이연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사천시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의를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옵는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지역개발국 소관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대한 업무보고와 2005년도에 저희 지역개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은 지역개발과 연관된 업무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지역개발국 업무를 챙겨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동안에 많은 채찍과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비롯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송군호입니다. 자원관리담당 박평숙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조영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영재, 노정담당 노임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반영사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전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로 시민생활 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전국 33%인데 저희는 3.2%로써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6개 시장에 21억 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목욕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요금 자체가 자율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했습니다마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시장에 주차장설치사업은 현재 부지 선정관계가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진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주유소 가꾸기로 쾌적한 시 이미지 부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유소를 좀 아름답게 가꾸고자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화초를 받아서 29개 업소에 3천본, 관광 안내도 배부를 약 5천부를 했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대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고, 업주들도 아직까지 소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유사석유, 세칭 세녹스라고 합니다. 판매사업자 단속을 7회에 걸쳐서 18개소를 적발해서 전원 고발을 했습니다. 석유품질검사를 7회를 걸쳐서 106개소를 해 가지고 그 중에 2개소를 유사 휘발유 판매 행위를 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한 업체는 5000만원, 한 업체는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전원 징수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투자유치 및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3개 업체에 5,600만불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장을 3개 건립중입니다. IP 종이공장, 스페셜나이프 해서 T.V평면 디스플레이, 구강청경제 하는 3업체입니다. 현재 진사단지 안에는 외국업체 10개사가 들어 가 있습니다. 총 5,600만불의 유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프라구축으로는 경남국제외국학교가 금년에 개교를 해서 현재 3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공아파트하고 푸르지오 해서 1,628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푸르지오는 약 73%가 분양되었고, 주공은 약 41%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특산품 판매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동남아, 중국, 일본에서 3회에 걸쳐서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 9월1일 현재로 수출은 총 2억 250만불을 해서 작년에 동기에 비해서 약 15%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특산품 판매관계는 2005년도 업무보고할 때에 금년도 추진했던 사항을 동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개별기업 투자를 16개 업체에서 약 98억원 투자를 해서 약 236명을 고용했습니다.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7개 업체에 4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은 3개 업체에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원래 진주시 민원실에 있던 것을 기업 수요가 우리 시가 훨씬 많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사천 청사 민원실에 일주일에 두 번 옵니다. 여기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데 모든 서류 작성이라든지 자금의 안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1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두량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1억원정도 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2004년8월10일에 발주해서 12월6일자면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5년도 업무보고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노사 문화 정착과 실업해소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도모 및 노동쟁의 조정, 그 동안에 노사분규가 많이 있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개소를 조정해서 금년도에 무난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186명 및 고용촉진훈련 54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0대 역점 시책으로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고유가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관리,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항공우주기술센터 건립, 지식기반산업 지원체계 구축, 정성을 다하는 기업지원 역량 강화,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대책, 협력적 신노사 문화 조성해서 10대 역점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로 서민생활 보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로 3%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정보 및 경제동향 파악을 매월 1회 해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 침해사업은 수시 단속 10개반 35명입니다.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주로 불량 공산품이라든지 불량식품, 고리대금업,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라든지 서민들을 울리는 데에서 집중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합동 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은 안정 도모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2개소를 저희시와 YWCA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상당한 실적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기반 및 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서포시장 외 1개 시장입니다. 하나는 사천읍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하고 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내년에는 10억 5100만원을 투입하는데 국비가 6억 3000만원, 시비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중앙시장에 주차장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24억 7200만원인데 이미 국비 14억 8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3억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단지 시비 6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자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사제품, 부당 거래 및 가격담합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유사석유 유통 행위 사전 근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 강력하게 2개 업체를 처분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커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은 즉각 검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기, 가스미터기를 정기점검, 수량을 속이는 문제도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안전 문제로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연 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고유가 극복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는 홈페이지에 게재, 각종 회의나 모임에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시보에 매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차량이라든지 냉장고, TV, 이런 제품 등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사용 줄이기 및 업소조명등, 간판 등 절전 유도를 하겠습니다. 차량 10부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승강기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 계량기를 단속해서 안전관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승강기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에 2개 업체를 공예품개발장려금을 지원해서 전국 경진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80%를 지원하고, 도비 20%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자본 1억불로 유치 1억불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국내자본을 4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및 경남개발공사와 연계 활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수도권 지역,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해서 집중공략을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 홍보도 공동 참여를 해서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일본경제, 매일경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 특집 취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기업의 성공사례라든지 관광지 등 언론 매체를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설명회에 적극 참여가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등을 방문해서 투자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관련기관으로는 산자부라든지 KOTRA, EUCCK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토마쯔사 등입니다. 경남도에서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자본 투자유치는 미주·구주·아주 지역별로 1회이상 참여를 하겠습니다. 국내 자본 투자유치는 전경련, 경총, 향우회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투자기업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외국인 업체 관리를 잘하므로 해서 추가 투자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홍보 대사로 외국인기업에 임직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은 고용보조금 지원을 6억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가 생기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시설 보조금 2개 업체에 3억원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출목표를 3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년에 3억 3000만불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 및 농수축산물 판로개척, 해외시장을 다변화 해서 중소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위주 중소기업 수출 유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적극 참여 해서 공산품, 농수산물 참가업체 지원을 받겠습니다. 전문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운송비나 체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60만원입니다. 내수 중소기업 수출전환 추진으로 경남무역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홍보물 해외 발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우호 도시와 협력 추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 다변화가 되겠습니다. KOTRA 해외지사를 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경비 비용은 전액 도에서 지원이 되고, 특별하게 추가로 지원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저희시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홍보 판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산품 특별 기획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 시장에서 있었던 것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시비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18개 업체에 품목은 131개였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저희시 홍보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전시관을 설치해서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판매할 수수료는 백화점은 작년도 19%였습니다마는 저희 농협지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금년에는 수수료 10%가 낮았습니다. 총 판매실적은 43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 약 1700만원, 수산물 약 1400만원, 특산물 약 860만원, 식품 약 4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약 1억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판매하는데 있어서 백화점처럼 대량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서는 상당한 판매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워낙 유동 인구가 적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성과는 많이 거두었습니다. 판매 실적 외에 거기에서 직접 홍보 팜플렛을 나누어주었는데 요즘 토요 휴무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왔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나누어주는 형식이었는데 자기들이 와서 보고 사천을 홍보하는 팜플렛을 주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약 80%였습니다. 그 만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삼천포 동지역에 해광종합식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미 핫꽁치가 있습니다. 조미 핫꽁치, 쥐치포를 유통업체의 하나인 양재점에 있는 백화점에 납품을 하도록 농협에서 노력한 결과 성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조미 쥐치포를 이 업체에서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 주라고 해서 협상중입니다. 다음은 역시 동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조미 쥐치포를 유통업체 진수사업이라는데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구에 있는 동아 백화점에 조미 쥐치포를 행사장 납품용으로 1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양수산냉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멸치인데 대한인터날이라는 유통회사에서 설과 추석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납품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청경식품에서 멸치 액젓인데 이것은 유종근 납품 상담자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민속연을 이번에 가서 날렸는데 가오리연을 약 300～500개정도 서울 상공에 날렸는데 대단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섭외가 들어 왔습니다. 하나로 시장 클럽에서 고객사원 품으로 연이 좋겠다고 해서 샘플을 약 2천 개 정도 제작 중입니다. 제작하면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특산품 홍보연합회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자기들 행사 때 연을 참여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가비를 받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민속촌에 있는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면 협의를 하여 거기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자연학습연구실 어린이 체험교실에서 연 제작하는 것을 넣겠다고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농협에서 자기들이 이벤트할 때마다 연을 준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의 큰 성과는 곤양분인데 지금 서울에서 온천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특산품판매장에 오셔서 행사를 보고 난 뒤에 자기 소유 상가 중에서 약 20평을 제공하여 사천시 특산품 판매장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26일날 국장님과 제가 이 분을 만나러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후에 계획을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판매는 이렇습니다마는 참여를 해 보고, 나가보니까 의례적인 성과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특산품 판매장 운영은 해서 아마 11월 중에 서울 소재 대형 유통마트나 백화점, 그 외에 금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산발적으로 중소도시까지도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남궁억원 씨가 왔습니다. 자기가 연예인협회장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서울에서 하면 자기들 클래스, 그러니까 일선에서 조금 물러난 분들 태연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홍보를 같이 해 주겠다고 해서 홍보 대사를 지정하는 문제,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것은 중앙에 있는 매스컴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약 3000만원정도 되겠다는 생각인데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내년에 2000만원정도 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특산물 판매망 구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업체별로 특판전 활동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우회 등을 통한 판로개척을 해서 고정 판매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해서 행사시에 저희 시의 우수 특산물인 농수산특산물을 시상품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기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국가 목표는 2015년도에 세계 10위 항공우주산업 국가로 진입하는 목표를 하나 정하고 있습니다. 기계 가공품 위주의 부품산업을 항공전자 등 첨단 부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기술 도입이나 면허 생산으로 확보한 생산기술을 바탕해서 설계, 시스템을 통합하는 문제, 기술 등 독자적 항공기 개발 기술력을 확보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항공산업 집적화 해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희시의 당면 과제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의 센터를 사천시에 집적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남도와 시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경남항공기술센터 건립을 총 예산 2004년～2008년 5개년 사업으로 10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15억원, 민자 32억원을 투입하는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하드웨어적인 기술센터, 건물을 짓는데는 약 26억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약 81억원은 R&D기능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학에 투입이 될 것입니다. 부지는 한 1천평정도 넘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억원 관계는 당장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5개년 동안에 자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하는 문제와 내년 예산확보 문제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집적화 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우주항공관련 업체가 약 83개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시에 집적화 해서 물류 비용도 서로 절약하고, 윈윈 작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경남항공기술센터 건립하는 기능도 같이 넣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약 10만평정도해서 약 4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경남도와 KAI, 삼성테크원, 경남개발공사, 저희 시와 용현에 있는 JC에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결론이 약 20만평정도 해서 하는데 단지 문제가 거기 부지가 평당 40만원을 하면 약 400억원이 됩니다. 20만평이 되면 약 8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이 땅을 사 주라는 것입니다. 사 주면 저희들은 업체에 임대료를 받고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사천 같이 재정이 조금 열악하지만 KAI가 있고, 인프라가 있으니까 기술센터라든지 홍보도 해서 여기 와서 기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 땅을 사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열악한 중소업체 중에서 올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목적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하는 방식으로 국비로 땅을 사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법령 개정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회의원 중 아주 전문가인 권영상 의원과 접촉을 해서 법령 개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12월 중에 법령 개정을 위해서 권영상의원을 만나서 실현화시키는 문제를 의논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살려면 요즘은 산·학·연과 합동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살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체계도 잘 된 곳에 투자를 합니다. 금년에 과학연구단지라든지 테크로파크 투자 유치를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힘이 부족해서 금년에 실현을 못했습니다. 지자체가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우리같이 실제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큰 지자체는 100억원을 지원하겠다, 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입만 가지고 다녀야 되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국내 우수연구소를 유치하여 산·학·연 체계를 구축해서 R&D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 사천 이런 곳에 지원해도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천안에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업체의 가도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실험율이 한 72%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기업체 생산 기술 연구원과 연결이 되지 않은 업체는 하나도 없다고 보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원을 유치해서 인근 진주시 뿐 아니라 업체들을 전부 육성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현에 태실지 있는 곳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박동식 도의원한테 도유지 할애 받는 것을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 문제를 의논하러 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를 하게 되면 여기 연구인력이 약 50명 정도가 옵니다. 이것은 인원 자체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파급효과가 큰 업체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경남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시에 올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품질관리소 항공분소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항공분소가 창원에 있습니다. 저희시 주장은 KAI가 있고, 항공우주센터가 사천이고, 실제로 창원에 항공분소가 있는데 실제로 약 60%가 여기 KAI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분소를 사천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위치를 (구)농협기술센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는데……. 국방품질관리소라는 것은 국가에서 100% 투자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소관에 있습니다. 품질관리소는 무엇을 하느냐면 한마디로 군에다가 납품하는 모든 물건을 여기 도장이 찍혀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관련업체가 83개 있다고 하는데 그 업체들이 군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분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 유동인구도 아주 많고, 전체 인원이 약 60평정도 되고, 현재 아파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센터로써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저희들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경우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답은 “노”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처한데, 부지 해결을 해 주면 자기들이 이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NURI이라고 칭합니다. 누리사업이라는 용어를 말이 쓰고 있습니다. 누리사업하면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이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대학의 특성화, 지방대학 역량을 강화하는 인재 육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첨단기계산업 기술인력 양성지원해서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2억 8000만원은 저희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5개년 사업으로써 28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가가 210억원, 도비 100억원, 시에서 2억 8000만원, 진주시에서 5억 6000, 대학이 54억원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부담시킨 그런 정도입니다. 2억 8000만원을 5개년 나누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부품 소재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사업비인데 2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은 180억원정도 들어가는 정부사업인데 그 중에서 시에서 2억 1900만원을 5개년동안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 육성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4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45억원 중에서 저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고, 이것은 우리가 구 종축장 TIC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나름대로 실무적인 사항, 땅 문제는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자금 문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성을 다하는 기업지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은 약 60개 업체 100억정도입니다. 기업체대표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1사 1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제안을 내 놓으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 업체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시비를 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입니다.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입니다. 6개 업체 1400만원입니다. ISO라든지 QS, TS 등 말하자면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도와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00만원정도 해서 6개 업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저희시에 파견을 1주일에 두 번 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현재로 규모는 전체적으로 약 35천평정도 됩니다. 19개 업체 정도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정도 됩니다. 현재로는 실시 설계를 12월6일날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절차와 보상을 거쳐서 내년도 3월달에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곤양은 9월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해소 및 고용 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1,200명정도 3억 9000만원정도 도비가 오는 것으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유동적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 운영은 청소년들이 직장 체험을 하는 경우 월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로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약 47명으로 5100만원을 투입합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수료 후에 취업기회를 부여합니다. 금년도에도 이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결되는 것은 약 30%정도입니다. 주부들이 많습니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서 취업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면접을 보는 것까지도 자기들 기술이 요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응시해서는 잘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진주에 있는 노동부 소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서 취업 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층 일자리 창출 펀드 조성입니다. 도내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총 펀드 규모는 200억원인데 우리시가 출자하는 금액은 1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총 투자하는 기간이 경남도를 비롯해서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 사천시, 양산, 경남은행, 경남미래산업재단, 금호생명, 한국전력,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도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자금 출연을 해 주는, 자금을 출연해 주면 대개 10명정도 고용창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펀드전문회사인 지식과 창조하는 데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열의를 가지고 더 고용을 해서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해 가지고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1차적으로 손실이 났을 때에는 손실 일정부분은 이것을 주관하는 지식과 창조라는 펀드회사하고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투자를 합니다. 국가에서 일정 손실부분은 자기들이 감당을 한다는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것을 결심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니까 극단적으로 1억원을 다 날렸다고 보았을 때 고용창출이 있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원을 출자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시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식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단에는 적어도 100대, 50대됩니다마는 외부에 있는 중소업체에서는 인력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40대이상 실업자라든지 일할 의욕이 있는 분들, 일할 의욕이 있는 부녀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해서…… 지금 진주 직업전문학교에 가면 전국에 인력을 달라는 내용 책자가 이 정도의 두께입니다. 제가 가서 한 번 넘겨보니까 한 140만원 정도 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최고는 28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진주직업훈련원에 가면 6개월 단기 코스가 있고, 1년 정기코스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현장에서 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하기 때문에 수료 후에는 바로 인력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업체 사장들이 진주직업훈련원을 졸업하기 전에 자기 회사에 인원을 주라고 아우성입니다.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교육기간이 6개월 코스가 있고, 1년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 무료입니다. 심지어 교통비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취업을 부탁해서 보면, 제가 취업을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곳을 안내해도…… 정말 요즘 부모 날개 밑에서 먹고사는데 걱정이 없어서 그런 지 거기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 인근에 가면…… 정말 여기에 가면 취업이 100% 보장이 되는데……. 며칠 전에 충정도에 취업을 한 분은 은행에 다녔던 분으로 나이가 한 사십이 넘었는데 전문기관에 들어와서 1년 코스를 마치고 240만원을 받고 취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진주직업훈련원에 가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회사를 쭉 보고 필요하다면 회사까지 데리고 가서,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겠느냐 하여 환경을 미리 보고, 되겠다 싶으면 회사 사장하고 바로 계약을 맺어서, 수료 후에는 바로 고용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협력적 신노사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서 모범근로자를 노동단체에서 꾸준하게 표창해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조활동,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라든지, 노사 대표 선진지 견학실시, 간담회 실시 이런 것 해서 현재 예산을 8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선진지 견학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노사문화가 잘되어 있는 업체들이나 관내에 있는 노조대표들이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남의 것도 배워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사의식 교육을 했습니다. 노사간 이해증진을 위해서 업체들하고 대략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동현장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노사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경쟁이 붙었는데 저희들이 가장 열악한 것은 부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산기술연구원하는 도유지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에 도유지를 무상양여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관계자와 같이 가서 성사를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50%정도 됩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 비용 50%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나머지 50%는 저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자세한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하나 보겠습니다. 환경에너지 시범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원유고갈 등을 예상할 때 대체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테마파크 및 관광지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너지 시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민자 유치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조량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해안변이라야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쭉 들어 본 바로는 서포지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면적은 약 6,600㎡정도, 설비용량은 3MW가 되겠습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4,380MW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255억원정도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1차는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테마파크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교육, 문화, 휴양, 숙박시설 종합테마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약 537억원정도 되는데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에서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라든지 보상 등 모든 행정적인 절차,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산자부 방침 결정이 곧 날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연관해서 결정 방침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나면 곧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민자 업자와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산제안 때 다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경제과에서 국가사업에 대한 자금, 이런 것은 그 사업 자체를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을 내년도에 발주해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천읍 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두량저수지 가는 곳 중간쯤에 있습니다.

두량저수지 가는 곳에 공장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샛골 지역 있는 그 옆에 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체 식대, 숙박비를 전부 우리시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개선해서 해 주십시오. 업체 물건을 파는데 우리 시에서 숙박시키고 운반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행정이 일을 하다가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잘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하고, 우리가 장소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접촉 해서 해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서…… 시작 단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삼천포 가공업조합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운영을 YWCA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YWCA에 문의사항, 건의사항, 고발되는 민원이 해결되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 감사나 검사를 합니까?

감사는 안 하고, 자기들한테 민원 해결한 실적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로 소비자 고발은 일반 주민들도 행정에 오는 것은 10%도 안되고, 90% 이상이 YWC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입니까?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하듯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지원되면……

500만원 외…… 원래 자기들이 활동하는 사업계획을 냅니다. YWCA보고를 받다 보면 너무 꼼꼼하게 처리를 해서 보고를 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더라도 열심히 합니다.

사천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500만원…….

자기들한테 고발한 것하고, 명단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성과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감성돔, 속어로는 감시라고 합니다. 볼락, 넙치 등 토속어종과 전복 10회를 방유 또는 살포를 했고, 내수면은 물론 패류도 18㏊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바다녹화라든지 어장정화, 어초투하, 패각처리사업 등 6개 분야에 7억 2000여 만원으로 서식환경 조성사업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삼천포수협의의 노력으로 활어위판장 신축 이전과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수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어촌정주어항 8개소에 14억 3000만원, 연안정비 2개소에 42억 8800만원을 투자했고, 태풍피해복구사업도 16개소에 34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복구 완료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먼저 감척폐업어선 처리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당초 광포해역에는 63척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시 선적이 37척이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52척을 처리 후에 업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리 대기 정박 중이던 11척이 태풍매미로 인해서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7척은 처리 완료를 했으나 4척은 물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인양 해체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선정되는 즉시 현재 신항만에 있는 것을 즉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입니다. 즉 미흡했던 점이 되겠습니다. 감척어선이 우리 시 관내에 정박할 것이라는 사전 정보파악이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체 독려는 물론 점·사용허가 절차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조차도 미흡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어업육성 추진 미흡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자원량 조사 및 타당성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어자원 보호 측면보다는 당장 어민소득만을 올려야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해난 사고라든지 해저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등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을 활기 넘치는 수산업육성과 환경친화적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어업 질서 정착에 두고, 중점 추진 과제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과 환경친화적 연안정비사업, 수산기반시설 확충,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 등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수산종묘방류사업에 해면은 1억 2900만원으로 볼락, 감성돔 등 32만미를 방류계획으로 있고, 내수면은 참게, 매미 등 3000만원 사업비로 방류해 보겠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은 49㏊에 바지락, 조개, 피조개 등을 살포하겠으며, 고선어초시설사업은 순수 시비로 8000만원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어장 조성사업입니다. 2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어장기반 및 자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1,300㏊에 10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및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425톤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여기에는 구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파성 가두리 시설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2억원입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연안정비사업은 2개소를 추진하는데 먼저 비토 중봉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길이 260m, 사업비는 4억 4800만원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룡～광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건에 대해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어제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사업비도 내년도에 전액 확보가 되고, 이로 인해서 사업기간도 내년 한해로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다음 페이지 화면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안관리 및 해안정비사업은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와 연안 조업 중에 발생한 어업폐기물을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방어항 3개소는 도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말씀드릴 것은 늑도 방파제가 36억원의 국·도비로 200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촌정주어항은 저희들 관내 41개소가 있는데 낙지포항, 산분령, 광포항에 대해서는 시비를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개소는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어선 현대화사업은 10톤정도 추진하겠으며, 재해대비를 위한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금년에 1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정도를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현재 후계자 115명에 전업어가 22세대 해서 137명에 내년도 신규로 후계로 10명, 전업어가 2명을 선발 육성토록 하겠으며,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비 지원과 자생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구조 조정입니다. 연안어선 10척정도를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이것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연안통발하고 자망어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질서 정착에 있어서는 불법어업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합법어업 유도를 위해서 어업질서 확립자금으로 전업을 하도록 대어민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수출 촉진에 있어서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은 469,000부를 목표로 추진하되, 특히 이매패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일·공휴일에도 발급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당직 근무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2척은 어업지도선에 선원 5명이 일·숙직을 하고 있어 연간 1400만원의 당직비가 지출되고, 1인이 월8일정도의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선원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그 다음날 출동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2척의 선박에 세이콤 장치를 한다면 연간 680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기상 특보라든지 합동 단속시에는 어차피 비상 대기 근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운영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내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종합편의시설과 야영장시설, 진입로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체험어장 조성을 위해서 해삼 종묘나 갯지렁이를 살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작년과 금년 한해는 서부경남첨단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추진이라든지 태풍피해복구, 불법어업단속 등으로 사실 좌충우돌한 것은 틀림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과장을 중심으로 24명의 전 과원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업무추진에 혼신의 정력을 다 쏟을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어업인 후계인력, 민간조성 관계는 되어 가는데……. 후계인력 선발 과정이 12명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기를 잡는 분들이 거의 노령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후계인력 에는 문제성가 없는가…… 대책이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지금 농어촌이 다 어렵습니다. 후계자 선정 10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전부 융자입니다. 10명이지만 한 2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나와집니다마는 선발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해양수산사무소하고 충분히 협의 내지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농산물이 빠르면 6개월, 1년만에 수확을 봅니다마는 해산물은 새벽에 나가서도 상당히 수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정동 앞에 보면 삼천포 쪽에서는 별로 안 다니는데 하루에 여러 수 십대가 통영으로 몇 톤인지 모르겠는데 오고 갑니다. 후계인력을 위해서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을 해 주어서 후계자 양성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냉동·냉장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18억원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입니다.

준공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해결이 다 됩니다. 지금 냉동공장이 있는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조금만 항이 축소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입도로도 이번 기회에 다 해결이 됩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간 계속 추진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000만원정도를 했습니다. 불가사리 생태는 산란기가 3월달부터 5월, 6월까지입니다. 산란기 중에 포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연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불법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불가사리 구제는 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합니까?

구제는 어민들이 합니다.

그러면 구제사업하는 기간에 일반 어민들 누구나 신청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키로당 400원씩 해 가지고 수매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어선 인양기 설치가 있는데 고정식입니까? 선박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연안고정식입니다. 지금 어촌에 가면 연령들이 다 많습니다. 그분들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 덜 입도록 구항 공지에 작은 배는 옮기고, 큰 배는 든든한 어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감척어선을 인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태풍이 온다면 피항을 하기 위해서 1톤이나 2톤되는 작은 배는 유류대 들이면서 다른 항으로 옮길 수 없으니까 육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일단 고정을 해 놓고 소형어선은 인양기가 있는 곳에 와서 옮기네요.

예, 레일로 해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에 설치가 된다면 바다에 빠진 감척어선은 어디서 인양을 시킬 것입니까?

감척 폐어선 말씀입니까?

바다에 가라앉은 감척 폐어선은 사천시에서 인양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바다에 감척어선이,

지금 4척하고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4척이 가라앉은 것은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마대라 해 가지고, 이마대가 일본 말입니다마는 해상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끄집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큰 배에 인양설치가 된다면 감척어선이 인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형어선을…… 고정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취어 방류가 감성돔, 볼락, 넙치, 전복 해서 금년도에 50만미를 방류하고, 내년도에 32만미를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활어위판장에 방류한 취어를 잡아서 판매한 것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령을 보면 잡아올 수 있는 것이 감성돔은 20㎝내지 22㎝ 미만은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볼락은 15㎝, 노래미 15㎝인데 그것까지 치어를 마구 잡아옵니다. 작년도까지 불법어업단속을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해서 수협에서 위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협 자체에서 위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잡아와도 팔 수가 없으니까, 간혹 시중에 나가보면 몇 명의 할머니들이 다라기에 담아 놓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여 치어 방류를 하는데 치어를 바로 잡아서 바로 판매하는 하는, 물론 바로 잡아오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양수산과에서는 수협하고 의논을 하셔서 단속, 지도 계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영수입니다. 건축담당 박명영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동승입니다. 미관정비담당 김법권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상돈입니다. 그 다음은 공동주택담당 최인수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성과와 반성,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도시계획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 및 보상, 공동주택 승인·허가·분양·시공중인 현황,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단계입니다. 건축업무처리현황, 건축행위질서확립, 옥외광고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시설 결정을 15건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남도에 상정해서 결정한 것이 5건, 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10건입니다. 도 5건은 2건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반려가 2건이 되겠습니다. 곤양폐기물시설하고 삼천포관광호텔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10건인데 결정된 것은 5건, 사천여중, 월성초교, 주차장, 공공청사, 항만도로입니다. 추진중인 3건은 고읍초교, 도로, 조명군총토취장입니다. 기타는 토취장 2건이 실안관광지에 들어 가는 1건, 국도3호선에 들어가는 것이 1건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5건입니다. 실안유원지 개발사업, 신청사 신축공사, 서포하수종말처리장,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설치, 신항만 진입로 개설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입니다. 총 매수 대상은 미집행 시설된 것이 5,122만㎡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야 될 것이 1조 5421억원입니다. 매수청구 대상은 10년 경과된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968필지 194,000㎡입니다. 이것이 2520억 600만원입니다. 지금 매수청구 신청이 되어서 결정현황 된 것이 20필지가 있는데 2002년도 매수청구가 되어서 15필지를 금년도 7월28일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2억원에 대해서 결정통보를 했습니다. 2003년도 매수 신청한 것은 2년 후 2005년도 결정대상이고, 2004년도에 매수청구한 것은 2006년도 결정 대상입니다. 이것은 2년 전에 결정하고, 결정한 후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제한이나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항이고, 매수가 결정되었으나 시 재정상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저희들이 총 추진하고 있는 것이 38개 노선입니다. 사업량은 11.272㎞입니다. 사업비가 793억 6700만원입니다. 대로 3개가 1.64㎞ 210억원, 중로 11개 3.698㎞에 259억 6000만원, 소로 24개에 5.934㎞에 324억 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하고 있는 것이 완공 10건, 공사 중 5건, 보상 및 설계중이 3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해 놓고 보상중이 10건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족 사업비 예산반영 건의를 드립니다.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공사기간은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 및 보상입니다. 금년도 확보한 것이 23개 사업장에 198억 9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에서 126억 8000만원, 이월된 것이 72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배분은 공사비가 40억 2000만원, 보상비 118억 7000만원, 보상 추진중인 것이 40억원이 있습니다. 보상비 집행현황입니다. 대상은 정보고～정의고 외 18개 사업장입니다. 집행잔액에 118억 9000만원 중에서 지급한 것이 90억 3400만원, 지급중인 것이 28억 5600만원, 진도는 76%입니다. 향후 대책은 수용을 지속적으로 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승인·허가·분양·시공 중인 현황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것이 3건 17동으로 399세대인데 4～15층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건축허가된 것이 7건 7동 213세대, 4～20층입니다. 분양 승인된 것이 6건 49동, 2,411세대, 9～15층입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중에서 40동이 8억원, 완료된 것이 26동 5억 2000만원, 시행중인 것이 14동 2억 8000만원, 공가정비 70동에 3500만원입니다. 완료된 것이 43동 2200만원, 시행 중 27동 1300만원, 금년도에 유일하게 태풍민들레 재해복구사업으로 사남 우천리에 반파된 것이 1동 있었는데 돈을 수령해서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입니다. 통창지구입니다. 지구면적은 41,000㎡, 사업비가 52억 7400만원, 국비 11억 6100만원, 도비 5억 8100만원, 시비 35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72m, 상하수도 3,000m 외 몇 건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10월부터 2005년12월까지입니다. 지금 진도는 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장물 및 토지보상은 밑에 부분은 완전히 끝나고 지금 통창산만 추진중입니다. 기반시설정비 사업준공은 2005년도 12월달까지 마치려고 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통창산 정비보상 미확보된 것이 약 15억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업무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관련 민원처리입니다. 처리건수는 727건, 허가가 183건, 신고 242건, 착공 147건, 사용 승인이 155건, 건축허가 취소 및 불허가 38건, 취소 4건, 불허가 34건입니다. 건축관련 진정 등 민원입니다. 17건이 있었는데 건의 3건, 진정 14건,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완료로 31,100매를 했습니다. 금년 8월1일부터 전국 온라인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전국 어느 행정관서에 가서라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관련민원이 14,134건입니다. 발급이 10,912건, 신규작성 456건, 소유권정리 등 2,766건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1,457개소, 120,36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정비실적은 8건을 적발해 가지고 4건은 시정, 4건은 기계식 정기검사 미행이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건축행위 질서 확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조사 점검반은 2개반 7명으로 편성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으로 313건을 조치했고, 위법건축물 행정조치는 109건으로 철거 41건, 고발 17건, 이행강제금부과 20건, 처리 중이 31건입니다. 금후대책은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해서 현장 출장시 수시 단속을 하고, 민원 야기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정을 하거나 고발을 해서 양성화시켜주는 방법을 택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로 정비실적은 3,151건, 고정형이 191건, 유동형 2,960건, 불법광고물 행정조치가 99건입니다. 계고 94건, 과태료처분 5건 해서 1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32개소 9200만원, 시비로 한 것이 9개소 1700만원, 민자 23개소 75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처리가 1,746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각종 상업성 불법광고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비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광고물에 비하여 게시시설이 부족하므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예약제 발급, 도시계획도로개설, 효율적인 손실보상, 벌리·향촌 구획정리지구 재투자, 공동 주택관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도시미관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이 통합되어서 제정된 이후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법정기한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전 국토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허가가 되어 버립니다.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를 2007년도까지 마쳐야 됩니다. 금회 사업비는 14억원을 투자합니다. 이것은 지적고시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빼고는 14억원에 발주하고, 2개는 지적고시 추진 도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예약제 발급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지금 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전산화로 발급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보완중입니다. 보완이 완전히 되면 시험발급을 일단 거쳐서 끝나고 나면 전산발급을 전면 실시하는 반면 민원예약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민원예약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서류를 한 장이고 열 장을 떼어도 시청에 와야 되는데 집에서 뗄 수 있도록 하려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구좌설정을 해 놓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요청을 하면 집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바로 못 받으면 공무원 출장시에 부탁을 한다든지, 민원 발급을 많이 시켜 놓고 시장에 올 때나 시청에 올 때 한꺼번에 받아 가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금년도에 26개 노선에 10.706㎞입니다. 사업비는 7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자료를 넘기고 나서 다시 사업비가 조금 불었습니다. 약 1200억원이 됩니다. 그것은 정비되는 대로 따로 공포를 하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로 2개 1.54㎞ 15억원, 중로 4개 3.627㎞에 16억원, 소로 20개 5.539㎞에 44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진행 보상중이 13건, 설계 중 9건, 이 안에 들어 있는 신규사업 4건입니다. 아직까지 4건밖에 못 넣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보상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 예산의 효과를 거양 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은 찬성하나 손실보상은 불응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확정시 편입물건 소유자의 사전 의사수렴이 미흡하고, 보상금은 거부할수록 득이 된다는 인식이 상존해 있고, 사업장별 예산의 분산투자에 따른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사업확정전 해당 주민과 소유자들의 설명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지장물 조사 등 일관성과 책임성 있는 용역 및 결과 도출입니다. 감정 평가시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입니다. 감정할 적에 나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나무 연한을 잘 모릅니다. 심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나무 종류도 잘 모릅니다. 심은 사람은 알지 않겠습니까. 이름 없는 나무라도 주민이 말해 주면 그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보상물건이 안 빠지도록 평가를 하고 조사할 때 꼭 참작을 해 달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상계획은 중앙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25개 사업, 보상금액 80억원입니다. 다음 벌리·향촌 구획정리지구 재투자입니다. 지금 저희들 정기예금이 2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간으로 넘어갈 갈 것이 아니고, 관할 동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서 빨리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환지청산교부금 3억 5000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비는 7억 5000만원을 쓰고, 예비비도 10억원을 놔 두고 추경에 쓰든지 내년에 쓰든지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쓰겠습니다. 투자계획은 벌리6호광장 주변 보도정비공사 외 2건이 있고, 사업량은 2.11㎞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도시 이미지 개선, 시민반응과 평가에 따라 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비 중점투자 여부 결정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하자보수 민원이 발생이 조금 되고 있고, 공사장주변에 부실관리로 안전사고 및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시공중인 13개 현장 74개동 4,015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공무원 및 건축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분기말 현장점검 및 교육실시를 하고, 기대효과는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하자민원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공사장주변 안전관리로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생활기반 미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계획이 50동 15억원, 빈집철거 60동에 30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가 곤명 마곡지구와 서포 내구지구 하여 내년도에 2개 지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완공연도는 2006년도로 보고 추진을 합니다. 사업비는 마곡지구가 4억 4500만원, 내구지역 7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마을하수도 설치 및 기반시설을 병행합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농어촌 주거문화 및 복지향상, 범죄사전 예방입니다. 다음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입니다. 통창지구 다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시영세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생활기반시설 미비로 불편 초래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지구입니다. 대방, 선구, 용강지역으로 하는데 대방은 양계단지 19,867㎡ 약 6,000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10억 1000만원이고, 선구동은 삼선경로당 주변입니다. 28,145㎡ 약 8,500평으로 사업비는 9억 3800만원입니다. 용강지구는 용강양계단지 36,866㎡, 약 11,000평 쯤 됩니다. 사업비는 40억 8200만원입니다. 지구면적은 85,000㎡이고 사업비는 60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4월부터 2010년12월까지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이미 확정 지정된 사업이니까 돈만 받아서 빨리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조사실시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2004년12월부터 2005년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2005년8월부터 2005년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방에 1억원을 받아서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밖에 확보를 안 해서 대교 주변 급한데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 미관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개선입니다. 필요성은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광고물 질서 문란 관계, 노후 게시시설 방치시 안전사고 우려 및 광고물 게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비 단속반 운영입니다. 9개반 20명입니다. 시 4명, 읍·면 16명, 게시시설 개선은 15개소, 현수막게시대 5개, 지정 벽포판 10개, 광고물 제작 교육 연2회, 기대효과는 광고 질서 확립으로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광고물 근절, 노후 게시 시설 정비, 안전도 제고 및 사용편의 제공,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무료 설계 병행입니다. 건축물 단속을 해 보면 주민들이 신청을 하기 어려워하고 또 간단한 집을 지으면서 행정 절차가 번거롭다 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농어촌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집을 짓고자 할 때는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내 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렇게 안 해 주면 행정 절차 갖추려면 돈도 들고, 귀찮으니까 무허가로 짓고 보자 는 식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처음 임하는 입장입니다. 의회주요업무계획을 보낸 자료 내용부분을 보고 위원장이 첫 시간에 지적을 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기우 삼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글이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저 파워포인트 보고하는 과장은 어느 나라 글을 공부를 했는지 아는데, 제가 보니까 글자 받침도 안 받고, 무슨 글인지 말인지 모르겠던데, 파워포인트 작성을 해당 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까? 외부에서 용역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시장님한데 업무보고시에 아주 명료하게 했는데 지금 기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양해를 구하고, 엉터리 작성을 했다면…… 그 용역을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것인지, 파워포인트는 직원이 했습니까? 용역을 받은 것입니까?

직원이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잘못되었다든지 내용이 전부 오자가 아닌데……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의정계에 기계 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설치하고 시험할 적에 정보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바꾸기로 되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과장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위원들의 책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의회 자체에서 복사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저는 그 책을 못 보았습니다.

이 책을 의회 자체적으로 복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복사한 것이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를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출력해 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처음에는 파워포인트만 갖고 보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일단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사실상 CD하고 같이 드렸거든요.

그때 우리가 간담회시에 파워포인트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할 때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못 받고, 전년도와 같이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업무의 편의도 좋아요, 좋은데 그 편의가 내용적으로 제대로 안되었다면…….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것인데 위원들은 어떻게 자료를 받아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지요, 그것이 기본인데, 위원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나는 파워포인트 되어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다는 것 아닌 이상, 어떻게 글도 안 보이도록……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위원은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받자고 요청을 했고, 업무에 관심이 있다면 위원이 어떤…… 지금 이것이 보입니까?

김위원님!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사전에 볼 수 있도록 CD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만들면서 기술적인 면이 좀 부족해서 그런 모양인데 조금 그런 것은 ……. 사전에 실무 부서에서는 CD를 제출한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한테 보고하는 것인데 받아 보는 위원은 글이 안 보여서 못 보도록 만들어 놓고, 또 이것도 보고할 과장이 지금 위원이 뭘 들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있는데 업무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앞으로 문서를 없애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자료를 복사해 드린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도 없이 일단은 CD를 전부 배부하는 방법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죽 좋습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위원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무기능이 없어요. 집행기관에는 사무기능이 있고, 우리는 사무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다 옳습니다. 옳은데, 이 자료를 요청한 부서는 기획실이다 보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모르는 분야인데 일단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기획실에 건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칼라로 받는다든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일단 도시건축과장은 업무보고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위원장입니다. 이것을 안 봤겠습니까? 보았으면 보고 이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만 이 자료를 내 놓은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도 이런 자료가 똑 같이 나갔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간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내 놓을 때 총무위원회에는 잘 내놓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검게 내 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도시건축과장한테 따질 일은 못되고, 우리 의회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 건의하도록 합시다.

왜, 이것이 도시건축과장한테 질의할 내용이 안됩니까? 자기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한테 관심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가진 자료가…… 내가 하는 업무가 어디를 내 놓아도 대한민국에 최고이기를 바라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틀린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편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CD로써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간담회시에,

위원장은 알맞게 정리만 하십시오.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보고를 안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 있는지 보여야 질의를 하지…….

저희들이 기계를 흑백으로 하지 말고 칼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회기 끝나기 전에 도시건축과가 아니고, 위원장님, 이 전반에 대한 것을 각 해당되는 실과에 자료를 다시 내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 허가 관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불허가 34건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된 것입니까?

건축 불허가 된 것은 요건이 안 맞아서 불허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재론할 것이 없습니다.

보완을 해도 안됩니까?

보완을 해도 안되는 것은 불허가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고성 하이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고성 하이면 일부가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에 들어 온 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도시계획구역이나 대단위단지를 개발하고 건축을 이용하고 짓고 편리하기 때문에 일부 하이면을 넣어 가지고 삼천포도시계획에다가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상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미개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보상 거부자가 발생해서 지역민들에게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수용을 하려면 도시계획 내에 몇 % 이상 되어야만 가능합니까?

이것은 토지수용법에는 없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과거 10년 전에는 70%이상만 보조가 되면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고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약 5년 전까지 흘러오다가 한 80%정도 되면 수용을 해 주고 하다가 근래에는 90%이상 수용이 되어야 수용자격 신청을 하게끔 결정을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2004년도에 토지 수용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토지 수용한 것이요?

예.

토지 수용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도시계획이 꼭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데 몇 분이 보상 거부로 도시계획이 개설이 안되어서 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70%, 80% 예를 따질 것이 아니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꼭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수용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도 토지수용위원회하고 거치고 나면 이의 신청이 들어 와서 안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을 따집니다. 저희들은 수용 신청을 합니다.

70%, 80%가 아니더라고……

급하면 합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영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예산 확정이 되어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꼭 70%, 80%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수용 신청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 계획인가를 보니까 경상남도 결정 5건, 결정 반려 2건, 반려한 것은 곤양폐기물처리시설하고 삼천포관광호텔인데 반려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삼천포관광호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관광호텔은 도시기본계획에 도시화 계획이 없어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정비를 해 가지고 실제 도시계획 정비를 완료했을 때 주거지역은 따로 표시가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개괄적으로 주거지역도 많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은 노란 칠을 합니다. 그 구역에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면적 기본계획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자연으로 보전해야 될 지역에 증설을 하고 승인 결정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어서 반려가 되었고,

설명 중에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파악도 하지 않고 결국은 삼천포관광호텔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올라옵니까?

사업자하고 용역 회사가 그 내용을 다른데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심오하게 법 판단을 못 해 보았고, 도에 문의를 하니까 도에서도 건교부에 물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하여 안 되는 쪽으로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담당하시는 분은 이런 자질상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됩니까?

법을 만든 사람보다는 우리가 자질이 약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다음에도 일단 심의를 거칠 것입니까?

다음에는 철두철미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곤양폐기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곤양폐기물은 반려 사유를 보면 주민의 이해 및 피해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읽어보신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이 읽어 보셨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았는지 안 봤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방금 내용도 들으시고, 재작년에 방문을 몇 번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본 일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고한 의견이 없고, 지역 주민 주거환경 보건위생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나 중간처리업 즉각 통보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려되는 것은…… 그 당시 사업하고 이 사람하고 도시건축과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의 이야기가 “이 건은 절대로 될 수 없도록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했거든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도시계획담당도 같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들은 사람도 있는데.

안 했는데,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업자도 들었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직접 들지 않은 것을,

저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무고가 되는데,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의 의중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중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기획계 담당자는 제 하고도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갖고 “절대로 이것은 따지고, 못되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 세상에 우리 사천시에……

제가 전화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그 날 제가 말한 것이,

기록을 잘 하십시오.

도 담당자가 “이 시설이 사천시에서 필요한 지, 안 한 지를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쯤하고…… 더 보충설명을 해 봐요, 더 설명할 것이 없습니까? 민원인 앞에서 담당과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한 적이 없어서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서…… 잡아떼는 것이 아니고……

발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히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개인 사석도 아니고, 바로 과장실에서……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니까 마을하수도정비 2개 지구가 곤명 마곡하고 서포 내구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지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합니까?

제가 별책을 가지고 왔는데……

21페이지입니다.

다 기억하지를 못하고, 그것이 2002년도에 결정이 되고 2003년도에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그 내용은 별책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 결정은 2004년도 1건이 결정되고, 2002년도에 1건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결정 관계를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한테 설명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읍·면·동 신청 공문을 받아서 상부로 올리면 행자부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곤명 마곡 지구는 몇 호이며, 몇 명의 주민이 거주합니까?

가구수는 37호 82명이 거주합니다.

서포 내구는요?

서포내구는 45호 가구 112명입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사업비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지방비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지요?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은 안 됩니다.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확보가 안되면 사업은 안됩니다.

안되지요, 듣는 바에 의하면 하필 이 지구가 한 군데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있는 지역이고, 한 군데는 사천시장이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해서 올려주면 상부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를 안 내어 주어서 민원사항이 여러 수십 년 된 곳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는 호수가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그런데 사업이…… 이것은 하수도사업이 아니고, 농어촌에 대한 오수처리사업인데 하수도사업 하고는 틀립니다. 하수도사업은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사업 예산이 내려오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예 재원 자체도 다르고,

지금 추진 과목이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재원 연출 부처도 다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하수도정비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다.” 라는 자료를 서면으로 다 내십시오. 그리고 도시미관 정비에 담당을 6급 주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미관을 옥외광고물 정비, 게시 시설 이런 정도로 한 개를 놔 놓은 것 같은데……. 도로변에 인도를 설치하는데 계획대로 3m이면 3m, 4m이면 4m로 쭉 와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아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식의 시공이 되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 계가 있다면 도로변 공사를 하면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곳에 한번 나가서 같이 보고,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미관이 반듯반듯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천시장이 하는 일이지, 그 밑에…… 물론, 일 자체는 한다고 하더라고 끝에 보면 시장이 해 놓은 일인데, 반듯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하수과장을 하면서도 보도블록을 놓아보고 건설과장을 할때도 보도블록을 놓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을 놓다보면 실제 도시계획도로를 완전히 확보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놓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워낙 급하게 밀어 붙이다보니까 남의 집 기둥이 걸리고, 중요한 건물이 걸리니까 보도블록을 놓으면서 토지 수용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형태에 맞추어서 놓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 부서인 공무원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블록이 반듯반듯하게 되게끔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확보되어 보도블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런 계가 있으니까 시도면 시도, 주로 해당되는 것이 시 지역안을 자주 순찰 해 보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건 사업한 것에 관계없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싶은 자료를 쭉 빼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식으로 일이 되어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계가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담당과장이 챙기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질의입니다.

형편이 되면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시책이 다른 부서에서는 있는데 도시건축과는 잘 몰라서 그런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설계변경…… 내년 1년내 새로운 시책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원래 도시계획 부서라는 것이 장기적인 20년, 50년을 내다보고 도시를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대단위사업이나 주민의 불편한 곳은 시설 결정을 해 주고 앞으로의 계획 선을 바뀌어 가면서 내놓은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제가 수도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과장, 여러 과장을 거쳐왔지만 그때는 하기가 좋았지요,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해결해 주기도 쉬웠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면을 놓고 땅하고 맞추어서 장래에 후손이 잘 살 수 있게 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소한 사항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문의 질의에 담당과장이 명답을 해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