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네.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닙니다. 안성대교부터 계동 공단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아니, 16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16억 원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서 교량이 4차선으로 확장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다시 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내리～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 사업구간 은 총연장 1,265m로 폭이 25m 대로입니다. 총 공사비가 약 28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미루고 있던 사항입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량변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우선 2012년도에 설계비만 확보해서 2013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1차 구간의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철저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가 리모델링 및 간판 설치 등으로 차량이, 보도구간에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하중에 의한 판석깨짐과 함몰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부분은 보수조치를 완료하였고, 부당행위에 의한 파손은 관련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전 조치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총 사업비는 2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8억 원, 도비가 43억 원, 시비가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 위원회는 경관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관법 제23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로 현재 위원 수는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4회, 2011년도 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을 자꾸 하는데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기침을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현재 집행액은 1억 5,26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으로 이 사항은 전체가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4건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2,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사는 2010년도에 2건이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 과다계상과 월정일반산업단지 개발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이것은 공사 중에 지적된 사항으로 설계변경으로 다 감액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는 최근에 있었는데 그게 구획정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관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관계 2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중 중지된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대부분 이 사항도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신규개설도로 현황 및 사용실적평가 실시 여부 현황은 도로법 제87조에 의해서 사용실적평가를 하는 건데 저희 과는 도로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 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부과액은 248만 1,000원이고 징수를 전체 다 했습니다, 미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맞춤랜드에 저희가 담당하는 토목공사는 현재 99% 가 진행 중에 있고, 조경공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속적인 예산투입에 따른 언론 및 시민의 부정적 사고가 팽배돼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 농촌테마파크 등이 현재 모습은 갖춰지기까지는 한 5년～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바 안성맞춤랜드도 장기적 시각을 갖고 보완하여 완성되도록 시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야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완료가 1건, 공사 중이 4건, 보상 중이 5건, 설계완료가 9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8억 5,700만 원으로 기 투자가 49억 9,300만 원, 2011년도 확보가 101억 5,600만 원, 향후가 40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매년 150억 원 내지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3년 기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향후 건의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급히 개설이 요구되는 사업위주로 연차적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 선심성인 사업은 후순위로 시행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재산침해방지 및 민원 해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1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및 하자발생 보수현황입니다. 안성 도기도로 개설공사 외 총 20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에서 담보책임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하자검사는 2010년 상·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하자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영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죽산면 장원리 일원에 6만㎡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토목공사나 조경공사가 100% 완료돼 있고, 분양이 현재 50% 정도가 돼 있습니다, 4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분양가의 감액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조기분양을 위하여 홍보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장원2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우리 시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 분양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일죽면 월정리에 5만 9,791㎡를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가 75% 돼 있고, 현재 분양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한 10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은 일죽면 방초리 일원에 6만㎡ 2013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토목공사가 5%이고 문화재시굴조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분양가격은 107만 8,000원으로 돼 있으며, 현재 분양은 아직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필지가 없는데 요새 분양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시굴조사용역 진행이 지난한 실정으로 상시현장 감독하여 추진 독려하여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에 일부 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이해설득은 한 가구가 되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양 택지개발 추진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0만평에서 25만 6,448평으로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실시계획 승인이 어저께 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절차 이행 중으로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용지보상을 금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금년 말부터 시행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에 안성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4산업단지는 미양면 구수리·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양촌리·신기리 일원 315만 3,000㎡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3단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2단계는 물량만 받아놓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1단계는 2013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계속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내부자금경색으로 사업시행 참여에 신중한 입장에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에게 건의 등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경제상황 및 경기도시공사 내부사정을 고려할 때 빠른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함께 대기업 유치 노력을 통하여 민간개발방식 추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은 중앙로 경관개선 1차 사업, 중앙로경관개선 2차 사업, 안성 IC 경부고가 경관개선사업, 중앙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안성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공사, 그다음에 동신초교 육교 전광판 설치공사로 현재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을 빼고 전체 마무리가 되었고 일죽 IC 경관개선 공사는 현재 디자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동거리 경관개선 공사는 공모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으나 2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고 난 후에 사업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 명동거리 경관개선 사업은 내년도 7월까지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일부 풀렸죠, 100% 풀린 것은 아니고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부터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한 46억 5,700만 원이죠. 그리고 16억 원을 더하면 62억 원······.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다가 홀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로 하려면 상당히 공사비가······,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 규모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거기는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 법면 부분이 많이 발생됐어요. 논이 깊다 보니까 도로를 만들 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이번에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안 해도 공사가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분산되더라도 그 도로는 안성시가지에서 나가는 주요 교통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교통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분산이 된다고 그래도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안성의 중심지에서 천안 쪽으로 빠져 나가는 그 도로가 앞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은 거의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내리 안성간 도로확포장 관계도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투융자심사도 8월에 올린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급하고 그것도 급한 거니까 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현재 개발이 다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렇게 받은 겁니다.

네, 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서에 넣은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처음에 변경할 때 강력하게, 현재 거기에 농어촌도로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 보개면 사무소 쪽에서 개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라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한 겁니다, 있지만 그쪽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설득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조정된 것이 그렇게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했던 것을 설명 잘 해서 7억 원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잠깐 생각해 본 게 우리 시에 소방도로가 너무 미흡한 곳이 많고 특히 아실 거예요, 도기동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7～8대가 와서 진입을 못하고 다 타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그런 데로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따로, 어디 따로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계획적이고 정확한 직선도 중요하지만 융통성과 유연성의 곡선을 모티브로 삼아서 나름대로 미래 지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적극적인 자세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실시에 앞서 어제 이석규 건설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증인 선서 시 불참하시어 오늘 증인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석규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건설과장 이석규.

이석규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협소한 직각 교차로에 대한 가각 확보입니다. 작년도 12월에 읍·면·동 일제조사를 통해서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6월까지 27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매각처분입니다. 복지회관은 총 9개소가 있는데 자치사랑방,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문화학교, 아동센터, 경로당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어 매각처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활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복지회관이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테마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일명 문기～신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4월 2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위치는 공도면 양기리 신두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02호선이 1.1km,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0.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6k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 원, 현재는 실시설계만 돼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미팅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수차에 걸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시간이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상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다니는 길을 막을 입장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을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농촌도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돼서 변경을 했고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비관리청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관리청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 땅을 우리한테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가 법리적인 해석도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관리라든지 모든 측면을 봤을 때 무상귀속을 받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어떤 거요?

시장님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상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특별히 시장님하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시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38국도에서부터 거기까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앞으로 140억 원을 투자해서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까지 다 연계해서 하라고 그러면 안성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설계도 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서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부담을 해 주겠다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도로가 과거부터 있었던 길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도로가 이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불편하다고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도로가 없어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불편하다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한 것 같고 앞으로 팜랜드가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도로를 편리하게 또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인지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한번 그쪽 측면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거기까지 연결하는 게 시도입니다. 서운～안성간 도로 공사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신촌～송정이 서운～안성간 도로지점 거기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교차로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앞에 송정교차로 있고, 그 밑에 입장교차로 바로 있어요. 그래서 교차로를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교차로 설치는 어렵다고 그래서 5m 부채도로를 통해서 교통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54억 원······.

도로를 보면 등급이 시도도 있고, 농어촌 도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시도입니다. 거의 시도는 다 확포장이 되었는데 그 도로만 사실 확포장이 안 된 입장이고, 이쪽에 중리동 나가는 도로가 시도 중에서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농어촌도로인데 성격적으로 보거나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지역별로 읍·면별로 시급성을 따진다면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그거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를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건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의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다 필요성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나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는데 27쪽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현황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면별로 돼 있는데 2011년도에 대상이 어디예요?

금년도에는 죽산하고 원곡이 대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끝납니다. 총 11개 면인데 3개 면 보개면하고, 양성면하고, 대덕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2013년 2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현황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도로법에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왜 동남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사곡동 가는 도로하고 2차선 도로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간 길 자체가 어슷하거든요. 그런데 배수구가 동남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빗물은 그쪽으로 전혀 안 들어가고 있고, 약간 모텔 들어가는 쪽 논 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도 해 봤고, 또 가면서 반석주유소 거기에 인도 보도블록을 다 깔아놨잖아요. 어제도 김지수 위원님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못 찍었지만 거기가 엄청나게 침하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반석주유소요?

네, 거기 앞에 쭉 다 그래요, 고가도로 밑에 주변 거기서부터 쭉 지나가면서 상가 앞 도로변 옆에.

이번에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한번 봐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개면에서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하남부락에 이번 비로 먼저 아마 도로관리팀에서 300만 원을 들여서 배수구 맨홀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후에 가 보셨나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이번 비에 그게 다시 잠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 보려고 그러는데 논으로 물이 다 들어가서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거기도 나가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인데 준설기로 뚫어서 맨홀을 다시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엊그제 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물이 논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논 전체가 1만 평이 있는데 한번 현장을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늘 안성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 및 불편사항에 애정을 가지시고 해결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서울행 고속도로 남안성IC를 이용한 노선 신설 건에 대하여 지적하신 주된 내용이 많은 중간 정체로 인하여 서울까지 약 30분 정도 도착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불편을 감안하여 노선 신설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2010년도 12월 17일 관련 운수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금호고속에서는 안성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승객이 저조하여 당장에 시행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안성시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로를 통과해서 서인교차로에서 인지사거리, 석정삼거리, 한경대학교를 경유토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고 또한 일부 면사무소에서는 농심라면 앞에서 안성경찰서 방향으로 강변로를 이용하여 중앙로 후문 내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공도소재 아파트단지에서는 아파트단지마다 중간 정차를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터미널이 활성화된 이후에 시민들의 불편이 많을 경우 남안성IC를 경유하는 안성-서울 노선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터미널 뒤 주차시설 확보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공도터미널 뒤 도시계획 2차선 도로 양방향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으로 당장에 해결방법은 무료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도읍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81%의 찬성으로 사업시행을 확정하고 일방통행 및 무료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주차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장 CCTV 단속 또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대수는 무료공영주차장이 35대, 노상주차장 67면, 총 102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어 공도터미널 뒤 주차시설 확보 및 교통 혼잡에 따른 주민불편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현황 및 위원회 구성현황부터 9쪽까지는 박스형 일반자료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지원현황은 총 10건에 30억 5,472만 6,000원이며, 2011년도 지원현황은 총 5건에 5억 2,353만 6,000원입니다. 특히 다섯째 줄에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시내버스 고급화 지원사업, 시영버스 지원, 운영개선 지원금은 현재 공란으로 비어 있는 이유는 금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운수업체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주 평가내용은 운수업체별로 교통사고 건수, 범칙금 부과, 교육 등 필수사항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지원사업비로써 현재에는 지원내용이 없어서 빈칸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지원사업은 백성운수에서 지원요청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 내용입니다. 10쪽 결행단속 및 기타 단속부터 18쪽까지 일반현황으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일부터는 단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6월 5일부터 운영을 오픈시켜 가지고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 일방통행 지역은 없고 일방통행이 아닌 그 위 단계, 그러니까 공도읍사무소 인근에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안성경찰서에서 지정해 놓았는데 그 반 이상이 완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커피숍하고 돼지탕하고 옆에 횟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CCTV가 돌아가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완릉지역이라 주정차 단속지역이라도 시민생활에 영업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지역은 단속을 안 하겠다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단지 여기를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면 모든 차가 다 이리로 올 테니까 여기는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이 아니라 가능하면 주인들이 잘 정리해서 해 달라고 양해해서 저희가 고맙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나흘 전에 저녁 퇴근시간 무렵에 나가보았는데 옛날마냥 양 방향에 대놓아 가지고 직원들이 단속을 시키고 지금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단속을 시키고 저희가 교통상황실에 있는 모니터로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고 거기에 민원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없고 나가면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쌍용 스윗닷홈에 동 대표님하고 회장님들께서 아주 감사하다고 아주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상가에서 막 덤비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지금 상가에서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에서 1차 구두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성시내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 중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 저희하고 설계 가지고 협의는 안 하거든요. 단지 사업계획에 넣겠다, 설계 중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저희하고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안성 중앙대학교 앞하고 입찰이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데 그냥 교통섬이 아니고 태양광 LED바를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교통섬에 불이 초록색으로 들어와서 보기도 좋고 ‘아〜교통섬이다’ 알게끔 저희가 아이디어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교통정책과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공도읍은 아름답게 바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일부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도 하지만 경계석을 넣고 예쁘게 잔디도 깔고 거기에 태양광 LED를 넣을 겁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전지를 받아서 밤에 불이 켜지도록 해서 봉산로터리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있는 것을 찍고 또 한 것을 찍어서 저번에 프리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아이디어 때 제가 발표를 해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안성 시가지 전체, 위험한 곳까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그 앞에 불법주정차 쭉 대면서도 500원이 아까워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지요.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 석정동 같은 데는 주차해 놓을 데가 없어요, 근방에. 그러니까 막 단속을 하니까 들어가는데 동본동 주차장에는 안법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옛날 강대헌의원길 하면서 주차할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빌딩이 아니라 노상 무료주차장을 개방해 놓아야 합니다. 공도마냥. 임대라도 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그냥 막 해 주어야 돼요. 저희는 라인만 그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내라고 하면 돈 500원 내고, 1,000원 내고 안 들어가요.

노선에 잠깐만 대도 500원을 받잖아요. 그거 갖고도 싸우는데요, 뭘.

경차 대 가지고 250원 안 깎아주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 와서 난리 치는 이가 있어요. 그때 모닝이 경차로 안 들어갈 때입니다. 법은 1,000cc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을 때거든요. 주차빌딩에서 250원을 안 깎아준 겁니다. 와 가지고 난리치고 205원 가지고 커피 한 잔 먹자고 하면 커피 3잔도 사 주어요. 그런데 주차빌딩 짓는 것은 위원님 어렵고요, 왜냐하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으면 적자니까 저희가 하여튼 안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대서 임대라도 해서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우회도로 이런 데 U턴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한 데 작년·올해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롯데마트 앞에는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서 U턴을 해요. 하여간 이건 노력해 보고 종합운동장 앞에 하고 공도 풍림아파트요?

네.

공도읍 풍림아파트 앞이면 공도읍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아파트 나오는 과정에서······.

공도에서 풍림 앞에서 U턴이 가능······.

네, 혹시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편도 4차선인데요.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공도읍사무소로 빠지는 선하고 국도 2차선하고 버스베이까지 4차선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다 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 드린 거 한 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에서 보면 금호고속 터미널하고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버스터미널. 그래서 터미널 위탁 운영계약서를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저희하고 한 게 아니고요, 웅암개발에서. 원래 주인이 웅암개발이지요. 그런데 공매로 대한전선으로 넘어갔잖아요. 웅암개발하고 금호하고 체결을 한 겁니다.

우리 시하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저희는 웅암개발에 터미널 운영을 웅암이 터미널 주인이었었기 때문에 웅암은 터미널 운영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터미널 운영권 허가를 받은 거예요. 받아 가지고 터미널 운영을 웅암에서 못 하니까 금호하고 5년간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경매에 넘어갔잖아요. 저희가 대한전선 보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터미널 약정서를 다시 해서 허가를 받아가라고 했더니 “우리 빨리 팔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다, 웅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버려다오.” 그래서 그냥 지금 웅암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성시하고 그렇게 된 줄 알고. 아무튼 다 소통이지요. 무엇이든지 다 소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또 교통정책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내용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철저로 현재 유해한 광고내용 등을 담은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한 게시 및 배포로 인한 시민의 생활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내권뿐 아니라 면 지역에 대하여도 읍·면·동사무소와 연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업체와 연계해서 읍·면·동별로 순환 정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고정광고물 642건, 유동광고물 71만 8,66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고발 9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33건을 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수시로 집중 단속하고 있고 로드체킹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17회, 국도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5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상습부착 광고주를 적발하여 계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민 다중 밀집지역에 고정정비 인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겠으며 정비위탁단체와 협의, 공도읍 지역 내에 불법 난립 현수막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야간단속을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환경정비 공공근로자를 통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시민참여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주의 홍보욕구 증대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 살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으로 안성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1회, 2011년도에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1회, 2011년도 1회씩 개최되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분양승인 신청이 없어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 건축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7회, 2011년도에는 3회 개최되었습니다.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및 각종 조사 검토용역 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테마마을 운영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2010년도 건축행정부서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광고물 행정처분 미실시 지적을 받아서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 147건 중 자체정비 129건, 연장 11건, 신고배제 2건, 이행강제금 5건 부과 등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축민원 부서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검토 협의 등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 사전협의 절차이행 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부서 협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건축 지도부서에서는 건축법 위반건축물 관리소홀을 지적받아서 지적된 성백건설 외 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3건, 자진철거 3건, 양성화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축민원 부서에서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를 소홀히하였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5건에 대하여 고발 2건, 원상복구 2건, 이행강제금 부과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사업추진 중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 집행현황, 관내 확포장 및 신규 개설도로 현황 및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 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현황으로 다세대주택 사용승인현황은 원곡면 외가천리 한원구 씨가 사용 승인 신청한 다세대주택 16세대를 비롯하여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사용승인현황은 공도읍 만정리 KCC 스웨첸아파트와 공도읍 보체리 경동메르빌아파트, 공도읍 만정리 디자인시티블루밍아파트 등 총 3건이 사용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내역 및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지원 내역 및 사유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광아파트 등 6개 단지에 1억 6,089만 5,000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도에는 삼보아파트 등 8개 단지에 3억 1,538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으로 고정광고물,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 642건을 정비하였으며, 유동광고물로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은 71만 8,66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은 2008년도에 27건, 2009년도 292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642건을 정비하였으며, 유동광고물은 2008년도에 5만 9,739건, 2009년도 11만 5,833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71만 8,661건, 고발은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 9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2008년도에 9건, 2009년도에 14건, 2010년도에 33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시기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내역은 불법광고물 근절 거리캠페인 및 일제정비를 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위탁 연계 읍·면·동 순환정비를 하였으며, 로드체킹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국도변 불법광고물 단속, 유관기관 야간 집중단속 및 계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속 추진, 추진사항 언론홍보, 허가기간 만료 광고물 연장허가·신고 사전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55건 부과했고, 고발은 41건, 자진철거 37건이 되겠으며, 2011년도에는 이행강제금 22건, 고발 15건, 자진철거는 19건을 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시기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내역으로는 시청홈페이지에 불법건축행위 근절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읍·면·동 주민단체 회의 시 분기 1회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착공 허가대상 건축물 현황은 2010년도에 석정동 박재순 외 업무시설 외에 19건이 있으며 2011년도에는 보개면 북좌리 서영순 외 공장에 28건이 있습니다. 별도 붙임 내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건축 인·허가현황은 2010년도에 금광면 석하리 오석호 씨 건 외에 220건이 있으며 2011년도에는 고삼면 쌍지리 김종학 씨 외에 64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 붙임 내역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슬레이트 지붕주택현황은 5,792동으로 미양이 780동으로 제일 많고 안성3동이 179동으로 제일 적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관련 자료로 안성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외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역시 도시건설국장 외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그때그때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 외 9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건축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외 24명이 안성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착공 허가대상 건축물 현황입니다. 석정동 261-10번지 외 박재순 업무시설 외에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장기 미착공 허가대상 건축물현황입니다. 보개면 북좌리 산50 외 1필지에 서영순 씨 공장 외에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축사건축 인·허가현황입니다. 금광면 석하리 170번지 외 1필지에 오석호 씨 축사 외 2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1년도 축사 건축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쌍지리 1243번지 김종학 씨 외 6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존재는 되어 있습니다. 의사사무과에서 요청해 주면 변경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의장님은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의장님은 바쁘셔서 참석을 잘 못해서 바꾸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원 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해 보고 이번 말고 다음에 할 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주체가 자금력이 없어서 부도가 나 가지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가 어떤 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하도 땅에 채권·채무가 복잡해서 경매 외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분이 경매를 받아 가지고 한목공영인가 거기하고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받은 명의가 지금 이삭종합건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목공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게 양쪽에서 들어간 비용 금액 산정이 안 맞아 가지고 한목공영에서 이삭하고만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 명의를 한목공영으로 바꾸어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먼저 명의 주체자하고 새로 낙찰 받은 쪽하고 명의변경을 위해서 그쪽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건축주에. 그쪽 동의 받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이삭이 많다고 그래서 금액이 절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돈 문제인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삭에서는 그동안 들어간 경비가 상당히 많고 이쪽에서는 조금 주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안 되고 어차피 명의는 변경해 와야 사업은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상인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6월 30일까지 받았을 겁니다.

현재 10개 단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한 단지가 10개 단지입니다.

10개에서 2곳이 취소를 했다는데.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10개 단지를 신청해서 8개 단지를 했고 내년도에도 10개 단지가 신청을 현재 했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준공 후에 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지별로 개별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신청할 때는 읍·면·동을 거쳐서 받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달라요. 금액이 적은 데는 자부담이 20%부터 하고 금액이 큰 데는 더 50%까지.

추진협의회가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 해도 연락망을 통해서 추진위원회. 이광석 씨인가······.

아～ 입주자 대표연합회요?

네.

입주자 대표연합회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게 150세대 이상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규모 연립주택들은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 받고 그런 큰 아파트는 관리비에다 충당금이라고 해서 돈을 모아놓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쉽게 되는데 연립주택 경우에는 사업이 있으면 공사비를 그때그때 걷어서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저쪽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천이 범람이 됐다고 그러면 그게 안성이 아닌 평택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안성천 구간은 평택부터 계속 공사를 해 오고 있는데 조력발전소가 그쪽에 건립된다면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서울청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안성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 인력으로는 만조 때 발생되는 현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저쪽 아산만의 배수관문을 늘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만조 때 거쳤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늘리기는 늘리는데 만조 때는 아무리 배수문이 많아도 열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열면 바닷물이 거꾸로 육지로 들어오는데.

그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아니라 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죠. 이게 면적 규모에 따라서 적은 것은 사전영향성검토이고 면적이 큰 것은 재해영향성검토로 해서 도나 중앙단위로 올라가는 거죠. 저희는 소규모공사 단지를 한다거나 도로개설 이런 그것을 했을 때 소규모공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 가고 큰 것은 재해영향성검토로 간다는 말이죠.

아직까지는 뭐······.

치수량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인데 아직까지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그쪽으로 구 터미널 일대에 올해도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약 한 열흘 정도 기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온 게 분산은 됐지만 500mm 정도는 왔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황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밑에는 밑에서 흘러갔다가 아래로 흘러가게끔 물 처리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도 일단은 소방방재청까지는 저희가 상수침수지역을 해소해서 67억 원인가를 올려서 방재청까지는 가 있는데 저희가 5월 31일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한 상태이고 또 방재청 지침은 지정고시하고 설계까지 완료된 후 자기네 계획에 잡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에서 상사업비 10억 원을 받아서 설계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꾸미고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예산을 수립 후 실시설계를 해서 일단 설계 중이라도 발주해 놓고 방재청에 쫓아 올라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 되면 후년이라도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 10억 원하고, 도비 10억 원은 확보되었고, 국비가 아직 10억 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입니다.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도비까지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고향의 강’사업인데 지금 현재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입찰돼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까지라 저희가 어느 정도 ‘고향의 강’이라고 하니까 옛날 안성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나오면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공람개발 절차를 거칠 겁니다.

끝나셨나요?

4쪽에 보면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쪽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나요?

안전관리위원회요? 이건 각 안성에 기관장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의장님으로 넣으신 건가요?

네.

누가 한번 묻기에 여쭈어보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할 수는 허용의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검토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시고 그러시지만 국가에나 경기도에 보상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하는데요. 연말에는 저희처럼 빨리 지급하는 데가 없어서 경기도 내에서 지급 못한 시·군 것까지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많아서 올해 신청하면 내년, 후년쯤이나 보상금을 받습니다. 원래 미불용지 자체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저 밑에 지방보다 좀 나아서 예산 수립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 밑에 지방들은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15에 쪽에 보면 민간개발한테 인·허가 시 대형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경기도에 기동안전점검반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네, 기동안전점검반에서도 오고, 저희가 불완전요소를 눈으로 봤을 때 이상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공문으로 의뢰해서 유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 민간개발 시 분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양을 할 때에 향후 계획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개발분양 추가 시 향후에 어떤 계획되어진 것은 없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없어요?

저희는 재해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비 오면 나가고 이것을 파악하는 거지 분양관계 쪽은 문외안입니다.

전혀?

네.

16쪽에 보면 재해영향성검토에 준공 시에 조건이 이행된 현황표를 요구해도 될까요?

네.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아무튼 말 그대로 재난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주변에서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엄청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