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에 갔을 때 반석아파트에 통로를 다시 개설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2차로 다시 계획이 잡혀 있나요? 동네 앞으로 해서 2차선하고 저쪽 시니어병원 쪽으로 나가는 데 거기가 일부 좀 잘려 있던데요.

이미 도로가 동네 앞에 잡혀 있던 상황인데 왜 그 길을 뚫었느냐, 거기에 해서 도로를 넓혔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일부 특정인한테 특혜성을 준 게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저는 우려하는 게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의 반응도가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 집이 있는데 담이, 그건 어떻게 해 줄 건지 지금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펜스나 담도 하나도 없고 나무 자체도 없어요, 그게 침수의 우려도 있더라고요. 집 자체도 현재 스레이트 지붕이더라고요.

스레이트 지붕이라 석면이 엄청날 텐데 시에서 석면 때문에 스레이트 지붕들을 제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원 주인은 이사를 갔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려하는 것은 이번 비로 인해서 침수될 우려가 많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다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논이 있어요. 그 논 주인이 내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이 그렇게 나면서 땅이 안 팔린다는 얘기를 현장에 가서 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한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게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끊어지는 길이 그냥 논하고 낭떠러지기예요. 거기가 나중 계획에 인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쪽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학교 후문 들어가는 쪽에.

그리고 횡단보도가 거기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동네길에서 이어지는 학교 후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인도도 없는데 횡단보도 선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불편함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하실 게 많다고 그러시니까 휴식시간을 10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9쪽에 3번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집행액이 왜 적은건지······.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그렇게 된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유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7억 원인가요? 저도 잠깐 생각해 본 게 우리 시에 소방도로가 너무 미흡한 곳이 많고 특히 아실 거예요, 도기동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7～8대가 와서 진입을 못하고 다 타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그런 데로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따로, 어디 따로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계획적이고 정확한 직선도 중요하지만 융통성과 유연성의 곡선을 모티브로 삼아서 나름대로 미래 지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적극적인 자세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실시에 앞서 어제 이석규 건설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증인 선서 시 불참하시어 오늘 증인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석규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나셨나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는데 27쪽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현황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면별로 돼 있는데 2011년도에 대상이 어디예요? 6쪽에 보면 도로법에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왜 동남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사곡동 가는 도로하고 2차선 도로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간 길 자체가 어슷하거든요.

그런데 배수구가 동남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빗물은 그쪽으로 전혀 안 들어가고 있고, 약간 모텔 들어가는 쪽 논 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도 해 봤고, 또 가면서 반석주유소 거기에 인도 보도블록을 다 깔아놨잖아요. 어제도 김지수 위원님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못 찍었지만 거기가 엄청나게 침하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거기 앞에 쭉 다 그래요, 고가도로 밑에 주변 거기서부터 쭉 지나가면서 상가 앞 도로변 옆에. 그리고 저번에 보개면에서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하남부락에 이번 비로 먼저 아마 도로관리팀에서 300만 원을 들여서 배수구 맨홀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후에 가 보셨나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이번 비에 그게 다시 잠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 보려고 그러는데 논으로 물이 다 들어가서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거기도 나가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인데 준설기로 뚫어서 맨홀을 다시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엊그제 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물이 논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논 전체가 1만 평이 있는데 한번 현장을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5년간 체납액 현황을 좀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징수된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2억 원이라는 것을 다시 잡았느냐? 이 소리인······.

노선에 잠깐만 대도 500원을 받잖아요. 그거 갖고도 싸우는데요, 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검토용역에 발주현황이 있잖아요. 장원산업단지 진·출입로 체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항상 보면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보수공사나 경미한 시설설치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은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문제가 약간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어떠한 지출이 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거 내거 가리다 보니까 이런 경미한, 말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같이 함께 협력체계를 가져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7쪽에 보면 혜산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외 시설설계 용역하고 폐기물 처리용역하고 뭐가 다른 건지, 동일 건인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서류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2개가 전용도로 설치공사 외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쪽에 보면 다니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풍림아파트하고 장수촌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장수촌 맞은편에. 거기하고 롯데마트 삼거리하고 종합운동장 가는 데 사거리, 거기에 한쪽 U턴지역으로, 양방향을 검토해서 한쪽 U턴지역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에서 보면 금호고속 터미널하고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버스터미널. 그래서 터미널 위탁 운영계약서를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터미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성시하고 그렇게 된 줄 알고. 아무튼 다 소통이지요. 무엇이든지 다 소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또 교통정책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쉬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추진협의회가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 해도 연락망을 통해서 추진위원회.

이광석 씨인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9쪽에 보면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주택현황에서 이게 많잖아요.

거의 6,000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고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면 환경과에다 질의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참, 횟수와 현황을 같이 해서 같이 하면 좋은 데 슬레이트 지붕 현황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이런 현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개에 483건이 있어요. 비가 오면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이 우수로 인해서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다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아니면 강제성보다는 주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는 홍보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글쎄 보조금 형태로 하지만 어려운 곳만 하는데 하고 싶어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 당 얼마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자기 나름대로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각 개개인의 가가호호에 홍보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입지가 되면 50년, 100년을 내다보았을 때 본인 스스로도 얼른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석면이 나온데,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7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공동주택 승인 후 미착공 미준공된 것도 있나요?

승인하고 난 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 불협화음이 없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0억 원도 제가 듣기로는 소스를 얻어서 부산까지 쫓아가서 그쪽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일반 건축가인데 적격심사에 의해서 안성맞춤랜드 내에 천문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콘셉트를 거의 맞추려고 하는 부분인지 지금 위원님들은 궁금한 게 왜 전문성을 좀 고려해서, 어차피 하면 일회성으로 한 번, 몇 초를 보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한 후에 선정을 한다? 4쪽에 보면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쪽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나요? 누가 한번 묻기에 여쭈어보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할 수는 허용의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8쪽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시고 그러시지만 국가에나 경기도에 보상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5에 쪽에 보면 민간개발한테 인·허가 시 대형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안전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 민간개발 시 분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양을 할 때에 향후 계획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개발분양 추가 시 향후에 어떤 계획되어진 것은 없는지. 16쪽에 보면 재해영향성검토에 준공 시에 조건이 이행된 현황표를 요구해도 될까요?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아무튼 말 그대로 재난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주변에서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엄청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