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수도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로교통과, 수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하준성, 지역개발담당 하대철입니다. 그리고 하천담당 강창수, 농업기반담당 박철우, 방재업무를 맡고 있는 최일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성과와 반성,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목차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중앙에서 확정된 총 건수 560건에 879억원을 확정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때에는 834건의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이 831건, 현재 공사 중이 3건입니다. 3건은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정동면 장산지역 수해복구사업과 신촌 방조제,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리성 복원하고 3건이 미준공되어 내년 5월달이 되어야 장산지역은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건설업이 12개사에 15개업 종이 신규등록이 되고, 주기 신고는 14개사에 25개 업종이 등록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17개사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종변경 신청은 31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허가건수가 5건, 신고건수 59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수 폐공현황은 폐공신고 10개소에 무연고 지하수 폐공 7개소가 있었습니다. 재난관리사항입니다. 재난 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점검 및 재난대상시설관리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은 저희들이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을 해서 정비 및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재해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강화와 재해대책기금 적립. 운용 및 사업추진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사전정비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총괄사업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 사업건수가 811건에 857억 5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에서만 집행했던 수해 복구사업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727건에 738억원으로써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비 15억원을 지원 받아서 사천강 일원에 구 사천교 철거, 사천강 정비, 제방 숭상, 사주배수개선 사업에 도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읍·면·동에 절개지 6개소와 중선포천 정비, 재해위험목 제거해서 6억 7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선인이주단지 옹벽 보강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비토도 외 1개소에 7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신수도 차도선 건조사업 50톤급 한 척이 현재까지 한 50%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7일날 차도선 건조가 완료가 되어서 시운전을 거치고 나서 2월달에 신수도협회에 인수 인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비토섬에 비법정도로 1개소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정동면이 대상이 되어서 도로확포장사업, 이것은 주로 마을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5개소와 마을회관신축 2개소 해서 8억 6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상면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내년에 재배정사업을 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도로확·포장사업 19개소, 소규모시설정비 3개소 해서 24억원을 투자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남양동 외 5개소에 1.6㎞ 8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정주 5개 면이 사남, 용현, 축동, 곤양, 곤명이 되겠습니다. 9억 67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업체를 선정중입니다. 지금 거의 공사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대야곡지구 밭기반 정비공사는 정동면 장산리, 감곡리입니다. 12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2월말까지 완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풍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향촌동～중앙고간 농로확·포장공사는 향촌동사무소 앞으로 가는 도로인데 길이 6.5㎞, 폭 6㎞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사남면 외 4개소에 4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서포면 외 2개소에 방조제 보수공사를 하는데 5억 5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6개소에 4억 2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수해복구 중에 수해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개수공사를 할 적에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항구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이수.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형 화공 공법으로 해서 생태하천으로 복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분야별 전단반을 구성했습니다. 계약과, 기동 설계단, 보상단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재해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잡고 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한정된 인원, 장비 여건으로는 완벽한 시공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의 시급성에 밀려 현장조사가 조금 소홀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다보니까 자재품귀라든지 인력,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설계를 함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청취도 하고, 과거 수해발생 빈도 조사도 했어야 되는데 사업 설계를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시행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교부 재산과 농림부 소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관리 사용.수익료 부과를 연중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지하수가 되어 있는 것이 2,437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건수가 29건, 신고건수가 2,412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검토 강화와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 조사, 정기적인 수질검사, 무연고 지하수 폐공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지하수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책입니다. 재난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 사고대책본부상황실로 전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 만전입니다. 사전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여름철 우기전 수방자재, 동원장비, 구호물자를 점검하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발생 대비를 위해서 방재도상 훈련도 연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및 특정관리대상 실시관리입니다. 시설물 일제조사를 하는데 관내 대상이 157군데가 되겠습니다. 연1회 전수조사를 10월 중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재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입니다. 현재 법정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7억 4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아주 시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승인 받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가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 행사시 안전교육 실시를 홍보토록 하고, 시민안전봉사대 활용 및 시민 안전의식을 점차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교육.훈련입니다.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수습을 위한 교육, 도상훈련도 연1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재의날과 가두캠페인. 교육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 계획 중에서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섬은 비토도 외 7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된 돈이 약 45억원정도가 투자되었고, 앞으로 남아 있는 돈이 58억원정도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9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숙원 해소와 낙후지역의 소득증대,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사업은 4개 사업장 외 비토도, 마도, 늑도, 신도가 되겠습니다. 9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이 정동과 서포면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7억 8800만원을 가지고 정동면 고읍 진입로개설과 예수 오인숲 주변에 주차장 부설 확장, 서포면 안길정비사업에 7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확정 받은 것이 정동면 수청2교 가설공사 접속도로 90m가 되겠습니다. 총괄사업비가 23억원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10억원, 지금 남아 있는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교량부분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접속도로 같이 부족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실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와 곤양 본촌마을 안길포장공사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죽계 소하천 정비와 사동 소하천 정비, 풍정 소하천정비, 온정 소하천, 구룡 소하천 5개 지구에 1.7㎞가 되겠습니다. 도비 9억 33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개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5개 지구에 16.8㎞인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87억 4500만원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재해사전 예방과 수해상습지 해소, 주민재산보호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사업으로서는 삼천포천 정비와 곤양면 무고천 정비, 금곡천, 목단천, 하도준설 개량사업 해서 7.1㎞에 도비지원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계획,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천 예산을 65억 9800만원으로 보상비까지 잡아 놓았는데 도에서 내년도사업을 협의하다보니까 10억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10억원 가지고는 토지보상금도 100% 다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삼천포천 사업을 발주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토지보상금이 한 40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일시불로 먼저 보상금을 선행하고 난 뒤에 공사를 재개토록 계획을 잡고 도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남, 용현, 축동, 곤양, 곤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고, 2005년도에는 14억 8500만원을 가지고 12개 사업장을 금년도에 종결을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추진계획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6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17건, 하천계에 9건, 농업기반계 18건, 방제계 2건 해서 38억 9300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사측량과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조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사천강 예수 오인숲 시민휴식처 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2005년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서 3가지를 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천강 예수 오인숲 시민 휴식처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년도 사천강 주변 시설과 연계한 지하보도, 맑은 물, 오인숲을 이용한 시민휴식공간 개발해서 시민들의 자부심도 부여하고, 역사성이 있는 오인숲을 개발 보존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인근에 예수 교량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교량 노후화와 통과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오인숲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농어촌도로망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시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천강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깨끗한 사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중보를 만들려면 약 5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시기 도래시에 개발계획을 한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강에 대한 기 투자현황입니다. 인근에 지하보도 설치하는데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가로등 설치와 주변 조경사업, 사주제, 예수제, 고읍제 등 사천강 주변 강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정동면 오지개발사업이 오인숲 주변개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조경부지를 사고 조경시설은 나중에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조경도 아담하게 가꾸고 해서 시민휴식처로 가꾸자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고읍 진입로를 오인숲과 연계하여 도로개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 역시 정동면 오지개발사업 계획에 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연계사업을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곤양면 무고외 2개 마을입니다. 무고, 상평, 맥사마을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216세대, 인구수는 56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약 70억원정도 잡고 있는데 국고 80%, 도비 10%, 시비 10%가 됩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개발방향은 기초생활시설과 문화 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농촌관광시설, 운동, 휴양시설, 마을 활성화 대책 사업 순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될 사업이 농촌소득기반시설과 마을활성화 대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도에 3월26일자로 농림부에서 대상지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난 뒤에 농림부에서 4월1일자로 기본계획 대상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 기본계획과 현황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간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지역주민관련 공무원 순회 교육이라든지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개발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농촌종합개발사업계획 준비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국비 8억원의 예산이 내려 와 있고,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9억 6000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내년 3월달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실시 계획사업 용역을 할 것입니다. 실시 계획사업 용역이 끝나고, 농림부의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일자는 내년도에 한 11월경되면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전원마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남도에서 도내 10개 지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1개 지구 선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주거단지조성이 20호이상이 되어야 선정대상 요건이 됩니다. 기반조성은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은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입주자가 토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선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5억 8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9억 2000만원 해서 도합 약 15억원정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이런 대상 조건에 수락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사업지구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신청 지구에서 주민의 의욕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 시행계획을 잡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가 2004년도 태풍 매미,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지만 그런 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전망,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이 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시에 우리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뒤늦게 면사무소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시 행사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민 설명회 관계는 사전에 읍·면·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참석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주민의견도 반영시키고,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도비지원사업, 포괄적인 정비사업이 있는데 동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읍·동지역도 대상이 안되고,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연약한 지역에 국토균형개발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발전이 안된 섬주변에 10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해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소하천정비 관계는 동지역에도 많이 있거든요. 재해위험지역도 있는데 지금 동지역은 소하천정비 관계가 전혀 안 보이는데……. 좌룡, 어디인지 지역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도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구간을 땜질 식으로 해 오다가 비가 많이 오면 논을 덮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동에서 보고가 다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좌룡천은 지금 소하천정비라고 해서 해마다 조금씩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 놓고 나서 말썽이 생기면 땜질 식으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에 도비지원을 더 받아서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 도비지원사업은 향촌동에 일부 8000만원, 남양동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시가지 안에서는 주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외곽지대, 주로 농어촌지역에 투자계획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삼천포천 정비사업이 내년도 도비 1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하천담당도 계십니다마는 도에서 용역 팀이 내려 와서 그 분들을 만나고 했는데, 그 사업부분에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지금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비 40억원이 선 지급되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박동식 도의원님과 좀 더 상의를 해서 보상금이 선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새싹유치원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삼천포천 정비 공사는 내년도에 위탁사업을 할 것입니다. 새싹유치원 내용은 우리 시에서 적이 하게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9800만원의 예산이 와룡천에서 한내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일부 구간만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구간이 금홍교까지 되겠습니다.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오신 분은 삼천포천 전체적으로 하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지금 삼천포천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도 설치해 놓은 그런 부분은 위치적으로 높이라든지 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빨라서 밑의 경우는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천주교 위쪽으로 보면 하천 폭이 상당히 넓어져 있는데 다리 놓인 데는 하천 폭을 줄여 놓았거든요. 하천 폭을 줄여 놓고……. 지금 삼천포자동차학원 앞에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천 폭이 상당히 넓었는데, 밑에 동림교가 좁다 보니까 동림교에 맞추어서 하천 폭을 줄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천 폭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공사를 하면서 기존 하천 폭대로 안 살리고 폭을 왜 줄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 폭은 당초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기존 그 위치에서 개수공사를 해 왔었기 때문에 홍수량이라든지 수리학적인 계산을 해서 단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학적으로 그 단면으로 해서 50년 빈도치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앞 대로상에 다리가 놓일 당시에는 하천 폭을 맞추어서 다리가 놓여졌을 것인데……

와룡교 말씀이지요?

동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주교 위쪽으로 보면 하천 폭을 줄여서 3m, 5m가 들어 와 있거든요, 앞에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전임 건설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하천 폭을 줄여서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온 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하천을 죽이고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최일담당이 그 현황을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일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보다 하상이 2m정도 내려갔습니다. 구배가 사다리꼴로 되다보니까 밑에 하폭은 육안으로 줄여졌는데 2m 위에 올라 와서 하폭을 보면 전과 같이 줄여진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맨홀 높이에서 보면 맨홀 높이가 하폭의 넓이였습니다. 그 이상은 줄여지지 않고, 사다리꼴이 되다보니까 현재의 폭이 사실상 4m정도 줄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일대를 일부 올라가면 8m 넓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맨홀 설치 당시에 하상정비를 안하고 공사한 것이 부실하게 된 공사였습니다.

최일 현재 상태로 깊이가 2m로 더 내려가다가 사다리꼴이 되다보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다리도 원래 하상정비를 안 한 상태에서 교랑을 놓다보니까 재해가 왔을 때 다리가 2m정도 드러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보강공사를 했는데, 천주교 주변 그 다리 위쪽으로 도로라든지 반대편 하천 폭 자체를, 지금 올라가면서 보면 아실 것입니다. 하천 양쪽 편에 한 3m, 5m까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로 정비하고 있는 삼천포자동차학원 건너 맞은 편 하천이 상당히 넓어져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폭이 상당히 줄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밑에 동림교하고 폭을 맞추기 위해서 줄어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하천을 그렇게 쭉 맞추어져 오는 것은 좋은데 밑에 내려오면 좀 넓어지면서 물의 흐름이 완만해지겠지요, 좁은 데서 내려오면 아는데……. 목전빌딩 위에 4층 건물이 있는 거기는 하천정비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폭이 협소하단 말입니다.

거기는 하천 폭을 확장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5억 9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하고 전체적인 물의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로라든지 모든 정비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까?

총괄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용강저수지 밑에도 넣고, 종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룡 위쪽으로 와룡저수지 바로 밑에까지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좌삼마을부터 동림교까지 내려오는 위에는 정비가 자연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용역을 완성 시켜 가지고, 설계용역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 돈이 보상비에 보탠 것이 한 70억원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도에 도에서 사천시에 위탁을 하면 건설과에서 사업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토지하고 건물 보상금이 문제입니다. 한 40억원정도 가까이 되어야 일시불로 보상을 주고,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도비 10억원밖에 사업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 도의원님과 상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의 폭이 늘어나는 것은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수리학적으로 충분한 단면 검토가 되어져서 하기 때문에 하천 단면으로 인한 피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 옆에 난간 설치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업을 하면서 위험지역은 미관이 조금 좋도록 하는데 가드레일 난간이 아닌 미관과 미관을 조화 있게 해서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생긴 부분이, 지금 하천이 벌용동, 동서금동, 선구동 3개를 끼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금동, 벌용동 시내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하천을 따라서 전부 난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구동지역에서는 난간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미아파트, 서성파라토피아 밑으로 수돗골로 내려오면 난간 설치가 전혀 없거든요. 서성파라토피아 앞의 경우는 하천정비를 하고 나서 사망자가 안 있었습니까?

예.

아파트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쪽에서는 난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 진입이 불가능하고 아이들이 내려가기도 힘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하천정비를 하면서 선구동 쪽에는 난간설치를 하나도 안 해 주고 빠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동에서 보고를 올리면서 일부 화력발전소 발전기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돈을 가지고 난간설치를 할 것이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 사업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벌용동 쪽하고 동서금동에는 전부 난간설치를 하면서 이쪽에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순수하게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장미아파트 앞쪽으로 하천 위로 도로를 내고 안 있습니까, 미관상으로 볼 때 위험지역이라고 보는데, 난간 설치를 해 주십사 합니다.

난간설치도 내년도 하천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 안되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수공사를 하면 위험지구 난간 설치 계획을 잡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잡아 보겠습니다.

실시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난간도 도시미관을 살려서 가드레일 식으로 하지말고 해야 되겠는데…… 현재 가드레일 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미관이 조금 안 좋은데 저희들이 미관을 한번 살리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단축을 위해서 메모만 해 주십시오. 상리～사천간 4차로 정동면 풍정에 보상비 소송관계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해 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해당 주민들을 나름대로 챙겨 가지고,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학촌리～풍정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보상비를 찾지 않고 소송중인 것이 다소 있습니다. 챙겨서 해당 주민들에게 좋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보～풍정간 터널이 되어 있는데 터널 안에 있는 불이 어두워서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더 위험합니다. 그 곳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챙겨 주시고, 경남자영고등학교 진입로 앞하고 화암마을 입구 사이 공간이 넓습니다. 보시고, 장소가 넓으니까 버스 승강장을 하나 설치 해 주시고요,

올라가는 오른쪽입니까?

올라가면 오른쪽입니다. 학생이나 주민들이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삼천포로 오는 택시를 타는데 기사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들과 대화를 한 번 해서 진짜 외국인에 대한 알찬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사천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을 보수하고 있던데 제가 그저께 가 보았습니다. 밖에 소변기가 있는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아침 9시에 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 시간이 없으니까 챙기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도3호선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거론되는 사업인데 1공구, 2공구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언제까지 준공되는 것입니까?

1공구가 삼천포대교에서 지금 남양 검문소까지 1공구이고,

그것이 2공구가 아닙니까?

1공구입니다. 지금 사천읍에서 해 오는 것이 2공구입니다. 1공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실안에 민원관계가 있어서 부득이 2공구부터 해 올라 온 도로입니다. 지금 2공구는 현재 2007년10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공구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1월9일날 입찰해 가지고 서울 소재 동부건설주식회사에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1공구도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1공구도 보상 감정은 다 되었고, 보상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취장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사천시에서 토취장 문제가 녹지, 임야 관계로 허가가 잘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토취장 확인을 몇 번 나오고, 토취장 관계로 현장확인을 했는데 지금 축동 양동에 토취장 선정을 해 가지고 운반 중이고, 진주 계양역 주변 경전선 부근에 토취장 선정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2공구 구간 공사하는 것이 2007년10월까지는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네요?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그렇다…… 혹시 하다가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부족하고,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정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2공구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2공구 보상이 98.3% 보상이 되어졌습니다.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는 교각 같이 설치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민이 보고, 그 만큼 도로가 숭상이 될 부분이 아닙니까?

숭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토취장에 그 같은 문제가 계속 언론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물론, 삼천포대교가 놓이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데…… 아직까지 2007년도까지 시일이 남았습니다마는 1공구까지 되려면 10년…… 더 이상 지나야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시에서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면 이런 사항은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도3호선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 중간에 이것 해 주라, 저것 해 주라고 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공구도 남양이나 실안 부분에 민원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상문제로 남양 양계단지 부분으로는 고가 도로 식으로 안 올라갑니까, 보상협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간 여론만 들떠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실안 같이 민원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축을 기르고 있는 양계단지에서는 위에 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모충공원 밑에는 공단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가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켜 주어야만 빠른 시일 내에 도로포장 진척도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업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우리 시에서도 토취장이라든지 민원해소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빨리 진척이 됩니다. 국도3호선 매년마다 공사를 하는데 진행이 안되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 협조를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자체사업 해 가지고 풍정마을 진입로 개설을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잘 아는데 이것은 폭 4m로 산처럼 되어 있는데, 배수로 겸 차량을 피하게끔 4m를 5m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왜 작년에 안되었습니까?

작년도요?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했습니까?

전체는 안 하고, 돈에 맞추어서 들어가는 입구 한 100m정도만……

5m로 했으면 수로를 겸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점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박재민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설영식, 수도수질개선담당 김상표입니다. 그 다음은 수도과 소관 내년도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우선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라면 우선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추진 가시화입니다. 도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에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누수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와 기본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했습니다. 확장구역은 서포 소모마을 외 13개 마을에 대해서 하고 또한 가정급수공사도 690건으로써 전년 대비 한 1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수 불량지구 급수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읍 신배수지 급수 구역에 대해서는 사천읍, 두량, 축동, 곤양 성내 우티 마을에 약 1,500가구를 개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개 도서에 대해서도 급수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과거 선박으로 운반하던 것을 관로 급수로 전환하기 때문에 약 3억 6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성과로는 간이급수시설의 전면 진단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시설이 관내에는 171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간이상수도로 넘어갈 17개소를 제외한 104개소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11개 항목만 하면 되는데 농촌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해서 47개 전체 항목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42개소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2개소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우선 집단화, 상수도 확장 용이한 13개 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급수 전환을 할 계획으로 수립했고 또한 시설 불량지구나 복류수 오염지역 15개소에 대해서 현지 개량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2개소는 공사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균 등 단순오염 지역 14개소에 대해서는 소득 강화 및 주변환경 정비를 올해 기 완료했습니다. 또한 성과라면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사업비 증액입니다. 올해 8억 9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125%를 증액 확보함으로써 공급일정에 차질 없는 공사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서 지역 급수관리가 좀 미흡했다고 느낍니다. 해저관 사고시 비상급수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고 조기발견을 위한 자동경보 장치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탐사 및 보수요원을 사전 확보하여 해저관 복선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나 성수기를 대비한 급수대책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망의 루퍼화를 시키고,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기존 유휴탱크를 활용하여 비상 저류량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유수율 제고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비 확보가 적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누수가 이루어져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효율화 사업을 조기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효율화 사업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누수탐사를 확행해서 지금까지는 매월2회 정도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구간별 책임제로 해서 누수율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우선 상수도 여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 상수도 여건을 보면 용강정수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 강구가 시급합니다. 또한 누수율 급증으로 인해서 약 25억원 한 내지 30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관망의 미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 때문에 지금 현재 부채가 40억원인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9억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해저관로 사고시 복구에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사고가 나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12일만에 마무리가 되는데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물을 운반선에 의존했는데 톤당 2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개선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이 됩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의 대대적 정비와 상수도로 전환 확대하고, 도서 급수사고에 대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해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면 잘 취급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먹는 물의 공급체계의 혁신 원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먹는 물 공급 체계 혁신으로 상수도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을 시작하고, 간이급수시설도 전면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공급하고 수질관리에도 철저히 하고,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수구역의 확대로 지역균형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 서부첨단산업단지의 공업용수공급사업을 계획대로 내년도에 국비 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용현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도 빨리 실시해서 농촌지역에 급수 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도서지역 비상급수 대책을 강구해서 도서민들의 먹는 물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사항을 하나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선 단위사업으로써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 배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앞으로 위탁이 되어지면 수년 내에 한 80%정도의 유수율을 제고해 가지고 편입 비용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시설현대화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화를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 정수장을 건설하는 대신에 광역용수로 전환하고, 서비스도 기존 공무원이 하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는 시설 진단 및 사업계획 작성 제출을 받으면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공청회, 시 조정위원회, 시의회 설명 동의를 받아서 적어도 6월 안에는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연말까지 합동 근무를 해서 업무를 인수 인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감율 개선과 수도사용료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량법 제12조에 보면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7,900개의 계량기가 전수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788개가 8년으로 유효기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1억 4300만원을 들여서 내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재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139㎞를 하겠다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는데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내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함으로 노후관을 조기에 재진단하여 전면 재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원수가 3개소 있고, 정수장 2개소, 간이급수시설이 17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 4,095회의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법정기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 하도록 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서부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타운과 그 주변 농촌지역의 급수구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물론, 서부첨단산업단지에도 공급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올해 한 20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약 1만톤급 하나를 짓고, 관 매설도 2㎞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6년1월22일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개 마을에 관매설 하는 사업인데 전체 5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2006년12월25일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내년도에 16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9㎞의 관을 매설하겠습니다. 사천읍, 용현면, 남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금 본 사업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수도 효율화사업이 되어져서 수자원공사와 협약으로 이루어지면, 그동안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57억원의 수자원공사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정동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동서동, 향촌 일원에 새롭게 기존 간이상수도를 없애 버리고 시 수도를 넣는 계획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지역 비상급수 대책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내에는 신수도, 마도 해 가지고 전체 7개 섬에 278가구 568명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급수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내년도에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배수지 용량을 확대하고, 기존 간이급수시설 물탱크를 정비하여 보다 안정된 도서민의 수도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 민원 예방적 대책입니다. 민원 중에서 전화민원이나 민원인들의 고함소리가 큽니다. 주로 내용은 옥내 누수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옥내 누수도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시에다가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이 계량기에 통과되고 나면 일반 가정의 책임 하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동안 현황을 쭉 보니까 2002년도에 한 47건에 5,600톤의 물을 흘러 보냈고, 2003년도에는 60건, 올해는 64건에 14,700톤의 가정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계량기 검침결과를 분석하여 미리부터 당신 집에 누수가 발생된 것 같다. 업자를 선정하여 빨리 찾아라 라고 조기에 우리가 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검침원 누수발견 신고 요원 화를 시켜서 검침시에 지난달보다 현격히 많이 누수가 나올 때 바로 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알려 주었느냐고 하니까 검침할 때 사람이 없어서 못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티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편부가 배달하러 가서 사람이 없을 때 메모해 놓고 오듯이, 저희들도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 놓고, 이상이 있으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하라는 식으로 하여 주부검침원이 조기에 물이 누수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수리반이 6명이 있는데 이것도 풀 가동하여 수용가 방문 지도를 점검해 주고, 수도시설관리 홍보를 강화하여 시설관리 요령을 안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누수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전 공격적인 민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는 간이급수시설의 전면 개선입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17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한 결과 42개가 부적합합니다. 기존 농촌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지금 체계로 가서는 곤란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질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수질로는 안되겠다 하여 내년도에는 9개소를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전환하고, 현지개선은 15개소 전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지원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시비도 포함해 가지고 우선 먹는 물만큼은…… 내년도에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먹는 물을 확실히 해서 명실공히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내년도에는 확실히 먹는 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 저희과의 내년도 업무이며,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내년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지역개발국장님이 윗분들하고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보내시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님과 간담회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11시59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담당 최상철, 산림보호담당 황성구, 산림경영담당 이정호, 공원담당 이순열입니다. 2005년도 녹지공원과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 성과와 반성, 2005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의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꽃과 나무숲이 어루어진 푸른 사천 조성을 위해서 생활주변에 큰 나무 심기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18개소에 16억 8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경남조성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42개소에 3100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다음은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서 14필지를 4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산성공원 팔각정 야간 조명연출을 위해서 3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압보도 설치를 망산공원에 하는데 길이 30m에 폭 2m로 2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쾌적한 공원관리로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도색, 화장실 보수, 음료전, 의자, 체육시설 등 18개소에 9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림을 36㏊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숲가꾸기사업 930㏊에 5억 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되어 있는 임도 시설에 대한 구조개량을 10.9㎞하고, 보수를 5㎞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6억 7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125개소에 약 39㏊에 달하는 31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말끔히 정비를 하였고, 사방댐 1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사방댐은 와룡골에 있는 덕용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환경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로써 재선충 외 6종에 대한 4억 5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재선충은 사업은 시비로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지원을 받고 시·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사천지구에서 심각하게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만연이 되는 것은 금년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감염이 많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제를 철저히 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1일부터 시작해서 방제대책 본부를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유급산불진화대 등록을 받아서 내년 심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금년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20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말까지는 16명을 채용하고, 내년 초에 4명을 더 추가해서 20명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무인 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곤명 송비산과 서포 자혜리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서포 자혜리 국유지는 지금 삼천포 각산이라든지 와룡산을 감시하는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곤명 송비산 위치는 사천지구 해안지구를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마을숲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서 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수청하고 진분계가 말끔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해서 10개소에 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노거수는 남양중학교와 용두, 선진, 구랑, 오좌이 하고 봉계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숲 사유지 매입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들 토지와 건물을 7100만원에 매수해서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거작업이 끝나면 그 부지에다가 녹지 공간을 다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산종합개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이미 맡겼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월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종합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중간평가를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반성이 되겠습니다. 조경사업 대상지와 타사업 연계로 해서 공사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국도33호선 공사 지연으로 해서 축동IC 입구에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이월해서 착수하고, 성토 작업중입니다. 다음은 임도 시공 중에 추기 파종을 해 보니까 겨울에 초류가 동해를 입고, 고사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추기 파종을 안 하고 춘기 파종을 해서 예산낭비라든지 불편한 행정의 난맥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사천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연연히 해 왔는데 내년에는 1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수목 식재를 한 7만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 조성지 사후 관리, 가로변 시군 경계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생활주변 녹화를 위한 녹지공간 확충 및 휴식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읍·면·동에 각 실과로부터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사전 통보나 보고를 받아서 대상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조성과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산성공원 외 18개소 노후된 시설을 다시 보수하고, 교체 수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부지의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동서공원하고 노산공원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룡 생활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동면 예수리 583-2번지 외 47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룡 생활 공원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1차 평가가 끝나고, 2차 평가는 11월30일이 되어서 마지막 납품을 위한 평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총 투자된 금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때문에 ‘우리 시의 모든 재정상 연연히 한 2～3억원 투자를 하면 완성된 공원이 안 되겠나’ 주관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전체 부지는 11,0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한 28%, 사유지가 72%에 해당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룡 공원조성을 위해서 사업개요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전망대라든지 중앙광장, 다목적 운동 공간, 지압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밑에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다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정을 짓는데까지는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위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사업계획을 보면 투·융자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활 공원 대상지를 경상남도나 산림청에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소 지원이 된다면 시비의 지원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도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139㏊에 달하는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임도시설 및 산림재해방지가 되겠습니다. 7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임도 신설 2㎞와 구조 개량 5㎞, 보수 7㎞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1개소를 곤양 무고지구에 설치해서 하구에 있는 농경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보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약 500만원이 됩니다마는 피해가 발생한 것도 실질적으로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시요원들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발생 요인인 산록변에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진화대와 감시원이 작년 비해서 인원 감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시원으로 근무하다가 못하니까 때로는 애로사항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한 160명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인원이 감축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역시 헬기가 있어야 초동진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산불방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는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하고 재선충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산 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납품이 11월11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공원이 조성되는데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최대한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사천강은 사천만에 바닷물이 차 오면 은어가 올라오고, 자연습지로써 보존가치가 있었습니다. 요즘 새로운 직강공사를 기하고 주변환경 여건의 변화로 물이 없을 때는 상당히 흉물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사천강 주변에는 오인정 숲이 있고 또 왜정시대 일본말로 엔따이 입니다마는 그런 격납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4～5㎞로 가면 성황당 산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투어로서 상당히 개발을 요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변에 계획을 세워보기로 수중보를 막아 어도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천벽면에 유채밭이라든지 관목식재, 습지식물들을 심어서 한번 가꾸어 봤으면 싶은 것이 저희 과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한번 개발계획을 세워 보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조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발계획을 세우겠다 하여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맡기로 했습니다. 연장은 1.4㎞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천강 생태공원을 할 수 있는 예산만 마련해 주시면 잘 개발해서 사천의 명물꺼리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는 아닙니다만 대충 설계를 내 봤습니다. 한 4억 6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2008년, 4개년 계획을 해서 마쳐보면 점진적으로 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한 번 개발코자 합니다. 꼭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 서금동에 있는 목섬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경관조명은 우리 공원계에서 국내에 있는 몇 군데를 탐방 해 보았습니다. 울주에 있는 진하 해수욕장 앞에 이런 경관조명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경관 조명해 놓은 것은 보니까 막대기를 세워 가지고 태풍이나…… 낮에 볼 때는 시각적으로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지중매입을 하는데 선을 묻고 해서 바위에 LED매입 등을 한 50개정도 설치해서 전면 부위에 하면, 거기에 조감도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횟집센터가 있고 새로운 부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포 야경도 연륙교와 같이 상당히 관광자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꼭 승인을 해 주셔서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출방법도 저희들 나름대로 특이하게 봄, 여름에는 초록색 조명을 하고, 가을, 겨울에는 은백색인 흰색을 조명 해 보려고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 상에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내방객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반룡생활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지를 72%까지 매입해 가면서까지 공원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2003년도 10월9일날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옆에 배석을 하고 있는 최연조위원께서 아시겠지만 사천의 도시계획 라인을 그으면 지역민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공간, 그렇지 않으면 개발지역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정동면 예수리가 사천 읍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들어감으로 해서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한 4,500가구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반룡생활공원이지, 그 앞에 보면 수도산이 있습니다. 구 농촌기술센터 옆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휴게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 시에 지역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녹지공간 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이 공원이 지정되고 하니까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느 공원이든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새로운 공원에 돈을 일시로 투입해서 안됩니다. 노산공원, 망산공원, 숲뫼공원이 하루아침에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개발을 서서히 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비만 있다면 돈을 다 들여서 매수를 일시에 하면 좋겠지만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에서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 행정의 전시효과는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 주겠습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기존 사천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공간이 시내주변에 많이 있고,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만 해도 50억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50억원을 투자해서 가치성이 있을는지 그런 문제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 재정상일시에 이 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투·융자계획에도 반영을 시키고 했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가 두 필지를 삽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산공원에 장애인들이 올라오기 위해서 조선소 뒤에 있는 집 두 채를 사야 각종 공원보수를 할 때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넓게 보시고, 공원 지정만 해 놓고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남의 개인 재산을 묶어 놓는 것은 일종의 행정 횡포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나옵니다마는 도시시설결정을 해 놓고 10년 안에까지 결정이 안되면 요즘 전부 패소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도 세우고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10월9일날 확정된 도시계획이 사천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월성마을 일원을 2종 주거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순위로 볼 때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시장이 최종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면 시장의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2종 주거지역에 제일 기반시설인 도로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1차적으로 도로를 사천 지방산업단지, 사천 철재상 밑으로 폭 25m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용역비 계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 안쪽에 2종 지구지역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안 됩니까. 인구 유입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가 유입될 있는 것을 사천시가 필요로 해서 사천시장이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중앙토지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기에다가 2종 주거지역을 해야 되겠다고 확정한 것이 아닙니까? 진정코 과장님이나 저와 우리 12만 사천시민의…… 사천시의 미래를 하루빨리 걱정한다면 어느 것이 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어느 한 사업 부서에서는 수 십 억원을 들여서 사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2003년도 10월9일날 확정한 도시계획안을 전부 내려다 볼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사천 시민 어느 누구에게 내놓아도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농공단지에서 하동마을로 도로가 협소해서 아침저녁으로 차량이 없는 하동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갇힙니다. 그것도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 계획을 지금 확·포장을 못해 줍니다. 이런 사천시의 열악한 재정 하에 어느 부서가,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천시 발전 전체를 보면 2종 주거지역을 우선 개발한다고 하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시민이 요구하는 비중이 높겠습니까, 어느 한 특정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높겠습니까?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마는 어떤 일이라는 것은 하다가 안되면 안 해야 될 것인데 시작을 한번 했으니까 하겠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종권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거기 사유지가 8,569필지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개인 묘지 등이 안 있습니까. 5개년 동안 하는데 해 보시면 장담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무리되는데 10년 안에 마무리가 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바람은 돈이 50억원이든지 100억원이든지 금년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쯤 공원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 연차적으로 1년에 1억원 넣었다, 2억원, 3억원 넣었다…… 10년, 20년 걸려서 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고 해 볼 필요가 절대로 있고, 곤양 도시 계획되어 있는 공원 같은 곳은 돈이 없어서 조금 하다가 추진이 더 이상 안되고 안 있습니까, 이런데 사천시 행정이라는 것이 떠벌리는 식만 해서 되겠습니까, 참고 있으시길 바라고, 문제는 돈이 있어야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도시계획을 낼 때 어떤 것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 보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사천강 생태공원 조성계획,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도 균형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2급 하천이 사천읍권에서는 사천강, 죽천강 2개가 있습니다. 물론 2급 하천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보수 개수가 됩니다마는 사천강은 어느 정도손질이 안되었는데, 죽천천은 시에서 일을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은 사천천은 발원지가 짧고, 건조기가 되면 그 내 자체가 건천이 됩니다. 물을 일부러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태공원 하려면 위치가 사천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룡저수지나 내원저수지의 물을 안고 있는 죽천천, 죽천천은 건천이 아닙니다. 사천천은 중간에 보를 걸어 놓았다가…… 사천은 절대로 건천입니다. 건천에 생태공원을 하겠다는 자체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천천은 보를 걸면 건천이 안됩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면 건천에 할 것인지 건천이 아닌 곳에 할 것인지, 이런 사업도 어디를 하든지 우리 시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데 사업지를 어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