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이옥남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과장님이신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역시 공석인 작물환경과장과 연구개발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님이신 황경모 작물환경팀장님과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수형 작물환경팀장 황경모. 농업개발연구팀장 심준기.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황경모 팀장님과 심준기 팀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있을 해당부서의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평소 농촌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부서별 각종 위원회구성 및 예산집행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급현황,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 사업추진 및 중지된 사업현황,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현황, 관내 확포장 및 신규개설도로현황 및 사업실적평가 실시 여부현황, 국공유지 공유재산 점용료·대부료 부과징수현황,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현황, 농산물 분야 연구개발현황,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및 운영관리현황, 약선곰탕 개발 및 보급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농산물 생산유통 워크숍 개최시 관내 시설 활용 건은 ’06년도부터 ’10년까지 5년간은 관외에서 개최하였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금년에는 7월 6일 관내 너리굴마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시의 미래농업을 위한 창조적 혁신교육과 포도분과장과 생활개선회 총무의 사례발표와 생활개선회의 연요리 시, 생활개선회원들이 직접 손 뜨기 한 작품들을 입고 패션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으로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운영위원회에는 안성시 4H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위원 수는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으로 10명이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17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명단은14쪽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급 현황은 2005년부터 2011년 6월 30일 현재까지 농촌지도자 안성시연합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유통워크숍 1억 2,060만 원, 농업인단체 농업전통문화체험으로 1,450만 원, 농촌지도자 마춤사업으로 총 4,000만 원, 총 1억 7,5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으로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 마을에 ’03년도부터 ’06년도까지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 마을에 ’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사업추진 중 중지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총 64건에 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확포장 및 신규개설도로현황 및 사용실적평가 실시 여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공유 등 공유재산 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은 안성마춤 한우회 영농조합법인에서 40만 6,0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으로는 미리내 농촌전통테마마을에 2010년도에는 54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에 소관별 추진현황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농촌지도자 회원은 807명, 생활개선회 회원은 320명과 영농 4H회원 51명, 학교 4H회원은 512명이며, 2011년도에 농촌지도자 회원은 807명, 생활개선회원은 470명으로 늘었고, 영농4H 회원은 51명, 학교 4H회원은 6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자료를 게재해 놓았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분야 연구개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상담실적 및 운영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13명의 상담소장이 읍·면 최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수 위원님의 질의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보조인력 10명이 지원되어 원곡·삼죽·고삼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활동 중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약선곰탕 개발 및 보급추진현황은 지역향토 발굴육성사업으로 지역문화와 농특산물이 접목된 안성 약선곰탕을 외식산업이 가능한 매뉴얼 정립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1월 3일 현재 상표등록을 마쳤고, 곰탕에 대한 특허출연이 나오면 아마 10월 14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식당을 지정 상업화로 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3쪽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급현황이 있는데 지급액이 계속 일정치가 않고 들쭉날쭉한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2010년 그렇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지급이 안 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1년도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7월 6일 날 6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미집행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7월 6일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이라 아마 그때 7월 6일 의장님만 오시고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있나요? 의원님들한테 7월 6일 날 했다는 자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십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농촌지도자 회원인데도 자료가 안 오네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관외에서 한 거하고 관내에서 이번에 한 거하고 어때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관내에서 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에서 하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한 4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너리굴마을에서 모였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유동인구가······그래도 늦게까지 마지막에는 시장님께서도 이럴 때 안성시청을 홍보하셔야 되겠다고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오신 농어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님들한테 안성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동안 2006년부터 계속 외부에서 나가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의원들이 가 보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으니까 지적을 했는데 병행하면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격려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 약주라도 하시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하는 이런 걱정을, 팀장하고 또 소장님도 안 계시는 관계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사님도 유능하신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생활개선 회원들, 희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참석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또 경비 관계도 있고 이런 저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금년에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옥남위원장
빈자리를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만 물론 관내에서의 문제점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이번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중간에 이동했을 시에, 예를 들어 수료증 같은 것을 안 주시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수료증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만약에 혹시 저기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사인을 본인이 직접 하고 나서 갖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보통 관외에서 했을 때하고 관내에서 했을 때에 어떤 연합회든지 다 중간에 그냥 빠져 나가더라고요. 저희들도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최현주위원
8쪽에 국공유지 공유재산 점용료에서 안성마춤 한우회 사무실 쓰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최현주위원
이게 액수가 매년 40만 6,000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죠.
최현주위원
1년 단위에 40만 6,000원이라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안성마춤 한우회 영농사무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는 이걸 해 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성마춤 한우회 특성상 열악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새로 얻어서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98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부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우회 사무실을 조그만 데라도 빌려달라고 해서 쓰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연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재연장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 나가시라고 해도 “저희가 집짓기 전까지만 제발 봐달라.”라고 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얼른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지어야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계획은 하고 있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제가 그래서 공무원은 공문이 말해 주는 거니까 공문도 두 번 정도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것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얘기했고.
이옥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우회가 1,0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 등록돼 있는 분은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143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육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게 98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는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03년부터······.
이옥남위원장
공고명에 이렇게 해서 준다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제가 그 문제점은 알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수차에 걸쳐서 말로는 여러 번이고, 공문으로도 시행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리를 비워 주십사 하는 부분을 계속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좀 군색한 변명 같고, 안성의 각 축종 중에서 제일 재정이 좋은 곳이 한우회입니다. 제일 안 좋은 곳이 육우회이고, 잘 알고 있는데 한우회가 재정이 열악해서 못 간다는 것은 좀 군색한 변명 같고요,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이전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못 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제일 열악한 데는 육우회고 양돈이나 조그만 육계도 자기 사무실이 있어서 나가는데 한우회가 제일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재정이 왜 열악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이전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 밑에 8쪽에 공중화장실이 작년까지 지원해 주다가 금년에는 안 해 주었잖아요. 안 해 준 이유가 뭐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리내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지원이 많이 됐는데 화장실 정도는 소유한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약간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저희가 청소나 노력봉사는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고장 나고 그런 부분의 수리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어떻게 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1년 정도는 해 보았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몰라라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거기는 1년에 3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그런데 감안해서 전혀 안 세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계속 찾아와서 지난번에 부의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나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테마마을 운영현황을 보면 추이가 고르지 않고 어느 특정한 달에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 외에 달은 미비하고 이렇게 편차가 큰데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죠? 특히 2010년 4월에 보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유별난마을 같은 경우 2011년도 5월에는 600명이 넘고, 이때 이렇게 몰렸던 이유는 뭐였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4월 같은 경우에는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화의 월백하고’라고 하는 송근목 회장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열고, 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서 외지인분들인지 관내분들인지에 대해서 그게 파악이 돼 있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송근목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꼼꼼하게 온 사람들이나 공문 온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심사가 나왔을 때도 저는 그 정도까지 농업인이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참 잘해 놓았다고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미리내마을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09년 대비연도별 추이를 보면 굉장히 급감하고 있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저쪽에 미리내마을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하고 구제역 관계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타격이 크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럼 여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여기도 축제를 했었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축제는 아직 안 했는데 미리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1,600명이 넘었는데 이때는 왜 많았었나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아마 천주교에서 하는 헌양제 그것 때문에 많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거기가 김대건 신부가 소재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쪽에 교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정확하게 ‘까’ 그러면 안 되죠, ‘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까’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지. ‘까’라고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옥남위원장
연축제를 한다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아니, 미리내는 앞으로.
이옥남위원장
이제서 심은 거 아니에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거기서 그런 계획까지도 생각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사실 테마마을이라고 하는 목적이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농가하고 가장 밀접하게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의 업무가 주체적으로 이쪽으로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체과 소관으로 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고 그러죠. 각 테마마을에 위원장으로 계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는 관이 주도로하거나 관에서 단순히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을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한번 지원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을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가고 계시는데 향후에 CB센터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농가분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게 당초부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농촌에 관한 한 농업기술센터가 주가 돼서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돈 지출을 사실 저희가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리내마을이라든지 유별난마을은 저희가 소관이 돼서 진흥청에서 국·도비 시비를 따다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다 알고 있고, 지출된 내용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체과나 또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거리라든지 금광면 이런 데는 거기도 다 농촌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맡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사후관리거든요, 사후관리라는 게 처음부터 맡았으면 책임을 지고 돈 지출되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농촌에 관한 거니까 너희가 하세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하고 회장님들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엉뚱한 사람들이 옆에서 지도를 한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농가주부모임 단체하고 같이 음식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성시민이라고 하면 요리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되는데 테마마을 부분에서 다른 과에서 했던 것은 시장님 결재사항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넘겨준다고 해도 이분들하고 돈을 집행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은 다 끝나고 나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돈은 어차피 다른 과에서 지출되었던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서류는 넘어온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꽃뫼마을이나 아니면 저쪽 복조리마을 그쪽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음식을 개발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마을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도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 쪽의 가이드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저희는 협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배수옥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꽃뫼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를 하는데 포도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안성시에 없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팀들이 나가서 추진해 주고 포도로 음식을 만든다든지 떡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간에 테마마을에 이런 음식개발과 관련해서 협조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포스터 제작을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니지만 4번에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때 3장에 57만 8,000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10번 있죠,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수료식도 3장에 50만 원, 다른 것은 대부분 본예산 잡을 때나 여기 집행된 것을 보아도 1장당 4만 4,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들만 이렇게 큰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수막 포스터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은 저희가 LED로 전광판을 만들었어요. LED로 만들었는데 2010년도니까 그 전에 나왔던 것을 했고, 특별한 경우는 왜냐하면 바우덕이 축제 때 57만 8,000원 이 부분은 바우덕이축제 때 그것을 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담을 현실적으로 바우덕이축제 냇가에 담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천으로 담을 만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천으로 만들었던 부분이라 그림이라든지 그것으로 했던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보통······.
김지수위원
이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담 형태로 더 컸었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제가 이 포스터 부분은 아껴서 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LED로 하지 그거 쓰지 말자.”라고 저희 직원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농업대학 수료식에서는 왜 이렇게 컸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몇 쪽이요?
김지수위원
6쪽에 연번으로 10번입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건 전시하고 시식회 때도 큰 그림으로 했습니다. 전시하고 시식회 때 그걸 갖다가 한 장으로 한 게 아니고, 전시회하느라고 큰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몇m짜리였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전시회를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지수위원
농업인상담소요, 열 곳에 한 분씩 다 배치가 된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김지수위원
효과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아까 보고드리면서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혼자는 감내할 수 있는 게 있고, 한 사람이라도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오신 내방객들한테도 모든 면에서 한 명씩 보조요원을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농자료라든지 상담소장이라는 게, 저도 소장님을 대신해서 간부회의에 들어갔다가 2분 전이 돼서 시장님한테 의회에 보고가 있다고 뛰어서 여기 왔습니다마는 혼자 하는 거하고 두 명이 하는 거하고는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영농자료를 만들고 협조를 해 주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 실적면을 봤을 때 물론 질적으로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커다란 진전은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6개월 치라는 것을 감안해서 봐도······.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게 4월에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좀······.
김지수위원
그리고 전년대비, 제가 당부드렸던 것이 저는 단순히 물론 소장님의 애로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한 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상으로는 작년 대비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제가 요구드렸던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연구개발과에서 전자상거래교육 같은 것을 하고 계시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센터에 와서 교육을 들어도 한 번 듣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일상화되고 본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꾸준히 지도해 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상담소에 새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컴퓨터가 능통하실 테고 또 젊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농상거래 컴퓨터교육을 끝마치고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초창기에 희망을 하고 전화를 주시면 그 부분까지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아직 활성화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내에는 어느 정도 농민분들께서는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상담소에서, 사실 여기는 농업인들의 사랑방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분들이 소진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낼 수 있게 새로운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첨언한다면 모내기철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상담소라고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혹시 여기 영농 회의내용에 보면 과제보고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소에 냉해를 입어서 뭐가 부족하다고 전화문의를 어르신들이 했는데 거기서 떠밀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시청 농정과의 여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해 주셔서 여기저기 다 수습해서 모내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좋지 않은 면의 상담소에서 이게 영농인 농업인들을 위한 건지 더구나 시민의 혈세까지도 얘기하시면서 많이 분개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제가 상담소장님하고, 지금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담소장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상담내역이라든지 제가 나이가 좀더 많으니까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농어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응대 자세라든지 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냥 흘려서 한 번 얘기한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당신이 그렇게 의사표시를 안 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들었다면 민원인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당신이 생각을 해봐라.’라고 알기 쉽게 얘기를 하고 알아듣도록 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랬나요, 알고 계신 부분이네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다 싸잡아서 좋지 않은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담소장님 회의가 12회로 1월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친절 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사람 한사람한테 따뜻함을 가지고 공유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것은 지금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마을에 2006년도에 문체과에서도 테마마을로 지정돼서 2억 원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연결이 된 건지, 지금 유별난마을에서 진행되는 것이 꽤 많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막걸리도 먼저 한번 교육을 해서 티브로방송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행위라고 그럴까, 지금 행사 진행되는 게 혹시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게 아닌가 싶은 우려의 말도 있거든요. 물론 잘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뭐 있죠? 혹시 막걸리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가서 교육받고 안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 교육을 받고 실험하는 것을 봤거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기재가 안 돼 있네요, 다 통 틀어서 된 건지.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예산에 보면 작년도에 1,000만 원짜리가 가양주 시범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장
2억 1,000만 원 중에?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작년도 예산 중에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 가양주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설치해 놓고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했었던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장소가 꼭 여기였어야만 되는 거였나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가양주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옥남위원장
유별난마을에?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유별난마을에 1,000만 원이 도비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센터에서 다 교육을 했었는데 시범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가지고 마을분들 체험할 수 있는 홍보 여건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들 와서 체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양주 전통주가 저변이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마을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일부 그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지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쪽의 협의체죠, 테마마을로 구성돼진 곳에 열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형평성에 안 맞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도 이야기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열 군데의 테마마을이 지정돼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를 지정해서 하게 됐습니다.’라는 이런 것을 피력해 주시면 훨씬 민원인들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서로가 소통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서로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했던 게 전년도에 4H기금 1년 이자수입이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440만원을 장학금으로 했거든요, 고등학교 280만 원, 중학교 160만 원해서 했는데 기금운용결산서를 보면 59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H 후원회기금은 1억 3,449만 2,292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 3,447만 5,410원은 정기예금 4.2%에 넣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은 사업통장에 넣어 놓고 있는데 장학금을 15명을 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7명, 중학교 8명해서 고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20만 원씩 해서 440만 원을 5월 20일에 저희가 줬거든요. 지금 학교 4H 회원은 고등학교가 7군데 8개에 263명이 있고, 중학교가 7개에 12개 회에 337명해서 이렇게 초등학교 두 군데 4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또 너무 많이 지급을 할 수도 없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자율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보통 500여 만 원 남짓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장학금 액수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 20만 원으로 지도교사 협의회 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한번 기금운용결산서에 참고해 보세요, 거기는 59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아까 3쪽에 미집행된 사유는 그거였던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6월 30일 자로 보고 자료가 나간 거라······.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쪽에 약선곰탕을 4회 시식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관이 기술센터에서 한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럼 직접 했나요, 용역을 준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용역 줄 필요 없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레시피가 있으니까 준비해 와서 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거 사업집행내역 좀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제일 처음에는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죠.
이옥남위원장
700만 원?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온살림 건강문화원으로 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이에요.
이옥남위원장
여기가 현황을 보면 2,000만 원을 가지고 우수지역 벤치마킹부터 그 외 업종 벤치마킹해서 내역을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미흡하거나 남들이 봐서도 행사성에 치우쳤지 않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약선곰탕은 제가 현장까지 가 봤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온살림 건강문화원이라는 데가 뭔가를 알고서 해야겠다고 해서 직접 담당팀장하고 현장을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원광대학교 약선연구회로 다 배우시고 하신 분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믿을 수 있구나.’, 행사 중간에 한 번 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게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비싼 음식을 어느 정도 먹느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식대 나가는 게 많아야 6,000～7,000원 범위 내인데 1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 타이틀을 일반 서민들이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 놓아야지 몇 만 원짜리 하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 기본 루트를 정해서 그래도 안성에서 나오는 곰탕맛 플러스 새롭게 만든 레시피를 개발하자는 그런 뜻에서 가서 했는데 이것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냈다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음식하시는 분들이 희망해서 자기가 지식 전수를 받으면 어떻겠냐 해서 사실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부로 다해 줄 수 없고, 기술 이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기술 이전을 해 주려고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허가 나오는 대로 10월 14일 이전에 되면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차림으로 해서 저희가 약선곰탕을 맛있게 시식하고 왔지만 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옥남위원장
네.
최현주위원
혹시 안성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보셨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우수농장 소개에 들어가 보면 7개 마을 농장이 돼 있는데 3개가 폐쇄예요. 내혜홀협업체 여기는 폐쇄고요, 두아름농장은 지금 하지도 않고 있어요. 강아지 애견을 하는 건데 아예 하지도 않고 있고, 흥일농장은 홈페이지를 폐쇄했어요. 아니, 안성을 대표하는 농업을 소개하는데 홈페이지가 이렇게 관리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엉망이에요, 3개가 폐쇄되었어요.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마마을 운영현황을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테마마을 자체가 마을 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간간이 몇 개 마을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중에 테마마을을 지정을 하거나 운영을 하실 때 공동작업, 공동판매, 공동경영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게 정확히 돼야지 한 개인을 위해서 안성 예산이 많게는 수 천, 수 억 원이 집행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따로 명단을 확인해 보시고요,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켜놓고 있는데 끝나고 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요, 지난번에 보조인력 예산 세워서 3개 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야 될는지 그동안 한 것으로 봐서는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적인 것 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공도에 상담소 폐쇄를 시키고 읍사무소 내로 들어갔잖아요. 읍사무소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폐쇄한 데는 뭐로 활용할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 농업인 상담소는 그게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보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공도지역단체들이 사무실을 쓰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 분들이 거기를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가부 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단체가 시 건물을 사용하거나 시유지를 쓴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줄 수도 없는 거고 임대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검토돼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단체만 대여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까 한우회도 얘기가 나왔지만 문화원에 각종, 봉사하는 단체가 쓰는 데도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
죄송한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많으세요?
최현주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제가 너무 질타만 했는데 초석에 말씀드릴 것을 잊어버렸어요. 지난번에 감자 봉사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미양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면단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차량보급이 돼 있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차량이 공도·일죽·원곡·서운 이렇게 4군데가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4군데요, 예산은 어디서 받아오시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네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면단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이 바쁘세요. 주로 개인차량을 끌고 현장방문을 가시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해 주려고 그랬는데 국비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차량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위원님들이 효과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응해서 안성 시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도 새겨들어주시고요, 열심히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시간을 10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경모 작물환경팀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작물환경과 작물환경팀장 황경모입니다. 작물환경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2010년도 제11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간 기술전파 효과 극대화 강구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작물환경과 소관 시범사업 내역을 벼직파 재배단지 조성 외 18종 83개소 9억 7,8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술보급평가회 2회,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7개 연구회에 14회에 걸쳐 기술을 보급하였고 2011년도에는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시범 등 22종 37개소 19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새해 농업인 교육 및 각종 교육 시 우수사례 발표 및 시범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기술을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축산기술분야 사업은 방역상 견학장소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다양한 교육자료와 사례발표를 통해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명품관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우 판매장과 홍보관을 원곡면 반제리에 설치 완료하였고 본 사업장의 판매식당은 한우회에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판매식당만 위탁경영하고 정육은 안성마춤농협에서 전량 공급받고 있으며 HACCP 인증, 무항생제 인증 등 시범사업을 통하여 브랜드육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자체 감사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자체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안성맞춤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외지역에 한우명품관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결과의 통보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쪽 야생화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확대 노력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성맞춤랜드 내에 야생화단지 3만 1,011㎡ 양생화 전시포 및 군락지를 조성하여 비비추 외 47종을 식재하였으며 금년 3월에 안성시 야생화 연구회를 창립하여 야생화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 아름다운 안성만들기사업으로 구절초 외 2종 3만 주를 15개 읍·면·동 및 학습 단체에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성맞춤랜드에 양생화 전시포 및 군란지를 추가 조성하고 2012년도에는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여 야생화를 생산·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업기술센터 온실의 협소로 생산량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확대 시 예산부족과 사업장 관리 인력이 보충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2011년도 농업인들을 위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으로 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현황은 2010년도에는 리후렛 등 3종 8개에 20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 화판 등 2종 7개 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2010년도 무농약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체계구축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 등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와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고삼 친환경단지 194㏊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자재와 유통기반시설 및 농사체험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단지회원을 대상으로 2회에 360명을 교육하였고 카톨릭농민회, 생협남서울민우회, 유치원생 등 4회에서 1,560명을 대상으로 우렁이 살포, 손모내기, 떡매치기, 고구마심기 등 농사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유기농 재배 확대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였고 유기농 농산물생산 가공·판매·체험 등 연계 시스템을 구축 등 유통활성화로 소비자 신뢰 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맞춤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사항으로 2010년도 제11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보조금 집행이 부정하다고 판단해서 자체감사 실시 요구사항으로 현재 자체 감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설채소 농가 지원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5개 사업 6개소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쪽에 2011년도 5개 사업 6개소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화훼농가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2개 사업 2개소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1개 사업 1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도작농가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는 5개 사업 14개소 6억 99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5쪽 2011년도에는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사업 외 9개 사업 15개소 10억 9,600여 만 원을 지원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물환경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황경모 작물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벼에 대한 소독방제가 지금 헬기로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헬기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하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금년부터 공동방제를 벼농사에 2～3번 해야 벼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해 주신 상자처리 1회 방제로 하고 있습니다. 헬기 방제는 공동방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앞으로도 안 하시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1회 방제로 후기까지 병해충 방제가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14쪽에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 사업 이거 성과가 어떤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전년도에는 문제점이 없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파종시기에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 실패 좀 본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계이앙으로, 좀 실패 본 농가는 이앙했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미양하고 금광, 공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미양은 2필지를 다시 이앙했고 나머지는 생력이 좋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을 거쳤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전년도에 시범으로 한 번했고 금년도에 두 번째인데 지역적으로 미양하고 금광에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이 직파는 피가 항상 문제잖아요. 제대로 피 작업이 되고 있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잡초가 일반기계이앙은 써레질하고서 초기제 잡초약 쓰고 이앙하고 중기 잡초약을 쓰는데 직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잡초약 쓰고 나중에 논을 말렸다가 보름 후에 물 대면서 중기 잡초약을 쓰면 그게 방제가 되는데 초기 잡초약을 농가에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대로 제대로 살포가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한 농가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시범사업을 지난해에도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네.
최현주위원
그런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전년도보다 금년도에는 금광에 5㏊ 계획을 했는데 8㏊로 늘었습니다. 농가에서 모를 실패보고서 다시 못자리하기가 어려운 농가에서 다시 직파를 한다고 그래서 직파 들어간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다가 더 해 보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수확량은 차이가 어때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수확량 일반기계이앙이나 똑같습니다.
최현주위원
똑같아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네.
최현주위원
계속 앞으로 늘려갈 계획이신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네, 직파재배는 우리가 벼농사에서 생산비를 줄여야 됩니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점차 늘려가야 되는데 농가에서 아직 그렇게 쉽게, 기계이앙에서 받아들이는 게 늦어져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최현주위원
옛날에 전통방법은 직파 아니었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옛날에 직파를 하다가 손 모내기하다가 기계이앙하다가 다시 직파도 2000년 초에 ’99년도에도 했는데 그때는 조금 실패를 보았는데 지금하고 방법이 달라 가지고 그런데 작년부터 들어가는 무논골직파는 아마 농가에서 실패 보기가 조금 덜합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직파 재배면적이 총 얼마나 되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25㏊요.
김지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세울 때는 10㏊ 지원으로 세웠는데 나머지 15㏊는 자부담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지금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10㏊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비용절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10㏊ 했고 농가 자체적으로 한 게 5㏊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네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가 9,000㏊ 되는 거지요? 논 재배.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저희가 8,500정보 되는데 거기에서 친환경단지 그다음에 논 대체작물 재배지를 빼면 아마 8,200정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9,000정보로 현재 논 재배지로 되어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생산비가 몇% 정도나 감소된다고?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직파로 하면 육묘비용 33%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육묘대비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네, 육묘대비 33%.
김지수위원
노력이 절감되는 거까지 합해져서 한 생산비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네.
최현주위원
육묘재배 33%면 얼마나 되는 거지요? 한 판에 33%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아니에요. 300평에 33% 정도.
김지수위원
지금 농가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이 사업은 농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는 데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습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초기 기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현재 이앙하는 이앙기를 뒤에 식부판이 있습니다. 식부침을 떼어 내고서 식부판을 붙여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전체 이앙기까지 하려면 일반이앙기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1,600만 원 이상 가는 데 뒤에 것만 식부침만 갈면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300여 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국가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인구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무논골직파를 선호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농기계 임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논골직파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꺼려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쌀연구회에 직파기를 1대 사업비를 별도로 주셔 가지고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직파기가 쌀연구회에서 산 것을 사무실에 놓고서 농가에서 필요하면 무상임대식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시는 목표를 몇%까지 그러면 무논골직파를 전환할 계획이세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10%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려면 아직 어렵습니다.
김지수위원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의 차이에서 그런데 7년 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자체 이앙기에다 300여 만 원을 들여서 부착하면 활용도의 가치는 어때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현재 이앙기가 6조 승용이앙기입니다. 뒤에 1대 직파기를 하면 하루에 1만 2,000평 정도 이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앙 면적이 많은 것보다는 농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패에 좌우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르신들이, 고령인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옛날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네, 그것도 있고, 직파를 해 놓으면 파종하고서 15일간은 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논이 들판 가운데 있으면 자기 논에 물을 안 대도 쥐구멍이나 논두렁 그런 걸로 관리소홀로 인해서 물이 들어가면 발아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는 집단적으로 해야 만이 더 성공을 가져야 올 수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15일 동안 논에 물을 안 대면 잡초를 어떻게 관리해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그래서 초기 잡초약을 쓰면 그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피가 조금 나오더라도 벼에 물이 파묻히도록 완전히 대 놓고서 중기잡초약을 쓰면······.
이옥남위원장
쎄레질을 하고 난 후에 초기 잡초제를 사용하고 나서 15일에 후에 다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논에 초기잡초약을 쓰고서 5일 후에 파종이 들어갑니다. 파종하고서 15일 동안 논이 가물면 고랑에만 물을 대주고 그렇지 않으면 15일 동안 말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따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한우명품관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안 끝난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네, 결과 통보가 안 되어서.
지성
유지성위원
긍정적으로 쭉 얘기했잖아요. 국비 70%이고 시비 30%씩 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판매시설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실래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이것이 2008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첨이 되어서 한우 사업에 3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어디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제가 알기로는 안성·장수·충북 보은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계속해 보세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이 특성화 사업은 시비보다 국비가 70%로 아주 많습니다. 다른 것은 50%인데 이 특성화 사업은 돈 액수도 크고 국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이 여기에서 판매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무항생제 인증도 여기에서 지원했고 HACCP 인증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도 여기에서 지원이 됐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섬유질 사료 급여 규명에 대한 연구사업비도 연구개발 쪽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질 조사료 생산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호밀하고 총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체농지로?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대체 농지예요? 아니면······.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대체농지 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우명품관에서 고기만 파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산물도 팔고 있어요? 판매시설에.
종일
이종일축산기술팀장
축산기술팀장 이종일입니다. 그전에는 명품관을 맨 처음에 세울 때에는 안성농산물을 홍보하고 안성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쌀하고 지금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한우를 먹으러 온 사람이 쌀을 사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판매장에서 한우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매장에 비치되어 있어요?
종일
이종일축산기술팀장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안성맞춤갤러리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서일농원도 판매시설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고속도로 상행선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한우명품관에서도 지원이 2억 6,000만 원이 간 건데 지적사항을 지난번에 전 위원님 중 한 분이 했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판매시설을 하면 어떤 건지.
종일
이종일축산기술팀장
그래서 쌀은 비치해 놓았는데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만 창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의 특성은 오래 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5대 특산물하면 포도·배 그런 게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은 비치를 못 하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견본품만 놓고 안성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한우고기를 파는 것은 개인이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지, 한우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개인한테 한 거지요?
종일
이종일축산기술팀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건데 보기에는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종일
이종일축산기술팀장
지금 갤러리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갤러리는 갤러리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명품관은 명품관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품관도 하나의 장사거든요. 손익을 맞추다 보니까 갤러리는 손실이 났을 때 보전이 되지만 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났을 때 보전방법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한우회에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한우회라는 조직은 생산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실이 안 나고 계속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매출하고 소득 본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종일
이종일축산기술팀장
그것은 매달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도 돼요?
종일
이종일축산기술팀장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좀 주시고요. 추진되는 사업들이 잘 되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황경모작물환경팀장
네, 열심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작물환경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연구팀장 심준기입니다. 과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농산물 분야, 연구개발현황, 안성전래포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포도꽃매미 방제사업 추진현황, 농업인 대상 전자상거래 교육실시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시범사업 운영의 대상자 선정 시 젊은층 우대와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부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젊은층에게 10점 범위 내에서 차등 점수를 주어 보다 젊은층에서 유리하게 하였으며 작목별 적정수준인 영농수준으로 예측 자료를 각종 교육 시 제공하고 앞으로도 농가경영개선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2억 8,400만 원, 시비 1억 8,900만 원 등 총 4억 7,300만 원을 투입 9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생리활성수 생산시설 설치 1식 2억 원, 질산화세균 배양기 3기 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리활성수는 미생물제와 더불어 축사악취 제거, 사료의 효율증대, 농산물 저장 및 병해충 발생 억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농업적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농약 청정 인삼재배를 위한 유용미생물의 인삼병해 방제 효과규명 및 모잘록병 방지를 위한 신규 미생물 개발,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을 위한 축산용 생균제 개발 등 3개 사업에 1,8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유용미생물 동정 기량 등 활성 확인,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는 유산균을 선발하여 특허출원 및 현장 적응 시험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현황은 농업인 연구회 발전방향 심포지엄 제7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잔치행사, 포도 꽃매미 긴급 방제, 강소농 특별교육 등 4건 16장의 현수막을 제작 활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쪽 도로개설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농산물분야 연구개발현황 8건으로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래포도 마스캇 무핵재배 기술개발사업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씨 없는 마스캇 포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금년도에 생산조절제의 약제별, 농도별 5개 처리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만개 3일후 지베렐린 25ppm, 티디아주론 1ppm을 1차 처리하고 만개 10 내지 15일 후 지베렐린 25ppm을 2차 처리한 시험구에서 착과상태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 금년도 13농가에 현장적응 시범사업으로 기술을 보급하여 전래포도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협동연구과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 3년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기술원과 연계하여 안성지역 주요작물별 토양검정 자료를 DB화를 통한 시비처방 체계 및 농업현장 실시간 토양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논·밭 등6,500점을 검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작물별 적정시비량을 추천하고 양분적정관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슬러지 활용 초화류용 상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에 농업인을 직접 참여토록 하여 우리 농업기술의 향상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1997년부터 8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2010년 순수국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수도 슬러지를 활용한 상토개발을 통해 자원재활용 및 농가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생산비 절감을 위한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효과 규명사업은 2010년에 국비 6,000만 원으로 청보리 및 이탈리안라이크라스 이용 최적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성과로는 답리작 사료자료 재배확대 및 청보리 채종단지 30㏊를 조성하여 국제적 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 비육의 1등급 출현율 86%, 농가소득 20% 증가를 통해 축우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 토양미생물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를 비료등록하고 농가보급으로 축사악취 저감과 구제역 매몰지 사용으로 구제역 확산방지에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6월 15일 현재 18톤을 생산·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토착균주 버티실리움 레카니를 이용한 진딧물 방제방법 시험사업으로 진딧물, 총체벌레, 온실가루이 등의 생물적 방제기술 개발, 특허출원 등록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의 생물적 방제기술 정리 및 농가소득으로 화학농약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유용미생물 이용 현장 실증시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방선균 처리가 인삼 곰팡이에 미치는 영향, 인삼 잘록병 병원체 분리, 배추·상추·벼, 감자 등에 대한 실증실험을 통해 생물적 방제 및 미생물 비효실증으로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 하고 화학농약 및 비료사용 저감을 위한 친환경 기술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생리활성수 생산플랜트 설치 및 질산화세균 배양사업은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안성 포도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전래포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운면 지역 중심으로 55농가 6.3㏊에 품질향상을 위한 기자재 투입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신규 비가림 시설 0.3㏊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전래포도 소비확산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현대백화점 홍보행사 2일, 안성포도 축제 및 바우덕이 축제 시 안성포도 홍보를 위하여 전래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왔고 포도품질의 상품화율은 70%로 전년도 대비 16%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유핵으로 인한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 무핵재배 기술 정립을 위한 시험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마스캇포도 와이너리 육성 1개소 5,000만 원, 전래포도 홍보사업 3,000만 원, 기존단지 품질향상 지원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 조성사업은 현재 80%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단지 시범사업은 작목반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안성포도 전래포도 홍보사업은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홍날개 꽃매미는 2008년부터 갑자기 나타난 돌발해충으로 2009년도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지난해부터 해충명을 포도꽃매미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연초부터 꽃매미 난괴제거 시연회 및 농가 일손돕기 등 월동난괴 제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5월 부화기 및 10월 산란기에 국비 포함 8,860만 원으로 방제 약재를 지원하여 공동방제를 통해 피해면적 최소화 및 꽃매미 밀도를 줄이는데 노력하여 2009년도 대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월동난괴 제거작업 및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근본적인 꽃매미 및 종합방제대책으로 비가림 시설용 방충시설을 3개소 2㏊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산란기 방제작업 및 겨울 한파 등 요인으로 꽃매미 발생 밀도가 현저히 낮아져 방제작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와인개발 사업은 최근에 별도로 추진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14쪽 농업인 대상 전자상거래 교육 실시현황 및 창업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대상 전자상거래 교육 실시현황은 수료인원 기준 2010년 145명, 2011년 120명이 수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디카 활용방법, 블로그 활용, 세무상식 및 농업 관련 법규, 농산물 온라인 쇼핑물 운영 등 농산물 마케팅 판매전략 및 온라인 쇼핑물 운영방법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함양 및 컴퓨터 활용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농업연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이번에 배 수정이 안 된 지역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양을 단편적으로 보면 거의 한 농가는 90% 이상이 수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잘잘못이 가려졌나요, 원인 규명이 되었어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황선원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원인도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꽃가루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력검사 의뢰를 했었고 그 원인을 파악했었는데 그때 수정시기에 기상이라든지 수정하는 방법, 그때그때 수정시기에 따라서 수정률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정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분이 한 해 두 해 농사를 진 분도 아니고 평생을 농사 지신 분인데 수정방법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농가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지대별로 차이가 있고 수정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꽃가루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농작물재해보험하고 그게 관련이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1년을 그냥 저런 식으로 방치하면 내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그래서 시기관리 같은 것도 조정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데 현실적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렇게 관리하고 계실 건가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관리는 비료 같은 것을 조정해야 되고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정 안 된 나무에다가 소위 얘기하면 맨 땅에 헤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 수정된 것 같은데요.
최현주위원
20%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수원을 보면 무슨 삶의 의욕을 느끼시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고 어쨌든 농가 책임으로 돌리시고 계시는 건데 그분이 인정을 하시나요? 농가가.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농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꽃가루 저장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세톤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꽃가루 사용하기 전에 활력검사한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세톤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일단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안타깝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3쪽에 ‘친환경생리활성수 생산 프랜트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전혀 익숙지 않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섬유질배합사료 급여효과 규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10쪽 바실러스하고 서브틸리스에 대한 비료를 등록하셨다고 하는데 추진성과를 보면 구제역 매몰지 및 축사 살포로 악취저감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축사 살포를 어디에다 하셨나요? 특별히 농가가 있나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미생물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계속 하루에 1톤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현주위원
농가현황도 주시겠어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사업, 비가림 시설로 제거가 되었나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비가림 시설하고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 농가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방충망, 그러니까 망을 설치해서 막는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예를 들면 생태학적으로 천적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은 없나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천적을 이용해서 사업을 작년도에도 연구사업을 진흥청 쪽에서 진행했었는데 이게 2008년도에 별안간 나타났듯이 지금 현재는 별안간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올해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얘기가 있던데.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작년도에는 봄부터 난괴제거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월동과정에서 날씨가 추워서 많이 죽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근본적으로 전년도에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껍데기를 까서 속에다 알을 낳아서······.
최현주위원
아직도 이거 많은 것 같던데.
이옥남위원장
올해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축산 생산비 절감을 농림부나 축산단체에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그런 여러 가지 식량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현실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축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청보리나 기타 라이그라스를 심게 되면 그렇게 되면 농지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쌀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문제를 고려하시나요? 좀 별개 질의인 것 같은데.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쌀이 남아돌아서 대체작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체작목의 수요에 따라서 작목 자체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축산분야에서 조사료를 많이 수입하니까 대체작목을 오히려 이런 축산 사료 작물로 바꾸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쨌든 하면 좋은데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나나요? 몇% 정도 대체가 되나요? 예를 들면 수입해 오는 물량이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나?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신점호 팀장님이.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저희가 기 수행한 섬유질 배합사료 사업에서 볼 때 안성시가 이 사업의 적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청보리와 이탈리아라이그라스는 보통 휴경상태로 남아 있는 추청 수확 이후에 파종해서 보통 5월 10일경에 수확하는데 수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지만 큰 성공은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탄소배출 건이랄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이 식부면적을 앞으로 데이터를 누적한다면 탄소배출권을 나중에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 라이그라스를 심고 난 다음에 농 논사를 짓고 싶다고 하면 다시 복구나 되나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논에 라이그라스를 심었을 때에는 절단을 바짝 붙여서 했을 경우에 어떤 논 바로 갈아 갖고 벼를 심는데 환원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절단하지 않고 갈아 넣어서 환원장애 즉 벼가 누렇게 떠서 죽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호밀을 갈아서 키운 우리쌀 하지 않나요? 보리하고 밀하고 다른 건가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호밀을 갈아 넣으면 장점은 그 단지들이 굉장히 유기물 함량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제일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호밀과 유박을 같이 심기 때문에 벼에 손상을 많이 줘요. 그중에 호밀만 하든지 유박만 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7쪽에 전래포도 무핵재배 기술 보급은 지금 지베렐린 처리하고 그러면 과일이 막 떨어지고 그러고 조기 출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조기 출하 효과가 있고 과일이 착립불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착립상태가 좋고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에 보면 유핵으로 인한 이질감······.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젊은 청소년들이 포도가 씨가 있으면 빼내고 해야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씨 없는 포도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스캇포도를 씨 없는 포도로 시험해서 금년도에 직접 농가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당도는 더 높아지고 그러나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당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비용은 이게 많이 들어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비용은 초기에 기존농가들이 지베렐린 처리기를 갖고 있습니다. 거봉농가들도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은 더 많이 안 듭니다. 지베렐린 약제 값만 더 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지베렐린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과일을 생산해 가지고 팔 때 그때는 잘 모르는데 한 2～3일 두면 막 떨어지고 무르고 그렇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숙기촉진제 같은 지베렐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약재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박피를 심하게 했을 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지베렐린 그 자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일반사람들을 보면 지베렐린을 처리하고 그러면 조기에 익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거네.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지베렐린 처리를 하게 되면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하지 않나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개선을 한다는 게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지베렐린으로 인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그래서 포도연구회라든지 전국 포도동호회를 통해서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분한 것이 직접적인 위해는 없지만 친환경이라고 하는 정의가 땅에서 나서 아무런 인공적인 도움 없이 땅 순환에 의해서 나온 작물을 친환경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지베렐린은 성장촉진제 호르몬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친환경이라고 인증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은 농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친환경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씨 때문에 지베렐린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가 저는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가를 비교 검토해 보셨는지, 단순히 지베렐린을 처리한 것을 친환경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아예 선택할 때 지베렐린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인증을 선택할 것인가, 소비자들한테는 어느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인지.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친환경인증에는 친환경 저농약 부분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는데, 친환경 자체에 지베렐린을 썼다고 해서 친환경 저농약 인증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무농약 인증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럼으로 해서 친환경 부분은 문제가 없고 소비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전래포도에 보면 여기 스토렙토마이신이라든지 티디아주론 같은 약재를 포함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농약 부분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친환경에서는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마스캇포도가 자잘한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이옥남위원장
껍질이 얇고······.
지성
유지성위원
얇고 조그맣고 거기에 씨가 있다고 하면 먹기가 불편하겠지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김지수위원
와인개발사업 추진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포도와인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로 다른 얘기 아닌가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와인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와인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농가에 전래포도 와이너리 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예산이 들어가서 와이너리 재배하는 거 지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와인 개발이 추진 중인 거 아닌가요? 와인 만들려고 와인너리 시범단지 조성한 거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기술센터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농가에서 하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와인을 위한 포도재배는 지원해 주지만 그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 개발하는 것은 농민들 몫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과거에 2003년도, 2002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는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같이 저알콜성 와인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적은 거고, 농가에서 포도를 이용한 와인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와이너리 육성하고 있잖아요. 와인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포도를 재배하는 거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은 향후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지금 마스캇포도건 거봉포도건 확대가 되었을 때 가격 불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와인 수요가 있으니까 농가별로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와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특색 있는 와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한다면 미양면에 와인 특허 낸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저희가 와이너리 사업하는 게 미양면에 손창규 씨 농가가 그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기대효과로 천주교 미사주로 공급해서 농가소득도 확대 도모하겠다, 와인 테마하고 연계해 가지고 문화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포부가 굉장히 컸거든요. 천주교 미사주 부분에 대해서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일단 생산량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농가에서 생산한 와인을 잘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마스캇이 와인용 포도입니까?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와인용은 굉장히 자잘한 포도를 이용해야지만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캇은 대상종이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60년대에는 와인용 포도를 보급해서 확대했었는데 수입 개방이 되면서 외국산 와인이 많이 수입이 되면서 경쟁력이 없어서 와인용 포도재배는 거의 다 없어지고 식용포도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식용포도를 활용해서 농가 특성에 맞게끔 우리 기호에 맞게끔 그런 포도와인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경쟁력이 있을까요? 사실 본예산 때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경제력이 있으려면 상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재배만 되어 있고 농가에서 알아서 담근다, 농가에서 담근 술이 얼마나 판매가 나가겠어요? 각기 맛도 다르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옥남위원장
달리 그 와인에 대해서 일반가정에서 한다고 보면 특별한 교육을 세워 놓은 것은 없으세요. 어떤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한다든지.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와인 개발해 본 경험이 있어서 와인 제조기술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천주교 미사주 얘기는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김지수위원
건의가 아니라 그때 이것을 가져오셨을 때 천주교 미사주는 이미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뚫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대효과로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는 하셨나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일단 저희들이 콩베르 신부 미사주라는 상표등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추진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4쪽에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생균제 개발 유용미생물 개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면 특허출원을 하시나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특허출원하고 현장 적응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특허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이 그간에 있었나요? 로열티가.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죄송합니다.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10월부터 농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바실러스로 인삼에 병을 유발시켜서 치료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포도실험에서 성과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같이한 부분인데 이 균들을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일단 기탁을 할 겁니다. 기탁하면 그쪽에서 미국에 ACTC 이런 쪽에 대조해서 이게 신균주인지 그 작업에 들어갈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다 끝날 것은 아니고 내년, 내후년 3년에 걸쳐서 특허출원까지 진행될 겁니다.
김지수위원
모잘록병 방지를 위한 유용미생물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도 개발된 미생물이 있지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기존에도 등록된 미생물이 있는데 그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어서 민간업체에 이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농가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유사한 균주들을 저희 관내 토양에서 동정을 해서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놓고서 민간으로 그것을 이전을 시켰다고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농진청에서 개발된 기술은 거의 100% 민간기업으로 이전됩니다.
김지수위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농진청이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그것을 위해서 실용화 재단을 설립했는데 아직도 농가단위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이 별로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전국 농업기술센터 소장회의에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건의사항이 현장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농진청이 공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민간한테 팔아먹으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살펴보았는데 농진청 산하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모잘록병 방제에 대한 미생물이 개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실러스 스포로이젠균 KC1, GN17, GN38 이런 종류의 균들이 이미 선발이 되어서 저는 가능하다면 새로 개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번에 성공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먼저 해 보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통상실시료 요청을 해야 되고 통상실시료가 보통 100만 원 이상 될 텐데 1년 안에 실시해야 되고 1년이 지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균주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범위를 정해서 확대 배양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확대 배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네, 그래서 통상실시료를 할 때 가령 스트로우 같으면 1,000개만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 병원성균주도 꾸준히 저희 관내에서 곰팡이 균도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진흥청이나 농관원하고 협력은 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미생물 개발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자빔을 이용해서 토양을 멸균 처리함으로써 모잘록병을 방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전자빔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농가단위에서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과다하고 간단하게 토양소독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미강, 쌀겨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미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사한 사업을. 전자빔까지 조사하는 것은 연구를 위해서는 괜찮은 과제인데 실용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축산용 생균제 개발이요, 이번 구제역 때 보니까 농협에서 살포를 하던데 그것하고 다른 종류의 생균제인가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저희가 농협에 공급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삼농협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이번에 6월 하순에 집행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생균제를 개발하는 건가요? 기존에 생균제하고 뭐가 다른 건지.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유산균제는 이미 선발이 끝났고 지금 유전자원센터에 일단 기탁을 할 겁니다. 저희 시에서. 기탁한 다음에 그게 유용하면 양계용 생균제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렇게 기탁을 많이 하면 추후에 연구개발비라도 지원해 주나요?
점호
신점호생물자원연구팀장
그쪽에서 이 균주에 대해서 30년간 관리하면서 균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원은행에서요.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특수 시설에 저장되거든요, 가령 지진이나 폭격에 견딜 수 있는 시설에. 만약 우리가 균주들을 분실했을 때 거기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농업인 대상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효과는 어때요?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농가 전자상거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이버연구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교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활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수농가라든지 일부 그런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반응도는 높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반응도.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반응도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렇게 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에서 지속적인 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5쪽에 보면 현수막이나 포스터에 대해서 유수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가로 인해서 꼼꼼하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현수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근 안성시에 내혜홀광장 앞에 LED 전광판을 해 놓았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하고 부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별정직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이번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 방역 때 그래서 2가지 갖고 하나는 시에다 특허를 내서 드렸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봐요.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해서 이번에 구제역 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모범공무원상을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현재 올리셨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올렸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시청 4층에서 매달 월례회 때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상의 훈격에 따라서 드리는 거라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별정직 김은호 교관이라고 지도사업도 오랫동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작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의 가치성을 높여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아무튼 올리셨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농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어렵잖아요. 하여튼 농업진흥기반에 지역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상수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팀장님이신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안성시 상수사업소 행정 6급 이걸필.
이옥남위원장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 이걸필입니다. 상수사업소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쪽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중 학교시설의 상수도시설 지원강화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관로를 매설하여 상수도를 지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4쪽에 부서 간 업무연계를 통한 도로굴착 최소화는 상하수도 공사와 중복구간 및 계획구간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 수도검침업무 관리감독 철저로는 수시로 직원 동행검침과 PDA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수도요금 부과·징수 등 관련 검침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3억 원 이상 추진사업으로는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이 172억 3,600만 원,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143억 4,000만 원,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44억 원으로 3개 사업이 전체 3억 원 이상 사업비 중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으로는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 수는 13명이며, 2010년도와 2011년도 각각 2회를 개최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6쪽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48건에 4억 1,37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총 86건에 8억 9,1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감사 시 지하수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며, 안성시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른 용역 예산 확보 추진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조례를 만들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대한 사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누수 현황 및 방지대책 중 우리 시에는 노후관이 123.7km가 매설돼 있으며, 이 중 1982년 이전 관로는 1.2km이고, 1995년 이전 관로는 122.5km가 있습니다. 20쪽에 누수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59건, 2011년도에 214건의 각종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관로 노후와 각종 공사 시 부주의로 인한 누수사고가 되겠습니다. 구경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후관 개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건으로 총 사업비 1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16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중앙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아양주공～내혜홀초등학교 간 노후관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통하여 누수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마을상수도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59개소의 마을상수도를 보유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수질 검사결과 32개소에서 불합격된 시설이 있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 중 대부분이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초과되었으며, 불합격시설에 대해서는 매 분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시설개량, 정수처리기 설치,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은 광역상수도로 전환토록 독려와 시설폐지를 적극 유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시설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확대와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지역주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으로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배수지 1개소 증설, 송배수관로 2.3km 매설에 총 사업비는 26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지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 중에 있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위 급수지역에 급수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 3,446건에 9,641만 3,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2,964건에 9,033만 9,000원이 수납처리되었고, 482건에 607만 3,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처리된 부분은 체납독려 등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발생지역 내 상수도 관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2억 3,600만 원이고, 사업 공구수는 72개소이며,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어 금년 8월 31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 총 부과건수는 17만 6,032건에 143억 8,466만 4,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17만 4,277건에 143억 5,850만 7,000원이 수납처리되었고, 1,755건에 2,625만 7,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금년도는 5월 말까지 부과·징수처리된 현황입니다. 미수납 처리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납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각 골프장별 지하수사용료 및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지하수 부과대상 업체는 주식회사 다림개발 외 9개 업체이며, 총 358건에 4,274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수도검침원 고용안정대책으로는 현재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으로 체계를 유지토록하고 하고 하반기에는 근무경력에 따른 유급휴가 차등실시, 체납액 징수실적 등에 관한 포상금 제도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저는 보고자료 자체가 참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먼저 7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위원회 구성자료는 없어요. 다른 과들을 보면 구성현황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구성현황이 없고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분명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하수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라고 얘기했는데 지하수 사용량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하수 사용량이 없거든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나중에 자료요구가 있어서 다 낸 다음에 해서 자료를 별도로제출하고······.
최현주위원
아니죠, 이건 제가 사전에 요구한 건데······별도가 아니라 애초에 자료를 요구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요구한 게 아니라 애초에 요구한 건데 여기 자료에 왜 없냐 이거예요, 제가 따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제목으로 지하수사용량을 붙이지 마시든지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현황만 나왔으면 괜찮겠는데 제목을 달아놓고 내용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의가 없으신 거잖아요. 여기 7쪽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고 해 놓고 운영현황만 있지 구성이 없잖아요. 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하면 제대로 해 주셨어야죠.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자료를 뽑아오세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가져왔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있는데 여기에 안 넣었어요, 자료에 넣으셨어야죠. 그리고 지하수사용량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주세요.
이옥남위원장
자료 준비되었으면 주세요.
김지수위원
한 부밖에 없으세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복사 좀 해 오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아까 현황을 대충 봤는데 이게 8월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사업예정지 해야 되는 지역이 72개소인가요?
이옥남위원장
77개 마을에서······
최현주위원
그럼 나머지 15군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질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 제대로 나와 있으면 보면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자료가 너무 약하잖아요. 자료가 제대로 나왔으면 질의를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일찍 빨리빨리 끝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위원장님, 저는 처음 해 보는데 원래 자료가 이런 가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공석이셔서 그런가, 저는 이제까지 하면서 자료 가지고 뭐라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좀 실망스러워요. 처음해 보는 행정사무감사라 자료가 자세히 나왔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아무튼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3쪽에 학교시설 상수도 지원강화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 안 들어간 데 얼마 있고 그런 것이 자료가 나온 거 있어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지하수요?
지성
유지성위원
학교에 지하수 쓰는 데 있고, 상수도 쓰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수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학교 같은 데는 거의 다 상수도 보급되지 않았나요? 자료가 없어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따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이걸필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기 때문에 상수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별로 맡고 있는 소관 업무를 담당별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최현주위원
소장님 공석인거 하고 자료제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자료제출은 정확히 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도 지하수부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이게 ‘추진하고자 함’이면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인 거 아닌 가요? 지금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3쪽이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이건 계속 추진할 내용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완결이라고 돼 있어서.
최현주위원
죄송한데 24쪽에 상수관련공사 추진현황이요, 나중에 이것도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4쪽에 상수도 관로 매설하고 시멘트 포장으로 된 데는 요즘에 아스콘으로 재포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를 다 하나 부분적으로 하나, 담당부서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양성면 도곡리에 굴밥집 있는 데 거기 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 관로가 엉망이던데 계획은 있어요?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운면 쪽에 하수관거 문제로 인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전 소장님께서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말씀 듣고 난 후에도 제대로 안 된 곳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면 쪽.
상수관거 묻는 과정에서 농로 길을 절단하면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는 완료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직 안 된 곳이 꽤 있다, 그러니까 한번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유지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게 작년에 경기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그쪽에서 초등학교 지하수 수질실태 파악한 것에서 관내 초등학교 보개면에 두 군데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 건가요?
나머지 두 개교는?
거기 같은 경우는 검출을 1년마다 한 번씩 검사해 보시는 건가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초등학교는 총 몇 개 학교가 있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골프장에 지하수 관정을 파서 사용할 경우에 주변마을에 피해나 민원들은 없나요? 분명히 농사할 때 물이 부족하단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올해도 이쪽 골프장들은 계속 지하수관정을 사용하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네,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골프장 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농업용수로 들어가는 거요?
김지수위원
네.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그 농업용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법이 바뀌어서 몇 년 전부터 그게 안 되는 거죠.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몇 년도에 법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거 가지고 골프장에 공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 물 이용하는 계획에 있어서 지하수관정을 사용하겠다고 한 골프장들이 몇 개나 되나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계획에 넣었던 건가요, 지금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저희가 현재 한 것은 골프장 내에서 지하수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이고요.
김지수위원
당초에 이 골프장에서 물 이용계획에 있어서 지하수관정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낸 곳이 이곳 중에서 몇 곳입니까, 모두 다 지하수 관정을 사용한다고 초기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나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지하수개발계획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거 확인 좀 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원래 골프장에서는 지하수관정을 못 파게 돼 있는데요. 골프장은 지하수를 못 파게 돼 있어요. 자연오수를 받아쓰거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평골프장하고 두개의 골프장이 고삼저수지 물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하수 파는 거 불법이에요, 못 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못 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골프장이 상수도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17쪽에 지하수관리계획에 대해서 그간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저희가 2010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이 돼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1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했지만 안 됐고, 2회 추경 예산이나 아니면 2012년도 예산에 요구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안성시 전역에 대한 지하수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성시 전역에 대해서 지하수가 양호하냐, 그렇지 않냐, 특별관리대상이냐 하는 것까지 다 점검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현재 그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그 결과가 나와 보면, 다시 용역을 줘서 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사실 예산낭비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 환경공단의 용역이 2013년도 말까지입니다. 저희 판단에서는 그것을 한번 기다려보고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잘못되면 이중으로 예산투입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약 1만 2,000여 건이 지적을 당했는데요. 1만 2,000건 중에서 이것은 안성시에 신고된 대상수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축산용, 생활용, 생활음용 다 합해서 1만 2,000여 건이 신고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이것을 법으로 보면 생활음용 같은 경우에 식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1일 30톤 미만일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30톤 이상일 경우에는 3년에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수용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보통 전체적으로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관정이 음용수로 파악해 놓은 게 약 3,500여 건이 됩니다. 상반기까지 거의 2,000여 건을 수질검사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가서 나머지 부분을 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환경공단 계획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경기도 전체에서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아니죠, 안성시만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건 언제 용역이 들어간 거죠?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2010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방편으로 계획 부분에 있어서 수립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감사 지적이 조금은 억울하실 수도 있겠어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이 2010년도에 했을 때 환경부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경기도나 안성시에서는 모를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처리결과 계획에 여기는 오타겠지만 2회 추경예산에 요청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럼 계획은 아니네요, 2013년까지 기다려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이건 1회 추경예산 중에 오타인데요,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안 됐고요,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저희도 환경공단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6월 말경인가 중순경에 자료를 요청해 왔어요, 지하수수질검사라든지 수치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왜 요구하느냐 하는 대화과정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발주해서 안성시가 대상에 선정돼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안성 전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망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자료가 그동안에 수질검사자료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원이 뭐가 있나, 그런 자료에 대해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 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공단에 의뢰한 주체가 어디인가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환경부에서 안성시를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파악을 해 봐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하수 사용량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아서 그런지 그 이유를 당사자인 안성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내용이 겹치게 된다면 2013년까지는 기다려 봐도 되는 거죠. 똑 같은 내용인데 미리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담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저희 실무의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내년에 용역 발주돼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안성시에서 책자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김지수위원
직접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선정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후 관계를 잘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우리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시급지역 중에 15개는 아직 못 들어간 거네요?
아까 72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15개는 아직 공구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급지역에 아직 40개는 못 들어간 거네요?
지금 방식은 환경부 안대로 가고 있나요, 우리 안대로 가고 있나요?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3분의 1이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환경부 안이랑 우리 안이랑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절감을 어떻게든 하시느라 애쓰시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우리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3분의 1 절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골프장에서 대공 파서 쓴다고 하네요, 다른 말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하수요?
최현주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용역에서 발주 시 지금 분리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도 검토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외 미수납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늦어지는 겁니까? 미납금액이 왜 이렇게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과금액도 있을 텐데, 굉장히 열악한 집들인가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사실 35톤 미만은 부과하지 않고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낮습니다. 어떤 분은 800원, 9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 2,000원 내는 가구까지 하면 가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찍 내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못내는 수도 있고, 또 독촉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하는 분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검침을 다닐 때마다 독촉을 하고, 받기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직접적으로 독촉을 했을 시에 그분들은 적은 돈인데 물론 보면 거의 젊은 분들보다 어르신들이라 100원, 200원이라도 아까워서 빨리 낼 텐데 독촉장이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 받는 게 아닌가, 도중에 분실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저희들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거든요. 우편물로 발송하고 반송이 올 경우에는 다시 또 그 주소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납부하는데 소홀함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내는지 파악은 안 해 보시고 아마도 잠정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지하수 파는데 보탬을 준 것도 없는데 왜 요금은 물리느냐.”라고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미납되는 게 거의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조영근지하수관리팀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25쪽에 비정규직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침원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굉장히······제가 알기로는 20년 넘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먼저 소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계신건지 이 자리를 빌려서 듣고 싶거든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검침원 고용형태가 무기계약 근로직인데요, 무기계약 근로직에 대해서 정하는 급여에 대한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최대한, 시설 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호봉이라든지 그쪽에서 받던 것을 여기서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나 몇 분 의뢰를 해 봤는데 그때 대다수가 경력을 인정해서 유급연차 유급휴가 일수 적용을 해서 휴가를 가시든지 아니면 안 가시면 그에 맞는 연가보상비 식으로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의 그런 것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검침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검침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징수독려도 많이 하시고 검침하는 시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체납징수 독려를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포상금 형태로, 상여금은 일반직이 아니면 규정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상금형태로 해서 실적에 의한 것을 드릴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반기 때는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적 한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것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검침원들이 이직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그 손해는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건이 좋은 쪽으로 꼭 인센티브를 그런 쪽에 휴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지만 본청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사업소에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검토를 해서라도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분들로 인해서 불성실한 검침원들이 그런 초래를 3개월 심지어는 6개월, 1년 길어야 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검침원이 왔을 때 탁상공론으로 컴퓨터로 해서 하다 보니까 먼저 좋지 않은 일들이 이뤄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해소를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근본적으로 최대한 검토하고요, 또 인센티브뿐이 아니라 검침도 수시로 해서 적정 검침이 되도록, 시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정말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 해서 하다못해 인근 평택만도 못한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근무 10년 이상 된 사람이 겨우 4～5년 된 만큼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라도 건의해서 이 부분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평택은 일반직으로 기능직화 돼 있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비정규직도 어떤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3쪽에 보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보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안성시청 하수사업소장 박명수
이옥남위원장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하수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시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저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6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적식재 시기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식재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BTO 사업으로 인한 하수처리비용 이중부과 문제점 해소 방안강구에 대해서 지적하셨 습니다. 그 사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하수처리비용은 관로하고 공유하천 이용에 대한 성격이 내재이기 때문에 이를 이중부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상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아파트나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관로에 대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동주택 측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BTO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일죽·죽산하수처리 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검토 용역검토 발주현황인데 안성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찌꺼기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죽하수처리시설 관거사업 실시설계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현황인데 1건으로 전국노래자랑 현수막 6만 6,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현황인데,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발생량이 2만 2,259톤이고 하수처리 외 지역이 1만 9,286톤입니다. 저희 안성시에 하수도 보급률은 52.3%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 완료 예정인 BTO 사업과 BTL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52.3%인 하수도 보급률이 82.9%로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거정비사업인데 총 31만 1,324m 중에서 2010년도까지 7만 5,697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만 1,403m를 하고 잔여면적이 22만 4,224m가 2013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기간 중 아스콘 덧씌우기 미실시 구간현황인데 우수지선이 12.1km, 연결관이 12.5km 해서 이것은 저희가 총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인데 2010년도 이전에 7만 4,891건 중에서 24억 4,300만 원을 부과해서 22억 6,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이 1억 7,400만 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는 4만 653건에서 10억 4,400만 원을 부과해서 8억 4,5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액은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2쪽에 보면 ‘농지 일부를 매입하여 조경수를 식재함으로써 악취를 저감시키고 아울러 여유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증설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실제로 저하고 전화 통화하신 분 누구신가요? 이런 비 오는 날하고 기압이 낮게 깔리면 미양 주변에는 냄새가 엄청나요. 제가 전화를 직접 했었거든요. 제가 미양농협에 갔다가 주민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얘기하면 뭐하느냐, 매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농민단체에서 다음에 냄새가 나면 직접 시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고 그런 날은, 기압이 낮게 깔리는 날은 작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했다, 이주일 후에 또 냄새가 나면 담당자 하고 통화하신 분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 계속 나요, 그것은 왜 냄새가 나는 거지요?
「그분은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분 있음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게 냄새는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냄새를 최대한 저감하는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공공처리시설 점검을 받은 적이 있는데 2년 전에도 여기에 왔던 사람이 왔다 가서 하는 얘기가 냄새가 많이 좋아졌다고, 옛날보다 냄새가 덜 난다고 하는 건데 냄새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고, 이번에도 사업자가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조금 냄새가 덜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위탁 준 건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설치는 언제 완료돼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7월 중에 완료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미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양은 거리가 거기서 멀잖아요. 신두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데 안개 끼고 그럴 때는 신두리 쪽으로 공기가 잔잔하게 쫙 깔려서 냄새가 무진장 많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날짜만 안 잡혔지 여럿이 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지금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했잖아요. 위생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그때만 가도 냄새가 엄청났는데 요즘에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 오는 날은 가끔 나기는 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냄새를 잡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경하고 길옆으로 쭉 매입해서 향후에 증설하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안을 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시기가 10월이나 11월 달에 심는다고 하는데 수종은 뭐로 심을 거며······.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메타세쿼이아로 심을 예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여기는 도로 옆이고 신두리 쪽으로 제방 있는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제방 이쪽에 심을 수 없으면 건너편 제방에다 쭉 심으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 돈도 안 드는데 주민들 왜 계속 민원 들어오게 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부지를 더 확보해서 지난번에 스포츠타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길옆에 붙은 데고 지금 신두리 쪽에 곁들여서 얘기한 건데 신두리 쪽은 빠진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신두리 쪽 제방 건너에 쭉 심어도 되잖아요. 그전 에 하천에 미루나무인가 심었어요. 그런데 하천에 물 흐름이 그걸로 막아서 잘못하면 제방 터진다고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심었다가 다시 제거한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데다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가보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안 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저감시설을 7월에 한다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올 필요도 없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제안을 드리면 현장 방문했을 때 부락대표들하고 몇 명이 같이 가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오해가 같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현장방문할 때.
최현주위원
네. 나중에 갔다 오고 나서 다시 가나요? 그쪽에 후평리, 갈전리, 미양이고 대덕면 내리·죽리,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실제로 그것을 설치 반대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절대 냄새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났는데 지금은 나기는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왜 그러한 피해를 감내하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똑같이 세금을 내고 다니는데 왜,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하느냐,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 시설은 어딘가는 꼭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안 할 수는 없는 시설이고 지금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감시설을 최대한 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장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싣고 가는 차 대상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처리업체에서 싣고 가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딱 처리업체가 정해진 건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렇지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그쪽에 축산폐수가 한가한 데가 있대요. 여유용량이 많은 때가 있대요. 축산폐수가 없어서 작업을 안 하는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일반 개인들도 거기 갖다가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싼데 다른 지역에 가면 어디다가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처리비용이 상당히,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처리용량이 한정되어 있고 축산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가 되고 그게 다시 공공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같이 처리가 되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그분이 알아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처리용량이 한계가 아니라 여유 있는 때가 있대요. 그때는 상호협조를 해서 그분들, 개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양돈협회에도 연락하면 바로 되니까 그런 때에 축산농가들 편의를 봐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또 하나, 금석천에서 쭉 내려오는 물 거기가 지금 2가지지요. 생활폐수하고 그냥 일반폐수하고, 생활폐수는 속에 관을 묻은 거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거기도 BTO 사업으로 할 거지요.
최현주위원
아직 완료한 거 아니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지금 금석천 공원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금년도에 할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쪽 대덕면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다 공사가 완료 안 되어 가지고 그쪽에 오폐수가 넘쳐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마 때만 되면 역류하고 그래서 그쪽을 아예 막아버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완공이 되나요? 언제 완공이 되나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이 완전히 연결이 되려면 아양택지개발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관로가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그것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요.
최현주위원
기약이 없네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금석천 공원 개발하는 상류지역에는 관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게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사업이 들어가면 바로 할 거고 그런데 거기를 거쳐서 아양동 쪽으로 빠져야 되는 건데 거기는 택지개발이 되어야지 병행해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장기간 지속되겠네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저희가 BTO 사업이 2013년까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2014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2014년이면 되겠다고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최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4쪽에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에서 원곡 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이것은 2010년도. BTO 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에 한 사업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2010년도 거.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이것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BTO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골프장 방류수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지금 결과 어떻게 나와지요?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경기도에서 계획이 잡히면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도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올해 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던데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지난번에 같이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작년에 세부적인 것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복
이현복오수관리팀장
작년도에는 거의 다 통과가 되었는데 한 군데가 기준치에 초과되어서 다시 검사해서 그다음 번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에덴블루에서 경기도 팔달수질개선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덴블루가 BOD하고 SS를 다 기준치를 초과했더라고요.
현복
이현복오수관리팀장
네, 다시 개선 공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당초에는 지적이 되었는데 다음번 검사 때에는 통과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지수위원
다음번 검사 때가 그러면 언제 때 검사한 거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팀장에게) 골프장 검사는 한달 이후인가?
현복
이현복오수관리팀장
골프장 공사는 1년에 한 번씩 도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검사를 합니다. 한번 걸리면 그다음에 개선공사라든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한 달 후에 수질검사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BTO 사업이 동광아파트가 당초 계획 때는 그때 짓지 않아 가지고 계획부분에 물량이 안 잡혀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자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어넣는 것으로 합의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앞서 물량이 최소 되는 거나 그런 여유물량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재원을 투여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사업비 내에서 다른 부분에 감액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감액되는 곳은 어디인 거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설계 내에 일부 감액되고 구역이 일부 빠진 구역이 있습니다. (팀장에게) 그 빠진 구역이 어디지?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바뀐 거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건가요. 처리시설하고 오수.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홍보자료 나가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강화가 되는 건데 다 홍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찌되었던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하수처리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소유주한테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방류수를 확대하고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2쪽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것은 식재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식재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가 된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거예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실시설계서부터 계약까지 다 되고 업자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산에 보면 노후화된 하수관거나 주변시설물에 대해서 복구하는 비용을 보수공사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어디어디 공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안성 관내 전체를 다 해당되는 거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가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노후시설 교체도 하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시내 쪽에서도······.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시내가 주로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심지어 다리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예산 전까지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몰라도 그 예산만큼은 충분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사람이 다니는 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15개 읍·면·동을 다 하수관리계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안 하거든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공동주택에 BTO 사업과 관련해서 완료지역에 아까도 이중 부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수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지금 관로를 사용하는 데는 부과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이중부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개인도 공동주택도 그렇고 개인집이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양반들은 왜 이중부과를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이중부과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 설득시키고 있고 BTO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안 하고 바로 관으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얘기 나올 것이 없지요.
이옥남위원장
단지 내 관로 접속을.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관로 내의 처리비용은 어차피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 정화조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이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비용을 시하고 공동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부과는 아니고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과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거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런 것들이 민원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BTO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나 밀집지역 민원이 먼저 들어온 데부터 한꺼번에 시작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먼저 시작할 때 나중 시기할 때하고 그런 걸 가려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민원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하나 같이 우리가 말로만 즐탁 동기, 소통과 신뢰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13일 개의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