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행정복지국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신동례 위원님. 전과 같이 자료는 다들 보신 걸로 알고 질의답변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실 말씀 없다는 거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유혜옥위원
신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위아래가 있다고 부의장님부터 하세요.
유혜옥위원
저는 유별나게 토지민원과에 대해서 항상 그 앞을 지나가면서, 또 옆을 보면서 항상 제가 인사를 나누지만 맨 앞에서 제일 먼저 민원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래도 요즘 보면 앞에서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미소를 띠시면서 서비스 개선을 제일 우선으로, 시장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들어서라기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어련하시겠지만 조금 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이 서비스 정신을 더 힘차게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아까도 조금 전에 커피타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 시정되지 못한 것을 다시 새롭게 개정해서 한다면, 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거기 참여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 아직은 안 했으니까 자세한 반응을 모르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걸 잘 파악하셔서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고 시민들이 아시면 더 협조를 많이 해 주시겠죠. 그다음에 어떤 것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나 힘든 게 있다 하더라도 소통을 한다면,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눠 드린다면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은 만족을 하고 내려가십니다. 사실 올라오시면서 엄청난 기대는 다들 안 하고 오세요. 하지만 당신 말씀을 들어준다는 것이, 시민의 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공무원들이 임해 주신다면 아마 시민들도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런 진실된 마음을.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마음이죠. 부탁드리고요. 불허·반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민원의 입장에서 고질적인 민원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뭐든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태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아마 인생경험을 나름대로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개념을 갖고 긍정적인 면으로 임하신다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게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현재 안성에 몇 대가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여덟 대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본청에 한 대 있고요, 민원실 현관에 한 대 있고, 공도읍사무소에 하나 있고요, 서안성농협에 있고, 중앙대에 하나 있고, 주은풍림아파트, 그리고 진사리아파트, 그렇게 해서 8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십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야간 같은 경우에는 급한 사람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유혜옥위원
보니까 공도에 많이 있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공도가 좀 크기 때문에요.
유혜옥위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잠깐 공도에 가서 담당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공도청사가 이전이 되고 나서 민원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유혜옥위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곳에 필요한데 민원발급기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이게 전국적인 거잖아요. 아무데서나 민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고 고장이 나지 않게끔 잘 관리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앞에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정복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번에 하복을 구입해서 민원실 창구하고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다 입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디자인 잘 하신 거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다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했습니다.
유혜옥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친절과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국제결혼자 혼인신고,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에서 결혼자금 50%를 주게 되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수혜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결혼자금에 대해서요?
신동례위원
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제결혼하신 분들 인원수 파악이나 그런 걸 못하셨던 것 같아요. 4쪽에 보니까 2010년도에 45건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어디 사시는 것도 민원실에서 다 파악이 되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결혼자 안내문을 배부하라고 해서 1,000부를 제작해서 본청하고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혼인신고하는 외국인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거주하는 것은 주민등록상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그것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파악은 되시죠, 어디어디 사시는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주민등록을 보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정과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결혼자금을 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짚은 게 왜 수혜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여쭈어봤더니 해당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농사만 지어야 하는데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어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장에도 다니고 해서 수혜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파악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수혜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상임위가 농정과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민원실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그분들한테 정말 수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가면 민원실에 TV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홍보물을 찾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민원실에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국제결혼에 대한 혜택이나 제도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주셔서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2쪽에 보면 홍보 관련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금 민원실에서 현수막이나 포스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공보감사담당관 쪽으로 업무 연계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타 부서와 공보감사담당관 쪽으로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주시면 그쪽에서도 홍보할 것을 많이 찾고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홍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업무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자료를 줘서 신문에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그쪽에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왜 시장님, 시의원, 의장, 이런 사람들 얼굴 다 아는데 왜 그런 프로그램만 계속 돌리냐고 했더니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쪽으로 업무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도 추가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쪽을 보시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게 사실 여기를 보면 신동례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칠장리 지역인데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조정위원회에서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칠장리 신대마을. 그 조정위원회가 사실 취소도 하고 그러나요? 조정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조정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뭐냐 하면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하는 건데 아마 그 당시에 조정위원회 심의할 때는 죽산 칠장리가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보호 차원도 있고, 칠장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이 있고 해서 아마 축사가 신축이 되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걸로 해서 허가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내용들은 그때 하고 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행정소송에 들어갔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 8일 날인가 항소한 것도 안성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조정위원회 내용을 보면 여기 보니까 관·과장님들이 계시고 변호사님도 위촉직으로 계시고 한데 이거 실제적으로 여기 그때 가보시고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고 목장부지를 하고 있는 농장들이 몇 개 있고 한 데다 추가로 신청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 전에 목장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취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그때 당시 취소할 때는 조정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장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사실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행정복지국으로 넘어온 게 작년 4월 12일 날 직제개편이 되면서 조정위원회가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도시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장도 다녀오신 분도 있고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 가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 건축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죽산에 또 육계장 문제로 그런 건이 있는데 시장님이 직권으로 허가 취소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시가 무조건 90%는 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뻔히 지는 걸 아는데. 그때도 항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걸 했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항소해서 또 지고 변호사 수임료만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도 들어가고 지금 본인들도 변호사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손해가 가는 일인데 시 차원에서는 하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며 내 돈 들어가냐는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길복 변호사도 여기 위촉직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 분이 변호를 맡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건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뻔히 그분들도 질 걸 알면서도 이걸 계속 추진해서 시한테 부담을 주게 하고, 이게 사실 나 개인적이면 소송이고 항소 같은 거 안 해요.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항소, 여기 보니까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가 보시고, 사실 요즘 누가 어떻게 해서 의견을 냈는지 회의록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동안의 비용을 그분들이 책임을 지든지, 지면 상대 쪽에서 시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시에서도 물어줘야 하죠? 변호사 비용 같은 일부를.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저희가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 비용이 나갑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했을 때 주체·내용·절차·형식 네 가지가 합법적일 때 행정을 하는 쪽입니다. 때로는 보면 주체·내용·절차·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4년 전에 부천시 같은 쪽은 허가까지 다 내 준 사항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법적으로도 다 맞는 쪽인데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심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해 준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일부 부천 시민들 쪽에서 의견 양분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허가를 내줬던 것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재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소송에서 패소를 당한 행정기관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도 박경우 과장님한테 업무가 넘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칠장리에 축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담당부서 쪽에 교육을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은 취소화하는 쪽, 정말 그걸 방치함으로 해서 시민의 공익을 해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사 이전 문제가 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책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일부 편입되니까 옮겨야 될 상황인데 시 한 쪽에서는 공사를 얼른 해야 되는데 지금 장마 때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범람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시 공사 때문에 연기해야 되는 거고 한 쪽에서는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 상황이라고요. 거기가 완공이 됐어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 한 쪽은 해 주고 한 쪽에서는 다리를 걸고 있고, 공사를 얼른 해야 되는데.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정말 박경우 과장님도 있고 다른 관·과장님,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쪽이고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들이 할 적에······.
이수영위원장
제가 봐도 이런 심의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는 신중하게 잘 좀 판단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안성시가 축사허가 내고 공사를 시작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민원이 발생되면 다 심의해야 될 거라고요, 다 취소시켜야 된다고요. 이런 걸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내용을 또 보면 민원실무종합심사위원회가 있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여기도 보면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농지산지전용허가를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행위 심의를 제대로 한다든가 하면 축사 허가가 법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막 날 수가 없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연 250여 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가 제대로 되면 축사허가가 남발해서 날 소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축산과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15가구 200m 이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개발행위허가 회의만 제대로 한다면 이게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허가는 허가대로 그냥 내주고, 개발행위 심의를 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사 건축물 행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축산과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개발행위 심의만 제대로 하면. 그런데 개발행위허가가 죽산에 없나 봐요. 제가 알기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건축이니까. 그런데 그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는 다 협의를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축사도 건축이다 보니까 그런 게 거기서 걸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게 무시되고 현행법상 농지에 축사를 짓고 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저희 집에서 한 블록 두 블록 지나면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들어왔다, 그랬을 때 농지부서나 일반부서 이런 쪽에서는 법적으로 다 관련법에는 맞는 사항인데 나머지 인근 주민들의 그런 것 때문에 거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수영위원장
그 전에는 농지심의를 했잖아요, 건축행위를 하려면. 그런데 그것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 부락에 뭐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뭘 짓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종합심사위원회도 좀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게 걸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실무종합심사위원회에 나오는 팀장님들이 모여서 박경우 과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교육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항, 예를 들어서 허가를 했는데 허가를 취소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볼 것 같으면 행정소송을 하다 보면 허가가 취소된 게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행정의 신뢰라든지 미치는 사항, 처음부터 정말 같이 연찬회를 해 보고 현장도 한 번 가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심히 공익을 해 친다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을 바로 하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주무부서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뜻은 그쪽 부서에 얘기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업 쪽에 있는 일은 여기서밖에 참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과 것이지만 사실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서운면에 포도박물관 있잖아요. 여기 토지주하고 포도나무 값이라든가 보상 문제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었죠?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대부계약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회계과 소관인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국유지 관계는 회계과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분이 보상비는 다 받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써야 되겠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에서 아주 확고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보상해 주고 할 때는 딱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요. 시 돈은 공돈으로 알아서 받았는데 또 받고 하는 이런 심보를 가진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것은 확고하게 애초에 보상해 줄 적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뭐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정보통신과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어디에 누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민원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은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가지······.
신동례위원
그렇기는 한데 화상상봉을 시켜주려면 어디에 누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정보통신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해서······.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왜냐하면 그 화상상봉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찾지를 못 하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 과 관련돼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 건을 보면 앙투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업체가 다른 어느 과에서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시 상대로다가 소송이 들어왔더라고요. 시에서 그걸 배상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업체가 시 공사를 하는 데에 또 공사를 관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산이나 일죽하수종말처리장, 학교 테니스장 이런 데를 관여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상대로 소송을 걸고 한 이런 업체들한테 또 공사를 주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소송이 들어왔으면 절대 그 사람한테 과일 하나도 안 줄 텐데, 이런 것은 아무리 입찰을 본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 상대로 소송을 걸고 하는 데다 공사를 왜 줘요. 그렇죠, 국장님?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입찰로 다 가는 사항인데······.
이수영위원장
아무리 입찰이라고 해도 시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업체한테 굳이 거기다 또 공사를 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또 시의 큰 공사를 잘 맡아요. 그런 것을 배제를 한다든가 불이익을 줘야지 시 상대로 조금만 저기하면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 거기에다 또 돈 벌라고 공사주고 하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단호하게 거시기하는 쪽이고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일정금액 이상 입찰을 볼 것 같으면······.
이수영위원장
제가 앙투카라는 데만 짚어서 그런데 몇 건이 있더라고요. 무슨 과에서 봤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소송은 들어오는데 거기다 또 주고, 그런 것은 배제를 하든가 불이익을 줘서 시 상대로 될 수 있으면 그러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안성시 보건소장 이왕구. 보건위생과장 태춘식. 건강증진과장 조장래.
이수영위원장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보건위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전과 같이 자료는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면 좋겠는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상 없죠? 태풍이나 그런 피해는 어떻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끝나면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구제역 때문에도 정신없이 보내셨고 고생하셨는데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보건소만 잘해도 안 되고 여러 과가 같이 힘을 합쳐서 다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꾸준히 아무 이상 없고 여러 가지로 매스컴이 참 중요한데 그런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 안성시 보건소만큼은 열심히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쁜 것이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칭찬을 받으시면 좋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과 팀장님들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신다는 게 제가 보건소 갈 때마다 느끼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른 거 지적할 것은 없고 안성휴게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3쪽에 우리 농산물 사용 및 판매소 설치 독려로 하셨는데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거기다 판매하는 것을 만드셨는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한 군데는 농산물 판매소 설치가 기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유혜옥위원
농산물이라면?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안성쌀이라든지 계절별로 나오는 포도나 배로 과일 종류인데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성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쌀 판매하는 거하고 과일 판매하는 그런 부스를 한 군데는 설치를 했고 나머지······.
유혜옥위원
어느 쪽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안성 상행 휴게소.
유혜옥위원
안성 상행 휴게소는 서안성농협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유혜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서울을 자주 가다 보면 꼭 안성휴게소를 일부러 들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희 농산물보다는 타 지방 농산물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쉽게 볼 수 있는 콩이나 그런 잡곡 종류가 안성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안성농협에서 얼마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휴게소에 제일 먼저 들르게 되면 죽전휴게소보다는 안성휴게소를 많이 들르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유혜옥위원
왜냐하면 거리상도 그렇고 해서 다른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저희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행사를 계속할 수는 없지만 계절별로 포도가 많이 나오는 가을 포도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혹시 한우 같은 것은 판매하지 않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한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서 판매하기가 적절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옥위원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시설도 그렇고요, 보관이나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단거리여야 하는데 장거리이므로 보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요.
유혜옥위원
강원도 횡성 쪽으로 가면······.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가격문제도 있고요.
유혜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쌀도 마찬가지거든요. 쌀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싸거나 하면 반응이 있는데 중간가격이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횡성 같은 데는 한우가격이 싸더라고요,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 안성마춤한우는 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축산 쪽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라 제가 쉽게 어떤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맛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횡성휴게소에 가서 보니까 의외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직거래장터 식으로 한다면, 중간 마진 없이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맛을 보면 우선 조금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거든요. 요새는 맛으로 승부하지, 솔직히 가격보다는 맛으로 승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5대 안성마춤 브랜드라고 한다면, 또 그린시티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휴게소에서 하신다면 굳이 어렵고 힘들게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모든 전 국민이 다 거기를 드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한 번씩은 다 드나들거든요. 그렇다면 안성휴게소에 홍보관이 있다면 거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냥 지나가는 곳에 하나 있다라는 것보다는 안성휴게소에 가면 뭔가 싸고 맛있고 좋은 것이 있다, 그런데 5대 브랜드가 그 속에서는 다 들어가 있다, 항상 사계절 동안,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관도 문제가 되고 운송도 문제가 되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내세우셔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 저는 다른 곳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제일 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안성농협에서도 신경을 쓰게끔 독려하시고 같이 만나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신다면 그쪽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안성농협 조합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솔직히 서안성농협에서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구색을 맞추는 정도지 적극적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저도 그쪽 홍보 차원에서 본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함께 홍보를 해 드리고 시민으로서 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의 행사를 그쪽에서 많이 하면 참 좋겠고, 저번에 다문화 결혼식도 거기서 했을 때 굉장히 지나가시면서 반응이 좋으셨고 그런 다문화에 대한 행사를 거기서 했다는 발상도 저는 참 높이 사고 싶거든요. 거기서 또 배려를 해 주셨으니까 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혜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보건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정과나 축산과, 농협, 축협이랑 연계해서 하여튼 홍보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안성을 홍보한다면 농악 같은 것도 보니까 각 자치사랑방이 각 읍·면·동 다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한번 로테이션으로 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사당을 갖고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자치사랑방에 계신 분들, 난타나 그런 농악 종류로 같이 가서 해 드리는 것도······.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공연이벤트 같은 것도······.
유혜옥위원
그렇죠. 공연이벤트를 하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안내행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저번에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심폐소생 때문에 생명이 살아났다는 그런 TV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심폐소생안내를 한번 공무원들한테 하셨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은 전부 교육을 시켰고요, 심폐소생이라는 것은 심장이나 폐 활동이 멈췄을 때 하는 건데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일반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거든요. 41개를 설치했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교육을 한 번씩 다 시켰는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시키려고 합니다.
유혜옥위원
그렇죠. 한 번 갖고는 이건 안 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이 걸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굉장히 중요한 게 4분 이내에 처치를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늦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혜옥위원
그렇죠, 4분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이 심폐소생······.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자동제세동기 이용······.
유혜옥위원
이것을 위원님들도 한 번 받고 싶은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유혜옥위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 번 교육을 받게끔 해 주십시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리고 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선생님들, 하여튼 어떤 분이든 이것을 한번······.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혜옥위원
그렇죠. 교육을 받는다면 안성시 시민들이 4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앞으로 전염병 때문에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 특히 요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듣지도 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균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예민합니다. 감기 때문에 되는 바이러스균도 아직 규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음식업이 몇 개소 있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한 2,500개 정도······.
유혜옥위원
2,500개를 한 번씩 다 나가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적인······.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것을 다 점검하기는 어렵고요, 문제가 있거나 취약한 업소 중심으로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된 업소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며칠 전에 육포사건 아시죠? 그거 보고 다들 깜짝 놀랐는데 술안주 감으로 최고의 육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것을 봤는데 점검이라는 게 참 수시로 해야 되는 건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음식업지부에 저번에 예산 드린 것은 점검하시면서 반응이 어떠십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내일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초청장을 보내드린 것 같은데 개소식이 끝나고 내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관내에 있는 재배된 농산물하고 공산품도 일부는 지부를 통해서 일괄 구입해서 음식점에다 전달도 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에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안성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또 직접 구입을 해서 음식점에 낮은 수수료로 적게 5%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유통업계를 통해서 하면 25% 이상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도 좋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익이 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지켜봐주십시오, 아직 시작단계니까요.
유혜옥위원
그렇죠, 지켜봐야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배추파동도 있고,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굉장히 음식업 하시는 분들도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안성시민들이 다 먹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음식업지부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쓴다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 개소식 하시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내일 11시에 할 계획입니다. 11시 30분에 시작을 할 계획인데······.
유혜옥위원
저 같은 경우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늦게라도 가보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지도 좀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이 10월로 연기가 됐었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때, 프레 민속축전 때 하려고 합니다. 10월 3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내혜홀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바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참가자 9명, 음식점 9명, 다문화가정 2명 정도로 해서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유혜옥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에도 내고 음식점을 통해서 전부 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작년인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약선곰탕인가 안성음식을 개발해서 저희가 가서 맛을 봤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산업 쪽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9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서 그것을 만드셨는데 사실 저도 주부이고 신 위원님도 주부시고 음식을 거의 죽을 때까지 옆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안성에 대한 먹거리가 사실 그렇게, 전주하면 비빔밥, 어디 하면 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안성 하면 “안성에 먹을 게 뭐 있을까?”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번에 갔을 때 약선곰탕이 사실 양성 덕봉리마을에서 먹은 거예요. 그게 덕봉리마을에서 100년 동안 내려온 곰탕입니다. 숙주나물도 넣고 해서, 용역을 물론 어떻게 하셨는지 산업 쪽이라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조금 답답한 것이 이런 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숨은 안성시민 주부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음식 같은 걸 할 때는 과장님 부탁이지만 용역 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신다거나 각 읍·면·동의 새마을 부녀회장님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이번에 하는 게 그런 음식을 발굴해 내려고 일반인들도 모집을 하는 거고······.
유혜옥위원
그런 목적이시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안성의 먹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정말 안성하면 5대 브랜드보다도 제일 먼저 와 닿는 것은 앞으로 큰 행사가 많잖아요. 안성맞춤랜드 개관도 해야 하고 민속 프레축제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안성에 가면 비빔밥 정도의 그런 이미지,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전주에 가면 꼭 비빔밥을 먹지만 저희 집에서 다 해 먹을 수 있는 재료이고 얼마든지 제 능력껏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빔밥 가격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미지적인 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저희 여성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같이 의논하고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걸 하면서도 위원님께 많이 자문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늘 안성시민의 보건위생을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가 생긴 건데요, 군복무 대신 3년 동안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나 취약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분들 주소지가 대부분 어디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주소지는 전국에서 다 오죠. 도에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성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보건지소가 2010년도에 15명이었는데 2011년도에 14명으로 줄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한 명이 줄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장이 없는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치과의사가 한 명 줄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치과의사가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우리만 줄은 게 아니라 경기도 각 시·군에 한 명씩 다 감소가 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치과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고 학생들 교육하고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출장가면서 그런 진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분들 근무상태 같은 거 체크해 보셨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복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분들이 출장이 많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일반인은 주로 내소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진료소에 나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출장은 간혹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분들이 출장을 달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사실의 정보가 있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출장을 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업무를 본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려요. 그러니까 이분들 출장 내지는 근무상황 같은 것을 지도관리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도 항상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심을 갖고 감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금연사업이라든가 10쪽을 보시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이런 게 보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이 시기에 맞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할지 모르겠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이 관리대상들이 엄청, 저희도 담배를 피우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데 보면 등록자가 몇 명 없어요, 거기도 그렇고 맞춤형 방문 건강도 그렇고. 면단위를 보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많은데 사실 등록되신 분들은 몇 분 안 되네요. 면사무소나 보건소에서 홍보를 덜하신 건지 몰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사실 대나무수저통 줘봐야 쓰지도 않아요. 요새 자기네들 이미지에 맞게 쓰지 시에서 주는 건 쓰지 않아요. 좋은 걸 줘도 싼 거 준 줄 알고 안 쓴다고요. 이런 걸 괜히 주시지 말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범업소들 특별관리를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서 잘하는 데로 선진지견학을 모시고 간다든가, 많지도 않네요. 그런 것을 하셔서 안성에 가면 먹을거리가 많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안성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조금 해 놓고 생색만 내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5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혜택을 주는 업소가 30%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85개 중에서. 도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50%를 그 기금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위생용품이나 주방용기구를 구입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 말마따나 85개소 전부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잘 돼 있는 30%의 업소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재검점을 해서 기준이 미흡한 업소는 취소를 시키고 있고, 또 신규지정도 하고 있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요, 이걸 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집단급식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상가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가잖아요. 사실 이게 과장님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도시계획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보면 앞에 건물은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나가고, 바로 옆집은 거기에 끊어졌다고 해서, 아무리 도시계획법이라고 해도 도시계획법이 사실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면 적극적으로 면에서 누구든지 관여를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반영이 많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5년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게 탁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가 그런 게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시에서야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된 다, 안 된다, 그 거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불과 2m, 3m, 5m, 10m로 이 사이가 많아요. 그렇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보니까 학교에서 몇 미터가 떨어져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도시계획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시민들이 상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건 재량이 없고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거나 건물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은 게 자기들 멋대로 해 놨어요.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 놓은 건지 자기들 멋대로 해 놨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상업지역인지도, 가 보면 특히 죽산 같은 데가 그래요. 어디가 상업지역인지 모르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일죽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죽은 또 상업지역이 없어요. 이런 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 것을 꼭 도시계획법이라고 해서 불합리하게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방향으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되고, 그 옆에 집은 안 되고, 누가 봐도 법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형평성이 없는 법이죠. 그래서 되겠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도시계획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련 법을 다루는 부서하고······.
이수영위원장
제외를 시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한 가지 당부······.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해충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등등 시설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격주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1·2·3동을 하고요, 읍·면은 읍·면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식업조합에 농산물판매장을 해 주셨잖아요. 그 관리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개소식을 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해 주고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면, 해 줬으면 진짜 뭐가 모자라면 더 예산을 주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거 주고 알아서 해 봐라 하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지 않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1시 45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장래 건강증진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전과 같이 이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유혜옥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죠? 몇 장 안 되도 그렇게 해도 되죠?
신동례위원
할 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치위원회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부드러워요. 그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먼저 하세요, 신 위원님.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세 자녀 출산 시 지원금이 다른 타 시·군보다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셋째아이를 낳으면 50만 원을 1회 지급하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출생한 달부터 10만 원씩 해서 12개월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 원이 셋째아이로 나가는 거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로 따졌을 경우에도 중·상 정도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둘째아이까지 주는 추세로, 다른 10개 시·군 정도가 지금 둘째아이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셋까지는 힘들고 하나도 잘 안 낳으려고 하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둘째아이 출산 경우도 장려금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신동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둘째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하지만 첫째부터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2040년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하죠. 제가 여고시절부터 스물 몇 살까지는 핵전쟁 때문에, 또 인구폭발 때문에 시집가서 아기 하나만 낳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20년에서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핵이 이제 문제이고 인구가 뒤바뀌어졌는데 저는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둘째 출산이 아니라 저는 첫째부터 안성시에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산 추계를 해 보니까 둘째아이부터 추계를 해도 한 4억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 안성시는 인구 출생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셋째아이 양육비 지원을 했는데요, 다행히 그 해부터 평균 따져 보니까 6% 정도, 매년 증가추세로 셋째아이만 봤을 때, 그리고 전체 총 출생아 수도 보통 매년 3%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아마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준다거나 어떤 지원책이 있다면 안성시의 인구가 늘지 않을까, 다른 예산보다도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나 다리공사를 하는 예산보다도 출산장려금을 제일 먼저 안성시에서 지급하고 첫째부터 준다면 제가 볼 때 인구밀도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준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는 이의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공보감사담당관 쪽에 업무를 연계해서 보건소 쪽에 좋은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각 읍·면·동에 TV 홍보매체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홍보물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수시로 업무 가지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공보감사담당관에다가 보도자료를 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며칠에 한 번 날 정도로······.
신동례위원
보도자료 말고 지금 각 읍·면·동에 TV를 다 놨어요. 그 TV를 하루 종일 켜놓거든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영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례위원
네,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틀어놓는데 계속 똑같은 행사만 틀어줘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해서 타 부서의 좋은 사업 프로그램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보시는 분들도 좋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보건소 쪽에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건강증진이나 위생 쪽으로 보건소에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홍보물을 주시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만약에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각 읍·면·동 TV에 나가게 되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걸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지금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이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너무 양육비 지원 같은 걸 많이 해 주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산 대책은 정부에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교부금 많이 빼앗아 오셔야죠. 어쨌든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치아의 날 행사를 2010년도에 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하셨어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치아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 아이들이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민회관이 꽉 찰 정도이고 서서 볼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횟수를 늘릴까, 3회를 했는데도 시민회관이 꽉 차서요.
유혜옥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한테도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구강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하여튼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요.
유혜옥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아의 날 행사를 해서 이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2012년도에는 하루 정도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노력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가 신설됐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정신보건심의할 적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심의는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전문의하고 변호사, 정신전문요원으로 구성을 해서 정신병원 같은 데서 입·퇴원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저희한테 올려요. 이 사람이 퇴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심의를 올리면 그걸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퇴원해도 된다든지 더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를 법적으로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치아관리 프로그램을 보면 그 전에 죽산초등학교를 보니까 치아운영학교인가 뭔가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죽산하고, 문기하고, 금광초등학교하고, 세 군데는 주2회 출장을 나가서 학생들 치아관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임산부 엽산제나 철분제 제공은 2,700명이나 되는데 유축기 대여는 193명밖에 안 되네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게······.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보가 잘 돼야 하는데 덜 돼서 이걸 쓰고 싶은 분들도 못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 그래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2010년도에 2,742명에게 지급했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임산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축기 같은 것을 대여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니까.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한 2,4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6월 말까지 1,377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이 아니거든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유축기 같은 대여가 1,300명이 된다고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엽산제요.
이수영위원장
제 말씀은 그렇게 많이 하면 임산부들이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건데 이런 유축기 대여 같은 게 193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이건 모유수유를 하시는 분들, 그런데 모유수유가 그러지 않아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모유수유는 아직 그 율이 낮은 편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시청에도 수유실을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시청에다 만들었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안성소식지이나 전광판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모두가 예산에 잡혀 있는 거니까 다들 활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장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시립도서관장 구혜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도 전과 같이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먼저 하실까요?
유혜옥위원
궁금한 것은 보개도서관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관장님이나 다른 여러 분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개도서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관장님 주름이 하나 더 느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다 끝나간다고 제가 저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략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인테리어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인테리어가 액세서리 붙이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기본공사는 거의 다 됐고 인테리어랑 금주 중에 작은 소품들을 갖다가 적정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나면 22일 날 개관할 예정인데 그때 오시면 아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도 21일 날 끝나니까 끝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방학도 아이들이 그때쯤 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유혜옥위원
22일 날 개관하고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유혜옥위원
저번에 공도청사가 개청됐잖아요. 갔는데 시설이 완벽하고 다 좋은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공도읍사무소?
유혜옥위원
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보개도서관을 그렇지 않아도 오늘 겸사겸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은 특히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공기청정기가 만약에 없을 시에는 그것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구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제가 공도읍에 갔을 때 예민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계속 기침을 하시고 콧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도 아프시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하여튼 제가 사후대책을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시민들이 왔을 때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머리가 아프면 빨리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도서관은 그냥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니고 오래도록 머물다 가는 곳이니까 인테리어하고 나면 공기가 아무리 친환경으로 했다 하더라도 다르더라고요. 새집 냄새가 나지 않도록, 또 새집증후군 같은 게 없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지금 공도도서관은 처음 개관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처음보다도 더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지금 어린이자료실 같은 데는 제가 이번 토요일에도 가봤거든요. 휴일이니까 오전에는 집에서 느긋하게 쉬시고 식사하고 엄마 아버지랑 같이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가방에다 보따리로 책을 반납하고 그 가방에 채워서 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젊은 주부들도 많고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좀 힘들죠.
유혜옥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죠. 힘드시죠. 아이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많이 와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몇 %?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청소년들은 시험 때 많이 오고 주말에는 안 옵니다. 걔네들은 놀러 다니기에 더 바쁘고 사실 주말에 오는 청소년 아이들은, 정말 시험 때 아니고 오는 아이들은 다양한 자기 취미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방면의 책을 보러오거나, 정말 공부를 원하는 아이들은 열람실을 항상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늦게 열람실을 이용하는 그 수준이지 주중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유혜옥위원
공도는 특히 청소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물론 테마도서관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공도 쪽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이번에 저희가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방학하기 전에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걔네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브레이크댄스 같은 것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도서관 정서하고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개도서관도 그렇고 이번에는 문학강연이나 테마와 관련된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 프로그램이 학교의 수업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으면 아이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을까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선생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겠죠. 저희가 교육청에 지난번에 협력체제를 갖춰서 모든 것을 교육청으로 우선 보내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니까 지난번에도 해 봤지만 강연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가득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렇죠. 호응이 그만큼 있으면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거죠. 하여튼 다른 곳도 물론 청소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공도 쪽은 아이들이 놀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라도 그런 혜택을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밝게 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다 있죠. 시간이 마땅하게, 장소를 짓는 것은 시설적인 면에서 긴 시간을 요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공도도서관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청소년 아이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려를 해 주시는 방안으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방학 때마다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강의로 해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강연회를 개최하는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해 보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중앙도서관 매점 사용료인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신동례위원
이게 매점 임대료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신동례위원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줄었어요, 50%씩이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어떤 게······.
신동례위원
2009년도에는 1,441만 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794만 2,000원에서 한 50% 정도 준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처음에 임대계약을 할 때 2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나온 거고 2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다시 우리가 과표를 산정해서 그것에 대한 세율을 따지니까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고.
신동례위원
감가상각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으니까요.
신동례위원
건물이 내 집도 아닌데 그 감강상각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우리가 세를 줄 때는 그걸 따져서 하죠.
신동례위원
이용 시민 수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그건 재산관리하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표산정을 하는 기관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감정평가로 해서 가격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임대료 부분은 어디든지 상권, 영업실적, 이런 것에 따라서 비례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용객이 줄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면적도 똑같고 건물······.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개인 건물에서는 그렇게 적용할 것 같은데요.
신동례위원
건물도 감각상각을 하면 몇 년 안 됐는데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보통 건물이면 내구연수 한 20년 잡지 않나요? 20년 잡으면 20년의 잠정가격을 따져야 10%이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2009년도에도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에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적정요율을 곱한 거고요.
신동례위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41만 원이 나온 것은 저희가 당초에 7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개 감정평가사에다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온 게 715만 원인데 1,400만 원은 입찰입니다. 입찰을 붙이다 보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자기가 1,400만 원을 내고 이 매점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매점사용료가 높은 겁니다.
신동례위원
입찰가하고······.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입찰가하고 이 715만 원은 2년간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입찰가격이 아니라 그냥 가격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가격.
신동례위원
감정평가를 어디서 해도 마찬가지죠, 1,400만 원을 받다가······.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받는 건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입찰로 했으니까 본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신동례위원
입찰을 해서 처음에는 1,400만 원의 임대료를 줬었잖아요. 그런데 3년 뒤에 75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셔서 그 요율을 적용하셨다는 거잖아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기관의 과표, 지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져서 적정가격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신동례위원
건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임대면적에 대해서?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게 50%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 보통 내구연수를 한 20년은 보잖아요. 20년의 잠정가격 10% 빼면 거기에 나누기 20년 해서 감가상각을 하라는 건데 3년치 따져봤자 몇 푼이나 돼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지금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초 처음에 할 때 자기가 입찰을 받으려고 금액을 높게 썼다는 얘기죠.
신동례위원
그럼 많이 주겠다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싸게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두 번째는 1년에 한해서 재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계약으로 하는 게 규정이고요.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1년 연장계획이라는 그 조건을 빼고 2년으로 하면 입찰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이번에도 입찰을 했으면 먼저 계약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입찰로 했으면 가격이 올라갔을 텐데 이번에 우리가 먼저 임대계약 중에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서 하던 사람을 줬어요. 1년 연장계약을 했어요.
신동례위원
아주 집세를 싸게 받으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우리는 싸게 받은 게 아니고 먼저 많이 받아서 세외수입을 올린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이 입찰을 보려고 가격을 많이 올려서.
신동례위원
그럼 감정평가하신 거랑 계약서를 한번 자료로 주세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이번 거요?
신동례위원
전부 다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러세요.
신동례위원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애초에 그러면 입찰경쟁 시킬 때 요율을 낮췄다든지 하면 몰라도 3년 이내에 50% 이상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문제가 크죠. 지금 잘못했다든지 전에 너무 잘못했다든지.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전에 세외수입을 올린 거죠.
이수영위원장
매점 안에 있는 집기를 시에서 해 준 건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집기가 별게 없습니다. 시설은 해 줬어요. 탁자 이런 것은 저희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냉장고 같은 것은 아니고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런 건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해 줬는데 감가상각을 한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이 아니고요, 우리는 건물에 대한 것만.
신동례위원
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건 감가상각하고 상관없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지가랑 이런 거랑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수영위원장
누구나 건물을 임대할 때 이 건물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안 하던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감정평가사하고 한 가격이지 그 사람하고는······.
이수영위원장
감정평가는 내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서류를 보세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줄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2년 전에 이 사람이 할 때 원래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가 입찰을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 했어요. 1,400만 원 가격이······.
신동례위원
그럼 다시 입찰을 하시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아니죠. 우리는 수익을 보려면 최고가 입찰을 한 사람한테 임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지금 강 팀장님 말씀대로 1년을 연장해 주지 말고 다시 입찰을 보시는 게 맞는 거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1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죠.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전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1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작용을······.
신동례위원
연장하실 때 가격도 이렇게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가격을 떨어뜨려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감정평가는 절차예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감정평가를 해서 기준에 따라 요율을 정했다고 해서 임대료가 내려간 건가요?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1,400만 원은 당초에 715만 원을 원금으로 놓고 “이게 임대료입니다.”라고 공개를 한거죠. 그리고 입찰을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1,4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많은 사람이 낙찰된 겁니다. 2배가 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2배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장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본 감정평가 가격대로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연장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감정평가서류를······.
신동례위원
감정평가든 어쨌든 만약에 계약을 연장해 주면서 가격이 50%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강 팀장님, 이 계약서에 1년을 연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장을 해 준다고 했어도 기준적인 계약조건으로 해야 맞는 거지 1년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처음에 감정한 가격 75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신동례위원
10%나 20%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처음에 한 게 입찰가격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입찰가격이라도 사실적으로 1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3년 계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3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2년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한테 1년을 연장해 준다면 그 사람의 권한이 3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입찰을 봤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2년 끝나고 나서 재계약할 때 1년 더 한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다른 공유재산임대료에 있는 것도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했거든요. 2년 지나서 다시 할 때 다시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찾아드릴게요.
신동례위원
감정평가를 어디서 했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두 군데 감정평가사요.
신동례위원
안성 관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아닙니다. 한국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사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신동례위원
늘 거래하시던 데인가요?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하고는 감정평가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연체도서가 그래도 꽤 있던데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사람이 원래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연체도서는 수시로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날짜가 지나서라도 독촉을 하기 때문에 잘 들어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연체도서가 꽤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년에 책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체가 되지 않게 거기 관리하시는 직원 분들이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집으로 방문해서도 다니고 있거든요. SMS 문자 보내는 것도 많고 독촉고지서 보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빌려가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이 너무 없어요. 가면 그때 줘요, 그때 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수영위원장
개인 도서관에서 책을 임대해 나가는 것은 하루에 얼마 안 되도 과태료인가 뭔가 연체금을 물리던데요, 하루만 지나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가끔 내려오면 죽산 책방에서 책을 빌려오는데 그건 제날짜에 딱딱 갖다 주더라고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필요할 때 책을 못 빌려가니까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불이익을 주든지 해서 이런 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보개도서관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맨 마지막 쪽에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운영위원이 바뀌었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작년 5월에 그 임기가 있어서 작년에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추천받으셔서 오셨어요. 그 전에 두 분이었죠.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제가 회의참석을 한 번 했었는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다음에 그 임기가 작년 5월인가 얼마였어요.
신동례위원
작년 5월에 저 없었죠? 제가 7월에······.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간담회를 오셨을 때고 그 전에는 홍 의장님이 저희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거 때라서 우리가 정비를 할 때 여기 위원님들로 못 하고 끝나고 의회 구성되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별도로 했어요.
신동례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언제 하셨어요?
정숙
채정숙중앙사서팀장
작년 5월에 했고요.
신동례위원
작년 5월인데 미리······.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5월에 다른 분은 다 교체를 했어요. 그 전에 운영위원이 이보다 더 많았었는데 실제로 외부에 계시는 분이 잘 참석도 못 하시고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교수님도······.
신동례위원
지난번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분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조윤희 씨나 이런 몇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분들은 이용자 대표예요.
신동례위원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하나 넣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여기 있잖아요. 동아 읽은 어린이 모임 회원 이당진 씨가 이용자 대표로 들어오셨고 나머지는 교육기관 관련해서 이런 운영위원회 구성조건이 있어요.
신동례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참석하셨던 우수이용자 네 분, 만나보니까 그분이 보개도서관에 애착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처음 도서관 거기 하나였을 때부터 이용을 하셨으니까.
신동례위원
그분들도 운영위원회에 넣어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또 하나 보개도서관이 거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 문제점이 접근성이었잖아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테마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지금 그쪽에 국민체육센터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만으로는 어렵고요, 그쪽이랑 연계해서 하면, 그런데 도서관은 차 돌아가는 시간에만 맞춰서 올 사람은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서관 특성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지금 협의 중이에요.
신동례위원
협의하셔서 횟수를 더 늘리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또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을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로 같이 운영위원으로 넣어서 도서관에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은 거의 교수님들,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 모임 가지고는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왔던 네 분들을 보면 조윤희 씨 외 세 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책 읽는 어린이 모임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같이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지금도 그분들이 저희 도서관 관련 일을 하고 계세요. 자원봉사도 하시고, 논술지도, 본인들이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게 맞으면 알아보고 저희가 운영위원 수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부탁합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 공도도서관 지을 적에 공사비에 비해서 상당히 감리비가 많은데 어떻게 감리를 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감리비가 상당히 많다고요?
이수영위원장
32억 원 공사를 해서 2억 5,700만 원이나 되네요. 0.7%나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적은 거예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감리가 그 공사 끝날 때까지 거기 상주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자꾸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서도 또 감리비도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감사 다 받았어요, 반납조치까지 해 가면서 적정하게 잘 됐다고.
이수영위원장
감리도 입찰을 보나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럼요.
이수영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감리비가 워낙 이렇게 가는 건가요? 32억 원 공사해서 2억 5,000만 원이면 내가 보니까 0.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이렇게 가나요?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공도도서관이 32억 원 공사가 아니라 80억 원 공사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는 작년 예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시설비만요. 감리비 많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많은 게 아니에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 감리비가 상당하구나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할 적에 홍익아파트 작은도서관으로 예산 올라왔었던 거 있었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이수영위원장
사실 제가 그쪽 지역구라 이걸 해야 된다고 우기지를 못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라도 다시 할 계획은 없으세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죠. 그렇지 않아도 올해 1억 원 이상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다시 넣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그거니까 해야 될 일을 놓쳐서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필요한 소요예산 사업에는 넣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가 상당히 세대수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렸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