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안성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0조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에 제출된 것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0년도 안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4,578억 7,536만 5,780원으로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안성시 전체 예산의 53.21%인 2,436억 5,296만 1,120원이며, 이 중 49.83%인 1,882억 1,892만 1,656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64억 3,403만 9,464원 중 78.73%인 444억 3,037만 6,612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21.27%인 120억 366만 2,852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440억 3,037만 6,612원 중 일부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도래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사업비가 전액 또는 과다 이월된 경향이 있으므로 적기에 예산편성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은 120억 366만 2,852원으로 일부 관·과·소에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행사비 등의 예산을 사용치 않고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히 안성장터 조성사업,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안성 금석～사곡간 도로개설공사 등은 계획변경에 의해 과다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사전에 보다 명확한 계획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밖에 부서별 검토보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결산과 관련한 재규정에 따라 운영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지역경제과 소관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은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22억 3,838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합친 예산현액은 34억 4,612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9%인 23억 7,463만 4,0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22%인 7억 5,645만 8,070원, 집행잔액이 9%인 3억 1,504만 800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용이나 이체 전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월예산 중에서도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사고이월사업이 1건에 943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죽산에 있는 장원산업단지 내에 지하수폐공 및 물탱크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 세양주식회사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한 2,5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내지 못한 관계로 공기를 제때에 하지 못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인 공예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급자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사유로 2010년 12월 12일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3월 22일 안성맞춤공예단지 조성사업 변경안을 확정해서 현재 입찰공고 예정이고, 금월 말경에 착공해서 11월 중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1,5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2억 9,819만 5,950원,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예단지에 대한 인테리어 조성공사 예산인데 2009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 중에 설계용역비로 5,180만 4,0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명시이월 했고, 2010년도에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외부 건축공사 완료 후에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서 건축공사 미준공으로 집행하지 못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보고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예단지 조성이 계속 번복되고 하느라고 늦춰지고 있는데 예산도 헷갈려요, 계속비 사업부분이나 작년 3회 추경 때 설명한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17억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12억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SOS팀장 윤택수 기업SOS팀장 윤택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6억 원으로 계획돼 있던 건데 연초에 계획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불용처분 2억 9,800만 원하고, 국비를 문광부에서 3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국비 시비 매칭비 5억 3,4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이월금 7억 4,700만 원하고 해서 15억 7,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 최종 변경결정을 본 겁니다. 예산이 중간에 많이 변경 됐죠, 26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예산 선 것은 21억 원 정도 섰다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12억 700만 원은 지난해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거 빼고 이월된 것만······. 공예단지 관련해서 예산 변경된 것들 쭉 개요를 보여 주시겠어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업무 총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7% 정도가 남았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이건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요.

입찰잔액이요?

아, 그 업무가 아닌가 본데······.

SOS팀장 윤택수 기업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업무에서 ······.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기업지원업무 총괄은 이게 4,922만 6,000원이 뭐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이고요, 기업지원업무총괄은 기업의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사업예산이고, 뒤에 것은 기업지원해 주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표 등록이나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업체들이 지원신청 현황이 적었었나요?

보통 이게 32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각 사업마다 조금씩 예산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900만 원, 320만 원인데 각 소규모 사업마다 자투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예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추경 때 이걸 담으셨다고요?

SOS팀장 윤택수 작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2억 9,800만 원을 불용처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담았던 겁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안 담지 않았나요?

SOS팀장 윤택수 1회 추경에 담은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받은 돈 계산한 거 아닌가?

SOS팀장 윤택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7억 원으로 예산이 줄면서 작년에 불용액이 2억 9,800만 원하고, 문광부에서 3억 5,000만 원을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원을 받는 예산이거든요. 집행잔액이 2억 9,800만 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을 했다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해서 전체 8억 3,200만 원하고 이월금 7억 4,700만 원하고 해서 8억 3,2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을 펼쳐 놨는데 공예단지와 관련해서는 지역공예 공방 및 전시판매 조성사업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SOS팀장 윤택수 1회 추경 때 확보를 한 건데요.

이상하다······

예산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구분이 같은 조성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분류해서······.

아, 죄송해요. 사업명칭이 달라져서 잘못 봤네요.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드려요. (팀장을 보며)

SOS팀장 윤택수 위원님, 제가 일정별로 그동안 변경된 사항하고, 추진한 사항을 요약을 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무튼 불용액 처리를 함으로써 잔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모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권처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현액 398억 8,256만 3,420원 중 257억 34만 4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9억 7,713만 9,265원이며, 72억 508만 3,66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사당전수관 관리 등 문화시설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4,285만 6,000원으로 3억 3,105만 6,520원을 집행하였고, 1179만 9,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공사 등 문화시설 조성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억 1,206만 7,290원으로 57억 3,328만 9,61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877만 7,680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등 문화예술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3,479만 2,000원으로 9억 1,384만 3,580원을 집행하였고, 2,095만 8,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 및 운영비인 시립 바우덕이풍물단 육성 및 세계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6,302만 1,910원으로 54억 9,670만 3,470원을 집행하였고, 4억 8,225만 8,500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8,405만 9,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티투어추진 및 장터사업 등 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1,130만 원으로 8억 2,557만 7,3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2,913만 5,602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67억 5,658만 7,09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우덕이축제 및 세계민속축전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추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6,652만 5,000원으로 17억 6,652만 5,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홍보 및 해설사 운영 등 선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8,962만 3,000원으로 2억 9,202만 1,440원을 집행하였고, 5억 7,500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2억 9,202만 1,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지원 및 직장경기운동부지원 등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단체활동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057만 8,000원으로 21억 3,612만 500원을 집행하였고 2,445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6,169만 5,250원으로 55억 3,951만 5,250원을 집행하였고, 46만 1,272만 8,480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946만 5,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등 보전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97만 원으로 1억 3,976만 6,690원을 집행하였고, 3,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보수 및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등 문화재관리 및 보수정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010만 5,000원으로 18억 7,186만 690원을 집행하였고, 3억 9,924만 9,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6,899만 5,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 및 보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1억 2,452만 8,720원을 집행하였고, 147만 1,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시지발간 및 학술연구실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안성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598만 원으로 7,518만 8,990원을 집행하였고 79만 1,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 활력화사업인 지역자원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850만 원으로 9,81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센터운영 등 인력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59만 4,000원으로 4,329만 210원을 집행하였고, 330만 2,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사무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15만 2,000원으로 6,259만 1,590원을 집행하였고, 20만 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사무관리비 525만 원을 3.1운동 기념관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전통향교 및 서원전승보존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창작튜디오 조성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안성창작스튜오 조성사업, 관광자원 컨설팅지원사업, 일죽면 활력 증진사업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사업비가 예산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공사 시설 부대비는 남사당공연장 주변의 대지조성 공사가 시행 중으로 관련된 부대비를 이월한 사항이 되겠으며, 시민회관 건립공사는 2010년 12월 13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도 5월 완료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안성시티투어추진 사무관리비는 외국인관광유치를 위해 홈페이지 연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 사업은 서운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등에 따라 기간소요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은 안성향교 화장실 공사 및 석남사 내부 진입로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석남사 5개소 및 저수조 설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도 청룡사 대웅전 소유주와 공사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용역비이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계속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공사로 예산현액 62억 5,206만 7,290원으로 57억 2,632만 4,610원을 지출하였고, 5억 2,574만 2,68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남사당 문화상품 개발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7,638만 8,160원으로 6억 9,412만 9,660원을 지출하였고, 4억 8,225만 8,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장터사업으로 시설비는 예산현액 70억 8,200만 원으로 4억 1,624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717만 2,901원을 이월하였고, 63억 5,858만 7,098원은 사업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1,830만 원 중 133만 7,300원을 집행하였고, 1,696만 2,700원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72억 4,364만 6,000원으로 29억 3,827만 6,370원을 집행하였고, 43억 536만 9,640원을 이월하였으며, 감리비 예산현액 5억 8,000만 원으로 2억 9,17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82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1,495만 2,660원으로 1,182만 340원을 지출하였고, 313만 2,3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확충 사고이월 사유가 뭐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월사업 내역에서 사고이월이요.

이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비가 지금 용역 중지돼 있는 상태라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왜 중지 상태죠?

행정절차 이행이 아직 완료되지 못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언제 될 예정인 거죠?

도시계획결정이 9월 정도에 완료돼서 그때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셨던 사항이었나요?

글쎄요,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스포츠파크 조성에 따른 전체면적 변경에 따라서 그걸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준 건데 하다가 그 규모가 줄어드는 바람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1쪽에 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에서 집행잔액이 85%가 남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성장터조성 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잔액입니다, 사업처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시나요?

아닙니다, 전면 취소하고 거기에 잔디광장을 하는 겁니다.

안성장터 조성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은 그냥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변경사항은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요?

나머지 있는 잔액을 갖다가 예산계에서 전면 감액을 합니다,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전면 감액을 합니다. 저번에 추경 때 그래서 감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예산계에서 감을 해서 저희가 안 하고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감액이라서······다른 것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공사나 문화상품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올려주셨잖아요, 이것도 변경내용이면 담당 과에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을 안성맞춤랜드의 총괄적인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안성맞춤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서 총괄적으로 만지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만 우리가 하는 거지 예산은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작년 3회 추경이나 올 1회 추경 때 안 만졌는데요?

그걸 만져서 잔디광장이라든지 도시개발과에 안성맞춤랜드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쪽으로 6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안 올라왔죠, 이상하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는 알 수가 없는 게 공예단지 같은 경우는 예산도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데······.

그건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장터조성을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가 버거우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만 하고 예산은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업을 하면 예산도 같이 넘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이원화가 따로 되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예전에도 그랬던 게 많았어요. 예산 자체가 마케팅담당관실 예산을 담아놓고 도시개발과에서 갖다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월된 것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다 맡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거죠?

잔디광장하고요, 저쪽에 맞춤랜드에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작년에 없애서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다시 사업이 갔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특별회계를 맞지 않다고 내보내라고 작년에 지적을 해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집행잔액 내역을 보다 보니까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734만 원에 대해서 언제 취소가 된 거죠?

체육팀장 윤석원입니다. 며칠 전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이라든지 작년에 그런 것이 발생돼서 일부 취소되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몇 월이죠?

11월 이후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글쎄 이건 날짜를 확실히 모르는데 다시 가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 때의 행사 취소하신 건지 취소 일시를 알려주시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취소되고 집행사업 미발생된 게 언제 원인이 무엇 때문이죠?

직장경기운동부는 인건비잔액 사유발생한 거고요, 선수퇴직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변경 취소된 것은요?

테니스입단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취소 된 게 작년 12월에 됐죠. 입단보상금을 6,000만 원 달라고 그래서 너무 많다고 취소시키고 다시 재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럼 인건비 8,000만 원 발생 된 것은 이건 충분히 불용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요, 선수 퇴직은 이미 예전에 된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11월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8,000만 원이나 돼요?

두 명이 나갔습니다.

11월인데 8,000만 원이나 된다는 게······

그거하고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주다 보면 좀 남는 거죠.

두 명이라 8,000만 원으로 충분히 됩니다.

주요 잔액의 내용은 두 명 퇴직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남는 거하고 주다 보면 인건비가 남죠, 딱 맞출 수가 없죠. 예산 100원이면 100원에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잔액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 퇴직금하고 잔여금 남은 인건비하고 포함된 거예요?

1인당 2,500만 원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같이 뽑아주세요. 그 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까지 합해서 그 3건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럼 문화예술행사지원은 언제 취소된 거죠?

제야의 밤 행사가 12월 31일 날 취소되었고, 해맞이 행사 1월 1일 날 취소되었고, 그 2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쪽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까 차액이 원래 돼 있는 농지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직불제는 신고주의거든요, 그래서 논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수가 덜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신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신고주의인데 저희가 처음에 면적을 당초 많이 잡은 거죠, 이게 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밑에 농가도우미가 원래 25명을 예상했는데 8명뿐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이건 매년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골에서 아기울음소리가 적다고 하잖아요. 아기를 낳은 사람한테 농가도우미를 적용하는 건데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낳아서 도움을 받고 하는 건데 까다로울 리가 없죠, 기본조건으로 아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얘기를 들어 보면 신청하기도 까다롭고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포도부분이 당초 예산은 한 4,000만 원 때인데 1,7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 사유가 뭐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서운면에서 포도가 직판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성마춤 포도로 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안성마춤으로 나간 포도 양이 극히 적어요. 이게 대부분이 서운면에서는 직판장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상자 이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올해 직판장과 관련해서 설치해 주는 시설 예산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향후에도 직판 쪽을 판매 쪽으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좋은 포도는 브랜드화 돼서 나가고, 약간 품질이 안 좋은 게 직판이 되면 서로 좋은데 시장에 나가는 공선 안 되는 것은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거고, 품질 좋은 것은 다 직판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하고 대화해 보면 직판이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공동출하는 수수료 떼고 운반비 떼고 그러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농업에 궁극적인 목표가 농가소득증대이기 때문에 직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출포장재 지원이요, 배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수확기 철이 다가오면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수출예상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출이라는 것이 국내가가 높으면 농가들이 수출 출하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원물확보가 안 되죠.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이나 이때에 삭감했어도 되는 예산이 아니었나요?

삭감하지 못했던 이유가 최종 수출실적은 12월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물류비 같은 그런 것이 다 저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측을 해서 삭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을 잡아놓은 것보다 한 25% 정도밖에는 이뤄지지 않아서······.

작년에 경우 배 같은 경우도 원곡에 외가천에서 수출하는 것이 한 6,000만 원 정도 펑크가 났고 또 미양 법전리에 머쉬하트 같은 경우에 거의 4,000만 원 정도 버섯이 수출이 안 됐고 또 수출선인장이 한 2,800만 원 정도가 수출이 펑크가 났고 그래서······.

선인장은 왜 취소가 된 거죠?

대덕 명당리에 선인장을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수출물량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클레임 같은 게 걸리고 그러니까 나가다가 포기를 해버린 거죠. 농산물수출은 생물이기 때문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도 동아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최현주 위원님이 재고물량이 왜 줄어들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동아일보에서 조금 언급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말까지 쌀 재고량이 정확히 149만 톤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75만 톤밖에 없대요.

쌀이 없다면서요.

절반이 줄어든 건데 저희가 2010년 산 추곡이 2009년보다 15% 감 된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것의 배 30% 정도 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 물량이 모자라니까 2009년 산, 2008년 산이 계속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햇빛이 계속 나야 벼가 수임기가 되는 건데 지금도 중앙정부에서는 쌀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은 하루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년도에도 수매량이 엄청 떨어진 거죠. 예를 들자면 100가마에 한 50가마, 반도 안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0가마 하면 정부에서는 85가마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70가마, 아니면 그 이하, 엄청난 수확량이 줄어든 것으로······.

그럼 정확하게 총생산량이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8.15작황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농진청에서 8.15 작황이라고 해서 조사해서 수확량을 예측하는데 그게 완전히 빗나간 거죠.

아니, 농협에 수매하는 것을 보면 한사람 경작지 얼마에 수매량 얼마 대비하면 바로 총생산량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농진청이 연구기관에서 작황조사해서 발표한 것은 공식적으로 믿거든요. 그런데 8.15작황 이후에 일기가 안 좋아서 벼 알이 통통하게 여물어야 되는데 벼 알이 평년의 3분의 2쪽으로 작고 그러니까 수량이 급속히 많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수확할 때 농가에 수량 감소되는 의견을 첨부했으면 정확한 예측이 나왔을 텐데 그냥 작황조사로만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긴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쌀이 아주 작황이 안 좋아서 엄청 안 좋고, 싸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쌀이 쌀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선인장이 수출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출농가가 한 4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모두 다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거기서 모두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대덕면 명당리 작목반.

거기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거기만 했던 거죠.

이건 선정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선정된 거죠?

선인장수출이요.

네.

저희가 수출물류비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매년 수출해 온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일정물량을 7,000개 정도 수출을 한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게 완전히 펑크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날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력?

물론 기후영향도 있고, 거기 작업반에 좀 문제도 있습니다. 작업반이 뭐라고 그럴까 분열이 돼서 그렇습니다.

내부 분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선인장 농가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라면 아까 수출농가가 40여 농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다시 재모집을 해서 수출한 농가들을 어떻게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작목반에 수출을 주도하던 친구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믿고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수출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농가들은 다른 수출 매체가 있었고, 모집해서 하는 매체가 있고, 작목반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작목반으로 갔던 팀이 무너진 거죠.

3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이 가야할 예산들이 지원이 안 됐잖아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나 농업인영유아교육비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잔액이 많아요. 이런 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너무 안 돼서.

그 지원대상자가 선정돼야 되는데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학생들이 많은데 왜······.

정액대로 다 줬는데 계획보다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너무 많이 세워 놓은 거죠, 100명 분 딱 해야 되는데 120명 분 세워 놓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국비다 보니까 작년 예를 들어서 2년을 해서 국비로 500명을 세우라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400명밖에 안 되는데 50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도우미도 25명 중에 8명이 된 게 25명을 예상해서 그냥 세우라고 해서 세워 놓고 실제 찾아보면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년 국가에서 ‘너희들 몇 명’ 이렇게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요. 8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면 농가에 8명밖에 아이를 안 낳았다는 얘기예요?

네. 도우미가 뭐냐하면 아기만 낳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아기 낳아서 3개월 동안 자기를 대신해서 아기를 봐주든지 자기가 일을 하든지 그러는 거거든요. 본인이 누구를 신청해서 이 사람을 도우미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8명이라고요.

어쨌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3개월 키울 동안에 어려우니까 딴 사람 일할 도우미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8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이를 낳아서 일을 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을 못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채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전액이 국비인가요?

네.

그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시골 농촌에 출생신고 내역을 보면 몇 명인지 알겠네요, 몇 명인지 나오잖아요. 8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신뢰가 안 가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출생신고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건 매년 홍보가 안 됐다고 혼나는 사항입니다.

이게 첨언한다면 영유아교육비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것은 없어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건의를 해서라도······.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신청하는데 사회복지과보다는 편안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 하시는데요.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매년 지적을 받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지적받고 “이거 왜 안 되느냐, 25명을 채우자.”라고 그래도 못 채워요.

그럼 이게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파악하시나요?

본인 신고죠.

아기를 낳으면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친척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을 3개월 동안 쓰겠다고 해서 낳자마자 3개월 동안 일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럼 8명밖에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8명밖에 지원 안 됐다는 거고, 지금 출생이 8명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출생신고를 파악했을 때 그 사람한테 직접 안내를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출생신고는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면에서부터 신청해서 농가로 신청을 받아서 면에서 오는데 출생신고만 하면 그 얘기를 다 해 줍니다.

면에서 다 지도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인장 묻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대덕면 작목반에 부도가 났다고 그러셨는데 부도가 난 게 언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부도난 상황이랑 전체 40여 농가가 안성에서 선인장을 재배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수출현황 집계된 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재해대책비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중복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예비비 부분이 불용처리가 된 거죠. 그건 추경 때 삭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건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구무언입니다. 저희가 챙겨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건데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모자라죠.

2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실적이 없었나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2농가 이월사업은 다 끝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안동에서 구제역이 터지면서 연말에 소독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을 다 못하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거지요?

네, 이것을 가지고 올해 약 사주고 농가 소독기 지원사업하고 할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끝나셨나요?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가축개량사업에서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종빈우 선형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빈우를 암소로서 계속 번식하려고 등록을 하는 건데 심사위원이 한우회사무국장님하고 세 분이 계십니다. 현장 가서 심사를 해서 좋은 암소를 골라내는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을 구제역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1일 7만 원씩 드리는 수당입니다.

3쪽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들이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게 가축개량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제일 크게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가축분뇨수거 운반지원사업 이게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가축개량사업은 송아지 종빈우 심사수당하고 작년 11월부터 우 시장에 소를 내놓으면 경매하는 분들 수당을 주잖아요. 11월, 12월 우시장이 폐장이 되어서 2,200만 원이 남게 되었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3,023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태풍으로 조사료 생산이 줄었는데 볏짚하고 나면 단체에도 농협에 랩포장비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남았고,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브루셀라 5농가에 80두 정도 살처분했는데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들 도브수당, 보상금 수당 20만 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인데, 해마다 브루셀라로 150두 이상 묻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걸린 농가에 80두로 해서 예산이 남게 되고 그것이 남았으니까 감염성 폐기물은 뭐냐하면 지금은 브루셀라는 땅에 묻지 않고 진천에 있는 랜더링 회사에서 랜더링을 두당 26만 원씩 주고 시켰습니다. 그 비용이 2군데에 동시에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한 게 서운면에 브루셀라가 100두 넘습니다. 브루셀라가 작년에 적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수거 운반비는 도비로 소규모 양돈농가들 수거운반비 주는 건데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 남습니다. 매일 100톤씩 수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90톤, 95톤 수거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수거 운반 비용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가축분뇨수거 운반 비용은 대덕면 내리 분뇨종합처리장에 분뇨를 수거하면 수거비용을 농가들이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도비·시비로 보조해 주는 건데 거기에 처리하는 비용이 하루에 100톤입니다. 100톤을 계산해서 1년 치가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비오는 날에는 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평균 보면 88톤에서 9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용을 아까 농정과에도 지적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총 소비에서 제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이런 것은 남는 것이 좋은 거네요. 그렇지요?

브루셀라, 네.

발생하지 않아서 남는 거니까 남는 것이 좋은 거고, 이 밑에 가축분뇨수거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아까 2년 치라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마지막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축개량사업에 종빈우 심사를 당초에는 몇 월에 하실 계획이었지요?

(팀장에게) 종빈우 심사를 1년에 몇 번 하지?

매년 대개 12월 정도에 합니다.

이게 보았더니 작년 예산 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세워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세울 때는 4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4회가 모두 12월 연말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종빈우가 300두가 있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종빈우가. 고등등록우 이상이 안성시에 300두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고능력우 300두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농가들이 능력이 좋은 개량암소를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사업이지요.

이것을 연말에 하신다고요? 보통적으로요.

계획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회로 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데.

연말에 4회를 계획을 당초에 하신 거다.

계획은 분기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한번 몰아서, 한우회원들하고 일반 수의사들이 나와서 하시니까 한번 몰아서 쭉 일주일 하는 건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1회에 7만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1회에 7만 원 수당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면 1회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11월, 12월 연말에 한 번 합니다.

연말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당초에 4회로 잡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연말에 한 번만 하실 거면.

예산서에 4회라고 되어 있으면 4회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겠지요.

연말에 4회를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못하시고 미루어지다가 연말에 구제역 발생이······.

연말에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요.

연말에 1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종빈우 300두를 뽑으면 면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연말에 한 번에 다 다니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면별로 나누어서 4회를 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학교우유급식 우수 축산물 이런 것은 학생수가 줄어서 예산이 남는 거고, 가축개량이나 조사료 기반 확충 이런 사업은 농가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거라 내년부터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1건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성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26억 3,367만 8,400원을 포함하여 137억 5,984만 3,4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 중 80.79%인 111억 1,590만 8,190원을 지출하고, 14.8%인 20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2%인 6억 793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산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사무관리비 중에서 금석천 EM제재 하수처리정화사업 2,500만 원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주민실천사업인 유용미생물 EM제재 하수처리정화사업을 푸른안성맞춤21에 민간에 이전하여 그린 기후변화 실천사업과 연계 처리하고자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한강수계 유역생태하천복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운영관리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지원사업 예산현액 33억 원 중 17억 원이 지출되었고, 16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6억 793만 5,21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5억 2,999만 1,395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794만 3,81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21억 8,2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기초시설 설치지원 및 청정산업지원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왔는데 왜 이런 거지요? 각각 사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겠어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지급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미발생되었고,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이 돼야 집행이 되는데 사유가 못 미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넘어간 겁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에 예산이 참 고루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7,75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는 2,2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회 1,250만 원이 감해 졌어요. 왜 이 예산이 들쑥날쑥하지요?

그것이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담았을 적에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추가로 내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체 판단해서 넣을 거다, 생각하면 그것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자금 유동이 생겼습니다.

예측이 어려운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농촌 인력들이 거의 고령화되다 보니까 수거실적이 저조한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모임이라든지 집단으로 많이 수거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의제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들이 별로 없으신가요? 일반시민분들께서.

지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3동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많고 공도가 아파트 지역이,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분들은 말이 통하는데 하여간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의 대응방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저감사업도 있고 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규모가 많이 줄어졌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에는 부녀회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올해 예산이······.

그것이 전년도 실적에서 평가를 말에 하다 보니까 저희는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실적 대비해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평가해서 많이 모자라면 더 요구할 것입니다.

첨언한다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홍보가 주민들의 입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순회를 각 읍·면·동에 분리수거라든지 순회교육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소각시설 안성맞춤 맞춤교육에 참가하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도 다 필요성을 설명 드리는데 그것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부락들이 많다면 수도사용료 같은 것은 없단 말이에요. 자가 사용하다 보니까, 주요 대상이 아파트단지나 시내동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항상 절약하니까 저도 작년에 1만 원인가 되돌려 받았는데 올해 같이 더위가 지속되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효과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탄소포인트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적극 홍보해서 많이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획을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키려면 프로그램 자체를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일반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성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부들을 교육 대상으로 간다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금년에도 탄소포인트제 담당자들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된 것이 뭐냐 하면 개별 입력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깔아 주어야 하는데 이걸 담당자 혼자서 그것을 수기로 입력하고 계산하는 식이다 보니까 그것을 전국적으로 건의를 한 거예요. 그것이 개선이 되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하는데 현재로서는 시스템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확대하면 할수록 담당자는 초죽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바로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바로 보급이 되면 인력 1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사람 인력으로 사후관리가 덜 한다면 괜찮은데 하나하나 수기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건의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에 의해서 지금 엄청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환경과에 직원 분들이 총 몇 분 되지요?

지금 현재 24명입니다. 4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나름 수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보충에 대한 건의는 해 보셨나요?

건의는 누누이 했고 애걸도 했고 복걸도 했는데도 사정이 총액 관리제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각 시·군에 과장들이 다 건의를 했어요. 그것이 만약에 신설되는 사업이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기구를 확보해서 주어야지,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강력하게 제기해서 경기도에서는 다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실정입니다.

하라는 것은 많고 인력은······.

네, 담는 물그릇을 큰 것을 더 주어야 되는데 옛날 물그릇 갖고 담아 보라고 하니까 넘치는 거지요, 업무가.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강력하게 주장해 보셔 가지고 건의를 해 보세요.

주장은 저 같이 강력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면 거기도 사정이 급박한가, 아마 이번에 하반기 때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과계획도 말씀을 드렸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랍니다.

2쪽에 보면 결산 총괄에서 집행잔액이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해서 3억 원하고 1억 원이 남아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나요?

그것을 설명 드리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TMS 설치사업이 한 3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유예 통보를 받았어요. 유예를 해라! 그래서 집행을 못한 상황하고, 한경수계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른 한강수계에 2억 8,000만 원, 금석천 1억 5,000만 원,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급이 안 되었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절감하는 바람에 그게 발생이 된 겁니다. 하여간 집행잔액은 계약 집행잔액 금액이지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 부분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면 계속 이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월이 된 거지요.

명시이월이 한 번 된 건가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8,897만 1,470원이 남아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가, 이월된 부분 말고요.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하고 3억 9,000만 원이요, 이것은 다 단위산업별로다 많습니다. 집행 세부사업명이. 조금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역수질관리, 폐수종말처리 관리해 갖고 세부사업하고 과목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이전사업비, 여러 가지 시설비 및 부대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조금씩 남은 금액이 그 금액이 된 거지요. 불용 처분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당초 2억 2,571만 4,000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닌가요?

실시설계비 맞습니다. 그것에 2억 8,600만 원, 금석천 1억 5,000만 원, 금석천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으며, 한강수계는 2015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칠장리 구메농사마을에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닌가요? 다른 사업인 건가요?

그것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지현 녹색성장팀 김지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2010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 중에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칠장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추경 때 올라왔던 것이 합해져서 있는 건가요?

칠장소하천에 대한 것만 된 거고 다른 생태하천은 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총 3억 9,700만 원이라는 금액 중에 3억 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농공단지 TMS가 3억 원이고 큰 것 여러 개 8,8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2015년까지······?

네,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야지요. 계속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7월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건데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거기가 접근 금지가 되는 바람에 또 거기에 4～5개월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 말까지 설계완료가 늦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대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한데 여러모로 주변 환경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TMS 유예는 왜 유예를 시키는 건가요?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2, 3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있는데 양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농공단지거든요. 그것을 연계처리해서 처리하라, 그래 갖고 TMS을 설치하면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통보를 주면서 유예를 시킨 거지요, 환경부에서. 2013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 종말처리장들이 고도처리시설을 전부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환경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고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부 집행부에서 함께 모색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조수환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양승동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조태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배포해 드린 결산 설명서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211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45억 9,983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은 49억 4,963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1억 7,192만 2,535원이며, 이월액은 7억 1,86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902만 1,46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3%를 지출하였고, 14.5%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1.2%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총 집행액은 41억 7,192만 2,535원 중 산림보호육성 및 산불방지로 25억 906만 9,315원,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비로 11억 4,429만 7,880원, 녹색네트워크 구축조성 사업비로 5억 2,884만 5,850원, 보전지출로 7,465만 6,26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6,505만 3,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건에 사업비 7억 1,868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서운산 자연휴양림지정 타당성용역비 4,500만 원, 등산로정비사업 4억 9,098만 2,000원, 내혜홀광장원형무대 설치사업 3,270만 6,000원,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그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현황으로는 산림녹화사업 집행잔액은 산림보호 감시원 인건비, 지급잔액 및 산불 홍보물, 불법산지 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으로 117만 9,035원,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은 산불진화 헬기임차 용역계약 집행잔액 및 진화장비 구입잔액으로 723만 9,810원,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은 가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모집인원 미달로 인한 인건비 지급잔액 및 진화장비 구입 계약 잔액으로 2,413만 7,180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집행잔액은 숲길조사 관리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으로 3,785만 8,110원, 산림자원정보화사업 집행잔액은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및 GPS 장비구입 잔액으로 7,51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집행잔액은 방제인부 인건비 및 용역계약 집행잔액으로 301만 9,680원, 임업 기계장비 보급사업 집행잔액은 임업기계 장비구입 계약 잔액으로 8,000원, 숲 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은 정책 숲가꾸기 계약 집행잔액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136만 90원, 조림사업 계약잔액으로 59만 2,100원, 임도사업 계약잔액으로 24만 3,000원, 등산로 정비사업 계약잔액으로 67만 9,780원, 산림풍도목 정리사업 계약잔액으로 30만 원, 공원녹지 관리사업 집행잔액은 공원녹지 가로수관리 인건비 지급잔액 및 도시공원위원회 미실시에 따른 참석수당 잔액, 공원정비사업 계약집행잔액과 공원 내 수도 및 전기사용료 등 공원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229만 5,620원, 녹지관리 사업잔액은 녹지관리원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33만 6,500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잔액은 10개 읍·면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배정 후 집행잔액으로 154만 3,660원, 도시숲조성사업 계약집행 잔액으로 144만 8,100원, 늘푸른조성마을 상사업비는 2009년 늘푸른마을 조성사업 우수마을 5개소에 대한 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25만 원, 수목식재 및 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96만 390원,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으로 10만 3,740원, 공원녹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06만 1,020원, 기본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2010년도 산림녹지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기구 및 집기류 구입 잔액으로 1만 7,07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108만 7,680원 등 22건에 5,902만 1,465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용·전용 및 이체내역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이 왜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현재요? 저희가 실시설계가 아직 안 돼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어제도 대우아파트에 가서 만났고,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한 의견이 약간씩 달라서 그게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된 이유가 아파트 주민분들과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대부분 찬성을 하시는데 일부 아파트하고 가까운 동에 사시는 분들은 시끄럽지 않겠냐 하는······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시끄럽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나가고 머무는 장소는 아닌데 조금씩 그런 오해와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을 시한테 뺏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 그래서 어제도 가서 설명을 해 드렸고 안을 드려서 처음에는 저희도 길을 예쁘게 하려니까 앞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절충해서 담장을 허물고 약간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만 빌리는 것으로······.

이게 걷고 싶은 명품거리가 우리가 2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이죠?

네, 용역비, 설계비.

그런데 단지 이유가 아파트 주민과의 협의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안성이라는 데가 일반 도시하고 달라서 담장을 허물고 안 쪽으로 들어온다는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제도 가서 보면, 어제는 동 대표 분들하고 만났고 전에는 입주자 반상회식으로 해서 전체가 모이는 자리에 갔었는데 대부분 찬성합니다. 거의 70～80% 찬성하시면시 반대하시는 한두 사람이 계속 목소리가 커지니까 다른 분들은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더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모양이 예뻐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합의가 이뤄질 것 같으세요?

저희도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우아파트는 어제 그것을 갖다드려서 그 전에 봤고 결정이 나면 1안, 2안 중에 결정을하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검토할 것이고, 대우경남도 갖다드려서 검토 중에 있고 쌍용도 그렇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일부 대표들만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설명회를 했고요, 어제는 동 대표들께서 갖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 동 대표 분들도 힘드신가 봐요, 몇 사람이 반대하니까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자칫 오해를 하면 사유권을 침해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설명회할 때 대표성을 띤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과도 같이 해서 해보기는 하셨나요?

그분들의 주된 이유는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보다 도로가 높아서 1층에서 3층까지는 도로 높이가 돼요. 거기에서 데크가 1～2m 나간다고 그랬더니 그럴 경우에 너무 들여다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갖다드린 게 사유생활에 침해가 되는 부분은 데크로 2m든 5m든 그 부분을 높여서 조금씩 막아주는 그런 안으로 갖다드렸거든요. 그리고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나리 나무가 담장 사이로 있는데 개나리나무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좋아지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만 약간씩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민원이 제일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랬으면 이월하지 않고 차라리 본예산에 담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가을도 봐야 되고, 겨울도 봐야 되고, 봄도 봐야 되고, 여름도 봐야 되는 식생조사가 그 다음해 겨울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넘긴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지역은 아예 선정돼서 간 거죠?

어디요?

서운산 휴양림 같은 경우.

서운산이 안성시에서 가장 좋은 명산이니까 근방에서 찾아야지 어떤 효과가 있어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시 땅이 4만 평이 있고, 계곡이 있고, 천년 고찰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찾은 거죠.

거기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도박물관에 방아다리 있는 쪽에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먼저도 거기에 기러기 쉼터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는데요, 이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자 하나가 있기는 있다고 그러시는데 올라가다가 아니고 그 포도밭 입구 어디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장님도 기러기쉼터라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입구가 아니라 서운면민들이 거의 다 안다고 전화를 주신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아까 스토리텔링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나무꾼들이 쉬어가면서 서로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변에 꽃 가꾸는 거 부분적으로 화분을 쭉 놨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요.

그런데 수종이 꽃나무도 전혀 안 심어져 있고, 계속 풀만 자라고 있어서 특히 LED라든지 이런 것도 해 놓고 잠시 머물러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주변이 꽃나무 자체도 안 심어져 있고, 풀만 무성하게 있어서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화분에 먼저 팬지가 있던 것을 장마철이 와서 팬지가 다 돼서 다른 꽃으로 대체하려고 일단 다 뽑았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거 끝나고 심으려고요.

춥기 전까지는 가을까지 꽃 피는 거 있잖아요. 계속 피고지고 피고 지고 그런 꽃이 있는데 수종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나팔꽃처럼 피는 거, 그것은 날만 따뜻하면 계속 피고지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좀, 너무 상막하더라고요.

봄철에 날 추운 때는 팬지밖에 심을 게 없거든요. 그게 한 5월까지는 버텨주니까요. 다른 꽃은 다 얼어 죽어요. 날이 따뜻했다가 서리 내려서 밤사이에 잎이 얼면 그냥 꽃이 끝나거든요. 팬지는 살짝 얼었어도 날이 따뜻하면 풀려요. 시·군이 다들 봄에는 팬지를 심어서 하다가 돈 많은 시·군은 바로바로 빨리 교체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부족하면 그것을 잘 따져서 심어야 돼서, 바로 예쁜 꽃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럼 도로변에 풀 뽑고 그러는 것도······

저희가요.

지금 부분적으로 풀도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있도록 돼 있거든요.

도로변에 풀은 도로부서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도로변에 화단 해 놓은 데는 저희가 하고요.

걷는 데에 좀······인도인데 풀이 무성하게 있는 곳도 있고 특히 또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동광아파트를 가다 보면 삼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가운데 삼각자리에 어떤 다니는 사람들한테 시각적인 것을 누릴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다니면서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있었으면······.

예쁘게 해 놓았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항상 거기 갈 때 되면 느껴져요.

꽃이나 이런 것으로 한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