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그 행사내용이나 모든 것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도시개발과는 주로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꼭 필요한 데 먼저 안성발전을 위해서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약에 비용이 올라갈 때를 먼저 한다든지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데 그런 데 먼저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꼭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듣고 싶어요. 다 급한 사항인데 안성시내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뚫었는데 뚫어놓고 나서 그 주민들만 이용하지 외부에서 와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지역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면서 도로만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런 데는 좀 늦추어서 급한 데부터 또 외부에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상가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외부인구가 유입되고 공장도 유입되고 그러는 거지 도로 뚫어놓고 실질적으로 뚫어놓기만 했지 계속 발전도 안 되는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투융자 심사할 때나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장기로 지중화 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5억 원 서고 6억 원이 더 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분 21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 구간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다할 게 아니라 나누어서 일부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지 한꺼번에 다 예산을 세워서 시내에만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에도 담겨 있거든요. 지금 봉산로타리에서 성요셉 가는 도로가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도로를 뚫어 놓았는데 4차선 도로를 뚫어놓고 주변에 상가 들어오는 것도 없잖아요.
주민들은 필요해서 뚫었겠지만 100억 원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에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과장님은 중앙로 경관사업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안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장기로 지중화사업도 그렇고, 이쪽에 봉산로타리에서 성요셉 가는 걷고 싶은 도로, 그 도로도 90억 원 넘겨 들여서 뚫은 거고 또 지금 경관사업도 몇 십 억 원 들여서 또 하잖아요.
지금 금석천 예산도 몇 십억 원 되고, 그런 예산이 우리가 자립도 37%밖에 안 되는 예산을 안성시내에 다 쏟아 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성맞춤랜드에도 8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그러면 거기 두 군데에 다 쏟아 붓는 바람에 15개 읍·면·동 중에서 면 단위나 읍 같은 데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산업단지를 여러 군데 했잖아요, 또 그전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에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얼마 전에 마무리된 데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이 빨리 가능한 데, 위치가 좋은 데에 먼저 해야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가 있고, 그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장원 같은 데도 50%되고, 방초산업단지 안 된 데가 지금 원인분석이 뭐겠어요. 이것도 검토를 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곡 쪽에 락앤락이라든지 원곡물류단지 20만평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아니더라도 양성 쪽에 이만큼 들어와서라도 거기에 공단조성을 하면 안성시하고 거리도 가깝고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쪽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이려면 위치가 좋은 데다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해서 다시 산업단지를 또 할 수도 있게 로테이션이 계속되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공도 쪽에는 거의 다 걸리는데 양성 쪽에, 원곡 일부 같은 데, 락앤락 들어가는 데, 그 위쪽 고속도로 옆으로도 굉장히 위치가 좋고, 지금 양성에 지금 추조리 그쪽에 골프장이 크게 들어온다고 개인 땅을 매입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도 우리 시에서 관심만 가져주면 얼마든지 공단 조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성 소재지 있는 데 바로 옆에 석화리 그쪽에도 얼마든지 공단조성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많네.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오염되었다고 하잖아요.
안성시 전체가 외딴 골짜기 같은 데 빼고는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괜찮아요? 170여 개 중에서 불합격 받은 데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에서 거리가 어때요?
제일 가까운 데하고 마을상수도 구제역 매몰지하고 어느 정도나? 우리가 이번에 축산조례를 하잖아요. 마을상수도 그런 데 200m 거리를 두고 하는 건데 지장이 없겠어요?
상수도사업을 구제역 터져서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에 그동안 신청하고 요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구제역하고 별도로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역 때문에 못 하고 있나? 그것 말고 관로공사가 계획하고서 이번에 할 건데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급해서 그쪽으로 쏠린 건지 여기는 계속 차질 없이 하는 건지. 안성이 BTO 사업하는 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원곡 하수종말처리장은 업체가 전부 따로따로지요?
사업을 할 때 죽산도 그렇고, 원곡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일죽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BTO 사업 공도의 경우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하천으로 빠져나가서 냄새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급한 데부터. 지형도면 고시가 10호하고 15호로 정하는 거하고 비용이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10호하고 200m, 200m 하면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시키는 건데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축산단체들 조합장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저희는 그래요, 이게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여기 10호로 올라왔는데 그것보다 규제를 낮추어서 강화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대신 이렇게 강화를 시킴으로 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더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축산단체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을 때 분위기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간다면 여기 들어온 대로 10호 200m, 200m 로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