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그것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상담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9년 12월 24일 조직개편에 의해 생활민원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고, 2010년 4월 12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정책기획담당관실 도시디자인팀이 저희 부서로, 공원녹지팀이 산림녹지과로 이동함에 따라 현 소관 업무에 따라 설명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결산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3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184억 5,578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2억 9,264만 8,790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7억 4,843만 3,79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43억 7,283만 9,920원 이월액은 108억 9,827만 8,71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731만 5,1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81%를 지출하였고, 42.33%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85%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 143억 7,283만 9,920원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5억 4,686만 9,860원,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27억 5,983만 9,990원, 내부거래지출비로 13억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비로 46억 8,269만 1,580원, 인력운영비로 3,407만 2,000원, 기본경비로 4,380만 9,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획담당관실의 도시디자인 관련예산 42억 5,295만 3,000원을 이체 받았고, 생활민원예산 27억 8,439만 2,000원과 공원녹지예산 15억 8,185만 9,000원 총 43억 4,625만 1,000원을 감하여 각각 건설과와 산림녹지과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건, 계속비이월 12건으로 총 16건에 사업비 108억 9,827만 8,71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76쪽부터 477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339만 6,000원은 토지소유주와 협의지연의 사유로 안성천 교량야간경관 개선사업비 7억 5,775만 3,550원과 장기로 지중화사업비 35억 원 전액은 2회,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디자인협의, 협약체결 및 계약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 22억 4,289만 7,780원은 한전 통신지중화 및 병행공사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81쪽입니다. 미양 양지도로 소로 2-15호선 개설공사 외 10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억 6,560만 5,000원과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비 23억 2,862만 6,380원 총 43억 9,423만 1,8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세부사업별 계속비 이월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36쪽부터 139쪽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억 7,731만 5,160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안성 가사2지구 도로개설공사비 2,944만 9,140원,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공사비 2,108만 2,170원, 안성 동서식품 옆 도로개설비 2,654만 2,890원, 공도 사곡1리 도로개설공사 3,984만 원, 안성 아양도로 개설공사 1,793만 7,350원, 안성 금석～사곡간 도로개설공사 3억 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비 2,300만 4,830원, 그 외 기타사업별로 1,000만 원 이하 11건 2,035만 8,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98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2억 2,532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4,487만 1,950원이 초과 발생하여 실제 22억 7,019만 2,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2,532만 1,000원으로 안성 1지구 및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추가사업 및 수요 감소에 따라 별도의 회계운영이 불필요하여 예산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또한 폐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사업입니다. 어디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옛날 같으면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던 것이 전체 시비를 받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힘이 드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몇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를 개설하려면 1조 3,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130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는 다 급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유지성 위원님께서는 공도지역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못하니까 “우선이 아니냐, 땅값이 많이 뛰는 데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타 지역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다 필요하고 급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보면 대부분 민원을 받아서 하시거든요. 의원님들로 인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디를 해 달라고 그래서 설계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민원해결 차원이라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수혜도를 보시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 앞으로의 전망에 의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실 부분이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상 민원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사업의 효과 면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기다려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효과는 2차까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때 효과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겠지만 지금 2차구간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비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쓸어 담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중앙로 사업에 관계된 것이 실패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지 거기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지적에 관한 것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계속 거기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성공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이 중앙로 같은 경우에도 자꾸 여러분들의 비난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참 잘한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의 사업으로 가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에는 성공을 위해서 계속할 겁니다. 그 중앙로 관계는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비난 중에 있지만 좀 기다려 봐서, 상점 같은 데를 제가 다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련된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리모델링 하면 세련되게 만든다, 분위기가 자꾸 바뀌고 있다,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비난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무원이고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그것을 쓸어 담고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20대 젊은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수시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다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까지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건 위원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7쪽에 보면 금석천하고 사곡간 도로개설공사가 계획이 왜 취소가 되었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예산에 섰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먼저 선거 전에 이세찬 의원님께서 예산인가 추경인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사곡동 쪽 비봉산 쪽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된 게 아니고 최근에 비봉산 금석동 예비군 장소 뒤 쪽으로 해서 비봉산 밑으로 대로로 결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설계를 한다고 도시개발과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시장님 동의를 받아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설계비가 그 당시에 2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설계비가 드는데 3억 원을 달랑 세워 놓고 그렇다고 추가로 설계예산을 확보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집행된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삭감 조정돼야 함에도 모든 부분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쪽에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377억 9,998만 5,000원이며, 이 중 수익적수입은 총 20억 6,689만 8,000원으로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입으로 10억 8,221만 9,00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9억 3,661만 5,000원, 특별이익 전기손익 수정이익 4,806만 3,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6억 7,255만 7,000원으로 선수금 수입이 13억 7,255만 7,000원, 잉여금수입인 일반회계 보조금이 13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30억 6,052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46억 44만 6,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2억 4,755만 2,000원, 특별손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21억 6,264만 2,000원, 자본적지출은 개정·월정·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안성맞춤랜드조성사업 등으로 3억 1,662만 6,000원, 가동설비자산 6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예산 지출은 계속사업인 개정 및 월정 장원2일반산업단지개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103억 7,80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차기이월금 231억 9,953만 8,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계는 712억 8,434만 4,000원이며, 유동자산이 712억 8,335만 9,000원으로 단기금융상품 등 당좌자산이 236억 5,370만 6,000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476억 2,965만 2,000원이고, 고정자산인 유형자산 집기비품 98만 5,000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13억 7,255만 7,000원으로 분양선수금이며, 고정부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총계는 총 699억 1,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3억 2,222만 8,000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수입으로 용지매출수익이 286억 8,296만 7,000원,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이 290억 51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이자수입으로 7억 7,200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총 4억 4,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영개발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기업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77억 9,998만 5,539원으로 전년도 대비 44.4%가 감소되고, 세출결산액은 총 146억 44만 6,914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보다 9억 8,699만 983원이 감소한 231억 9,953만 8,626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이 294억 5,299만 2,924원, 영업 및 영업외 비용 290억 519만 6,601원으로 당기순이익이 4억 4,779만 6,323원이 발생되어 전년 대비 70.3%가 감소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이는 2009년도에 분양된 개정산업단지 용지분양 선수금의 비중이 높아 발생된 사항으로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고정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재무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외 4건으로 공사가 완료된 장원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양률이 현재 50% 내외로 분양이 부진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조기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과 방초산업단지 개발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안성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복식부기를 통한 올바른 장부작성을 위하여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망되고, 공영개발사업은 토지보상비 등 많은 자금이 선 투입되는 사업으로 분양이 부진한 원인분석을 정확히 검토하여 분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감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장원이나 월정이나 방초공단은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리 많이 개발한다고 해도 1만 8,000평, 6만㎡ 이상 개발을 못합니다. 공단이라고 그래야 사실 조그만 개별공장 정도로 공단도 아니죠. 분양면적이라야 1만 3,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건데 지금 동부지역이 아닌 서부지역 같은 데는 물량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쪽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물량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물량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4산업단지 2단계 같은 데 여건이 상당히 좋은 데를 우리가 170만㎡, 한 51만평 정도 물량을 확보해 놓았지만 사실상 기업체들이 그런 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기업유치팀이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안성에는 평택에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부터 10km 내에는 공단입지가 불가능합니다. 비견한 예로 공도에 퍼시스 가구공단 있는 지역에 확장을 하고 싶고 또 반제리 지역 개별공장이 많이 들어가서 공업단지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이 상수원 보호구역 10km 내에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지역은 장소가 좋은 조건의 지역이 다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거고 가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요, 계속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문가도 만나고 자문을 받아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계된 것을 연구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장입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았는데 공단이라고 번듯하게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데가 제외된 지역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덕면에 국가지원지방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지역, 모산리 쪽으로다, 그런 지역을 몇 준데 선정해 놓았는데 양성면 소재지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지만 그 부근에도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문화재 관계 여러 가지 분석해 보았는데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것에 관계된 것을 위원님께서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균형적인 발전이 위원님들의 염원이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부서에서 했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도시개발과에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행정팀장 이걸필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 9,258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8억 83만 9,12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6,694만 5,830원이고 이월액은 2,532만 9,520원이며, 집행잔액은 856만 3,77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98.1%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 집행잔액은 4.7%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마을상수도 관리로 11억 8,678만 5,090원을 집행하였고, 지하수 관리로 1억 16만 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수사업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내부거래지출로 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이체 및 전용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은 없으며, 전용현황은 마을상수도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은 없으며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2,532만 9,52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856만 3,77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30만 1,090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는 예산집행잔액으로 19만 9,480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94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는 예산 집행잔액 805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70여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물 기준관리법에 의해서 1/4분기하고 2/4분기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완료는 끝냈고 통상적으로 수질검사 부적격 그것은 점차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12개소가 되었고 6개소는 정수기가 완료됐고 6개소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질검사, 개량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상수도는 취수원에서 해 갖고 배수지에서 정수기를 달아서 배수지로 올리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설치한 데가 일반가정용하고 다르게 8,000여 만 원 정도 듭니다. 정수기 하나 설치하는데, 필터 하나 가는 데도 200〜300만 원 들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풍부하면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이런 곳은 점차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300m에 있는 마을상수도 18개소를 특별 관리해 갖고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지금 현재에는 특별하게 오염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질검사.

300m 이내로 중점관리로 해서 2주에 한번 특별보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수질검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0m 정도 일죽면에 우곡지역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수질검사 상 이상 나온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공은 100〜200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니고, 거표수 영향에 의해서 수질검사하면 불합격이 나오는 상태인데 대공은 거의 100m 이상 200m 들어간 상태라 아직까지 커다란 영향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 급수공사는 차질 없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인입공사 일반인들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BTO 사업은 전체를 텅키 방식으로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수찌꺼기 설치 사업하는 데서 계절별 성상분석에 따른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년에 걸쳐서 분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사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 바로 착공해서 설계를 할 거고 그 설계에 의해서 시설비를 확보할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현장방문 하셨을 때 거기 보신 거 있잖아요. 현재 처리가 30톤인데 그것을 30톤을 더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수익성 확대에 경비절감을 통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정상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호가 한 5억 원 정도 나오니까 15호로 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5호로 하면 한 7억 원 정도.

저희가 어저께 축산단체 회장님, 총무님 간담회를 축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제가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20호에 200m를 설명드리고, 작년에는 단체장님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의 분위기와 구제역 분위기, 주민의 분위기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다 동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축협장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시작해서 15호로 변경됐을 때도 지난 달에 축산인체육대회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시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15호로 200m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환경에 대한 생각, 현재 위치를 설명드리고, 15호에서 더 줄 수가 있다, 어제는 5호가 대세였기 때문에 반발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농지에서 축사를 짓는 게 아니라 옮기게 되면 산으로 가고 사실 현실적으로 소 값도 떨어지고 안성축산은 거의 지을 만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가 늘고 있는데 오리도 다 지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오리하고 닭 한 15호 농가가 무허가가 있습니다, 건축신고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분이 계셔서 어제 보개하고 금광 6농가를 조사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축산과에서 폐수업무를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부터 자구노력을 하려고 보개 다섯 집, 금광 한 집해서 이번주에 무허가축사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부터 자구책으로 나갈 거고, 10호라고 말씀을 드리면 60.5%인데 농가들도 이 정도의 인식을 아니까 이천 같은 곳은 돼지 살처분 하고 아마 주민들이 구제역 재입식금지 플래카드가 붙고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10호는 농가들도 큰 무리 없이 수용할 것 같고요, 5호를 수용하게 되면 제가 축산인을 대표하는 축산과장으로서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5호는 너무 과한 것 같고 10호 정도면 농가들도 수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호수 말씀을 하셨었나요?

네, 20호 얘기 드렸고, 15호까지 얘기도 드렸고, 어제는 대세가 5호라 차마 5호 말씀을 못 드리고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200m는 지켜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협 조합장님은 너무 심하다고 반대하셨죠.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셨고요, 10호이면 딱 터놓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5호라 말씀을 못 드렸죠.

네, 10호에 200m 이면 불만은 줄 것으로 됩니다.

네, 5억 원 정도 든다고.

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설사 이조례안에 명문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해야만 효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시 고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 도면을 5년마다 갱신하는 주기를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수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저희가 건축부서를 통해서 주택 허가일을 수시로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제외지역에서 9호가 있었는데 갑자기 신축이 1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를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기준도면에 선형을 변경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토지조사하고 변경일에 서명날인해서 하게 돼 있고 또 도시파트 전산시스템에 헤드도면을 선형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제한지역도 표시가 돼서 수시 고시제도를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농지전용 진흥지역해제를 한 9년 동안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많이 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제2항 미 고시지역 수시 도면작성은 박재균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내시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만든 겁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