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46억 7,883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은 49억 8,70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2,879만 2,290원으로 집행잔액은 5,827만 6,7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비율로 지출액은 98.8%이며, 집행잔액은 1.2%입니다. 농업진흥과 총예산액은 12억 2,659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2억 4,71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060만 9,340원으로 집행잔액은 1,649만 4,66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비율은 지출액은 98.6%이며, 집행잔액은 1.3%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기반구축에 예산현액은 4억 3,95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3,564만 5,3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9.1%이며, 농업인력육성사업 예산현액은 3억 9,49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028만 8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은 98.8%이며, 농촌생활자원개선사업 예산현액은 2억 9,38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37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은 100%이며,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1,32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94만 8,1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은 45.1%입니다. 인력운영 예산현액은 912만 원이며, 지출액은 912만 원이며,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9,63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585만 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비율은 99.4%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농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농업진흥과에 집행잔액이 1.2%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새영농설계교육 읍·면에 재배정했던 사항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와 좀 차이가 날 텐데 복사를 하러 갔는데······.

다 다르죠? 그리고 농업인력육성에도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100%가 안 나오잖아요, 이 자료가 다 다르나요?

98.8%인데 그게 재배정했던 내용하고 수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까 그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 100%가 안 나오는데······자료는 금방 가지고 오시죠?

네.

말씀하세요.

지금 반환금 기타가 725만 3,890원인데 내역을 봤더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꽤 높아요. 예산현액대비 6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이게 2009년도 국·도비 지출잔액인데요, 회계하시는 분이 광특예산을 국고로 쳐서 넣었는데 그게 반납이 안 되고 시비로 들어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상에서 착오를 일으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보전지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고라고 하면 국·도비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광특을 국비로 보거든요, 그래서 회계가 그것으로 계산을 해 놨다가 산입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필요 없는 거네요, 이거로 봐야 되겠네. 꽤 오래 전에 준비하셨을 텐데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회계담당자 서인구인데요, 처음 보다 보니까 읍·면 재배정해 준 것을 결산 볼 때 빠뜨렸습니다.

전용현황에서 4H회 육성과 관련해서 이게 아이들 간식 사느라고 이렇게 전용을 하셨던 건가요, 무슨 내용이죠?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건은 영농 4H 시범영농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2010년도 4H 야외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임차비 1,0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하나 본예산에 편성치 못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4H육성 세부사업에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4H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가자보상비 200만 원이 필요하나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관계로 이것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2010년도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전용원칙에 의거해서 동일사업 내에 편성목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가능하긴 한데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산수를 못해서 그런가 농업진흥과에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을 합해도 100%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98.6% 더하기 1.3%가 100%예요? 도대체 100%가 안 나와요.

이게 소수점 첫자리까지 하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게 있습니다.

반올림하신 거예요, 1.4%를 쓰면 100% 맞는 건데 왜 1.3%로 적었어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계산을 하셨구나.

그래도 이건 사소한 거지만 만약에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나타내시는 것은 모를까 이렇게 첫째자리로만 나타내실 때는 맞춰 주셔야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농업기술기반구축이나 농업인력육성에 보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거 아닌가요?

보통 1% 이상이 되면······.

이월시키나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잔액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체 규모에 비하면 이 정도면 꽤 많은 돈인데 그리고 농업인력육성 같은 것은 꽤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지만 다 집행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물환경팀장 황경모입니다. 작물환경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과 2010년도 예산 22억 4,746만 8,000원 중 22억 3,492만 8,65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253만 9,35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대비 99.4%를 지출하고 0.6%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별로 보면 벼 병해충 적기방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08만 2,500원, 농기계훈련사업 행사실비보상금 40만 4,000원, 신기술 보급사업 자산취득비 362만 8,380원, 채소생산기술보급 150만 1,700원, 행정운영경비 등 시간계약제 퇴직금 등 299만 8,340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환경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소생산 기술보급사업이 뭐죠?

채소생산을 해서 노인들 일거리 창출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택배비로 지원하려고 하다가 택배비 지원이 안 되고 물품이 안 돼서 무인판매하고 택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이 남았습니다.

택배비 명목으로 민간자본이전 150만 원을 잡아두셨던 건데 이게 그대로 처리된 건가요?

무인판매로 대체하고 택배까지는 안 되고 그랬습니다.

무인판매로 대체를 하셔서 집행을 하신 거라면 이건 삭감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닌가요?

나중에 3차에서 삭감 처리했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인판매대 혹시 이걸 갖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무인판매대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상품도 좋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좀더 공공기관이나 이런 시설로 확충을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택배를 어차피 못하실 사업이었다면요.

생산되는 물품을 너무 많이 벌일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 매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맞지를 않아서요.

지금 무인판매대는 총 몇 군데를 하고 계시죠?

현재 공도읍사무소, 시청,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중앙도서관 한 군데 만인가요?

중앙도서관.

공도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인가요?

네.

공도에 도서관도 인근에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그런 곳이나 만약에 이건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실내수영장도 생겼으니까 그런 쪽에 사실 주부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물도 있고, 곡물도 있고······.

택배는 어렵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돼요?

자세한 매출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관장을 했는데 농가 노인 텃밭 반장들이 공도 쪽에는 한 분이 계시고······.

생산 농가에서 직접이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얼마 했어요?

지난해 수치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많이 되나요?

지금 확산돼서 너구리 마을 그쪽에 연수원도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생산농가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1차적으로 방문해서 검토해 본 결과 좀 어렵다고 그래서 생산물품이 시기적으로 봄철에서 한 여름되기 전까지는 시설채소이고 모든 물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생산물품이 없습니다. 또 가을철에 가서는 잡곡 관계가 나오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는 없겠네요.

노인들 일거리 창출로 해서 동네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8개소가 노인일거리 창출개소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확대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일거리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일자리.

네.

접근성이 아니고 생산농가에서 물품이 5월에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생산물품이 이쪽 북부 쪽에는 죽산에서 농가가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하고 같이 갔었는데 자기네들이 물품을 못 대겠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공도도 그렇고 좀······.

일부 조금씩은 분실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이요, 이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가요?

그건 계약직 연금 퇴직금인데요, 발생이 안 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봤더니 기술보급과에 있는 것과 작물환경과에 있는 것을 합해서 올리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기술보급과의 과명이 작물환경과로 바뀌면서 예산 결산이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작물환경과에서 총 결산한 겁니다.

기술보급과가 이름이 작물환경과인가요. 그런데 예산은 2010년도 것인데 작물환경과 것도 따로 있고, 기술보급과 것도 따로 있거든요.

기술보급과로 예산이 서 있다가 쓰다가 중간에······.

명칭이 정확히 몇 월에 바뀐 거죠?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농업개발연구팀장 심준기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액은 14억 7,47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14억 6,325만 4,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24만 2,700원이나 예산현액에서 과수연구개발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꽃매미 예산이 1,772만 원이 초과 배정된 것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152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잔액 1,152만 2,700원 중 인력운영비 계약직 연금지급금 821만 6,000원이 미집행된 부분이고 나머지 330만 6,700원은 세부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 1,772만 원이 초과 배정된 부분에 재정프로그램에서 지출품의 시 오류를 해결하였는데 사전에 조치를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예산이 2,000만 원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나요?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사업이요?

각 과별로 다 2,00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몇 쪽 말씀이시죠?

350쪽요. 아, 특별회계 기타 세부자료요.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시범사업이고요, 홈페이지구축 또는 갱신하는······.

지금 350쪽에 있는 것은 연구개발과 사업 예산이 아닙니다.

책을 잘못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쭈어 볼게요. 농업인단체육성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당초 2,6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잔액이 3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10% 이상 남은 건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요?

저희 연구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잠깐 농업진흥과 소관이 아닌가요?

지금은 연구개발과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때 아마 교육을 다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그것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행사내용이나 모든 것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상담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9년 12월 24일 조직개편에 의해 생활민원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고, 2010년 4월 12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정책기획담당관실 도시디자인팀이 저희 부서로, 공원녹지팀이 산림녹지과로 이동함에 따라 현 소관 업무에 따라 설명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결산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3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184억 5,578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2억 9,264만 8,790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7억 4,843만 3,79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43억 7,283만 9,920원 이월액은 108억 9,827만 8,71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731만 5,1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81%를 지출하였고, 42.33%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85%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 143억 7,283만 9,920원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5억 4,686만 9,860원,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27억 5,983만 9,990원, 내부거래지출비로 13억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비로 46억 8,269만 1,580원, 인력운영비로 3,407만 2,000원, 기본경비로 4,380만 9,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획담당관실의 도시디자인 관련예산 42억 5,295만 3,000원을 이체 받았고, 생활민원예산 27억 8,439만 2,000원과 공원녹지예산 15억 8,185만 9,000원 총 43억 4,625만 1,000원을 감하여 각각 건설과와 산림녹지과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건, 계속비이월 12건으로 총 16건에 사업비 108억 9,827만 8,71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76쪽부터 477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339만 6,000원은 토지소유주와 협의지연의 사유로 안성천 교량야간경관 개선사업비 7억 5,775만 3,550원과 장기로 지중화사업비 35억 원 전액은 2회,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디자인협의, 협약체결 및 계약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 22억 4,289만 7,780원은 한전 통신지중화 및 병행공사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81쪽입니다. 미양 양지도로 소로 2-15호선 개설공사 외 10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억 6,560만 5,000원과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비 23억 2,862만 6,380원 총 43억 9,423만 1,8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세부사업별 계속비 이월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36쪽부터 139쪽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억 7,731만 5,160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안성 가사2지구 도로개설공사비 2,944만 9,140원,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공사비 2,108만 2,170원, 안성 동서식품 옆 도로개설비 2,654만 2,890원, 공도 사곡1리 도로개설공사 3,984만 원, 안성 아양도로 개설공사 1,793만 7,350원, 안성 금석～사곡간 도로개설공사 3억 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비 2,300만 4,830원, 그 외 기타사업별로 1,000만 원 이하 11건 2,035만 8,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98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2억 2,532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4,487만 1,950원이 초과 발생하여 실제 22억 7,019만 2,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2,532만 1,000원으로 안성 1지구 및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추가사업 및 수요 감소에 따라 별도의 회계운영이 불필요하여 예산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또한 폐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성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네.

3회 추경 때 5억 원을 세웠던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공기부족, 물론 밑에 장기로 지중화 사업은 모두 다 이월이 되었는데 이런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뻔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상황인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다음 연도에 세우는 게 옳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중화 사업에 관계된 것은 저희 시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업비를 확보하고 한전이나 통신사업자들한테 협의를, 우리가 이만큼 확보를 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갑시다 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주로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꼭 필요한 데 먼저 안성발전을 위해서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약에 비용이 올라갈 때를 먼저 한다든지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데 그런 데 먼저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꼭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듣고 싶어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사업입니다. 어디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옛날 같으면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던 것이 전체 시비를 받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힘이 드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몇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를 개설하려면 1조 3,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130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는 다 급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유지성 위원님께서는 공도지역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못하니까 “우선이 아니냐, 땅값이 많이 뛰는 데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타 지역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다 필요하고 급한 사항입니다.

다 급한 사항인데 안성시내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뚫었는데 뚫어놓고 나서 그 주민들만 이용하지 외부에서 와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지역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면서 도로만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런 데는 좀 늦추어서 급한 데부터 또 외부에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상가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외부인구가 유입되고 공장도 유입되고 그러는 거지 도로 뚫어놓고 실질적으로 뚫어놓기만 했지 계속 발전도 안 되는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투융자 심사할 때나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보면 대부분 민원을 받아서 하시거든요. 의원님들로 인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디를 해 달라고 그래서 설계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민원해결 차원이라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수혜도를 보시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 앞으로의 전망에 의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실 부분이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상 민원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사업의 효과 면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로 지중화 사업이요, 올해 추경에 6억 원을 더 세웠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화단을 늘려서 차도를 없애는 방향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로 구간이 사실상 깁니다, 1.7km거든요. 중앙로가 1.3km인데 거기는 1.7km입니다. 상당히 긴 구간인데 거기가 처음에 지중화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봤을 때 지중화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 미관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해 보려고 안을 마련한 것이 남쪽 부분이 가로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가 그늘이 져서 업니다, 그래서 많이 빙판이 생기고 그러는 부분이라 남쪽 부분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고 가로등만 설치를 하고 북쪽 부분은 남쪽에서 해가 비칠 때 보면 나무가 있더라도 겨울 같은 때 빙판이 안 되고 녹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가로수하고 TR박스 그것을 설치를 할 건데 시정질문에도 하신 내용이 되겠지만 주차장 문제는 여기는 중앙로 같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넓히고 그런 일방적인 상황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장기로는 최대한 지금 현재의 주차라인을 고려해서 지중화로 인해서 주차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로수는 인도 있는 부분에 식재하시는 것이고, 따로 화단을 돌출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죠?

돌출은 구간구간 TR박스 놓을 자리는 최소 면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설계가 예산 부족사업비를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화 관계는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협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협약을 하고 중인데 일단 설계가 되려면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로 지중화 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5억 원 서고 6억 원이 더 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분 21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 구간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다할 게 아니라 나누어서 일부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지 한꺼번에 다 예산을 세워서 시내에만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에도 담겨 있거든요. 지금 봉산로타리에서 성요셉 가는 도로가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도로를 뚫어 놓았는데 4차선 도로를 뚫어놓고 주변에 상가 들어오는 것도 없잖아요. 주민들은 필요해서 뚫었겠지만 100억 원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에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기다려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효과는 2차까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때 효과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겠지만 지금 2차구간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비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쓸어 담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중앙로 사업에 관계된 것이 실패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지 거기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지적에 관한 것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계속 거기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성공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이 중앙로 같은 경우에도 자꾸 여러분들의 비난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참 잘한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의 사업으로 가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에는 성공을 위해서 계속할 겁니다. 그 중앙로 관계는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비난 중에 있지만 좀 기다려 봐서, 상점 같은 데를 제가 다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련된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리모델링 하면 세련되게 만든다, 분위기가 자꾸 바뀌고 있다,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비난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무원이고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그것을 쓸어 담고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20대 젊은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수시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다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따로 얘기하죠, 그건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위원장님,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과장님은 중앙로 경관사업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안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장기로 지중화사업도 그렇고, 이쪽에 봉산로타리에서 성요셉 가는 걷고 싶은 도로, 그 도로도 90억 원 넘겨 들여서 뚫은 거고 또 지금 경관사업도 몇 십 억 원 들여서 또 하잖아요. 지금 금석천 예산도 몇 십억 원 되고, 그런 예산이 우리가 자립도 37%밖에 안 되는 예산을 안성시내에 다 쏟아 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성맞춤랜드에도 8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그러면 거기 두 군데에 다 쏟아 붓는 바람에 15개 읍·면·동 중에서 면 단위나 읍 같은 데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건 위원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예산에 섰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먼저 선거 전에 이세찬 의원님께서 예산인가 추경인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사곡동 쪽 비봉산 쪽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된 게 아니고 최근에 비봉산 금석동 예비군 장소 뒤 쪽으로 해서 비봉산 밑으로 대로로 결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설계를 한다고 도시개발과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시장님 동의를 받아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설계비가 그 당시에 2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설계비가 드는데 3억 원을 달랑 세워 놓고 그렇다고 추가로 설계예산을 확보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쪽에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377억 9,998만 5,000원이며, 이 중 수익적수입은 총 20억 6,689만 8,000원으로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입으로 10억 8,221만 9,00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9억 3,661만 5,000원, 특별이익 전기손익 수정이익 4,806만 3,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6억 7,255만 7,000원으로 선수금 수입이 13억 7,255만 7,000원, 잉여금수입인 일반회계 보조금이 13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30억 6,052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46억 44만 6,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2억 4,755만 2,000원, 특별손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21억 6,264만 2,000원, 자본적지출은 개정·월정·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안성맞춤랜드조성사업 등으로 3억 1,662만 6,000원, 가동설비자산 6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예산 지출은 계속사업인 개정 및 월정 장원2일반산업단지개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103억 7,80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차기이월금 231억 9,953만 8,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계는 712억 8,434만 4,000원이며, 유동자산이 712억 8,335만 9,000원으로 단기금융상품 등 당좌자산이 236억 5,370만 6,000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476억 2,965만 2,000원이고, 고정자산인 유형자산 집기비품 98만 5,000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13억 7,255만 7,000원으로 분양선수금이며, 고정부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총계는 총 699억 1,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3억 2,222만 8,000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수입으로 용지매출수익이 286억 8,296만 7,000원,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이 290억 51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이자수입으로 7억 7,200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총 4억 4,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영개발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기업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77억 9,998만 5,539원으로 전년도 대비 44.4%가 감소되고, 세출결산액은 총 146억 44만 6,914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보다 9억 8,699만 983원이 감소한 231억 9,953만 8,626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이 294억 5,299만 2,924원, 영업 및 영업외 비용 290억 519만 6,601원으로 당기순이익이 4억 4,779만 6,323원이 발생되어 전년 대비 70.3%가 감소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이는 2009년도에 분양된 개정산업단지 용지분양 선수금의 비중이 높아 발생된 사항으로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고정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재무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외 4건으로 공사가 완료된 장원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양률이 현재 50% 내외로 분양이 부진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조기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과 방초산업단지 개발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안성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복식부기를 통한 올바른 장부작성을 위하여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망되고, 공영개발사업은 토지보상비 등 많은 자금이 선 투입되는 사업으로 분양이 부진한 원인분석을 정확히 검토하여 분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감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 복식부기가 원칙이 아닌가요?

복식부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인회계사가 얘기한 사항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는 건데 아마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어떤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프로그램자체가 보급이 확실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관계된 것은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보급되는데 공기업에 관계된 것은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꼭 결산감사 때마다 공인회계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 프로그램자체가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급된 것은 없어요.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사용 하지는 않고요?

지금 일반회계에 관계되는 것은 잘되는데 복식부기 쪽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아직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원2산업단지에 관계된 분양 원인분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에도 그 내용을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장원산업단지가 작년까지는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50%를 분양을 한 거거든요. 50% 분양을 하다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인근에 있는 충청도 지역하고는 상당히 분양가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나마 50%로 분양한 것은 인센티브가 가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생겼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서 얘기를 하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일단은 축이 중부고속도로 축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한다든지 택지개발공사를 한다든지 뉴타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하고 우리가 통상하는 게 중앙지에도 하고 여러 군데 일상적으로 한 것이 상공회의소에 프로그램, 경제지 이런 데 프로그램에 의존했던 것이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직접 개발지역에 있는 이전공장 같은 데를 집중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목표는 올해 어떻게 잡고 계세요?

목표는 올해 100% 다 분양할 것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게 2009년도 12월에 분양 공고를 하고 지금까지 안 해서 공기업 회계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출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타 사업을 벌이려고 그러면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벌이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분양을 해야 됩니다.

월정이나 방초에 비해서 장원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과장님 이하 다들 애써주신 덕분에 50%라도 해서, 사실 충청도지역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경기도 안성에서 공장이 들어선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애써주신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여러 군데 했잖아요, 또 그전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에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얼마 전에 마무리된 데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이 빨리 가능한 데, 위치가 좋은 데에 먼저 해야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가 있고, 그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장원 같은 데도 50%되고, 방초산업단지 안 된 데가 지금 원인분석이 뭐겠어요. 이것도 검토를 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곡 쪽에 락앤락이라든지 원곡물류단지 20만평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아니더라도 양성 쪽에 이만큼 들어와서라도 거기에 공단조성을 하면 안성시하고 거리도 가깝고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쪽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이려면 위치가 좋은 데다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해서 다시 산업단지를 또 할 수도 있게 로테이션이 계속되는 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장원이나 월정이나 방초공단은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리 많이 개발한다고 해도 1만 8,000평, 6만㎡ 이상 개발을 못합니다. 공단이라고 그래야 사실 조그만 개별공장 정도로 공단도 아니죠. 분양면적이라야 1만 3,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건데 지금 동부지역이 아닌 서부지역 같은 데는 물량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쪽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물량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물량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4산업단지 2단계 같은 데 여건이 상당히 좋은 데를 우리가 170만㎡, 한 51만평 정도 물량을 확보해 놓았지만 사실상 기업체들이 그런 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기업유치팀이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안성에는 평택에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부터 10km 내에는 공단입지가 불가능합니다. 비견한 예로 공도에 퍼시스 가구공단 있는 지역에 확장을 하고 싶고 또 반제리 지역 개별공장이 많이 들어가서 공업단지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이 상수원 보호구역 10km 내에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지역은 장소가 좋은 조건의 지역이 다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거고 가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요, 계속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문가도 만나고 자문을 받아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계된 것을 연구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장입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줄이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끼리 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 소관인데 평택에 관계된 것은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는 것은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먼젓번에 용인남사면 쪽에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지금도 용인하고 평택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 계속 분쟁을 하다가 그나마 수도법 개정을 한 것이 10～7km 사이에 공단이 들어올 때는 폐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공단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폐수가 나오지 않는 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안성시 도시개발과에서 공단에 관계된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공도 쪽에는 거의 다 걸리는데 양성 쪽에, 원곡 일부 같은 데, 락앤락 들어가는 데, 그 위쪽 고속도로 옆으로도 굉장히 위치가 좋고, 지금 양성에 지금 추조리 그쪽에 골프장이 크게 들어온다고 개인 땅을 매입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도 우리 시에서 관심만 가져주면 얼마든지 공단 조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관심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양성 소재지 있는 데 바로 옆에 석화리 그쪽에도 얼마든지 공단조성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았는데 공단이라고 번듯하게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데가 제외된 지역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덕면에 국가지원지방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지역, 모산리 쪽으로다, 그런 지역을 몇 준데 선정해 놓았는데 양성면 소재지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지만 그 부근에도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문화재 관계 여러 가지 분석해 보았는데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것에 관계된 것을 위원님께서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이걸필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억 9,258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8억 83만 9,12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6,694만 5,830원이고 이월액은 2,532만 9,520원이며, 집행잔액은 856만 3,77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98.1%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 집행잔액은 4.7%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마을상수도 관리로 11억 8,678만 5,090원을 집행하였고, 지하수 관리로 1억 16만 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수사업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내부거래지출로 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이체 및 전용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은 없으며, 전용현황은 마을상수도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은 없으며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2,532만 9,52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856만 3,77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30만 1,090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는 예산집행잔액으로 19만 9,480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94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는 예산 집행잔액 805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가 2월부터 실시한 거지요?

지하수 문제는 지하수관리팀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팀장 조영근입니다. 구제역이 터지면서 금년 2월부터 300m 이내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실시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이 되었지요? 언제부터 발효가······.

지하수 수질 조례안은 발표가 되었고 이제 규칙안도 곧 발표될 겁니다. 규칙안을 하면서 세부 규칙안도 같이 제정을 해서 결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곧 공포가 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정질문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안성에 몇 군데나 되지요?

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70여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네.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오염되었다고 하잖아요. 안성시 전체가 외딴 골짜기 같은 데 빼고는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괜찮아요?

저희가 먹는물 기준관리법에 의해서 1/4분기하고 2/4분기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완료는 끝냈고 통상적으로 수질검사 부적격 그것은 점차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여 개 중에서 불합격 받은 데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12개소가 되었고 6개소는 정수기가 완료됐고 6개소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질검사, 개량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주면 가정마다 정수기를 주는 거예요?

아니, 마을상수도는 취수원에서 해 갖고 배수지에서 정수기를 달아서 배수지로 올리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설치한 데가 일반가정용하고 다르게 8,000여 만 원 정도 듭니다. 정수기 하나 설치하는데, 필터 하나 가는 데도 200〜300만 원 들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풍부하면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이런 곳은 점차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에서 거리가 어때요?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300m에 있는 마을상수도 18개소를 특별 관리해 갖고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지금 현재에는 특별하게 오염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질검사.

18군데가 매몰지하고 거리가······.

300m 이내로 중점관리로 해서 2주에 한번 특별보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수질검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하고 마을상수도 구제역 매몰지하고 어느 정도나?

그것은 150m 정도 일죽면에 우곡지역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도 특별히 수질검사 상 이상 나온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축산조례를 하잖아요. 마을상수도 그런 데 200m 거리를 두고 하는 건데 지장이 없겠어요?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공은 100〜200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니고, 거표수 영향에 의해서 수질검사하면 불합격이 나오는 상태인데 대공은 거의 100m 이상 200m 들어간 상태라 아직까지 커다란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수질검사 비용을 전액 시에 부담한 거지요?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한경대학교에 의뢰하는데 안성시하고 한경대학교하고 50대 50으로 분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분담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얘기이고, 제가 따로 구제역과 관련해서 상수도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질문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일반 지하수. 일반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된 거고요. 마을상수도는 다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318억 2,343만 2,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168억 7,887만 원과 자본적수입 45억 1,666만 4,000원이고 이월재원 95억 8,800만 620원, 미수금이 8억 3,9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세출예산결산 총액은 283억 2,431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26억 8,863만 5,000원과 자본적지출 135억 2,45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21억 1,1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정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 318억 2,343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9년 이월금수입에 95억 8,861만 9,000원과 2010년도 수입액 222억 3,481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283억 2,431만 5,000원으로 2010년 차기이월금액은 34억 9,9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상 재정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155억 66만 6,000원으로 유동자산 46억 7,664만 2,000원,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1,092억 8,095만 7,00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15억 4,1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050만 4,000원으로 유동부채 1,0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자본총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154억 9,016만 2,000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960억 4,669만 9,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10억 9,2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69억 2,686만 5,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61억 3,739만 7,000원으로 영업이익은 7억 8,94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9억 4,225만 7,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2억 9,274만 4,000원으로 영업외수익은 6억 4,928만 3,000원입니다. 2010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14억 3,8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 드리면 총괄생산원가는 188억 2,656만 4,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928원 71전이 투입되었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1,215원 21전으로 2010년 결산결과 수도요금 현실화 요인이 30.8%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18억 2,343만 2,31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가 감소되고 세출결산액은 283억 2,431만 5,92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 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보다 63.5% 감소한 34억 9,911만 6,3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78억 6,912만 2,960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164억 3,037만 1,93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4억 3,875만 1,030원이 발생되어 전년대비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체납된 수도요금 징수와 수탁공사비가 증가되는 등 수익증대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계속비로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1건으로 동절기 도래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나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예산액 대비 47%, 원곡물류단지 상수도 인입공사사업이 예산액 대비 98%가 이월되었는바 사업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월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총괄원가 계산서 상의 단위당 원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급수수익과 총괄원가를 비교하여 볼 때 약 30.85%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감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구제역 터져서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에 그동안 신청하고 요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구제역하고 별도로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역 때문에 못 하고 있나?

일반 급수공사는 차질 없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인입공사 일반인들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것 말고 관로공사가 계획하고서 이번에 할 건데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급해서 그쪽으로 쏠린 건지 여기는 계속 차질 없이 하는 건지.

지금 배수지 신증설사업은 어디어디 계획하고 계셨던 거지요?

아까 제가 일반회계 할 때 미처 못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여쭈어 봐도 괜찮지요? 그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보았더니 추경에 계속 확보해 나갔어요. 알림 공문, 우편료나 이런 것들인데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남은 금액이지요?

작년 말에 감사 이후에 지하수를 검사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서 유인해서 우편물 비용을 증액했습니다.

그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운영비해서 우편요금 발송한 나머지가 440만 원 되고 그러고 나서 옥외자동검침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하수. 거기에서 270만 원 정도 남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남는 것하고 총 합쳐서 800여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편요금이 400만 원 넘게 남아요? 당초에 3회 추경 때 얼마를 올리셨지요?

그때 1,000만 원 올렸습니다.

거의 반밖에 집행을 못한 거네요. 너무 많이 계상을 하셨던 건가요?

우편요금 따로는 아니고, 우편요금이 일반운영비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비도 있고 사무용품 구입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게 440여만 원 남은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신 게 지하수 안내문 제작 및 발송 우편료가 1,000만 원 3회 추경에 잡혔었고 445만 9,460원은 남은 것은 그거 발송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일반우편요금 발송하고 난 집행잔액 포함해서 일반우편료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내문 제작이 지하수 관련된 것 말고 그전부터 세웠던 거 우편요금 남아있던 것들 다 포함해서.

우편요금 포함해서 남아 있는 돈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 못 썼어요?

국내여비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관외로 출장을 다니면서 지하수에 대한 벤치마킹도 할 겸해서 세워놓았던 금액인데요, 사실 많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세우기는 매달 3회씩 가는 걸로 2명 당 이렇게 잡았던 거지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좀더 활용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벤치마킹 어디를, 어떤 것을 하러 주로 다니세요.

주로 저희가 다니는 게 대공을 개발했다든지 폐공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가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희 지하수계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다른 데 지하수는 어떻게 운영하나 나름대로 벤치마킹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구제역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 안 대로 제대로 갔었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었을 것을 소재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맞추어서 많이 절감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비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실 곳을 다니셔서 시에 필요한 시설도 도입하고 그런 예산도 아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다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4억 1,31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3억 4,839만 5,95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6,471만 8,05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5%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5%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단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72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564만 8,78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157만 2,2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8.7%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22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8,909만 7,27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5,314만 7,7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0.2%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8%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5,365만 원으로 지출액은 29억 5,364만 9,9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9%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0.1%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6,471만 8,05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하수사업소 종말처리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이 신설인가요, 더 보강인가요?

보강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있는 것을 더 보강하신 거라고요?

네.

또 나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쨌든 100번 해서 한 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냄새가 안 나다가 갑자기 나는데.

어제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오늘 시험가동을 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기압이 낮게 깔리거나 바람 부는 날만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번에 한 번 나면 어쨌든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 편에서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발 안 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다음에는 더 나은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찾아봐야지요. 오늘 나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냄새가 많이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크러버 자체에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성 가스 이런 게 다 냄새 배출용 가스가 극성성분이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잡힐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입니다.

고장 나지 않은 이상,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에 가더라도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냄새 다시 나면 하나 더 설치하지요, 뭐. 더 안 나는 것으로 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냄새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552억 3,708만 8,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34억 8,334만 3,000원과 자본적수입이 387억 5,808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이 129억 9,5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377억 554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39억 8,676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318억 4,912만 6,000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이 18억 6,9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552억 3,708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이월금 수입에 128억 6,617만 5,000원과 2010년도 수입에 423억 7,091만 3,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377억 554만 5,000원입니다. 2011년 차기이월금액 175억 3,1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675억 4,334만 5,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79억 452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828억 6,563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67억 7,3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8억 1,081만 5,000원으로 유동부채가 4억 1,081만 5,000원, 고정부채가 4억 원이며 자본총액은 1,667억 3,253만 원으로 자본금이 481억 8,771만 원과 자본잉여금이 1,285억 6,920만 8,000원이며 순손실 누계액은 100억 2,4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4억 5,010만 5,000원이고 영업비용은 72억 6,557만 5,000원, 당기영업손실은 48억 1,55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3억 4,837만 7,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3,935만 4,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13억 902만 3,000원입니다. 2010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상손실 및 당기순손실은 35억 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 드리면 하수도 사용수익은 24억 4,377만 7,000원으로 톤당 요금 293원 4전이며, 총괄원가는 139억 8,035만 2,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678원 5전으로 2010년 결산결과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7.5%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10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52억 3,708만 8,51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 5%가 증가되고 세출결산액은 총 377억 554만 5,35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 결산결과 결산 차액은 전년도 대비 36.2%인 46억 6,536만 7,900원이 증가한 175억 3,154만 3,1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37억 9,838만 9,598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73억 492만 9,353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5억 653만 9,755원이 발생되어 전년 대비 2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사유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증가되었으나 죽산·원곡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물에 많은 사업비 투자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계속비로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일죽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5건으로 조기에 준공하여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시설 확충으로 수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당기순손실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바 수익성 확대 및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며 감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량 수선공사개요에서 시설확장 공사개황을 보았을 때 BTO 배수설비 정화조 처리공사는 당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BTO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연차사업이거든요. 저희가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수찌꺼기 증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찌꺼기는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한 거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착공 예상은 내년 1월로 보고 계신 거고요?

그것은 아직 2012년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여쭈어 보았던 BTO 배수설비 정화조 처리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공정률이 있나요? 여기에서는 착공 연월일을 올해 3월로 보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BTO 사업으로 개인 가정집에 배수설비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용명이. 그래서 시내에 관로를 매설하고 가정집에 배수설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집에 배수 설비가 완료되는 집에 대해서는 정화조 폐쇄공사를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기존에 있는 정화조에 오수를 퍼낸 다음에 거기에 모래를 부설해서 마무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실적을 못 냈던 이유가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로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지만 개인정화조 시설을 거기로 연결을 시켜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관로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관로사업이 완료되면 개인정화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지원이 아니라 관로사업 쪽에 먼저 추진되어야 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하천에다가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성이 BTO 사업하는 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원곡 하수종말처리장은 업체가 전부 따로따로지요?

BTO 사업은 전체를 텅키 방식으로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지요.

사업을 할 때 죽산도 그렇고, 원곡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일죽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BTO 사업 공도의 경우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하천으로 빠져나가서 냄새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급한 데부터.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 써 주세요.

네.

1년에 걸쳐서 분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사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 바로 착공해서 설계를 할 거고 그 설계에 의해서 시설비를 확보할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현장방문 하셨을 때 거기 보신 거 있잖아요. 현재 처리가 30톤인데 그것을 30톤을 더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안은 제2조 정의 항에 있어서 주거 밀집지역을 규정함에 15호라고 당초에 해 주셨죠. 그런데 15호로 할 경우에 우리가 제한거리도 200m로 두고 있는데 축사가능한 지역이 50%가 넘게 돼요. 그럴 경우에 안 그래도 과잉상태인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시자체에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또한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조례의 목적은 주민의 환경권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은 10호로서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형도면에 변경되는 사항은 어떻게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형도면 당초에 만들어 놓고 변경되는 거요?

네.

저희가 당초 10호로 가정하면 5억 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다음에 다시 10호가 늘어난 지역은 고시를 하고 지형고시 도면은······이 팀장, 지역만 고시하고 5년에 한 번씩 해야죠?

네.

매번할 수 없으니까, 토지이용계획도를 떼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나오는 지번별 정리는 5년에 한 번 하고, 지역고시는 10호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항을 아예 신설을 해서 부칙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미고시된 지역 중 주택을 신축하여 10호 이상 될 경우 수시로 도면을 작성 변경 고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해 놓는 것이 명료할 것 같아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한 지금 별표에 일부 제한지역에서 보면 당초 주셨던 것이 조례의 개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10호의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될 경우 가구의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 신축 인·허가 일의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고 해서 담당자께서 현장을 나가셔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에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200m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수정안 원안대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지형도면 고시가 10호하고 15호로 정하는 거하고 비용이 차이가 있나요?

10호가 한 5억 원 정도 나오니까 15호로 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5호로 하면 한 7억 원 정도.

그리고 지금 10호하고 200m, 200m 하면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시키는 건데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저께 축산단체 회장님, 총무님 간담회를 축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제가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20호에 200m를 설명드리고, 작년에는 단체장님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의 분위기와 구제역 분위기, 주민의 분위기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다 동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축협장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시작해서 15호로 변경됐을 때도 지난 달에 축산인체육대회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시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15호로 200m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환경에 대한 생각, 현재 위치를 설명드리고, 15호에서 더 줄 수가 있다, 어제는 5호가 대세였기 때문에 반발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농지에서 축사를 짓는 게 아니라 옮기게 되면 산으로 가고 사실 현실적으로 소 값도 떨어지고 안성축산은 거의 지을 만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가 늘고 있는데 오리도 다 지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오리하고 닭 한 15호 농가가 무허가가 있습니다, 건축신고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분이 계셔서 어제 보개하고 금광 6농가를 조사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축산과에서 폐수업무를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부터 자구노력을 하려고 보개 다섯 집, 금광 한 집해서 이번주에 무허가축사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부터 자구책으로 나갈 거고, 10호라고 말씀을 드리면 60.5%인데 농가들도 이 정도의 인식을 아니까 이천 같은 곳은 돼지 살처분 하고 아마 주민들이 구제역 재입식금지 플래카드가 붙고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10호는 농가들도 큰 무리 없이 수용할 것 같고요, 5호를 수용하게 되면 제가 축산인을 대표하는 축산과장으로서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5호는 너무 과한 것 같고 10호 정도면 농가들도 수용을 할 겁니다.

네, 20호 얘기 드렸고, 15호까지 얘기도 드렸고, 어제는 대세가 5호라 차마 5호 말씀을 못 드리고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200m는 지켜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축산단체들 조합장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축협 조합장님은 너무 심하다고 반대하셨죠.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셨고요, 10호이면 딱 터놓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5호라 말씀을 못 드렸죠.

저희는 그래요, 이게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여기 10호로 올라왔는데 그것보다 규제를 낮추어서 강화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대신 이렇게 강화를 시킴으로 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더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축산단체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을 때 분위기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간다면 여기 들어온 대로 10호 200m, 200m 로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10호에 200m 이면 불만은 줄 것으로 됩니다.

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해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지형도면은 수시로 바뀔 텐데 그것을 5년에 한 번씩 고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시는 바뀔 때마다 하고, 쉽게 얘기해서 토지대장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축사육제한지역 하는 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고요, 그것을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팀장님께서 건축과를 통해서 새로 주택이 늘어날 시에 그걸 계속 반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형도면을 고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등재된 대로 허가될 것 같으면 지형도면을 고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제작하는데 돈이 2억 원, 3억 원이 든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보면 각종 국민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면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돼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초지조성 허가 난 지역도 다 도면을 고시하게 돼 있고 이것을 안 하게 되고 2년이 지나면 무효화되게 돼 있어요, 이 법에. 또 하나는 A라는 사람이 평택에서 안성에 우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떼어보니까 축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아, 소 못 먹이는 곳이구나.’라고 아는 거지 주민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공무원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들어도 하고, 이게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10억 원이 들어도 하셔야 된다고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럼 지금 15억 원이 드나요?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다른 업체를 다시 만나봤더니······.

5억 원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5억 원 정도 든다고.

5억 원이 더 추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이거 하는데 5억 원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형도면 고시 주민 공람절차를 거쳐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환경부 중앙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면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하기로 공고가 되면 내려올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네.

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설사 이조례안에 명문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해야만 효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시 고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 도면을 5년마다 갱신하는 주기를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수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저희가 건축부서를 통해서 주택 허가일을 수시로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제외지역에서 9호가 있었는데 갑자기 신축이 1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를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기준도면에 선형을 변경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토지조사하고 변경일에 서명날인해서 하게 돼 있고 또 도시파트 전산시스템에 헤드도면을 선형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제한지역도 표시가 돼서 수시 고시제도를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농지전용 진흥지역해제를 한 9년 동안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많이 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제2항 미 고시지역 수시 도면작성은 박재균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내시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만든 겁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는데요? 내용이 제8조 제2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축사는 저촉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시를 할 필요가 없대요.

지형도면고시가 토지이용 규제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2007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본적인 행위제한 제도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농지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이것에 대해서만 법이 제정된 1년 이후에 시행한다고 그랬을 때 다 제정을 했고 가축사육 제한제도라든지 그 외에 법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지형도면 작성을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무조건 사유재산을 행위제한을 두는 것은 반드시 고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유예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항은 환경부 주무상관하고 통화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내려 보낼 예정이라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돈이 들어가서 좀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나 사시는 분한테 알려 줄 의무는 있어요, 나중에 땅 사고 싸움 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