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후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하였던 축산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물환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황경모 작물환경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모 작물환경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모 작물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물도 있는데 야채 같은 종류는 기간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그러면 너리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때문에 불편해서 안 갖다 놓으시는 건가요?

시청 청사에 있는 현관 들어오는 데는 분실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질의 다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모두가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작물환경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구개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시정질의 때문에 밤들을 세워서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환경적인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모든 콘셉트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금석천하고 사곡간 도로개설공사가 계획이 왜 취소가 되었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집행된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삭감 조정돼야 함에도 모든 부분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균형적인 발전이 위원님들의 염원이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부서에서 했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도시개발과에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70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70대 30, 아니었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우선은 미양배수지를 하고 그리고 봉산배수지를 하신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봉산로터리에서 국민은행까지 노후관 교체 공사를 완료한 건가요?

앞으로 2차 경관사업하고 연결된 건가요? 가끔 보면 도로 공사하는 도중에 굴착기 작업하다가 잘못 배관을 건드려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그런 것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근접한 데 사시니까 우려가 많이 되시는가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김지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강한 게 원활하게 잘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을 드리면서 인근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한다면 우려되는 것이 개인 정화조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가 알기로는 창전파출소 인근 주변에 거의 다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집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오염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수찌꺼기 설치 사업하는 데서 계절별 성상분석에 따른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수익성 확대에 경비절감을 통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정상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하였던 축산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난 회의 시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종수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한지역에 축사 신축 인·허가의 기준일로 적용한다고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10호와 200m, 200m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인들하고의 불협화음이 대두될까봐 염려는 스럽지만 그래도 이것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4호 중 15호를 10호로 한다, 부칙안 제2조를 제2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미고시된 지역 중 주택을 신축하여 10호 이상 될 경우에는 수시로 도면을 작성 변경 고시하여 적용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일부 제한지역의 해당지역 중 15호를 10호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하며, 100m를 200m로 한다, 다만 축사 신축 인·허가 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상정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상임위원회 일정을 협의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