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7일 보궐선거에서 야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민주노동당 시의원 최현주입니다. 당선된 다음 날부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뛰고 있지만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에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안성지역 최초 진보전당의 의원답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간의 짧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제는 비판과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 섰다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 1년간의 시정활동 과정에서 보여 주신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은 과거 시장과는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으로의 전략적 슬로건을 바꾸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 또한 애매한 바우덕이에 모든 것을 걸었던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방향에 비해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보정당의 시의원으로 첫 시정질문을 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맞춤도시, 살기 좋은 환경으로 찾아오는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한 저의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하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는 안정적이고 질적으로도 높은 고용이 보장되는 도시입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활동으로 멜파스, 락앤락, 신세계물류, KCC 등 큰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시고 안성시민의 고용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30만 자족도시의 발전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유치도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유치만으로는 30만 안성시민이 자족하는 맞춤도시 안성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2010년 제1공단에 입주한 멜파스의 경우 800여 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하였으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정원을 못 채우고 잦은 이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입주하는 기업의 근무여건이나 임금수준이 기존 안성에 있던 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어떤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동될 KCC 등 다른 기업들도 노동자 고용조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용역업체를 통한 채용이 대다수의 기업이 안성에 유치된다면 고용효과나 인구유입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신축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후 유치하려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여 적정수준을 기업에 요구하여 안성시민들이 얻게 될 고용수준을 질적·양적으로 강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은 기업유치만이 아닌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안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지역의 농산물이 도시지역에 직거래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노인인구의 고용을 포함하여 생산·물류·판매 등의 분야에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와 자족도시 안성의 진형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안성시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고용창출과 안정을 이루게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형식화된 지역노사정위원회를 보강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역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노사의 동등한 의견소통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성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선차적으로 정규직화 하여 노동자 서민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는데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맞춤도시 안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둘째로 시민이 살기 좋은 맞춤도시는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육아교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는 자연히 유입될 것입니다. 명품거리 조성, 안성맞춤랜드 내 천문대 건설, 세계민속축전 등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자원을 과감히 육아교육복지로 돌리는 것이 맞춤도시 안성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00여 명의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이 아닌 우리 시 관내의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4,100여 명입니다. 이들 4,100여 명에게 20만 원의 교복값을 지원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8억여 원입니다. 이 또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실현이 더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하며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교육하기 좋은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맞벌이부부들은 생활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아니, 육아문제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과 민간위탁을 통해 보육의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보육의 질을 높여 무상보육을 전면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안성지역 공단에 맞벌이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인천 남동구의 사례를 보면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보육시설 한 곳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청사로부터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무원 자녀와 취약계층의 자녀를 무상으로 교육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셋째로 시민이 대접받는 맞춤도시는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고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비정규직 방호원 17명이 정리해고 되어 지난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2달이 넘게 대학본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시장님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천막농성 중인 해고자들의 월급은 고작 한 달 110만 원, 4명을 합쳐봐야 4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 정규직 방호원의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4명의 월급을 합쳐봐야 1명의 월급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한다며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한 중앙대의 처사는 10년 넘게 밤을 세며 순찰하고 눈이라도 오면 눈을 쓸고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며 법정 최저임 금의 80%를 받아가며 살아온 방호원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처사입니다. 해고된 방호원들은 바로 안성시민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와 김지수 의원이 학교 당국자를 만나 중재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학교 당국자는 시의원들이 왠 참견이냐며 현재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의 호의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중대 안성캠퍼스를 이윤을 남겨 처분하고 안성을 떠나려는 중앙대 당국이 이제는 힘없는 안성시민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나서서 힘없는 안성시민들의 절박한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넷째로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손색없을 맞춤도시는 친환경도시라야 합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는 보개면 동평리마을의 깎아진 산허리를 보면서 온갖 비리로 얼룩진 골프 맞춤도시 안성의 오명이 다시 살아난듯하고 천혜의 안성풍경이 짓밟히고 장마철 수혜 걱정에 아우성치는 주민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안성시에는 벌써 12개의 골프장이 존재합니다.

기존 골프장의 철저한 환경감시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과정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정관계 로비가 횡횡하며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던 골프장에 안성시는 허가취소와 함께 주민피해가 없는 완벽한 산지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골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업취소로 골프맞춤 안성의 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몇 년째 지지부진한 논의로 주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당왕 건지지구 개발과 아양지구의 택지개발 역시 전면적인 타당성조사가 필요합니다. 민간투자를 적극 독려 중이라는 시의 대책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안일합니다. 묻지마 식의 뉴타운 개발 열풍에 휩쓸려 시작된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경제적 재검토 후 주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반영하여 추진하든지, 아니면 중지하든지 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이 추진되더라도 부당이득만을 생각하는 민간개발업자를 통한 고층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닌 담장을 허물고 기존 건물을 환경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안성에 맞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도시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 폭우로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불안합니다.

구제역 방역과 사후관리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에서는 일죽면 화곡리 우성공원의 사례에서도 보듯 주먹구구식이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사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에 의거하면 안성시가 구제역 매몰지 300m 이내 음용지하수 관정의 55% 이상이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한 달 가까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시가 오히려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관련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수질검사대상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수질검사대상에게 수질검사를 할 것을 통보해 그중 음용지하수 관정 2,097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뿐 아니라 안성시의 음용지하수를 먹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과 수질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또한 장마철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성 최초의 진보정당 시의원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