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7월 20일자로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제출되었으며,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7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7월 20일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시민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수고하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안성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지역신문에서 시민을 죽이는 시장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내용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의 매몰, 지하수 오염, 음용수의 관리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읽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상수도 관련 업무를 유심히 살펴보았으며, 안성시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안건으로 상정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속한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이던 축사 건축 시에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에 출장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업무처리 방향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 제정되는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및 수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고민 끝에 새로운 수정조례안을 제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축산농가의 경영권 보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사보류를 하며 협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를 하며, 산업건설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그러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시 2,172가구의 가축사육농가로 인해 발생한 축사 건축의 반대민원이 2009년 10건, 2010년 33건, 2011년 6월 현재 40건이며,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은 2009년 210건, 2010년 330건, 2011년 6월 현재 200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민원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초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매몰된 가축 사체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 및 주민보건환경 피해 등을 보고, 듣고, 겪고 있는 안성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구제역 등 전염병의 발생 등에 대비하여 조례안에 규정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를 대·중·소로 차등을 두어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좀더 가축사육시설로부터 이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이 지역경제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안성시의 현실이며, 전국 최고의 축산도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축산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주민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작금에 이르러는 토지 임대형 축사의 건립이 점차 늘어나고 국내외 축산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일부 수익우선주의의 가축사육업자들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판단한 내용을 담아 수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에 감사드리며, 또한 본 의원이 수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제안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분진·해충 발생 등에 따른 생활환경피해와 축산폐수 및 축산분뇨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생활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가축사육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지역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관계법령을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거밀집지역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같이 형성되어 있는 준주택도 포함하여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의 보건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주민갈등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의 조밀 정도를 감안 대·중·소에 따른 제한거리를 달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환경 보전을 위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육시설의 이전명령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으로써 가축 사육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한의 남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제한지역의 개념과 주거밀집지역의 개념 및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한지역 내에서의 가축 관련 허용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의 이전명령 시 이전계획과 소요비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보다 우선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번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 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김지수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성명 순에 의거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되신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처리하기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의 처리는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가다다 성명 순에 의하여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게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내용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함은 명패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으며,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시면 기권처리되며, 투표용지 상 기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 요령에 의거 감표위원께서 유·무효 등의 여부를 최종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호명되신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시의회 전문위원 기능 강화를 위한 소속 사무직원의 증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은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각종 의안을 검토하는 등 안성시의회의 핵심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속 사무직원의 부재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전문위원실에 사무직원 2명을 증원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 안성시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인사 상 불이익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어 안성시의회 위상 강화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성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집행기관과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안성시의회 의정활동 동영상 송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상을 본청 관·과·소에 송출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방송체계 정비를 요구합니다. 넷째 사무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무직원의 전문지식 확보와 의원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3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10건의 권고사항 등 총 47건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공통 시정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인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ㆍ채권확보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를 우리 시 관내로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현재 타 시·군 대비 우리 시에 지원되는 남부지소 예산이 저조한 실정인바 우리 시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 4개소의 창업보육센터 중 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입주업체 및 종사자수가 많고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매출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인바 창업보육센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사업의 홍보내용에는 다수의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함에도 현수막 1개만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는바 향후 각종 사업 등의 홍보시 홍보대상을 고려한 홍보방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우리 시에서 유치한 대기업 중 하나인 멜파스의 경우 당초 800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고용창출에 있어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기업의 인력채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질적·양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포도박물관은 2007년 12월 30일 준공 이후 계속되는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포도박물관의 누수 등 하자보수공사를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현재 향당무전수관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미준공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등재에 따른 제반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테마마을 조성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기 지원마을에 대한 평가 시 일률적으로 신규마을 대비 10점을 감점 적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재원투입에 따른 잠재적 효과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기 지원된 예산이 신계리 정보화마을처럼 인터넷망과 컴퓨터 보급에 지원된 경우 테마마을로서 운영성과를 가시화하긴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기 지원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성과가 미흡한 원인과 추가 지원 시 기 지원된 예산과의 상승효과를 측정하여 테마마을 조성 사업이 나눠주기식 1회성 예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ㆍ육성하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 등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수영강습신청 희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 부족으로 희망자를 모두 수용 못 하는 실정인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강사 및 시설운영 인력을 충원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두리마을은 2007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약 65억 원의 예산지원으로 창작스튜디오, 플로랜드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및 옹기체험장 등 다양한 테마시설을 통한 농촌지역의 문화역량 향상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계획 당시 사업운영 주체인 지역주민이 배제된 채 안성시에서 주도하여 모든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추진이 되었으며 지원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동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올해 개최되는 세계민속축전 프레축제와 내년 개최되는 세계민속축전을 대비하여 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세계민속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홍보자료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아파트단지 등에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수도작 작물의 재배면적 과다에 따라 대체작물 보급에 노력해왔으나 대체작물을 선정함에 있어 가격 예측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다수 발생하는바 체계적이고 정확한 대체작물의 가격추이 예측을 통하여 대체작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임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신청에 의거 임대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으나, 임대농기계 보급에 있어 읍·면·동별로 많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농기계 보급에 있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환경오염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매몰지 관리에 있어 문제점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음용수로서 이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한점의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축산 관련 각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개인이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비율이 30%가 초과되고 있는바 이는 지원사업이 각각 상이한 보조금일지라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될 경우 보조금 혜택이 일부 농가에 치중되어 특혜성 시비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골프장 방류수 수질검사의 경우 맹독성 농약 13종, 저·보통 독성농약 27종 등 총 40종의 농약성분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보통 독성농약 27종 각 항목의 잔류량 한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약성분의 잔류양만을 상부의 지침에 따라 검사하는 것은 수질검사의 실효성이 없으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사료되는바 향후 상급기관에 건의를 통하여 검사항목별 농약잔류양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공원 내 공중화장실 등 인적이 드문 화장실의 경우 청소년들의 탈선 및 우범지역으로 활용되는바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도로변 가로수의 경우 식재 후 완전히 생착하기까지는 몇 년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가로수의 경우 관리가 부족하여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해 식재한 가로수가 도시 주변 미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바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낙원공원내 공중화장실은 관리소홀과 화장실 주변의 무성한 나무로 인한 우범지역으로 청소년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바 화장실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함은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일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화장실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한경대학교 후문 비룡로에 야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데크를 설치하였으나, 데크에 접해있는 보도에 비해 약 15cm 가량이 높아 보행자 보행시 데크와 보도의 높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데크 양끝에 인접한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위해 차도와 보도의 턱을 없애고자 경사면을 조성하였으나 좁은 보도폭을 고려하지 않아 경사가 매우 심하여 보행 시 미끄러질 우려가 많은바 보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보개면에 소재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공사 중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변마을 주택 중 균열이 생기고, 창틀이 어긋나는 등 주택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수리를 하지 못한 채 2년이 경과하는 등 주민피해 민원이 장기화 되고 있는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 당왕지구 및 건지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2009년 1월에 지정 고시된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없어 동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바 변화된 경제상황 및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왕지구와 건지지구 개발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중앙로 1차 구간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블록 깨짐 및 침하 등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우천 시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측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도 곳곳에 우수가 고여 있어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통행인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아양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05년 12월 사업예정지구 지정 후 사업추진이 연기되고 사업면적도 대폭 축소된 실정이며, 또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연내에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도기동 및 옥천동 일원의 일부 낙후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택이 전소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바 도기동 및 옥천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안성시 가사동 가사2지구 소로2-96호선 구간의 도로와 관련하여 공사시행 후 도로측구 콘크리트 타설 구간 일부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되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향후 여사한 사례와 같은 하자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송정-신촌간 도로의 경우 마을과 인접한 일부 구간에 있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바 주민의 통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도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도로 배수구설치 부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을 요구합니다. 둘째 송정-신촌간 도로 등 대규모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되었는바 안성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도로개설의 우선순위가 책정되지 않아 시급한 도로의 개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바 향후 도로개설시 우선순위에 의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시급한 구간의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달리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경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부족으로 보조사업신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사료되는바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규모 다세대주택 입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현재 천문대 건립을 위해 총 30억 원 중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 우선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천문대 건립이 향후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안성맞춤랜드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테마마을 지원에 있어 마을별 특화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마을간 위화감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는바 지원사업이 마을간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지원에 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우수 농장 알림정보의 경우 7개 농장 중 3개소가 이미 폐쇄된 농장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배치된 보조인력의 활용에 있어 현재 단순한 업무보조에 그치고 있는바 향후 보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농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무핵포도 생산을 위해 약품을 사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나 약품을 사용한 포도의 경우 유기농인증이 불가능한바 소비자들에게 무농약ㆍ유기농 포도생산을 통한 고품질농산품을 추구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무핵포도 생산 연구는 안성포도의 발전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후 동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성맞춤 전래포도인 마스캇을 활용한 와인생산은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포도재배 농가에서의 주먹구구식 와인생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와인생산 기술력을 활용한 포도재배농가의 와인생산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수도검침원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성시로 재 이관 되었는바 수도검침원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수도검침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고 사료되는바 근무여건 및 보수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검침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현재 안성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저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차폐목 식재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식재구간이 미양면 후평리 방면으로 국한되어 있고 하천 건너에 위치한 공도읍 신두리 방면의 경우 차폐목 식재부지가 여의치 않아 식재계획이 없는바 신두리 방면 하천변에 차폐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악취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보급지역 확대 시 관로매설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관내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관로매설 작업 시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의하여 도시가스보급 관로 매설작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테마마을 운영에 있어 우수경영인력 및 경험자 등의 노하우 전파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무국이나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의 종합적인 운영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 팜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시설은 향후 안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자체의 숙박시설 건축계획이 없는바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아울러 향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시 숙박시설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숙박시설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향후 택지개발사업 및 대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이 상당량을 차지하는바 철저한 성상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자원재활용율 향상과 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을 감안하여 증설 등 원활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첫째 200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비봉산 등산로 중 80% 이상의 토지가 개인소유의 사유지로 등산로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등산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둘째 돌우물공원내 공중화장실의 경우 지속적인 파손으로 오후 6시 이후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이 오후 9시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개방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관련 규정상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마을회관 건축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마을재정이 열악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경우 우선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을 제공하여 마을회관 부지가 마련될 때까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첫째 현재 일부 면지역 벽지의 경우 버스를 타기 위해 몇 십 분을 걸어 나와야 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백성운수와 협의하여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벽지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마이크로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 38국도 구간 중 롯데마트와 종합운동장, 공도 주은풍림Ⓐ 앞 교차로의 경우 U턴이 되지 않아 많은 통행차량이 불법 U턴을 하고 있어 사고의 우려가 높은바 안성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3개소에서 U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U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중 오랜 기간의 현장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구제역 방역기와 관련한 특허출원을 통하여 방역활동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아울러, 향후 공무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한 기술 등 각종 연구 결과물들을 우리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새롭게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우리 모두 이런 말을 통해서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모든 부분에 도전해 간다면 우리 안성시가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삼복더위에 우리 의원님들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