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동례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안성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 운영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규칙안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신동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장, 신동례 간사와 사회교대)

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례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그리고 참관해 주러 오신 이옥남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칙내용 중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성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무 국외여행심사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4조 제3항 내용 중 ‘자’를 ‘의원’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를 ‘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예산한도액 범위 안에서 4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제2호 안성시장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 제3호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4호 유관기관, 기타 사회단체의 주관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로 개정하고, 제5조 제3항의 내용 중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며, 제5조 내용 중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7조 제1항 내용 중 ‘통화’를 ‘총괄’로, 제8조와 제11조 제1항 내용 중 ‘자’를 ‘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현재 시행 중인 안성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중 일부 내용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시 책임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 ‘공무로 국외여행 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를 ‘위원 및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 공무 국외여행 심사 시 제외대상을 규정하며, 안 제6조 심사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위원장님이 부의장님이 되고 당연직은 제가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 분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된 것에 따르면 위원도 부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저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그 외에도 위원이 더······.

일반인이 다섯 분.

개정된 것에 따르면······.

임기만 1년에서 2년으로 바꾼 겁니다.

그대로고요, 나머지 당연직은 부의장님하고······.

매년 위원을 선임하려니까 번거롭고 해서 1년을 2년으로 바꾸고 구성인원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해도 심사대상은 의원님들 전체 나가실 때 그때밖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요.

작년에 한 차례 하셨나요?

네, 1년에 한 차례 열립니다.

단어인 ‘자’를 갖다가 ‘사람’으로 한다든지 ‘의원’으로 한다든지 문구를 수정하고, 그 1년을 2년으로, 그리고 의원의 숫자가 먼저는 4인이 아니라 10인 미만의 의원이 간다로 우리 의회하고 맞지 않게 제4조 제2항 제1호의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제4조 제3항 제4호를 봤을 때 제4호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기타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관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네.

이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가시는 게 아니고 한두 분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가시자고 하는 분이 많아야 두 분.

먼저 노사정협의회에서 가자고 했을 때 유지성 의원님하고 신동례 의원님 두 분이 같이 가셨었는데 이런 경우 한두 명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받지 않고, 또 의회에서 주관해서 가지 않고 기타 타 단체에서 초청형식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별도 심사는 받지 않습니다.

초청이라 할지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시 의회사무과의 공무여비로 가는 여행이죠?

먼저 노사정위원회는 거기서 일부 부담으로 50%를 해 주고 저희가 50%를 해 드렸습니다.

글쎄요, 자부담 50%. 그렇게 보면 제1호하고도 배치가 되거든요. 4인 미만의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다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원님들 전체 예산 가지고 가실 때 그때 한 번 개최를 하고 있어요.

제4항이 걸린다고 하면 제1항도 걸리고 제2항도 걸리고 다같이 걸리는 거예요. 안성시장이 가자고 했을 때 쫓아가는 것도 심의받아야 되는 사항이······.

시장이나 중앙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시민단체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하고는 공무 성격이 다르죠.

의원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줘서 의회사무과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해외여행이다, 공무로서 아무런 흠결이 없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의원들이 차출돼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위원회의 절차까지는 거치지 않더라도 의회사무과의 내부심의나 검토과정은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을 때는 간략하게 의회사무과 자체적인 심의 검토가 되는 거고, 전체 의원이 움직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 공무여행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심사를 받아서 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집행해 온 것을 보면 문제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은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 내용은 31개 각 시·군의 조례를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각 시·군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제정된 조례가 10인 미만의 의원이 나갈 때는 심의위원회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3대 때 사용하던 조항을 여태까지 그대로 뒀기 때문에 의원님 수가 지금 아홉 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여태까지 존속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 내용 자체도 옛날 내용이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됐나 싶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각 1호·2호·3호·4호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없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