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신규업무인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게 저희 과로 얼마 전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형마트 입점 및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 명동거리 이벤트지원, 안성·중앙시장 간 아케이트 연결사업, 고객 편의시설 지원 및 간판정비, 전통시장 가스배관 교체공사,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명동거리 이벤트 2회를 실시하였고, 안성·중앙시장 간 아케이트 연결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고객 편의시설 지원 및 간판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스배관공사는 7월 6일 자로 완료하였으며,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4월 7일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당초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성·중앙시장 간 아케이트 연결사업은 9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편의시설, 노상주차장, 도로정비, 조명간판은 9월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하겠으며,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10월 착공해서 11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안성시는 현재 가스보급률이 55%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삼천리와 긴밀한 협의하여 보다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민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1년도 계획은 금석동 봉남아파트 포함 4,935m 805세대를 공급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지동 461-26번지 일원 780m 129세대 등 3,482m 524세대로 계획대비 65%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인지동 390번지 일원 300m 12세대, 마정리 45-47번지 일원 52m, 13세대, 마정리 90-21번지 일원 36세대, 금석동 동남아파트 일원 499세대에 대한 도시가스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맞춤 장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공예산업을 현대화·산업화하기 위해서 공예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 69-16번지 일원 안성맞춤랜드 내로 부지면적은 1만 5,000㎡로써 공예문화센터가 450㎡, 공동작업장 4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922만 4,000원으로 금년 12월 안에 준공하여 완공이 되면 안성공예가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12월 부도 발생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했고, 2011년 8월 8일 시공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공예단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체 밀집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으로서 사업대상은 1억 원 이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진출입로 정비, 배수로, 소교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기업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장원산업단지 옹벽설치공사 외 10건을 완료하였으며, 사업효과는 수혜업체 149개, 종업원 4,97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도 도비사업 7개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고 우리 시 2012년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수공예품개발 및 공예대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만의 독창적이고 상징성이 강한 공예품을 개발해서 판매와 홍보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제41회 경기도 및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안성맞춤 공예품 개발 및 구입비는 2,000만 원으로 관내 공예인, 공예학과 및 귀금속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안성을 상징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고 바우덕이 축제장, 남사당 전용공연장 등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시의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1회 경기도 및 대한민국 공예대전 출품비 지원이 3,500만 원인데, 관내 공예인, 대학생들에게 공예대전 출품작의 디자인 및 재료비로 일인당 20만 원 내지 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7월 4일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폴리텍대학에 시안제작을 의뢰하였고 제41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작을 접수한 결과 100여 명이 응모하였는데 우리 시가 장려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9월 25일한 공예품을 3점 내지 5점을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경기도 출품 우수작 2개 업체를 출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생산직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생산직 근로자이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목표액이 50억 원으로 업체당 2억 원씩 융자 지원 추천하고 2차 보전으로 3%를 우리 시가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 장학금은 목표액이 3,000만 원으로 대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중학생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동명산업 외 26개 업체에 50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생산직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신흥정밀 유정수 외 45명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기도 내 타 시·군 중소기업 기금 운용 실태를 파악한 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기업SOS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기업이 당면한 애로불편 사항을 미리 발굴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접수 및 사전 검토하고 현장조사, 원스톱 회의, 처리방안 도출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에는 기업SOS 시스템 운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업SOS 인터넷 사이트를 금년 1월에 구축하였으며, 2011년도 기업애로 수렴 및 처리결과는 총 2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9월에 기업애로 사례발표대회에 참석하고 12월에 경기도 기업SOS 운영성과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보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최우선 유치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IT·BT 산업의 기반이 우리 시 인근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IT·BT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을 집중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기업 및 외국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업유치 3건으로써 (주)KCC, (주)락앤락, (주)멜파스 등이며, MOU 체결은 2건으로 GAINVEST GROUP과 KOTRA(IK)와 2011년 7월 투자협약식을 가졌으며 향후 계획은 안성4단지 2단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단지 지정 추진 및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코트라 그리고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유치기업의 원활한 투자진행을 돕기 위해서 인센티브 및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KCC가 30억 2,000만 원, 락앤락 2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재원부족으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직접투자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개발을 통한 지역개발과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지역에 경쟁력 있는 선진 외국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공동 집·배송센터, 상온 및 초저온 창고 등이며, 면적은 67만 6,259㎡가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4,5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7일 투자양해각서를 삼성테스코와 체결하였고, 2010년 7월 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1년 3월 4일 삼성홈플러스와 토지공급계약을 1차로 체결하였고, 2차로 추가매입 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개 건설기계·자동차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고건설기계, 상용차, 승용차, 중고자동차의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전략 물류거점 수출기지로 개발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대규모 첨단건설기계, 자동차 물류거점 단지를 조성해 국가산업 및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산4-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4만 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8,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5월 4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반영 요청을 경기도에 하였고, 2010년 12월 28일 물류시설개발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사유지 75%를 매입 약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2012년 4월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겠으며, 2014년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도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지역에 경쟁력 있는 선진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조기에 구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승두리 일원이며, 규모는 50만㎡가 되겠습니다. 주 기능은 통과형 물류센터, 보관 및 분산을 위한 보관형 물류센터 기능을 통합한 최첨단 이마트 복합물류 시설로써 총 투자금액은 4,400억 원이며, 직접고용인원은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14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고, 2011년 5월 9일 경기도에 물류단지 물량 요청을 하였으며, 8월 22일 물류단지 조성투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하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물류단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안성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구인·구직 매칭 및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고용확대 및 실업률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인·구직 일자리를 지원하며 기업이 원하는 맞춤인력을 제공코자 합니다. 7월 현재 일자리센터 상담 및 취업실적은 구인등록이 2,202건, 구직등록이 1,647건, 상담이 7,938건, 취업이 1,259건, 일자리 발굴이 1,268건으로 구직등록 대비 취업률이 7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19일입니다. ‘일을 구함’으로 5월에 실시하여 참여자 85명 중에 9명을 취업시켰으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2개 팀을 가동해서 일자리 발굴 1,207건을 하였으며, 이동일자리센터 운영을 중앙·공도도서관, 공도읍 등 3개소에서 총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39명을 취업시키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취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9월하고 11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및 동행면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물류단지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MOU 체결을 한 거예요?

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공도 물류단지 옆에 6만평이 신세계복합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가 여주 아울렛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로 만들겠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사님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성시하고 3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물류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에서 사는 부지 말고 뒤쪽으로 물류단지도 신세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전체가 몇 만 평이지요?

15만 1,000평 정도 되고, 신세계유통단지는 6만 평 정도 됩니다.

15만 1,000평 중에서 유통형물류단지는 별도고요? 포함이 아니고요.

아니요, 별도요.

15만 1,000평 중에 6만평만 신세계물류단지에서.

그것은 1차로 6만평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6만평은 기존에 쌍용자동차 부지이고, 그것 말고 15만평은 붙 여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대형복합쇼핑몰인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스포츠, 레저, 서비스 시설까지 하는데 고용효과는 연에 방문객이 4백만 명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도물류단지와 신세계물류단지를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하면 그쪽은 평택하고 거리가 가깝고 안성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거기 수익이 안성시에 투자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하려고 하면 그것만 개발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도로나 복합시설이 같이 곁들여져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하면서 물류단지하면 교통여건이라든지 도로, 부대시설까지 저희들하고 다 협의토록, 원래 물류단지는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도에 물류단지를 신청하면 시·군에다 법적검토라든지 이런 게 다 문의가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결해 주고 교통 여건은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을 부담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38국도가 정체인데 그것 갖고는 안 될 테고 어떻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팜랜드라든지 안성맞춤랜드라든지 같이 이용하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안성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그런 거까지 검토해야 되겠지요.

방문객이 400만 명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주변을 보면 여주 아울렛이 시간상으로 보면 30분 정도, 거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가셔서 한번 답사를 해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도로 여건이 괜찮다 보니까 확산된 게 그 밑에 여주 아울렛 들어가기 전에 거기도 메이커들이 엄청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도로 여건, 지금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을 잘 조성해야 되지 않나, 정말 우리가 400만 명을 예상한다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안성시를 좀더 긍정으로 본다면 여주 아울렛보다 지리적인 접근성은 아주 괜찮다고 보거든요. 유지성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염려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서 38국도가 공도까지 6차선도로잖아요. 6차선 도로도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란 말이에요. 공도부터 안성까지는 또 4차선 도로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안성에 오려면 10분, 15분이면 올 것을 지금 30분, 40분씩 걸린다고요. 그러면 38국도를 다시 더 넓힌다든지 해서 아울렛을 온 사람들이 안성맞춤랜드라든지 팜랜드라든지 와서 구경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느냐 내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38국도 6차선에 대한 확장계획은 우리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거고, 안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안성 간 신규 도로도 지금 도로망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시작은 못 했어도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8국도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건지,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6차선 도로를 더 확장시켜서 자전거도로까지 더 늘리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측량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건설파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은······.

문기초등학교에 방음벽 있잖아요. 거기다가 벽화사업을 하려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방음벽을 헐고서 학교 쪽으로 더 들어가서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안성에서 6차선 도로를 할 생각이 있고 건의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알 텐데 내가 물어보니까 몰라, 그래서 “그것을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보더니 자전거도로 때문에 방음벽을 안으로 들어가서 한다고 그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부터 갈전리까지 ‘고향의 강’인가 하잖아요. 이번에 TV에도 나오지만 계속 수해가 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안성천 안에다 하면 또 수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은데다가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 있는 데부터 내리 가는 도로도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4차선 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부지를 사서 예를 들어서 더 넓혀서 해야 그게 가능하고 나중에도 더 효과적이고 그런 거지,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큰 틀에서 보는 게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세계물류단지에 400만 명 외부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안성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신세계물류단지 있는 데부터 안성까지 4차선을 향후 한다든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도에 있는 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층 부분 상가에 대한 실태파악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사가 되었나요?

그것은 아직 조사 중이에요.

조사는 들어갔나요?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완료가 될까요?

9월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겉을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안성맞춤 공예단지 관련해서 공예가협회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고 있나요?

SOS팀장 윤택수 2단계 사업을 생각해야 되는데 1단계는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서로 완료가 되면 운영하면서 추후 다시 검토하면 되겠지만 공예가에서는 어차피 공예단지라고 하면 공예인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해야만 공예단지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추후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줄 건지 아니면 공예인들이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공예인들이 직접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1단계로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완공해서 운영하면서 추후에 그 사안을 공예인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 무상임대로 가는 거지요?

SOS팀장 윤택수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의견을 내셨나요?

SOS팀장 윤택수 일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12월까지 공사 완공이 되면 일단 사무실을 외곽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무실을 이전할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주부대학 같은 거 체험, 내년도에 행사가 있으면 행사 때 공예인들 제품, 공예품을 전시·판매 그것까지 운영할 거고, 추후 건물 입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공예가 중에 어떤 부분들, 도예·금석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시기로 얘기가 되었나요?

SOS팀장 윤택수 저희가 도자분야라든지 목공예, 한지공예 분야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5개 분야로 지어놓은 게 한 5개 정도는 들어와야 취업이라든지 전시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 계획은 5개 정도는 공동작업장이 들어와야 행사 때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지나 도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시설이 작업장에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나요?

SOS팀장 윤택수 저희들이 도자분야만 하더라도 거기에 가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예인들하고 협의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무상위탁을 주면 나머지 필요한 거 가마 같은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집기라든지 가마는 자기네가 손수 하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다른 과 얘기지만 포도박물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전문가라고 해서 위탁을 맡겼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그쪽에다 책임을 지어주고 나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돼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공예가협회 분들한테 자율성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나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책임을 안 느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치밀하게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OS팀장 윤택수 네, 알겠습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3,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2,0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SOS팀장 윤택수 3,500만 원은 공예품대전에 참석을 했는데 집행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지원을 받았지요?

SOS팀장 윤택수 110명 정도 참여했거든요. 폴리텍대학, 두원공고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100명 이상 참여했고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올해 제41회인데 출품을 해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했고 거기에서 선정된 입선 이상 세 분이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10월 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대회 출품을 하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집행은 다 끝난 것이고, 경기도 대전, 전국대전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시가 경기도 대전에는 세 사람이 입선 이상해서 장려상을 받았고, 세 사람이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시상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한 분은 떨어졌지만 두 분이 전국대회에 입선을 해서 전국대회 전시를 10월 9일부터 코엑스에서 합니다.

개인수상은 장려가 한 분이고 특선이 두 분, 입선이 세 분입니다. 이번에 전국대회에 나가는 분은 두 분인데 도예공방 두울이라고 김희종 씨가 도예가 이사장상을 탔습니다. 그분 한 분하고 가이야라고 한글 응용한 단추공예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분들 리스트 좀, 지원해 준 분과 입상하신 분들 포트폴리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공예품 개발 및 구입 관련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건가요?

시안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보니까 머그컵이라든지 휴대폰 걸이, 손수건, 티셔츠, 2003년부터 매년 몇 건씩 했었어요. 그것을 어떤 실용성 있는 것에 접목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처음부터 시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관광상품을 관에서 하는 게 쉽지는 않고 구입을 3점 내지 5점 정도 하려고 해요. 기념품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안은 계속 교수님하고 접촉 중이고 바로 나오는 대로 어떤 상품에다 접목해서 할 건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학교하고 이것을······.

지금 폴리텍대학과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가 대학생들도 있나요? 폴리텍대학에서 금속공예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수상자 중에······.

수상자는 학생들은 없고 개인들입니다.

학생들은 없어요?

학생들은 전년도에도 보니까 재료비로 20만 원에서 25만 원 주는데 전년도 실적에 입선이라든지 하면 70만 원 더 주어서 우수하게 개발하는데 학생들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배우는 학생하고 실제 현장,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 수준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예산지원 관련해서 금년 2회 추경예산에 2,450만 원 신청이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창업보육센터 전체 포괄 예산인가요? 아니면 중대 쪽 예산인가요?

중앙대학교 쪽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저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중소기업 육성 기금 관련해서 장학금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았을 때 기금의 목적은 생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 마련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산직이라고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장학금이라면 성적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보았을 때 성적순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기금의 취지로 보았을 때 그것에 더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작년도에 장학금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얼마였지요?

SOS팀장 윤택수 똑같이 3,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3,000만 원 예상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누락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신청을 했는데 3,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SOS팀장 윤택수 있지요. 저희들은 자금이 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소진된 상태거든요.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혜택을 못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연간 50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전반기 때 다 소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에 장학금 수혜를 더 주려고 하면 우리가 기금 투자를 더 해서 많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는쉽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한 5억 원 했다가 올해 1억 원 깎여서 4억 원밖에 못했습니다.

기금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 재정 여건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능하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장학금 수혜대상은 3,000만 원보다는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한 절차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기금 취지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답변을 주신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안성시에서 그쪽으로 예산지원이 부족했다, 안성시에서는 올해 5,000만 원이고 평택이나 용인이나 이천은 1억 1,000만 원, 7,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또 건물 사용료로 2억 470만 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남부지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동안 우리는 거기에 겉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느라 직접적인 사업 혜택을 시민들이 못 누리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원천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부지소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겠지만 그거 외에 여기 추진계획에도 쓰셨듯이 안성시 기업을 위한 특화사업 및 신규사업을 남부지소를 통해서 확실히 얻어낼 수 있도록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부지소를 안성시로 유치하는 데 끌어온 목적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2쪽에 보면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보급이 있잖아요. 안성시내에 보면 전통시장이나 그런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지요.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인지동·봉남동·대천동·명륜동·창전동 쭉 있어요. 공도는 그동안 전혀 안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중학교 앞에 KCC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구읍사무소까지 지난번에 천동현 의원하고 강선환 전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셨을 때 같이 여럿이 삼천리가스에 가서 계속 관로를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9,000만 원을 들여서 읍사무소까지는 개설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나머지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에서 한 라인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로는 한라인은 묻었는데 구시가지 전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공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대림동산은 원룸이나 연립주택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삼천리가스에서 전부 깔아주는 거고 우리 시에서 인지동·봉남동·대천동 이런 데 지원해서 삼천리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투자배관, 투자계획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2% 받아서······.

그게 주는 게 1년에 7억 원이나 8억 원밖에 안 됩니다.

구시가지에 이번에 2-15호선 도로개설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일부라도 구시가지 좀 깔아주었으면 좋겠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삼천리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적극하고 참고적으로 공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88%입니다.

보급률이 88%라는 것은······.

전체 세대로 보았을 때.

아니, 택지개발 내에 깔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보급이 되어서 그렇고 구시가지나 서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골에 동네 부락이 아니라 구시가지 소재지에는 깔아야 되는데 이번에 도로 개설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갈 것 같으니까 계획 좀 해 주었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간단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한 것도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그 생각을 해 보았어요. 김지수 위원님이나 최현주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성적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시안을 잡을 때 아이들의 성적보다는 정서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범적인 아이인지 그런 것을 같은 반 아이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들어 보면 마을에서도 다 알거든요. 그런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맞추어주시면 성적은 꼭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을 어차피 이런 기금을 운영해서 간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다 괜찮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미루어져서 그 후에 그분들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타지 못했을 경우에 차기에 확보해서 또 하고 그러는 거지요? 계속 릴레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접수 들어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만약에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새로 받아야 되지요.

꼼꼼히 잘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19회 임시회 -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분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7월 25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님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인사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문화예술팀장 이인범 팀장입니다. 문화재 이은규 팀장입니다. 체육 윤민식 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황영주 팀장입니다. 관광산업 박숙희 팀장입니다. 남사당운영 이문섭 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분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총 찾아가는 문화활동 50회하고 안성맞춤상설공연 25회 등 총 75회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 우천관계로 공연이 수면되어 12월까지 계획된 공연을 완료토록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33회, 안성맞춤상설공연 12회 등 총 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모니터링 11월경에 실시해서 2012년도에 계획수립 시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공연들을 위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안성문화관광 투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성문화관광 투어 11회 1,059명, 팸투어 1회 96명, 체험학습투어 3회 350명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7월부터 8월까지 현재 체험학습투어를 11회 365명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5개 대학에 신입생투어를 9월에 58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10월하고 11월경에 주부테마관광투어를 15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총 66팀 각 시도 실업팀, 대학팀, 고등학교팀이 한 70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38명 모집을 완료했고, 전국체육대회에 앞서서 프레대회를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대통령기 정구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3일 날 안성 시내구간에 성화봉송이 2구간에 걸쳐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또한 숙박업체와 각 시도 정구협회 간에 사전 숙박 관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치를 완료했고요, 지속적으로 언론 및 홍보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쪽에 12회 안성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월 25일 날 개최를 하고요, 총 11개 종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읍·면·동 체육회 회장님들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대진추첨을 해서 9월 24일 날 예선전을 하고 9월 25일 날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 테마마을 조성사업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개 마을에 각 2억 원씩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개소가 선정되었고, 앞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잔액이 4억 원이 남았는데 테마마을 2개소에 1억 5,000만 원씩 두 개 마을을 선정하고 생태관광지원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1억 원해서 4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7월 1일 날 개장해서 8월 15일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실내수영장은 3만 1,900명이 다녀갔고, 실외수영장은 3,819명, 헬스는 3,281명 에어로빅 146명해서 총 3만 9,146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수익금은 1억 1,6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영강사가 부족으로 인해서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영강습반 두 개 반을 증설해서 운영해서 안성시민들한테 수영에 대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쪽에 안성시사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에 발주를 완료했고, 금년 7월까지 진행사항은 집필이 8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9월 달에 1차 교정교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에 공람을 실시해서 12월에 편집을 완료해서 책자출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애인 부분 국민체육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하고 하루에 10여 명 정도 됩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도 계시나요?

회원으로 등록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오셔서 끊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강사 없이 본인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수영을 하다가 가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성에 장애아동 치료를 하고 있는 재활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의 말씀이 학부모나 장애아 아동들이 안성에 있는 실내수영장을 활용하고 싶은데 강사분을 본인들이 100% 부담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만약에 그게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자활치료를 받게 해 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금 장애인 라인을 별도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시에서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잠재된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이 탈의실 바깥쪽에만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의실 안에도 있나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1일 평균 수익금은 나왔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되죠?

공공요금이 한 2,000여 만 원 들어갑니다.

하루에요?

월이요.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이런 공공요금이 한 달에 1,962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강사수당, 안내요원, 청소용역 해서 2,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4,600만 원인데 저희가 7월 한 달 6,5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자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카드수수료 부분이 삭감이 됐었죠. 이거 올해 2회 추경에 올리실 거죠?

카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잘 깎았네요, 그러면 잘못 올리셨네요. 그때 사실 깎았던 이유가 세입으로 수입을 잡아놓지 않아서 그것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깎았던 건데 그때 카드부분은 예상을 못하셨던 거고요?

통상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세운 건데 협상해서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회원들 중에 여성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여성비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남성분들이 별로 없나요?

별로 없습니다.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생태관광 지원 협력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환경부하고 해서 선정이 되면 안성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선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국비로 1억 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시비로 1억 원 지원을 해서 2억 원 가지고 결론은 사무국을 설치하는 거죠. 테마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을, 양평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에 뒀는데 저희는 버스터미널 안내소에 보면 거기에 잘 돼 있습니다.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직원들이 앉는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 김지수 위원 한편으로는 홍보나 외부인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겠고 좋은 생각이시네요, 선정될 것 같습니까?

끝까지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테마마을을 지난번에 안성시 농정과에서 하고 여러 과에서 하잖아요.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원들이 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테마마을 통합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테마마을을 통합관리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그렇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좀······, 4쪽에 안성시민체육대회가 9월 25일 날 있잖아요. 지금 읍·면·동 협의회장하고 사무장들하고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에서 얘기 나온 거 없어요, 15개 읍·면·동 똑같이 나누어 주고 그런 거?

3월인가 그때 얘기가 나와서 읍·면·동 회장들끼리 똑같이 받는 것으로 정립을 했는데 읍·면·동 회장님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적다, 이게 언제 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냐, 모든 물가가 올라갔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500만 원씩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에 잡혔는데 추경에 올리기가 무리여서 올해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때문에 어디서 스폰도 받고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잘되는 체육회들은 얘기가 없는데 잘 안 되는 체육회들은 자금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추리닝 하나를 사더라도 나가는 읍·면·동은 다 하나씩 해 줘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나올 데가 없으니까 체육회 회장님들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공도도 어려워서 지난번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도가 회장이니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7쪽에 시사편찬 위원회에 정승모 상임위원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김태원 문화원장을 고발해서 조사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건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고발한 사람은 누구죠?

백승명 씨라고 먼젓번 상임위원이요.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한강에 있는 실외수영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혹시 내용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 페인트칠은 뭘로 종류가 돼 있나요?

글쎄 유성페인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잘 몰라요.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사실 실내에 대해서는 그런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등록돼 있는데 실외 부분은 법적으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한강이나 여러 군데서 에폭시 페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성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 번쯤은 수질검사를 해 보고 어떤 페인트를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건 밑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소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제로······.

약제가 아니고 활성산소.

소금을 투입해서 전기분해를 시켜서 합니다.

소금하고 숯하고 전기분해해서 자동으로.

락스 사용은 안 해요?

보통 염소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죠.

일반수영장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최신공법이라 그것을 사용 안 합니다.

락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락스도 소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염소의 물질이라서.

저희 수영장 가보면 약품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염소로 소독했을 때 물질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오존방식을 하면 그것을 좀 저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했고, 그럼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얼마마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일 검사를 하고요. 항목별로 월 1회 1년에 한 번 항목별로 하거든요.

그럼 그건 언제 마지막에 했나요?

한경대학교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건 언제 할 예정인 거죠?

개장을 하고 8월 중에요.

그럼 검사결과가 나오면 보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오니 식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일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사무과장 홍순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1개 팀 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좌측에 김종명 총무팀장입니다. 김남용 대외팀장입니다. 백승조 기획팀장입니다. 박운기 홍보팀장입니다. 안수민 행사팀장입니다. 이영 운영팀장입니다. 저희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2011 프레 세계민속축전개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프레 축전은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앞서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개최 분위기 확산과 행사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2012년 축전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식 축제명칭은 2011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이 되겠으며, 기간은 10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입니다. 축제장소는 주 행사장인 안성맞춤랜드와 농협 팜랜드, 내혜홀광장을 보조행사장으로 활용하여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주체는 안성시와 시오프 한국본부이며, 2012년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여공연단은 외국공연단이 3개국 300여 명과 국내공연단 300여 명으로 총 600여 명의 공연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예상 관람객은 80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조직위원회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2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1년 3월부터 인력 및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7월에 2011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는 관련부서별 추진계획 및 업무협조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사이버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10월까지 온라인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에 축전 디자인 공모전 계획을 수립하여 9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축제프로그램 및 예산을 확정하고 주요 기관과 MOU를 체결하겠으며, 9월까지 시청 각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까지 해외공연단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요원 교육과 축제장 관련 시설 용역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여 2011 프레 세계민속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일 안성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펜스 친다는 거 관련 부서에서 전체를 다 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친다고 국장이 얘기하더라고.

홍순일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

우리가 그때 질의했을 때 과장님은 전체를 다 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깎았는데 왜 전체를 다 치느냐고 그랬었잖아요. 조감도에도 나왔지만 산 쪽이나 이쪽에는 안 치겠지, 일부만 치겠죠. 답변이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순일 그건 저희 매각부지를 제외하고는 펜스를 다 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부지하고 반달부지도 금년도 행사하고 내년도 행사에는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달부지 외곽까지는 펜스를 치기로 먼저 협의한 겁니다. 매주 안성맞춤랜드 추진계획 보고를 시장님 주관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 토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부 체험부지가 있어요. 북좌리 협의체에 매각한 부지가 있는 그 지역은 사실 분양부지 내부로 펜스를 치려고 했던 건데 그건 북좌리 협의체하고 문제가 걸려 있어서 거기에는 펜스를 안 치겠다고 지난번 현장 회의 때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못주변에 기존 펜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그럼 다른 부분은 전부 펜스를 친다고요?

홍순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됐어도 예산이 있어야 칠거 아니에요.

홍순일 공사 발주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럼 다른 부서의 예산을 깎아서 그쪽으로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순일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이 예산을 깎아서 여기까지만 하라고 한 것을 펜스를 다 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유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순일 그 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프레 축전을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홍순일 저희는 행사만 추진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을 불러서 얘기를 같이 해 보든지, 왜냐하면 예산이 세워지고 운영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총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물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 물어봐서 와야 되는 거죠.

홍순일 저희가 지난주 현장보고회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결정한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행사장 구분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쪽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오시면 뒤까지 호텔부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는 빠지고 안쪽으로 밑으로 해서 반달부지까지 전체 테두리가 둘러진 것을 제가 도시과 실무자하고 한바퀴 돌아서 행사장 전체는 그 테두리가 쳐지는 겁니다.

일단 궁금하시니까 세부적인 펜스 치는 것에 대한 것은 업무가 내거다 아니다 이전에 상황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 좀 해서 주세요.

홍순일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책임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오히려 펜스를 치지 않고 앞부분만 칠 경우에 가족공원화 이미지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중과 선택을 생각했었을 때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회의 의견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집행하는 부서,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내용이 공감이 안 됐다는 그 부분을 유지성 위원님께서는 답답해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지난번 조례 때 한 번 의견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홍순일 그것은 저희가 시설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한 거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펜스가 어떻게 쳐지느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전면에 노출된 부분은 디자인 펜스로 가고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펜스로 간다는 것만 말씀드린 거지 예산의 운영이라든지 시설공사의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이버 홍보대사는 어느 분을 위촉하고 계신 건가요?

홍순일 저희 사이버 홍보대사는 주부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 공모를 했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 홍보단으로 운영하는 주부모니터단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주부모니터단이 아닌 분이 있어서 14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홍순일 운영을 향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자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고요?

홍순일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을 자체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모니터단에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시고 하는 상황입니까?

홍순일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성분들 뿐만 아니라 외지분들, 외지에 계시는 네티즌들도 여기에 대해서 참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세요?

홍순일 분석은 못하고 있고요. 온라인 홍보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31개 지자체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고 유네스코하고, 시오프, 교육지원청, 관내 교육기관, 시청 산하기관까지도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전부 문서발송을 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배너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나요, 어떻게 홍보를 ······.

홍순일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거죠. 각 지자체 홈페이지라든지 여기에 팜업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너로 올려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타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그 쪽에 답변이 배너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을 못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 지자체에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기간이 1개월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홍보팀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정된 리스트를 한번 줘 보시겠어요.

홍순일 그것은 바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모집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홍순일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자체 팀장이나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사실상 지원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실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은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요?

홍순일 자원 봉사자를 보통 2교대 정도로 먼저 공고를 냈는데요. 자원봉사하시는 시민들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저희가 10시간 오픈 계획이다 보니까 5시간씩 자원봉사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그것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죠.

홍순일 그래서 타임을 너무 짧게 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원하고 저희가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 특성상 최소한 3교대, 4교대씩 늘리기는 어렵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여성단체장님들한테 홍보물이 왔더라고요.

홍순일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 홍보물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에 받아 봤거든요.

홍순일 그것은 최종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하고요, 저희 필요한 직능별로 자원을 확보하기로 협의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있으신가요?

중앙대학교하고 한경대학교하고 MOU체결은 한 거예요?

홍순일 산학협력단은 전부 돼 있고요, 한경대학교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하고, 농협 안성연수원은 9월 1일 날 축제와 관련된 MOU 체결을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고요. 나머지 대학은 정책실장님이나 총장님 일정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팜랜드에서는 뭐뭐 할 계획이에요.

홍순일 농협 팜랜드에서 무대를 구성하고 거기 행사를 진행하는데 저희한테 공연단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협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프로그램 확정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면 거기서 무슨 행사를 치를 거죠?

홍순일 그건 농협 팜랜드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외국에서 들어온 공연단만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자를 몇 명 계획하신 거예요?

홍순일 저희가 팀장 50명하고요, 일반 직원들이 총 210명 계획을 했는데요. 팀장 모집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 사실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게 10명, 20명도 아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미달이 된다면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가요?

홍순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인력확보를 하겠다고 센터장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 팀장은 문화원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모범운전자가 있고 각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원활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세부운영계획이요, 주차부지 사용면적을 보면 2만 6,994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이죠?

홍순일 그건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했고요. 임시주차장 전체를 저희가 임대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부지 사용 면적을 총 얼마를 두시고 한 건가요?

홍순일 제가 자료를 금년도 것만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자료에 보면 11만 4,729㎡로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홍순일 그게 맞습니다.

그럼 한 대당 주차면적을 얼마로 잡으신 건가요?

승용차 기준일 때에는 27㎡입니다.

27㎡로 계산해서는 이게 안 되죠.

2.7㎡입니다.

그런데 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 한 대 딱 그 면적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빼고 나가고 그것까지 다 합하면······.

홍순일 그게 계산돼서 대당 면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당 면적이 어떻게 2.7㎡가 돼요. 계산이 말이 안 되는 계산이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대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 계산을 할 때 23㎡에서 33㎡ 를 한 대당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략 3,400대에서 5,000대도 세울 수 없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만 6,994대가 세워진다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주변에 바운더리를 생각해서.

아니, 이 면적으로 했을 때 이 대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홍순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은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요새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잖아요. 웹을 보면 대한민국 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웹들이 있더라고요. 안성시도 자체에 웹을 개발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안에 바우덕이축제 세계민속축전 내용도 콘텐츠가 실릴 수 있게 개발이 가능할까요?

홍순일 홍보팀장이 웹 개발에 대해서······.

제가 뭘 좀 보느라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안성시도 안드로이드체제에서는 가능한 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계민속축전에 대한 콘텐츠도 같이 올라와 있나요?

거기 안성시 웹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왜 개발이 안 됐죠?

개발비라든지 추가로 전부 들어가서 금년에 온라인 홍보예산 자체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사업계획이 잡히면.

개발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했었고요.

콘텐츠만 들어가는 건데요?

콘텐츠가 아니라 웹을 우리가 구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시 안에 콘텐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별도로요.

별도로 들어갈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있는 개발된 웹에서······.

그런데 안성시 웹도 들어가 봤는데 별로 양이 얼마 안 되고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 것을 다 넣기에는 무리라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성시 웹에 들어가 보면 해 놓으신 게 내용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비용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말고라도 축제와 관련돼서 정리해 놓은 이미 개발된 것들도 안성시말고도 다른 대한민국 전체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웹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아직 그런 웹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온라인 홍보는 그런 쪽보다는 홈페이지 개선에 위주를 뒀고요. 홈페이지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관기관 지자체 배너나 팜업을 요청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사이버 홍보대사 그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한 릴레이홍보 그리고 저희 티켓판매 대행사가 티켓링크로 결정되었습니다. 티켓링크에 3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맥스무비, 맥스티켓, 티켓링크 여기 회원이 950만 명입니다. 950만 명한테 이메일 홍보를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온라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 축제인데 이번을 계기삼아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돈이 500～1,000만 원 정도.

그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홍순일 저희 예산이 기재부에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게 105억 원에 대한 50억 원을 요구해서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50억 원을 넘겨줬고요. 기재부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행사비용에 대한 국비보조비율이 딱히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보조비율을 30%로 기재부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면 총 150억 원 중에서 15억 원을 입장권이라든지 임대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인 90억 원에 대한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럼 당초에는 그것을 얼마로 예상을 했었죠?

홍순일 저희가 105억 원이었거든요. 국비를 50억 원으로 요청을 낸 겁니다.

너무 차이가 크네요?

홍순일 그런데 저희는 문체부, 중앙부처 중에서 저희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0억 원을 기재부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얼마가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홍순일 그렇죠. 결국은 기재부에서 확정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저희 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홍순일 사유는 저희가 힘 있는 사람들을 좀 댔습니다. 쉽게 따져서 저희가 기재부에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관인 국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자는 좋은 쪽으로 예산을 늘려주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따오는 것은 확정인데 어느 정도냐에 보류인가요?

홍순일 얼마가 확정될지는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보류도 긍정이네요?

홍순일 긍정적인 보류라 저희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도 기재부를 두 차례 가셨고, 저도 5차례 이상 갔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 확정은 담당자도 흔쾌히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우선 심의가 돼야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또 국회에 가서도 사실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20억 원에서 30억 원 내외로 확정이 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상보다는 한참 모자라는 돈이네요, 뭐로 메우죠?

홍순일 저희가 행사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규모를 줄여서 국비가 확정되는 금액을 보고요, 도비확정 금액을 보고, 시비는 금년도 수준 이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규모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50～60억 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요.

여기 내년도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포털 배너도 잡아놓으셨는데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하면 굉장히 비싸죠?

홍순일 네이버나 다음은 공중파보다 비쌉니다.

효과는 정말 있기는 한데 어설픈 데 잡다하게 여러 개 늘리는 것보다 한 곳에 하는 게 좋기는 할 텐데 차이가 많을 테죠, 얼마 정도인가요?

홍순일 그것은 가격이 딱히 얼마가 없더라고요.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팝업창을 띄우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는데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배너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쪽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포털 중에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이하 정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전문성이 있는 관광이라든지 축제 관련 사이트라든지 그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네이트온 대화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하단배너 1회 15회 노출하고 한 달 하는데 500만 원입니다. 1일 15회 노출로 1회 노출도 3～4초 정도 되고요. 그게 뭐냐하면 네이트온이라는 체팅창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싼 가격이고요, 메인페이지 같은 경우는 유닉당 가격이 1,500～2,000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하루해서 한 달 운영하려면 적어도 1억 5,000만 원 정도 계산해야 될 겁니다.

길어야 3～4초인데.

제일 길게 노출되는 시간이 15초입니다. 그런데 15초까지 끌리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 거의 5초 안에 끝납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티켓링크하고 맥스무비, 맥스티켓 3개 포털은 아니지만 포털만큼 많이 들어가는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빅 배너를 3개의 홈페이지 1면에 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격이 따로 없이.

그것은 그쪽에 판매대행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티켓판매도 활성화 할 겸 저희 홍보도 할 겸 그렇게 해서.

홍순일 저희가 결손보전금을 어차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료로 보면 거의 맞다고 보입니다.

제가 아까 웹을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는 사실 웹으로 축제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집중된 분들이란 말이죠. 사실 무작위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효과를 보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축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타켓으로 노리려면 웹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티켓링크라든지 정말 축제에 관련된 페이지들을 차선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웹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없는 예산으로 홍보하기 참 어려우시죠?

홍순일 위원님처럼 홍보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전체 행사비 중에 홍보비가 저희 안성시 홍보비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홍보를, 저희도 다 압니다. 공중파에 내보내고 중앙지에 내고 지방지에 내면 좋다는 것은 아는데 현재 전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줄이더라도 홍보는 확실하게 해야······.

홍순일 홍보만 제대로 해 놓고 행사에 내실이 없으면 또 더 문제고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 국비 받아올 때 다른 지자체에는 어떤 식으로 받았나요? 예산배정을 어떻게 받은 건지.

여기에 있는 거 마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국비 선정은 연초에 국비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실링제 비슷하게 전체 금액에서 시·군 실정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똑같은 시범사업으로 2억 4,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거기는 110동 정도가 이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이렇게 조금 받아온 건지.

제주도를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느끼는 건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도지사님 의지만 있으면 다른 데 비율하고 무관하게 비용을 더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는 도 실링제로는 경기도에서 결정권이 있는데 합리적으로다······.

그럼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는 똑같이 3,3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농복합시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다른 지역보다 확인은 안 된 거지만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기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은 게 이 정도입니까.

네.

갑자기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3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3일 동안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보통 슬레이트를 연간 치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냥 많이 신청을 했는데 많이 했다고 쳤는데도 15동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신청을 거의 90여 동 했습니다. 일단 많이 하고 보자, 많이 하면 많이 나올 테니까······.

실태파악은 읍·면·동별로 되어 있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총 슬레이트 지붕이 몇 동이나 되나요?

그것은 정확히 조사가······.

그러면 파악은 되어 있는 거고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농가주택은 얼마 안 되고 해서 처리하기도 좋은 데 폐축사나 공장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앞으로 처리계획이 어때요?

앞으로 방향이 넓혀질지 모르지만 농가주택 외에는 자가처리방식으로다, 정부에서는 축사도 일종의 사업장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보다는 이것은 인식, 농가나 이런 것은 초기에 시행하면서 정책단계라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장이나 축사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부득이 자가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을 부담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동당 224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이 금액으로는 40평 정도의 지붕이 철거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인가요?

네, 자부담입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꼭 40평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읍·면·동에서 조사해 올 때 건물 동단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붕평수가 더 넓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부담으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224만 원이요?

아니요. 11동, 4동, 15동 이렇게······.

이것은 초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받아 가지고 224만 원이 고정비용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읍·면·동에 조사를 통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여력으로 N분의1로 해서 지원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도에서 224만 원씩 주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조사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 담당이어서요. 이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오래된 건물, 평수, 이런 걸 가지고 순서를 정합니다.

사실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선뜻 신청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사업의 혜택 우선순위를 보자면 어려우신 분들 먼저 해 드려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MBT요.

네, 사실 뉴타운 택지개발도 되게 되고 공단에 새로운 대기업들도 유치되면 인구도 늘어날 텐데 향후 생활폐기물량이 얼마나 증가할 건지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있는 시설을 먼저 활용해서 가용량을 확보하는 게 더 먼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있는 소각장의 가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용역에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되는 부분일까요?

검토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MBT 전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는 시민단체나 저쪽에서는 상당히 MBT를 요구하는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검토나 현장에서 본 바로는 MBT 시설이 최초로 적용된 게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유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 전면 시행보다는 환경부에서 시범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설치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천 중동에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했는데······.

오래 되었지요.

작년부터 시범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당초에 효율에 100%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30%도 못해 가지고 부천시에서는 골머리 앓는 시설로 전락이 되었어요.

원인이 뭔가요?

원인이 우리 음식물하고 독일 생활폐기물하고 성상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지요. 독일은 아무래도 유럽의 생활패턴으로 건식쓰레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비중을 이용해서 분리되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서 약하지 않나 그런 견해가 많고, 또 저희가 소각장 지을 때도 소각장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모든 처리방식에 대해서 견해가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같이 열악한 시에서는 과감하게 방식을 선정할 때 결정하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공된 방법을 선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모두가 시설을 눈으로 확인하고 의원님들이건 집행부 공무원이건 간에 가서 같이 확인해 보고 나서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당하고 또 시행착오도 덜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부분이 많습니다, MBT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환경부 자체 내에서도 공무원 간에도 MBT에 대해서 선호하는 분이 있고 그거 아주 못 쓸 시설이라고 급격하게 반대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견해가요.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에 아직 33억 원이 더 교부되어야 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교부가 될까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은 가구별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 50억 원 중에 17억 원을 작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30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착공이 되면 민자보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감리하는 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33억 원은 환경과에서 확보가 된 사항이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이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확인이 된다면 바로 바로 교부가 가능한 거고요.

네, 가능합니다.

음식폐기물 봉투종량제 시행사업에서 시범단지 운영하셨잖아요.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시범 운영해 갖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해 보았더니 참여율이 7월 첫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했었는데 처음에는 50% 정도 참여율이 있었던 게 8월 셋째 주에는 9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91% 시범 운영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셨고 찬성하는 부분도 67%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합리적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나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게 감량효과가 나왔어요. 감량효과가 1일 만날 무게 단위를 톤수로 재보았는데 36% 감량이 되었어요.

계획했던 수치보다 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음식물을 짜서 내놓는다는 거, 수분을 꽉꽉 짜서 봉투에 넣어준다는 거 그 절차 하나만으로도 무게단위로 그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 20% 이상 정착만 되면 될 것으로, 공동주택에 한해서, 감량이 되는 거고, 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나 주민들 의견은 일단 과반수 이상 찬성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행 한번 감행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부터네요?

네, 그래서 약간에 이행이 안 되면 초기에 1, 2주는 계도를 하고 그다음부터 약간 무리가 생기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1, 2주 만에 하기에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아이고, 주민들하고 잡음을 일으키면서 가는 것보다는 한 달 정도는 계도기간으로 정하셔서······.

네, 감안하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직원들하고 보고를 드릴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일단 아파트별로 방송부터 해서 홍보플랜카드나 내혜홀앞 전광판, 초등학교 앞에 전광판 등 홍보는 신문을 통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서 시행되는 것에 대한 인지는 90% 가까이 된 것으로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에 안내문도 다 들어갔고요?

다 들어갔고 또 배부가 되어 있고요, 1, 2ℓ짜리가.

어느 용량봉투가 사용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었는데 제가 봐서는······.

판매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작은 게 의외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3ℓ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ℓ, 2ℓ, 3ℓ, 5ℓ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네, 3ℓ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1, 2ℓ짜리는 아무래도 독신생활하시는 분들 나가면서 배출하는 쪽으로 이용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부님들은 모았다가 배출하면 ℓ당으로 보면 싸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지원을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지요?

그게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330개소에 대해서, 2개씩 1대당 5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수거용기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가장 우려하시는 악취, 비산하고 고양이 뜯지 않게 끈으로 묶어서 넣으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미관상으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추경에 요구하시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지요.

공동주택 입구에다가 놓으실 건가요?

그게 동별로다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크기로······.

현재 사용하는 동일한 크기로다. 또 병행해서 아까 저희가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노상에서 다 재활용 분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아파트들은 비를 맞춥니다. 그래서 최소한 디자인화된 규모로 해서 시외버스 정류소 마냥 기억자로 해서 보관토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1억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반기부터 한 다음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최대한 20여 개소 그렇게, 또 수거방식도 미화원이 차 뒤에 쫓아다니면서 넣어주는 방식보다는 커다란 뚜껑으로 덮어놓으면 와서 차가 바로 리프트로 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 한번 놓여지면 오래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공공디자인 계획도 수립을 했겠다, 공공디자인적인 요소를 맞추어서 제대로 된 용기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적으로 예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식물 배출량 30% 이상을 아까 줄였다고 했잖아요.

시범 지역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물을 짜서 내놓은 게 물을 그만큼 줄여서 내놓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에 싱크대에다 설치해서 음식물을 갈아서나 나가는 것도 있고 건조시켜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급속도로 많이 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싱크대에서 가는 게 디스포제라고 해서 미세하게 갈립니다. 갈아서 나가는데 그게 사실상 다른 차원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오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가서 부하량이 확 늘어납니다, 음식물을 갈아서 나가면은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직원들한테 많이 보급하려다가 보류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오염 부하량이 확 쏠리면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관로를 통해 나가면서 악취 문제도 발생되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건조기 같은 것은 아직, 요새도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웅진에서 건조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은 고가입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반영보다는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을 하려면 형평성을 맞추어서 일시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범단지 정하는 순위 없이 그것은 심사숙고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엊그제 생산업체가 공도 신두리 내에 있는 건데 그것을 홍보하러 왔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하는데 안성시에서는 많이 안 한다 하면서 시장 면담하러 왔다고 하면서 차 한 잔 먹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건조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갈지 않고 건조시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효과적일 것 같고 기존에 싱크대에다 부착을 시켜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안성시내에 동을 정해서 한다든지 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설치를 해 주거든요. 저는 신원아파트에 사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쓰는 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안 써 보았고요.

저희 집에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왜 안 쓰시지요?

한 번도 안 써 보았는데 전기세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쓰레기양도 확 줄고 그것 전기세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전기세도 많이 안 들고 건조만 시켜서 나가는데 부착도 기존 싱크대 밑에다 부착을 시킨대요.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를 연결시켜 줄 테니까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이 앞으로 미래가 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보니까 금액이 12만 얼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 안 되면 자부담을 주더라도······.

이런 것은 자부담이 많이 가야지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공도에서부터 양성 가는 321호 국도 옆에 계속 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에다 조금씩 버리고 가정에서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공장에서 아니면 건설업체에서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보름 정도면 차 불량으로 2대씩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단속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 위치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방치폐기물 형태가 자꾸만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면 양성 성은리 고개 쪽에 점검을 나가보잖아요. 나가보면 고질적인데 확인을 해 보면 평택주민들이 그렇게······.

사방에서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 접경지역 같은 데 보면 출퇴근하면서 버려지고 하는 부분이 시에서만 계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비용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성은리 같은 데는 등산 오시는 분들인지 뭔지 몰라도 의외로 투기하시는 분이 평택분이나 송탄분이나 외지 분들이에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적발이 수월치가 않습니다. 안 볼 때 와서······.

내가 볼 때는 거기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나서 버리는 것도 같고 공장에서 많이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가정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전임팀장이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데 거기는 바로 도로하고 인접한 지역이라 사람이 일부 들고 와서 버리기는 상당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차량으로 버리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CCTV 달아 가지고······.

원곡 유진레미콘에서 폐수 나오고 그런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일단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드리는데 일단 피해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0억 원을 요구한다면서.

너무 업체에서 과하다, 업체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 그러면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낚시터 자체가 시유지이고 그래서 시유지 피해상황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시기는 어떻게 장담이 어렵습니다.

최 위원님이 영상자료로······.

그것도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여기 저기 떠돌아다녀요. 주신 영상자료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아무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게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원체 요구하시는 분하고 갭이 커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 시에도 기업인들 녹색인증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곳이 있나요? 신청한 곳이 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성인가 post-it 만드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인이 하시는. 그런 거 받은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녹색인증이 기업인들을 위한 거지만 취·법인세나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시에서도 저탄소녹색인증서를 받은 곳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post-it 접착제를 천연제로 해서 인증을 받아서 하신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조항에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분이 한 곳이라니까 찾아보셔 가지고 녹색인증을 취득했어도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안성시에서도 그러한 곳이 있다면 특히 법인세나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있는지,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추가로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축산과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시작으로 9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 개보수 및 내부 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환경개선과 생산성향상을 높여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이며, 사업량은 12개소로 한육우 3개소, 돼지 5개소, 낙농 2개소, 육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2,782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축사 내부 및 기자재, 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 양계 무창 개방 및 온도조절 장치 등 축사내부 자동화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대상자 현지 조사 및 심사평가를 완료해서 6월에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대상자 사전교육은 축사 신개축 시 각종 인·허가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고 무허가 축사 내부기자재 사업은 배제토록 하였으며, 농장 내 방역설치를 의무화하고 대상농가는 HACCP 인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제역으로 사업자가 6월 28일로 지연돼서 선정되었고, 구제역 발생 후 2011년도 사업지침이 농가 의무사항으로 HACCP을 이용토록 돼 있어서 HACCP 인증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조기 사업 착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HACCP 인증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과 추진사항 점검 및 지원을 독려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사업 추진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한우 명품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우수혈통 등 록 및 개량을 촉진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한우 사육농가입니다. 사업량은 한우 등록 외 8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2,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한우 명품화 사업에 한우등록은 한우를 새로 새끼를 낳거나 신규 구입한 농가들한테 두당 6,000원씩 지원해서 4,1330두를 2,48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6,200두로 1억 8,600만 원이며, 두당 3만 원 중 1만 5,000원은 보조, 1만 5,000원은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생체단층촬영은 암소 육질검사를 해서 우량종축을 육성하는 것으로 1,030두에 2,575만 원을 보조 50%, 융자 50%이며, 두당 25만 원이며, 1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형심사는 암소를 외모심사해서 번식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사업으로 1,030두에 1,030만 원의 예산으로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소검정은 선형심사한 중에서 좋은 소를 등록하는 건데 275두에 2,750만 원 두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한우브랜드 포장재지원은 안성마춤 농협에 지원하는 돈으로 1,500두에 4,500만 원입니다. 도축한 소에 두당 3만 원씩 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G마크 번식우육종개량연구센터 인공수정 장비는 2억 5,252만 원으로 안성마춤 한우회에 올해 육종개량센터 및 인공수정 장비지원하는 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품질개선 장려금은 625두에 5,000만 원으로 두당 8만 원씩 1플러스 등급 이상의 농가에 8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회 육종개량센터부지는 대덕면 건지리 면사무소 뒤에 470평, 건평 78평으로 현재 건축 허가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지침시달은 2011년도 4월에 했고, 한우명품화사업계획은 6월에 확정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삼면에 시장님과의 대화 시 한우품질장려금 5,000만 원 가지고 두당 8만 원을 주는 것을 현재 일죽에 있는 도드람에 도축하는 농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농협공판장이나 부천 공판장, 음성공판장 한우농가도 전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6,000만 원 750두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육종개량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고 현재 안성마춤 명품화사업 추진은 추진진도가 6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분뇨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 농업활성화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및 액비살포단지, 축분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 3,11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 개별농가에 시설장비는 농가들한테 축분장 액비살포기 이런 축분처리장비나 시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 15개소에 3억 3,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보조가 50%, 융자가 자부담사업입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저장조는 양돈농가들한테 뇨를 저장하는 건데 25개소에 5,000톤에 4억 2,500만 원이 투자돼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것은 11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비는 350 ㏊에 1억 4,000만 원으로 ㏊당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것은 안성 양돈협회, 양성농협, 서운송산 액비살포단지, 누령단지 4개 단지에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축분공장은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금광, 보개, 황토, 일죽농협해서 3개소에 3,203톤에 10억 3,140만 원 지원해서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톱밥구입비를 톤당 32만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에 해서 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을 3월에 했고, 사업추진은 현재 60%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사료비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수입조사료 대체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육우, 젖소, 소 사육농가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사료작물 종자지원은 6,600kg에 2억 6,400만 원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kg당 옥수수는 1만 5,000원, 호밀은 1만 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은 논에 하얗게 마는 비닐을 지원해 주는데 3,000롤을 지원합니다. 한 롤에 17뭉치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원에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은 개별농가들이 트렉터, 볏집수거기, 로타리 하는 기계 등 지원하는 건데 11농가에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8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은 1만 6,000톤에 8억 1,000만 원에 보조가 90%,자부담 10%입니다. 사업대상 6개소는 축협, 서안성 농협, 양성, 고삼, 육우회, 한우회, 이렇게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덕농협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옥수수나 호밀을 수확하려면 다 기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농협이나 단체에서 가지고 온 농가들 수확을 대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장비지원은 대덕농협에 올해 지원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장비를 지원해서 대덕농협도 올 가을부터 호밀재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파용 조사료 종자를 260농가를 7월까지 공급 완료했고, 곤포사일리지 구입은 539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11농가하고 대덕농협에 대상자 선정을 했고,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사업량 확정 및 교부결정은 5월에 했습니다. 경영체사일리지 제조사업 완료는 1개소를 했는데 축협이 봄 호밀하고 채취한 것을 3,403만 3,000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파용 호밀 종자공급을 9월까지 완료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및 공급실적에 따른 융자금 집행을 9월까지 완료하고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추진실적 확인 및 보조금집행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은 약 7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깨끗한 축산환경개선입니다. 농촌환경 저해 및 민원발생 주요 원인인 축사악취를 억제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목장 조성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억 3,000만 원, 융자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은 소, 돼지, 닭을 먹이는 모든 축산농가 800농가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생균제를 넣어서 냄새도 없애고 소화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악취방지용 탈취제 공급은 50농가에 5,000만 원 전액 시비보조인데 이것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아파트 주변 농가들한테 응급용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주변 악취저감제 9개소 2억 3,000만 원은 시비가 87%, 자부담이 13%입니다. 여기 맞춤랜드 주변에 소가 2농가, 돼지가 4농가, 오리 2농가, 개 1농가, 축분 공장 하나 이렇게 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농장마다 악취저감장비를 설치했고 또 방향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 때는 맞춤랜드 주변 도로하고 행사장에 방향제를 살포해서 이번 농업경영인대회도 냄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축산폐수 민원 기동처리반이 휴일에도 1명이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용 생균제 및 탈취제 공급을 800농가에 8만 8,000kg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이 7개소이고 현재 3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맞춤랜드 주변 농장 악취대책 추진은 9농가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이번 프레 민속축전에만 잘 넘어가고 올 여름에만 지나가면 이쪽으로는 민원이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7월 29일부터 공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악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일 및 주말 기동민원 처리반 운영을 강화하고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환경의식 개선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악취 민원 신속대응 및 지도단속 강화와 생균제 및 탈취제 살포 및 악취 저감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깨끗한 환경 축산환경개선사업은 65% 정도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부존돼 있는 한우 부산물, 잡뼈 등 비 선호 부위를 이용하여 곰탕, 갈비탕 등 탕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안성마춤 로하스식품산업이고, 위치는 고삼농협, 공장예정지는 고삼면 신창리 산 2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안성마춤 푸드센터 건립과 시제품개발 및 상품연구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국비가 14억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이 10억 5,000만 원, 자부담 9억 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푸드센터 건립에 9억 원, 푸드센터 가공기계설비에 12억 원, 시제품 상품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지원에 14억 원으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지 매입 및 건축허가가 2008년 12월에 끝났고 사업성 재검토와 지속추진 확정을 금년 3월에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부지조성 완료하고 진입로 터파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확보가 어려워서 40억 4,000만 원에서 35억 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했습니다. 사업주체인 고삼농협이 실질적인 자부담이 부지매입비 8억 원을 포함하여 17억 원으로 추가자부담이 어려우므로 부족액 9억 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재원별 확보현황은 시비가 당초 10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비부족액 9억 원을 금년 추경에 3억 원, 내년 본예산에 6억 원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일에 의원간담회를 드렸고, 8월 12일에 고삼농협에서 이사님과 운영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설명해 드렸는데 9월 의원간담회에 다시 조합장님이 와서 다시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구제역 AI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대책 추진으로 질병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업 발전 도모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고, 대상은 2,243농가 486만 5,422두, 소·돼지·닭·오리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7억 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돼지·염소 먼저 농가 말고, 1,930농가 38만 1,449두를 완료했습니다. 돼지·송아지는 생후 2개월 그다음에 소·돼지 구제역 때 1월에 놓고 2월에 놓은 그 3차 예방접종과 소·송아지하고 자돈 신규로 낳은 두수를 접종했습니다. 차단방역용 소독시설설치는 올해 질병이 와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151개소 50%, 자부담 50%, 보조로 4억 5,065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일제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 읍면 공동방제단 28개소를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축산농가관리는 해외여행 축산농가 방역관리 20회,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32농가 65명을 했습니다. 가축방역운영협의회는 2회에 걸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차단방역홍보는 문자메시지, 현수막, 리플릿 등 3회를 해서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차단방역용 방역약품 공급은 구제역 AI 방역약품, 생석회 공급 8,000kg, 유산균 1,680농가 6,000kg를 공급해서 예산은 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제류농가 예방 접종은 1,940농가 38만 1,149두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나았기 때문에 다음 접종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추진은 152개소를 하고 있고요. 양돈농가 구제역 방역교육을 7월 22일 날 축협에서 75명을 교육했습니다.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는 32농가 65명, 구제역 AI 차단방역용 방역약품 및 생석회는 1,200kg를 공급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제역 백신 상시접종으로 농가방역 의식이 저하되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및 소독 미실시농가에 대하여는 점검하여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제역예방접종 철저 및 접종확인과 구제역 AI 예방활동을 위한 읍면 공동방제단 운영철저, 동절기 AI 발생대비 닭·오리 농가 일제 예찰 및 상시방역을 추진하고 특히 닭·오리는 245농가에 448만 3,627수가 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상시 백신접종으로 타농가 확산우려가 적으나 AI는 백신이 없고 철새가 전파하기 때문에 동절기 재발가능성이 높으므로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구제역 AI방역교육을 10월 중에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구제역 AI 살처분 보상추진입니다. 구제역 AI와 관련 강제 폐기된 가축에 대한 적정한 보상평가 및 적기 보상금 지급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장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매몰은 208농가에 117만 두입니다. 보상예정액은 208농가에 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소는 83농가에 118억 원, 잔여보상이 3농가에 8억 원이 있었는데 8월 25일 날 지급완료해서 소는 100% 다 끝났습니다. AI는 맨 밑에 28농가에 82억 원인데 현재 77억 원이 지급되었고 한 농가가 종오리장이 돈을 안 타고 있었는데 협상이 완료해서 이번 주에 서류가 올라가면 소하고 돼지는 다 끝납니다. 다만 돼지가 97농가에 730억 원인데 선지급을 80% 했습니다. 그래서 511억 원을 지급했는데 219억 원이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16농가가 올라가서 오늘 3농가가 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6농가를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상관련 장기간 감사원 감사로 두수 검증, 사료량 조사 평가방법에 어려움에 따라 보상 및 양돈농가에 불만이 있습니다. 두수 검증 후 이상이 없는 농가부터 우선 평가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파악한 두수는 전혀 무시하고 농가에 두수 나누기 사료량 그다음에 PSY라고 모돈 수에 대한 비육돈 육성 자돈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좀 줄은 농가들은 1대 1 상담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구제역 및 돼지보상 및 백신 부작용 농가가 한 500농가가 됩니다. 백신 부작용 농가 보상금을 완료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은 구제역 시 묻은 사료, 약품 등 오염물건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구제역 및 AI 살처분 가축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코자합니다. 매몰지는 206개소에 구제역 176개소, AI 30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9,900만 원으로 현재 9억 1,6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3억 8,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팀장 93명이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돼서 현재는 2주에 한 번씩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추출은 오늘 현재 55톤을 추출해서 축분공장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은 2개 반에 12명 공무원 2명, 기간제근로자 10명이 매일 현장을 돌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는 17개소를 설치해서 1회 검사를 했습니다. 보강공사는 우성공원하고 고삼 한결농장에 옹벽 2개소, 배수로 7개소, 코아네트 7개소, 206개소 전 개소에 천막피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성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6월 22일 날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올해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가축매몰지 피해발생이 우려돼서 수시점검 및 농장주와 연락체계 구축으로 이상발견 시 사전 조치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건수가 좀 터져서 매몰지로 흐르는 농가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비가 그쳐서 거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기 전 매몰지에 대해서 침출수 2차 수거를 해서 침출수 앞으로 한 30톤 정도 더 뽑아낼 계획에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중점관리대상 매몰지 20개소는 1일 1회 이상 출장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장비투입 및 공사발주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몰지 206개소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매몰지는 포장을 걷고 전부 자연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8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10월 정도에 포장을 다 걷어내고 정리해서 안정화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체작물로 서안성 농협에서 논에 사일리지하려고 옥수수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라지 않아서 피해본 농가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별도로 혜택은 없는데요.

조사도 안 해 봤죠,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현장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도 흥일농장 앞에 많이 심었는데 심은 것까지는 봤는데 제가 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피해가 많더라고요. 이게 도에서도 보조해 주고 장비도 보조해 주고 한 것 같은데.

서안성 농협도 올해.

백신 놔서 이번에 부작용 난 농가가 많은데 부작용이 어떻게 난거죠?

유산한 게 한 70% 정도 되고요, 어린이 송아지 죽은 게 한 30% 정도 됩니다.

백신 놔서요?

네. 소 한 500두 정도 됩니다. 백신피해는 9월 말까지 간추려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중평가액에 백신피해는 100%를 안 주고 80%를 드립니다.

매몰지 일죽 우성공원 있는 데 그 위로 옮긴 데 거기는 피해가 없어요, 침수부지도 없고?

깨끗합니다. 저희가 오리 두수가 30만 두에서 현재 70만 두 되는데 올 겨울에 AI가 걱정인데 여러 가지 도에서 태우는 기계를 저번에 이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소가 하루에 30마리, 돼지마가 300마리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렵고 어차피 AI나 뭐가 오면 묻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바닥비닐은 돈이 좀 들어도 삼중으로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마춤 한우명품화 사업에서 안성마춤 1년에 도축된 두수가 총 몇 두죠? 안성마춤 한우가 1년에 도축되는 두수요.

한 2,000두 정도요.

안성 한우 브랜드요.

아니, 한 5,000두 정도 되는데요. 안성마춤에 납품하는 게 한 2,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성 한우브랜드 포장재지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1,500두를 지원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안성마춤농협에서 한우를 도축해 오면 가공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마트에 납품을 할 때 포장하는 비용인데 작년에 2,200두 정도 도축을 했습니다. 1,500두 분 한 마리 포장비 3만 원씩 안성마춤농협에서 예쁘게 포장하라고 포장재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게 안성마춤 농협을 통해서 한 2,000두 정도 도축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500두만 지원되면 500두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작년에 2,200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란다면 자부담률을 부과시켜서라도 전체 두수가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춤농협에서 나가는 소를 1,800두가 되든 2,200두가 되든 다 포장은 하겠죠. 그런데 예산은 1,500두가 섰으니까 1,500두만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농가마다 혜택을 보는 농가가 있고, 보지 못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납품한 소를 도축을 하면 안성마춤 농협에서 그 소를 갖다가 뼈를 바르고 다 등심 안심 나누어서 백화점으로 가잖아요.

이건 농가 쪽이 아니라 안성마춤농협 쪽으로 한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봤더니 농협에서도 종축사업을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냈더라고요.

종축사업이요?

이렇게 명품화 사업 같은 것을 그쪽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자체하고는 향후에 농협 쪽에 얘기된 것은 없나요?

단위농협에도 이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안성마춤 한우회로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한우명품화, 인공수정, 단층촬영, 선형심사, 암소검정이 안성마춤한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안성 한우 전체에 하는 겁니다. 이 위에 다섯 개 사업 주관은 안성축협입니다, 등록은 종축개량협회에서 하고요. 그전에는 안성마춤 한우명품화 사업을 따로 안성마춤한우에 줬었는데 지금은 축협에 줘서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융자 같은 것은 이차보전해 주는 거죠?

네.

아까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서 이게 대덕 농협 쪽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대덕농협은 어디에서 융자를 받나요?

이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의 융자는 안성 축협에서 내려오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어느 돈이 내려오든 융자실행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축협에서 축산자금은 다 했는데 지금은 농가가 “나는 일죽에 사니까 일죽으로 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일죽에서 중앙에다 요구만 하면 이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융자는 아마 대덕에서 직접 할 겁니다.

그러면 대덕농협이 어디로 융자 신청을 하는 거죠?

대덕농협이면 대덕농협장이 하겠죠.

그런데도 융자로 우리가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게 맞나요, 어차피 융자가 그 안에서 이뤄지는 일인데.

그렇게 해도 되죠. 축협에서 하는 건데 대덕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농협장이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 5,000만 원을 한 번에, 7,500만 원이 보조인데 다 일시불로 내기가 어려우니까 장기자금으로 10면 거치 5년 상환 3% 자금이니까 자기들이 대출해서 쓸 수도 있고, 돈은 농협중앙회 돈이니까.

중앙회 통해서 융자를 얻어오는 거란 말씀이죠?

네.

그리고 아까 침출수가 장마 때 좀 넘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가 올해 많이 오다 보니까 초기에 묻었을 때 침출수가 끓어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걸 저희가 자꾸 복토하고 그랬는데 건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먼저 나왔던 게 다시 물이 들어오니까 검은 물이 흘러내려 와서 도랑이 치밀어 오르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침출수를 밖으로 뽑아내셨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덩이에서 나온 것은 포크레인으로 다시 밀어 넣고 흙 넣어서 되메우기를 하고 그럽니다. 구덩이 파서 다시 묻었죠.

되메우기를 하신다고요?

네, 흙이 꺼멓게 내려오니까 다시 쳐올려서.

이게 침출수 뽑아내는 것으로는 관리가 다 되는 게 아닌가 보죠?

침출수 55톤 뽑은 것은 지하 4m 밑에 있는 것을 뽑아 올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은 괜찮은데 초창기에 막 끓어올라서 올라왔던 것을 덮고 되메우기하고 눌러놨었는데······.

그 물은 다시 바닥으로 안 내려 가나요?

말라 있었죠. 그게 말라서 흙 속에 있었는데 장마가 지고 건수가 터지니까 다시 흙이 내려오니까 검은 게 밑에 썩어서 말랐던 게 다시 시궁창같이 내려오는 게 몇 군데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매몰지에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사료도 같이 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성분이 일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포크레인으로 해서 복토를 다 했습니다. 그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성공원은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네, 문제없습니다.

원래 단단하게 해 주셔서, 다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선정하는 심사평가가 어떤 식으로 대두되는 거죠? 편파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나 싶어서요.

저희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신청을 하면 배점표가 있습니다. 농가에 교육 갔다 온 점수 후계자, 농업경영인, 그런 여러 가지 점수가 있어서 채점을 해서 올리면 사업자 최종결정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전체 들어온 물량 가지고 한우 몇 농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몇 가지 개선하고 과의 운영체계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사업을 주다 보면 받는 사람이 매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게 후계자이고 단체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점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몇 군데 된 곳도 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 300두, 돼지 3,000두 농가는 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런데 채점 기준을 보니까 직원들한테 야단도 하는데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게 돼 있어요. 농과대 나온 사람은 10점, 중학교 나온 사람은 2점, 그러니까 농전학교 나오고 휴계자이고, 교육 갔다 오고 이것만 가지면 항상 점수가 80점 이상 되니까 타는 사람만 타게 돼 있더라고요. 못 배우고 어려운 분들은 못 타게 아주 구조적으로 채점표가 돼 있어요. 그런 농가들은 아예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저희 축산업도 그동안 어렵다가 기반을 잡은 곳은 빼고 내년부터 이걸 철저히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주민들의 얘기도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도 커트라인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점적인 과제죠.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더구나 열악한 시설 몇 백 두씩 되신 분들은 그래도 삶의 질은 있다고 보지만 그 이하인 분들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거기에 전혀 도전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함께 풀어서 가야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선정과정이 어떤 확정을 진다고 그랬을 때 도에서 이런 기준점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어차피 기초자료 1, 2, 3위는 저희가 정하는 거니까 3위를 하면 그렇긴 한데 저희가 잘 해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커트라인이 약간 거기에 올라가지 못할 상황이고 커트라인에 못섰어도 여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집행부 팀장님들께서 평가에 의해서 도로 했을 경우에는 감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항상 통상적으로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보면 정부차원에서도 이건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