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최상철, 공원담당 이순열, 산림경영담당 이정호,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예산서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녹지공원과의 총 예산은 59억 5122만 6천원입니다. 금년 예산 65억 9678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약 6억 4555만 4천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금년에는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산사태복구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라든지 꽃동산 관리에 2175만 8천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각종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럭 1대와 더블캡 2대, 진화차 2대, 산불 통제용 짚차 1대, 봉고 산불전문 진화대 요원의 수송용 승합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라든지 녹지공원 업무추진, 부서 운영비 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난에 보면 산불전문 진화대의 교육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이라든지 소방청에 1년에 한 1～2회씩 진화대 요원들이 산불전문 진화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녹지 및 공원관리 행정서비스 시정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행정적인 실책이 있었다든지 처리 지연으로 또 불필요하게 저희 관청을 찾아서 민원을 잘 해결 못한데 대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각종 시설비라든지 부대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어 준 것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해서 66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전국전인 형태를 보면 정상조합이 있고, 보통조합, 기초조합이 있습니다. 보통조합에는 연간 1억 2000만원을 주고, 기초조합은 1억 9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산림조합은 정상조합 해 가지고 660만원을 육성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재 자료로 내 준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33호선에 공안지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대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어린이공원에 내년도에 12억 5500만원을 들여서 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경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사천대교가 가설되는데 용현 주문리에서 서포 자혜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관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탑마을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탑마을은 회관 주변에 보호수 및 공원조성 여분의 땅이 있습니다. 도에서 서병태의원이 특별자금 5000만원을 얻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공약사업이 되는 모양입니다. 목재 데크와 의자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미만은 시설부대비 산정규정이 0.9%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2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0.72%, 5000만원까지는 1.08% 해 가지고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비 부대비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림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명 산정에 있는 하대동 씨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생장촉진용 비료구입, 비품, 그 다음에 공원조경수, 병해 방제, 연못 소독 등 상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공원 팔각정 도색이 되겠습니다. 도색이라고 해 놓았지만 사실상 단층입니다. 단층하는 것을 일반 페인트사에서는 못합니다. 도색한 지가 6～7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약 5000만원을 들여서 단층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내숲 내 지압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압보도는 공원 내에도 하고, 저희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도 하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내숲에는 길이 한 250m, 폭 1m, 파고라 1개소정도로 7928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경수 식재지 및 소공원 조성지 보식 관계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 시유지가 남은 곳에 소공원 조성한 것이 48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사천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48개소에 한 7900만원을 들여서 여태까지 해 놓은 데 대해서 좀 미진하고 보식을 시켜야 되는 곳에 하겠습니다. 하자 보식이 다 넘은 것입니다. 하자보식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2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은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공원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약 675평정도 됩니다.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합니다. 한 4900만을 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원 주택지가 있는 뒤쪽에 위험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서 위험목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지만 사전에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50본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노산, 망산에 위치목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부대 앞에서 사주간 가로화단 정비입니다. 길이는 한 1.5㎞가 됩니다. 지난해 우주항공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이 구간 내를 하면 하층 식생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자연적으로 고사한 것도 있고, 시민들이 빼 간 것도 있고, 각종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주어서 나무가 고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체 정리를 상.하행선 해서 약 4000만원을 들여서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뫼어린이공원 지압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숲뫼어린이공원은 2년 전에 공원으로 면 모를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지압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길이 60m, 폭 2m,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해수욕장으로 가는 왼쪽 길목에 있는 삽재 소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주변농경지라든지 옆 소공원에다 분뇨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로부터 소공원을 설치 해 놓은 것은 좋은데 간이화장실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건의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산공원 지압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덕정 왼쪽으로 보면 동백이 많이 있습니다. 상부공원에는 1개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밑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길이 100m, 폭 1.5m 해서 망산공원에도 2개소의 지압보도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900만원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노산공원 장애인 진·출입로 개설입니다. 여러 몇 년을 가지고 철탑문제라든지 장애인 진·출입을 해 주라는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못 해 준 것이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에 주택 2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안 되었는데 보상금이 어렵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와 동시에 장애인 진·출입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길이 100m, 폭이 3m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섬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구동 바로 앞에 회센터 앞입니다. 지중매입등 150W 100세트와 LED매입등 50개입니다. LED라는 것은 무전등으로 인하여 전자파끼리 마찰로 인해서 점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종의 전광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계절에 맞추어서 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 공단 내 가로수 정비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금년 3월에 인수 인계를 했습니다. 금년에 항공우주축제 때 보아서 알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사남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원정비라든지 그 안에 체육시설을 해 놓은 소공원 형태의 자연 천연 숲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해서 가로수 정비도 저희 부서에서 맡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했습니다. 5개 수종이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것도 있어서 지난 항공우주축제 때 지주목 정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항공축제를 하기 때문에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산정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산성공원 구 관덕정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과녁판은 다 치웠는데 사대가 허물어져서 포구나무 밑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폐기물에 약 300톤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쪽에 황토수종인 일명 쌀밥 나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팝나무라든지 황토수종을 3가지 정도로 택해서 철거 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저희과도 사업부서기 때문에 복사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복사기 1대 8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예취기 기계톱은 각종 재해라든지 심어 놓은 녹지공간에 사후관리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에 읍·면·동 산불방지 비상근무자에 대해서 봄철, 매년 1년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에 가면 실제로 산불기간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초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억 67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봉급 및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개월이상 고용시에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이라고 하도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저희들이 매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7월, 8월, 9월 사이에 강우가 지나고 나면 등산로가 파이고 또 설치해 놓았던 계단이 파손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 또 인부임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 이런 사항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도 사후관리비에 대한 인부임과 산업재해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동대곡숲 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밤나무해충이라든지 항공방제 피해 보상금도 저희들이 사전 행정홍보와 예고도 합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양봉, 양축 농가가 항공방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산정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신고자 보상금도 50만원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16명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4명이 더 늘어나서 20명을 쓰도록 국고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사천시가 발의를 해서, 이방호의원님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뜨고 나면 잔불처리는 공무원이나 산불진화대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책이 작년부터 생기고 나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되고 인다고 있다고 봅니다. 봄철 고용기간이 1월부터 4월, 5개월입니다. 가을에는 12월, 한 달 이렇게 해서 통상 6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51%, 시비 49%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밭두렁 공동 소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림하고 연접된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발적으로 산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읍·면·동 자체 지정된 날짜를 정하여 지도공무원 입회 하에서 공동소각을 하는데 대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산림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방제를 하고 나면 약 효과가 오래가는 농약이 되겠습니다. 주로 나방류에 지효성 방제를 합니다. 주로 오리나무 잎벌레라든지 벚꽃에 붙은 흰불나방, 잣나무에 넓적 잎벌레에 지효성 약으로 방제를 합니다. 그리고 속효성은 주로 진딧물, 응애류, 흰가루병, 배롱나무 같은데 검게 무늬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을음이 낀 그런 데는 속효성 약으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전역에 다 발생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서포면을 제외한 7개 읍·면하고 삼천포지역까지도 현재 재선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찰요원을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면서 항상 순찰을 하면서 발생사항을 체크하고, 최조 발생된 지역을 상부에 보고하는 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산림병해충 요원 1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이용타당성 구분 조사해 가지고 262만 4천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에 가면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5년 주기로 하듯이 산지도 산지관리법 7조1항에 보면 10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전임지가 되어 있던 사항을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보전임지를 해제 시키고 준보전임지로 만든다든지, 소류지가 있다가 소류지가 없어지면 수원함양림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일반 준보전임지로 바뀌는 이런 산지의 용도를 다시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0년 주기가 되어서 해야 될 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제사업으로 등짐펌프, 산불진화 급식비, 진화안전장비셋트, 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 근무복, 진화차용 소화약제, 이런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사항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안전장비는 주로 개인이 가지고 톱이라든지 무육 낫, 갈퀴, 방화장갑, 산불 진화하러 갈 때 수통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진화장비로써 헬멧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통을 차는 탄띠라든지 손전등, 신발류, 간단한 배낭 이런 개인진화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근무복은 상하의 모자까지 해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옷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차량 소화약제입니다. 이것은 분말식인데 불씨 제거입니다. CO3라 해 가지고 탄산가스가 불연속체입니다. 산불진화시 이것을 같이 물에 타면 수증기 막을 형성하여 물 확산을 금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산소 공급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막을 형성해 주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물에 타서 진화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입니다. 각산을 비롯해서 와룡산에 벌써 10여 년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없어지는데 저희들의 고민거리가 소나무 재선충이 제일 문제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매년 방제를 하고 나서 방제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림계획작성은 조림을 해야 될 때 조림을 하고 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간주사 주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 3800만원을 요구해 놓고, 깍지벌레 피해목도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베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입니다. 지금 관내 전역에 발생이 되어 있고, 특히 지난 매미호 때 더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도와 태풍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산림청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실상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시·군부담을 가지고는 안 된다, 실제 시·군부담비도 여태껏 지방비를 약 30%, 국비 70% 된 것도 앞으로 90% 선까지 국비를 하고, 약 10%를 지방비를 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우량 소나무는 천연림이 되겠습니다. 대곡숲이라든지 임내숲, 다솔산, 산성이라든지 이런 숲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이 있는 토양 개량, 수형조절 또는 외과수술 등 이렇게 해서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을 946만 4천원정도 투자를 합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사업들입니다마는 경제수조림입니다. 경제수라고 하면 편백산, 삼나무, 느티나무 수종이 주로 됩니다. 내년도에는 사남 화전, 축동 반용, 곤명 추천, 삼천포 좌룡지구에 경제수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무 수령이 5년생인 대묘가 되겠습니다. 한 16,500본을 내년 정동 장산, 축동 사다지구에 편백이라든지 잣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 1억 2500만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밤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밤나무관리는 여기에 최위원이 계시는데 심어 놓은 지가 벌써 20년이 되어서 현재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하고, 매년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 농가수가 1,597농가입니다. 밤 면적은 2,097㏊인데 본수로는 약 524,000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목 10㏊에 대해서 교체를 시켜 주고, 토양개량사업도 해 주고, 밤나무 밭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로 신설을 하는데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 내 준 것을 보면 숲 가꾸기사업은 100㏊인데 조림풀베기 120㏊, 어린나무기 가꾸기 60㏊, 덩굴류제거 200㏊는 전체 숲을 가꾸는데 100㏊의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체를 통합하기 때문에 100㏊ 물량을 가지고 조림풀베기는 한 120㏊로 할 수 있고, 어린나무가꾸기인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60㏊, 칡넝쿨을 제거하는 것은 100㏊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100㏊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임도를 198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총 집계를 해 보면 한 52개소에 86㎞가 됩니다. 기존 신설은 내년에 마곡에서 은사지구인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2㎞를 해서 마치도록 하고, 보수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6년도부터 쭉 해 놓은 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탑리에서 사다임도가 개설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도를 해 놓았지만 노면이 깎이고 비탈면이 급경사인 곳은 포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L측구를 내 주어야 되고, 보수도 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96년도에 했던 사다 임도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탑리에서 사다로 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예동 쪽에서 사다로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옛날 사천 자영고등학교 변천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95년, ’96년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 보수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했던 은사임도에 일부 보수를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사업도 보수와 비슷합니다마는 구조개량은 주로 노면정비, 비가 와서 측면에 있는 배수로라든지 벽면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새로운 관을 묻어서 보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정도 해당되는 송포임도, 곤명 본촌임도, 곤명 정곡임도에 구조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은 관내에 있는 임도가 빠졌느냐고 하면 연중계획이 쭉 되어 있어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시설하는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인 킬퍼라는 훈증약제를 가지고 방제작업을 하다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고, 자꾸 확산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축산농가나 양봉농가에 배가해서 홍보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항공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토종 소나무가 다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항공방제 3회를 요구해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라든지 약제는 중앙에서 보조지원이 되고, 여기에 올린 것은 인부임하고, 일부 약제가 지원도 되어 있고 저희들 시·군비를 가지고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3회정도 방제를 하면 한 18,000㏊정도됩니다. 지금 6,000㏊를 방제하려고 합니다. 방제시기는 솔수염하늘소가 5월, 7월이 부화시기입니다. 5월달에서 7월 사이에 세 번정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관계에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주파수가 다 틀립니다. 옛날에는 도 전체 통합을 해서 혼선이 되어서 어디에서 누가 말하는지 못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전기를 자꾸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가지고 8대를 교체하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시·군 자체비를 가지고 무전기를 사서 앞으로 2～3년 이후 100% 교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구입 6대입니다. 이것은 소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 뚫은 자리에다가 약을 넣어서 깍지벌레를 죽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비입니다. 묘목구입비, 비료구입비, 산사태발생지 응급복구 자재구입,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 제작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선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79개 마을에 보호수, 노거수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호수 16개소 17본, 주로 느티나무, 향나무, 회나무, 이팝나무, 왕버들, 이런 수종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거수는 한 273본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할 수는 없고, 우선 보호수, 노거수 5개소에 에 대해서 온정, 덕곡, 곤명 신기, 곤양 흥사, 무곡에 내년도에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항공료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약제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밤나무 면적이 약 2,100여 ㏊가 됩니다. 상당한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매년 한 2000만원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올려 주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관계 헬기 임차입니다. 헬기 임차도 옛날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한대식 임차를 하는 것이 부담이 많다하여 연접해 있는 인근 시끼리 서로 공동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작년까지는 하동, 남해, 사천 하던 것을 진주와 사천으로 헬기 임차를 하는데 50%씩 부담해서 저희들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헬기가 아니면 산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우선 큰 불 자체 진화시는 헬기로써 끄고, 잔불처리는 산불진화대와 더 심각하면 공무원, 각 기관단체에서 나와서 끄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전기입니다. 국·도비지원도 있지만 자체 시비를 가지고 10대정도 800만원을 투자해서 필수적으로 구입이 되어야 저희들이 산불진화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것 같습니다. 동력톱 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 차량 7대 지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 7대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작하여 2003년도까지 산림시책에 대해서 전국 최우수 또는 경남도에서 우수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산 차량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수영장에 다니는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산림녹지과에서 시상을 받아서 사 가지고 전환시켜 준 것입니다. 운영비가 주로 보험, 수리비, 유류대 들어가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현재 7대입니다.

기사는 몇 분입니까?

기사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운전을 다 하기 때문에…….

676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 관계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정상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정상조합이라고 하면……

정상조합이라고 하면 타지원을 안 받고,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이 정상조합입니다. 제가 현재 재판은 안 받고 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사고를 내고 부터는 앞으로 아마 문닫기가 쉬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못 해 줍니다. 이제는 공개입니다. 공개가 되면 정상조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보통조합은 1억 2000만원,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조합원 중 한 사람입니다. 조합원에게 득이 안 돌아오겠느냐는 뜻에서 정상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 정상조합 해 갖고 6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최위원님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제가 2001년도 1월30일자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사천시 산림조합의 연간 사업예산이 10억원 이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고 나서 시작해서 30억원이 넘게, 작년 경우는 약 50억원 가까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봉급 관계는 일당을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하려는 사람도 있고, 초소 근무자도 같이 지급을 합니까?

예, 같은 금액입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고, 혼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게 안 하느냐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도개량 관계 2억 300만원이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88페이지 임도개량사업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2억 352만 4천원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쭉 세워 놓고 임도가 먼저 개설되고, 그 임도를 많이 사용하는 임도에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 임도를 내주었는데 거기에는 전, 답도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한번정도 공동 부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손을 봤으면 싶어서 하는 아쉬움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686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가 있습니다. 제가 관내 두어 군데 정도를 둘러보니까 나무가 하나씩 죽어 가고……. “약 20그루, 30그루가 빨갛게 죽어 있는 것을 봄에 신고를 했는데 둘러 봐 주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지적보다는 출장을 해서……. “언제까지 당신이 베어 내시오” 하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이런 대책을 녹지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베어서도 안 됩니다. 재선충 관계는 킬퍼라는 약이 떨어져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 오면 관세청에서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업을 못하는 것은 약이 떨어져서 못합니다. 개인이 인위 작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위적으로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방역법이라든지 산림법에 저촉을 받아서 오히려 나중에 과태료나 심지어 베어진 나무를 가져가면 절도죄로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1월에 예산성립이 되면 그 사업이 재개가 됩니다.

다음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목섬 경관 조명 설치공사 사업, 과장님, 위치를 모릅니까?

저쪽 노산공원 서쪽 편에 아까 선구동이라고 했는데 선구동이 아니고 회센터 있는 거기인데, 이야기를 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시설비 중에 제일 많은 사업비가 동서공원 토지매입 5억원이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구수산 뒤입니다.

금남호 뒤 위쪽에……

그것이 통합되고부터 시작해서 땅 사는 것을 짤금짤금 사고…… 이제는 다 되었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땅을 사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공원을 하나 개발하기가 참 힘듭니다. 돈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요는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동서공원은 내년도 5억원정도 주면 기본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은 확보가 됩니다.

지금 거기는 공원으로 개발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지요?

앞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 물레방아 돌아가고 계단 조금 있고, 폭포수 내려오는 그것뿐입니다. 위쪽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정비 인부임에 5명 60일 분이 되어 있는데 등산로정비는 해마다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를 돌아가면서 정비하는 것입니까?

사천시 등산로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주로 하는 데가 각산, 와룡산, 사천지구는 송보아파트 뒤에 그 다음에 봉명산에 가면 매년 정비가 필요한 것이 장마가 끝나면 반드시 패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까 기존 다니는 등산로는 정비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니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이 좀 드문 곳을 가보면 등산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름에 보니까 용현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시작해 가지고 와룡산으로 오는 등산로정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장소에 등산로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요구합니다. 직원들이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쪽 등산로를 봐 주시고, 그리고 와룡산 용두마을에서 민재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일부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한 그런 장소에 작목별 제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등산로정비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담당하고 부시장님이 각산을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전에 사업계획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의 여론은 사실상 각산 등산로를 임의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새롭게 우리 관에서 등산로를 개설하려면 어려우니까 다른 산악회원들에게 지원을 좀 해서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을 만큼 등산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는 건의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박위원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년 전에 그 작업을 하다가 제가 산주한테 불러가서 혼쭐이 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유지인데 개인 동의가 없을 시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발하면 저희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를 매끈하게 포장하고 길을 닦는 것이 아니고, 한 두 사람이 다니다보면 등산로개설이 되는데……. 작목 정도는 제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것은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시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화장장을 할 때 자기를 속여서 했다고 지금 사천시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못 빌려 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복구를 할 때에도 제가 부산까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항 건의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개발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손을 대어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써 주시고, 내부적으로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사업이나 시설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도비 보다는 시비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비 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것이 국·도비 보조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하고 똑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사천시라고 많이 부담하고 진주시라고 적게 부담하는 것이 없이 똑 같습니다. 보조율이 정액입니다.

이것이 보조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세우고, 예산요구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상탑마을 소공원 조성, 유일하게 도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이 도의원의 직영 사업입니까?

도의원님이 마을에 가서 공약을 했던 것이라고 자기가 직접 가져 온 돈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사천시 어느 지역에 하든지 도의원이 노력해 가지고 가져온 돈이니까 저희들은 감사하게 받은 돈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도의원이 추정하건대……

예?

사업비를 다른 마을에……

그것은 도의원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가져온 것인데……. 그와 같이 유사한 것이 김인 도의원이 있을 때 사천 관덕정 진입로에 별도로 1억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사업에 써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어떤 노력을 해 갖고 사남 어느 마을에 해 주라고 하면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678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참고로 등산로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2002년도에 들어와서 성황 당산에서 흥무산까지 녹지공원과에서 등산로개설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사천읍 권에 계시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흥무산에서 가산 용소유원지 쪽으로 하산을 많이 하면 편리한데 거기는 등산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정동 쪽으로 빠집니다.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다고 다수의 등산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에 빠졌어요, 다른 사업비가 되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급을 다투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6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남공단내 가로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비의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보식도 하고 때로는 수종도 바꾸고, 이런 것을 정비라고 할 것 같으면 공단 안에 외국인 학교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의 내왕도 잦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천 공단 내에 가니까 공원조성 해 놓은 것이 배울 것이 있더라’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예산 2000만원을 갖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싶고, 녹지공원과장도 알고 있을 텐데 화장실 문제가 좋지 않아서 환경보호과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데 곁들여서 그 주변은 1,600세대정도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꼭 필요할 것인데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노산공원 장애인 진·출입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산성공원에 장애인 진·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산성에는 장애인 전용도로는 없어도 차량이라도 들어가고, 거기는 다 들어갑니다. 일주도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원에는 차량 진입은 못하도록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려면 가능은 합니다.

편리하게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천고등학교 쪽에 주차장이 생기면 그 쪽에서 진입도 가능하고, 초등학교 쪽에서도 되는데 앞에 계단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권에도 많은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우천 마을 앞에……

어디요?

우천 마을 앞에 자연발생유원지 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외래객들이 상당히 많이 내왕을 합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느낄 정도로 내왕을 합니다. 거기도 개발을 한다면 산 쪽은 절벽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폭포를 조성해 준다든지 야관 경관을 넣어준다든지 해서 외래객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손을 많이 봐주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다 화장실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도 챙길 부분이 있다면 챙겨 주시고요, 692페이지 민간대행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예산이 2000만원 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밤나무 농가가 1,579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면 약제대가 몇 %쯤 비중을 차지합니까?

항공방제 약제대는 밤나무가 산재되어 있는 데는 안 되고, 산에 보면 흰 깃대를 쭉 꽂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집단화가 되어 있는 데는 방제가 2회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떨어져 있는 곳은 못해 주고 특히, 우리 관내에 밤나무를 많이 재배하는 면이 정동면, 곤명면, 그 중에 곤양면이 많이 하는데……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가는 약제대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료도 무료입니다. 인건비를 조금 더 올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육림회에서 자체자금을 가지고 돈을 대어서 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종권위원님.

지금 동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망산공원 대덕정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대덕정 이전 관계는 사실상 녹지공원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지역을 택해서 옮겨주면 그 대덕정 자리에다가 재조경을 한다든지 또 대덕정이 옮겨지고 나서 그 주변에 조경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협조를 해 드립니다. 이전계획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도 산성과 같이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꼭 옮겨 주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진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성내공원에 있는 것도 옮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안 옮겨지면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가 보셨습니다마는 망산공원 안에 가보면 재해위험지가 있습니다. 이주를 시킨다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도 이주비라든지, 현재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더 어려움이 있고, 이주계획을 현재의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위험한데 장비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서 봐서 알겠지만 응급복구식으로 나무는 전부 잘라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삽니다.

토사가 밀려오는데……

우선 토사는 안 밀려오도록 저희들이 응급조치는 해 놓았는데 사실상 저런 것은 우리 시 재정이 돌아가면 다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눈을 떠보고 크게 위험한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마는 요즘 재난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서 하니까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몇 번 시장님이 가서 보았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재해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거기 뿐만이 아니고 노산, 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8페이지에 국가암 검진사업에 1억 15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가암 검진사업은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내장암 5개 암건진 사업을 하는데 밑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암건진사업비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저소득층 50% 이분들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었을 때 완치 단계까지 치료를 합니까?

지금 현재 국가암 검진사업은 5개 암을 검진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밑에 암치료 지원사업에 441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 돈이 암환자 치료비에 지원이 되어지고, 위에 2건은 검진비로써 지원이 되어집니다.

건강보험가입자 8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저소득층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암인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 보십시오.” 정도로 알고 있고, 치료는 손을 못 쓸 정도로,

보건소에서는 자체 암검진도 안 합니다. 전문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체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병원이 갈 때 지원해 준다?

예.

큰 특혜를 봐 주네요. 소장님, 인사말씀에 금년도 2억 7000만원을 국·도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 국·도·시비가 합해져 가지고 24억 5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계상이 되기로 27억 2500만원입니다. 2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건강증진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금연이라든지 건강 체조보건사업비 등에 국·도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체조요?

예, 금연, 건강체조,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도비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체조를 시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금년 11월25일날 사천실내체육관에서 6개 팀을 경진대회를 붙여서 성황리에 종료 했습니다. 금년 봄부터는 읍·면·동 경로당을 순회하여 건강체조 지도를 해 가지고 11월25일날 경진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관내출장여비는……

몇 페이지입니까?

708페이지입니다. 관내라면 사천시 관내가 아닙니까? 관외하고 관내출장이 많은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관내여비는 정액여비로 직원 1인당 나가는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가 있고, 주로 관내 출장여비는 직원 1인당 금년의 경우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관외출장여비는 사업적으로 타지역에 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관내 출장이……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전 실과소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입니까?

지금 20명입니다.

71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9명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동에 있는 치매병원, 정신병원 공중보건의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719페이지 보건진료소 찜질방 신축은 어느 지역입니까?

아직까지 지역은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지역은 안 정해지고, 사업비만 계상된 것입니까?

예.

727페이지 금진보건진료소 보강공사하고 엑셀 난방공사가 있는데 금진보건진료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금진보건소 건물 침하 및 벽체균열·옹벽 보강공사입니다.

액셀난방 시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배관공사입니다. 주로 보건진료소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697페이지 의료사업수입이 나오는데 진료수입을 보면 곤양면 보건지소하고 서포면 보건지소 연중 수입은 2005년도 예상되는 수입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곤양면 보건지소 2000만원, 서포면 1360만원인데, 이렇게 진료수입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첫째, 건강한 시민이 많이 산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보건지소를 지역주민들이 외면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지역보건지소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이 있어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수입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의사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혜적인 손익 분기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잠시만요, 보건진료소에 지소장 및 한 사람의 인건비정도는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지소에 인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차라리 경영적 측면에서 지소를 폐쇄하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독려를 해서 수입을 올리든지 해서 인건비는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조금 있으세요, 70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7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기타보상금으로 있는데 자체사업 예산입니까?

714페이지요?

714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은 국고보조입니까?

김철규 예, 그것은 도비, 시비, 국비가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것도 다 국비, 시비입니다. 이것은 이중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700페이지에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인당 약 15만원정도 되고, 714페이지를 보면 1인당 약 35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국비 보태어 시비를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습니까?

예.

공중보건의사 수당에 관한 사항과 꼭 일치합니까?

진료활동비는 일치합니다. 아까 보건지소 진료수입 중에서 곤양보건지소와 서포보건지소가 타 4개 보건지소보다 수입이 적은 부분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이 적고, 다른 정동, 사남, 용현지역은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환자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밑에 연료비 보건관리과 난방비, 보건지소 진료실 등 난방비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난방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자체 수입을 시에다가 납입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자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산출기초에 있습니까?

보건진료소 인건비는 우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체 예산부서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4페이지 저희들 보건소 총 인건비 중에 보건진료소장님들은 별정 6급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04페이지 6급에 진료소 진료원들이 11명인데 다 6급입니다. 보건진료소 인건비는 예산편성에 지원을 하지만 운영비는 자체 편성을 해 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한테 업무적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무슨 자료를 주는지 법에 되어 있는데, 여기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서 안에 있는 내용 산출근거에 건강증진사업을 한다고 1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항별로 설명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행정의 어떤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연히 이렇게 넘어오는데 앞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갖고, 심의를 받는 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심의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지, 수박 겉 핥아 가는 식으로, 눈먼 말 요랑 소리 듣고 따라 가는 식으로 업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에 하든지 사항별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위원은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약품 보관전용 냉장고 구입이 800만원인데 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냉장고를 800만원짜리를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400만원이 깎였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삽니다.

그러면 구입도 못할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견적을 받아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냉장고라면 일반 시중에 있는 냉장고를 생각했는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주고 못사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주차장 정비하는 것은 보도블록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파란 칠이 되어 있고, 빨간 칠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시멘트 물이 올라와서 허옇게 보기가 흉합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칠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칠을 다시 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동서금동사무소 앞에 보건위생과 앞에는 칠을 해 놓으니까 비가 오면 씻기거든요.

밑에 있는 시멘트 물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새로 보도블록이나 자전거전용도로 하는 것을 보면 아스콘 자체에 색상을 넣어서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예, 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정비하면서 돈을 들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항구적인 보수를 하려면 그 부분을 덜어내고 시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까?

작년에 한 것을 다시 파헤친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떻게 지출이 될지 모르겠는데 매년 도색 하려고 300만원을 들이는 것보다는……

매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멘트가 되어 있는 위에다 하는데, 물이 위에 배여서 시멘트 물이 나오거든요, 한번 올라오고 나서 지금은 비가와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을 하면 다시는 안 올라 올 것이라고 보고 도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꼭 시멘트 물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도블록하는 데를 보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한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