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병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사항은 쌀 직불제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현안사항이 하나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직불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직불제는 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55억 6,843만 1,000원이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고정형 직불제는 진흥지역 안에는 74만 6,000원, 밖에는 59만 7,000원이고 변동형 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정부에서 정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가격에서 당해연도 평균 쌀값을 빼서 0.85를 곱해서 고정형 직불단가를 빼면 그게 변동형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변동형 직불금 지급을 안 했고 지난해는 2012년까지 변동형 직불금의 목표 가격이 17만 83원입니다. 거기에서 10월부터 1월 사이에 전국 170여 개소의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낸 가격이 13만 8,231원입니다. 0.85를 곱해서 고정형 직불금은 해마다 변경이 되는데 농림부에서 정합니다. 1만 1,486원에서 80㎏ 1가마 당 1만 5,588원을 변동형 직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로 따지면 3,000평당 95만 원 정도를 변동형 직불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96호에서 8,023㏊를 신청했는데 심사를 거쳐서 8,023호 7,901㏊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쌀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고 안성맞춤쌀에 판매 활성화와 명성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49억 4,000만 원입니다. 안성맞춤쌀 육성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유기질 비료, 친환경비료를 전 면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못자리상토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벼 건조저장시설을 교체하고 GAP인증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임대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기질비료와 친환경비료는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벼못자리 상토지원도 완료했고, 임대농기계도 12개 농협에 18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도 공급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보개하고 양성에 벼 건조저장시설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 과잉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쌀이 과잉되면서 가격이 하락되고 그것에 따라서 농가소득까지 같이 하락되기 때문에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격리하는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농림부 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매출액이 우리 시에 한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한육우를 합치면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고, 돼지만 해도 1,500억 원이 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작은 금액이 되지만 농가소득부분에서 보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고, 쌀 문제가 농촌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논소득다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450㏊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지역 전략특화품목 육성이라고 해서 5개소를 하고 있고, 미양에는 양파·마늘·감자, 양성은 오이, 일죽은 대파, 죽산은 감자, 고삼은 연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5개 지역에서 지역전략 특화품목을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농업다양화사업은 벼 대체작물 육성도 정부지원사업과 함께 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콩, 양파나 마늘 종자대 등을 지원하고 양파, 트레이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능성 잡곡 계약재배를 통해서 시장격리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465㏊를 확정을 지어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 지역 전략특화품목 육성사업도 5개 농협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삼죽면에서 기능성잡곡, 흑미하고 찰미를 대단위로 재배를 했습니다. 306㏊를 삼죽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삼죽은 일반쌀을 수매할 것이 거의 없는 정도로 시장격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용작물 육성입니다. 인삼은 저희 지역은 100농가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60㏊ 정도 재배하고 있고 인삼에 대한 사업은 인삼조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안성에서 생산되는 거뿐만 아니라 오산·평택·화성까지 인삼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틀어서 인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삼사업은 시비 3억 7,000만 원이 투자되고 자부담이 1억 7,000만 원에서 5억 4,000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인삼재배의 문제가 계속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문제인데, 계속해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인삼재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유통팀장을 할 때도 친환경재배를 좀 해서 친환경인삼을 생산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인삼을 재배해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농약도 검출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친환경재배로 전환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삼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일단 병충해를 줄이고 그것을 통해서 친환경인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있고, 또 인삼재배 농기계임대사업, 그러니까 인삼농협에다가 기계를 사주고 인삼농협이 공동으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임대농기계 사업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신청해 놓았는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삼농협이 건조설비나 증산기나 농축설비 이런 것을 통해서 홍삼농축액, 분발, 발효홍삼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20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청해 놓아서 어쨌든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이것을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는 것 그에 따라서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37억 5,70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포도비가림 시설 등 49㏊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관정을 설치한다든지 관수시설, 지주 비가림을 포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하고 포도·복숭아 봉지지원을 하는 사업, 새로운 과수작목시범 육성사업은 라디아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디아 사업은 금년 8월 20일 의장님도 참석해서 MOU를 같이 체결했는데 라디아 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저장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5내지6 정도로 보고 있고 항산화성분, 안토시안, 베타카로틴 등이 상당히 풍부해서 암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확량도 체리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체리보다 라디아가 30㎏ 이상, 단기간 수량성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데 이 문제에 있어서 고삼농협하고 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왔고 실험을 거치고 검역까지 통과한 작물이고 고삼에서도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재배를 했는데 늦게 심는 바람에 몇 개 안 달렸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2, 3농가 정도 중심으로 해서 1, 2㏊ 정도 상품이 구성될 정도의 물량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 경과를 봐서 앞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배 봉지지원, FTA기금 현대화사업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근교 원예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근교가 대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어떻게 보면 도시근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시근교 농협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또 단체급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근교농업을 계속 확충해서 농가소득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14억 5,4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첫 번째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해서 자동보온덮개, 수막시설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시설하우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자동개폐기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품목을 늘려가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급식을 하고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초·중·고를 합치면 147개 학교가 되고 2만 8,123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를 합쳐서 1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제품, 친환경농산물, 경기도가 인증한 G마크인증농산물, 그리고 쌀은 안성마춤쌀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부식은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은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의센터에서 공급하고 있고, 유치원보육시설 초·중·고 쌀은 안성마춤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억 1,141만 7,000원을 지원했는데, 부식비로 3억 1,936만 4,000만 원, 쌀은 9,205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식비는 초등학교에 한 끼 당 차액이 200원으로 보고 있고, 중학교는 250원, 고등학교는 280원입니다. 그래서 부식비는 한 끼 당 200원, 250원, 280원 차액 지원하는 거고, 쌀은 차액이 초등학교가 34원, 중학교 67원, 고등학교가 7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 한 포대로 보았을 때 9,630원 정도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생산을 확대해서 전처리시설에서, 신선편의센터에서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7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무하고 양배추하고 연근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고등학교에 부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9개인데 부식을 공급하는 것은 한겨레고등학교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침·점심·저녁을 다 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한 끼만 주잖아요. 점심만 친환경농산물로 하고 아침하고 저녁은 일반농산물로 하고 이게 상당히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식은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4억 3,8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인데 어쨌든 고등학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끼만 공급하고 있어서 점심만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아침·저녁은 일반농산물로 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농산물을 팔아내는 데는 크게 기여를 못 합니다. 포지션도 약하고 어쨌든 농산물을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상설장터, 초청장터, 통신판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설장터는 과천경마공원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목요일 날 운영하고 있고, 강남고속버스 직거래장터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농협시지부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 경기농협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고, 성내동에서도 직거래장터를 매주 금요일, 평택시지부에서는 수요장터를 거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설장터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초청장터는 초청을 받아서 가는 그런 장터가 되겠습니다. 서울역 직거래장터라든지 경기도 프렌차이즈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정해서 가고 있고, 통신판매 및 쇼핑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9억 2,4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마지막으로 저온저장고 증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모산리에 저온저장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7월 19일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이 나오는 바람에 돌 깨는 작업이 한참 걸렸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준공해서 연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2쪽에 안성마춤쌀 육성사업이 지난번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되셨나요?

일단 두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전체 유기질 비료를 주는 것을 친환경 비료로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지별로 해서 농가 중심으로 단지를 운영하는 것을 농협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 2가지가 바뀌었는데 농협 전무님들을 모셔다가 왜냐하면 농협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농협에서 수매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 종자나 비배관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수매에 이르기까지 안성마춤쌀 단지에서는 농협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농협에서 면단위로, 농협에서 안성마춤쌀 단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했고, 유박비료, 유기질 비료 주는 것을 상당히 농민들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어쨌든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가 논의했는데 꼭 유박비료나 유기질비료를 주어야 안성마춤쌀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병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박비료를 신청하는 이런 분은 유박비료를 지원하고, 맞춤비료를 쓰는 분은 맞춤비료를 지원하는데 단, 문제는 브랜드 쌀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기준을 점점 더 강화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원래 비용문제, 연령이 고령화 되니까, 비료는 많이 끼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못 하겠다, 이거예요.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단 맞춤비료를 쓰십시오. 그렇게 풀어놓았는데 비용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기존방식대로 맞춤형비료는 지원하고 유기질비료를 쓰는 농가한테는 보조비율을 약간 높여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박비료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약간 높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때 논의했습니다.

그때 몇 몇 농민들이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네, 된 겁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농협이 자기가 수매하고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저번에 회의를 해서 2가지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기호에 맞는 품종확대라고 그랬잖아요. 품종을 어떤 걸로 추청에서 늘렸나요?

지금 이런 거지요. 지금 저희가 상강벼 있잖아요. 상강벼가 조생종이고 소출이 많이 나는 벼잖아요. 20% 정도 증대가 된다고 합니다. 저가미(米)란 말이지요. 500㏊ 정도 상강벼가 늘어났어요. 소출이 20% 정도 늘고 나중에 농협에 수매할 때 15% 가격을 낮추어서 수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고시히카리가 가장 좋은 쌀이잖아요. 그런데 고시히카리가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도복성도 강하고 그래서 고시히카리 같은 것은 우리가 재배를 늘려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농법을 새로이 개발하고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열심히 해서라도 어쨌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품질 추청벼에서 농민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다수확으로 가자고 해서 다수확으로 전환을 많이 하신 거지요?

상강벼를 풀어놓은 거지요.

지금 다수확품종에서 상강벼하고 고시히카리까지만 수매가 가능하고요, 다른 것은 가능하지 않고요?

지금 추청은 일반적으로 다 수매를 하는 거고, 상강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고 고시히카리는 수매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궁금한 게 소득기반다양화사업 그래 가지고 여기에도 정부가 지원하는데 재배사업 대체작물육성 130㏊하고 지금 평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쌀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가 흉년이잖아요. 흉년이라 쌀이 없습니다, 다 팔려 가지고.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항상 민감해요. 1%만 남아도 가격이 뚝 떨어지고 1% 모자라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일단 올해는 작년에 흉년인 바람에 쌀 시장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안성마춤농협에서 쌀을 팔아서 흑자를 냈다고요. 쌀은 과잉이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금년에 4만㏊를 분리하자, 그러니까 쌀생산을 4만㏊를 분리하자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할당된 게 450㏊예요. 정부에서 모든 평가에 제일 감안해서 평가하겠다, 해서 어쨌든 465㏊를 약정했어요. 약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따져 보니까 삼죽에서 306㏊를 흑미하고 찰미를 했잖아요. 그래서 700〜800㏊가 쌀 시장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물량에 8 내지 9% 정도 될 것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3,600톤 정도 되는데 추청쌀, 일반쌀이 8, 9%가 시장격리가 일어났다, 그러면 안성마춤농협이나 이런 농협에서 쌀 파는 것은 조금 더 좋아질 것입니다.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은 당분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쌀 시장을 격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전략특화품목이 있잖아요. 양파·감자를 재배하게 되면 제가 보았을 때 최소한 소득이 2배는 높아집니다. 제가 고삼면장을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쌀시장도 격리할 겸 양파나 오이나 이런 것을 하면 소득이 2배, 3배 높아지니까 그것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선 연세가 높으시고······.

실제적으로 이것도 계획을 갖추어서 하면 좋을 텐데 그쪽도 특정작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출하될 때 가격이 다운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농협파트에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 20%를 부담시키잖아요. 그래서 파는 것은 농협이 책임져라, 파는 것을 농협이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책임을 주었어요. 그리고 안성마춤농협에 신선편의센터하고 같이 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선편의센터에 들어가는 물량이 몇% 안 돼요. 전체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선편의센터에 들어가는 미나리나 대파나 근대나 상추나 감자 이런 것은 지금은 더 늘려도 거기서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선편의센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이런 채소가 들어가고 거기서 생산해서 학교 급식이나 이렇게 공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더 늘려가는 것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쌀과잉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과잉이 아니잖아요. 많이 수요가 줄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2010년에는 2만 2,283톤을 수매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2만 8,000톤이야, 그러니까 이게 몇 톤이냐 하면 5,700톤 정도 지난해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주는 거예요. 올해 작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걱정은 비가 많이 왔는데도 병충해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벼가 웃자랐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검사한 것을 보니까 이삭수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비가 장기간 오는 바람에 벼가 웃자랐는데 9월에 날씨만 좋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도복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금년도에 작황이 작년에는 2만 2,000톤밖에 수매를 못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수확할 때 되어 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예측을 하던데, 몇% 준다고, 그것에 준해서 안성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안성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엊그저께 어떤 농가가 와서 벼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해서 쌀 생산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흉작이 들고 그러면 결국 쌀도 모자랄 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걱정은 되지만 농가소득하고 겸해서 보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소득은 높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평당 1,000원씩 주잖아요. 주니까 일단 제가 보았을 때 양파나 오이나 대파 같은 것을 재배하면 최소한 2배 소득은 늡니다.

제가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어쨌든 안성도 쌀 생산이 줄잖아요. 그래서 쌀수매가와 관련해서 시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바로 쌀 수매가 때문에 농민단체와 농협이 협상을 시작하잖아요. 농민단체는 쌀 생산이 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쌀 수매가를 높이 책정하고 있더라고요. 이천에서 보니까 7만 1,000원을 예상하더라고요. 7만 1,000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쌀 소비가 줄었고, 쌀 생산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에 비해서 쌀 수매가를 7만 원 이상 해야 된다고 농민단체와 얘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항상 보면 농협하고 농민들 간에 싸우고 농협은 항상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 생산과 소비를 잘 조정하셔서 중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4쪽에 인삼에 농약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성이 친환경인삼 하는 데 개중에 있잖아요?

(팀장에게) 우리가 지난해에 인증을 받아서 나왔나?

1농가 있고 2㏊정도 됩니다.

보개지요?

지금 저농약이에요, 친환경이에요?

지금 무농약입니다.

안성에 1농가밖에 없어요?

이병재 씨라고 1농가만 있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계속 친환경으로 육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써서 차액을 보전하고 있는 것처럼 친환경농산물만 생산하면 팔아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모자라요. 고삼 같은 경우도 무농약쌀, 유기농쌀이 생산이 되는데 모자라서 다른 지역 것을 사다가 팔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공급하기가 모자라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농민들 의식이나 농법이나 쉽지 않은데 어쨌든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확대해야 할 일입니다.

친환경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저도 농민이지만 모두 다 품이에요.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8쪽에 보면 가판대 점검을 좀 하셨어요.

지난번에 일제히 점검을 했어요.

진짜로 하셨다고요?

네, 했습니다.

제가 본 가판대, 중앙대학교 버스베이에 있는 데 가판대가 있는데 쌀이 견본품도 아니고 그냥 포장지를 갖다 놓았는데 그거 보고 쌀 안 사요. 먼지가 정말 뽀얗게 앉았어요.

가판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미널 표 끊는 데 있지요. 그 안에 안 가보신 거잖아요.

거기는 못 가보았는데요.

다 가셨다면서요.

장터 얘기하는 건줄 알았지요.

제가 가판대라고 그랬잖아요. 터미널에 제가 버스를 타려고 갔다가 황당해 가지고 아니, 저것을 쌀을 팔겠다고 하는 건인지, 아니면 생색내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요. 그것 보고 안성쌀 안 사요.

바로 검점해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본 데는 한 군데지만 다른 데도 검점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가볼게요.

네.

가판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렸지만 원산지를 속여 파는 곳들이 몇 곳 있다고 해서.

처음에 그게 있어 가지고 현장을 가보았는데 한군데인가 그것을 안성포도가 아닌 영농포도 쪽에서······.

한 군데 넘을 텐데요, 일죽 가는 쪽을 보면 ······.

한군데뿐이 적발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에는 서운면에 포도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가기 전에 서운면에 포도 나온 집을 알아 가지고 어디서 포도를 구입했습니까? 누구네 집에서 구입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어요. 영동포도면 영동포도로 팔아야지 안성포도로다 파느냐 원산지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총 몇 군데를 조사 나가신 건가요?

그쪽 38국도변은 다 다녔습니다.

일죽부터 쭉 해서······.

38국도변이라고 하면 보개하고 대덕하고 공도 쪽밖에 없어요.

점검표 같은 거 작성해 놓으셨나요?

점검표는 없고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식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쌀 수매가와 관련해서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상가나 이런 거.

없습니다.

농협에만 의존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매가와 관련해서 시가 개입해서 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문제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정부에서는 수입이나 MMA 물량을 대책으로 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본인들의 기본적인 소득이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이 저렇게 나가니까 너무 답답해하시는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 우리 안성시는 정말 농업에 근간을 둔 도시잖아요. 우리 시만큼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농정과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현안사항입니다. 안성마춤농협에 관한 문제인데, 지역의 이슈가 한참 되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농협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농협정책방향이라든지 농산물유통환경이라든지 보면 반드시 한군데에서 유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안성마춤농협이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쌀수매 가격의 문제, 축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성마춤농협이 난타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거든요. 이것은 안성마춤농협은 반드시 가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시나 시의회, 여러분들이 난타해서 거기를 오히려 경제력을 떨어뜨리고 위기소침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어떻게든지 위기를 북돋아주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긴 문제는 기업회계 기준에 지분법이라고 나옵니다. 기업회계 기준은 안성시에 있는 모든 농협들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지분법에 의해서 나중에 결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분법이라는 것은 투자비율에 따라서 손익을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지분법 적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지분법 적용문제가 나오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서 풀었어야 되는 건데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축협·인삼·과수농협이 안성마춤농협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수농협이 안성마춤농협에서 빠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농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한 달 내내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안성마춤농협은 결속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안성마춤농협은 지금 직원이 45명입니다. 거기서 보면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안성마춤농협에서 직접 뽑은 직원을 법인직원이라고 그러고 기타 나와 있는 직원들은 농협에서 파견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일을 하고 있고, 3쪽에 보시면 재무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금 운영과 자금 조달에 있어서 525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손액이 144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역농협에서 100억 원 정도를 떨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은 쌀수매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쌀 수매가격이 40㎏ 한 포대에 4만 원으로 보았을 때 쌀가격에 포지션을 보면 수매가격이 88.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매가격이 결정되는 즉시 쌀을 팔아서 흑자가 날 거냐, 적자가 날 거냐는 수매가격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정료가 3,080원 정도 들어가서 7.7%, 포장비가 600원 해서 1.5%, 운송비가 800원 해서 2% 정도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수매가격을 결정하면 쌀을 팔아서 흑자가 날 거냐, 적자가 날 거냐, 결정이 되는 구조다, 그런데 2009년도에 40㎏ 한 포대 당 5만 4,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70만 가마를 샀는데 포대 당 1만 원 이상 밑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자폭이 커졌던 결과로 인해서 114억 원의 적자가 났고 그 부분을 지역농협에서 100억 원 정도를 적자결손을 하느냐고 상당히 지역농협이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을 보면 2010년에 988억 정도 했습니다. 이 물량은 전국에서 가장 큰 물량입니다. 전국에서 1,000억 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성마춤농협이 988억 9,8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년에 1,000억 원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4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는데 양곡에서도 흑자가 났고, 축산에서도 흑자가 났고, 신선편의하고 과수에서 약간 적자가 났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7억 8,400만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억 원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14〜15억 원 정도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축산하고 양곡에서 흑자가 많이 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쪽입니다. 지금 어쨌든 지역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런데 연합사업을 꼭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6년, 7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연합사업을 그때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시·군에 1유통조직을 만들어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유통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1시·군 1유통조직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군 단위 산지유통조직을 1시·군 1유통조직으로 묶어 가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쓰고 있고, 산지유통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못 했습니다. 전국에서 15개 시·군이 승인을 맡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도에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5개년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농림부에서 방침을 아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이지요. 안성마춤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5개년 산지유통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얻어야 이런 저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유통 주체육성사업이라고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10개 정도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확정되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2가지입니다. 안성 같이 다품목 마케팅 주체를 인정해 주고 또 한 가지 단일품목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3개 시·군 이상이 묶어줘야 돼요. 만약에 배를 단일품목으로 해서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겠다고 하면 안성, 평택, 용인이 반드시 묶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품목마케팅 주체로 해서, 안성마춤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할 계획이고 선정이 되면 이것도 10개 정도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못했습니다. 5년 동안 경상사업비,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수수료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상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국고 16억 원을 5년 동안 지원하는 거고 1% 내지 3%의 저리이자로 해서 500억 원까지 어음 확보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시·군 1유통 조직이 되어 있는 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서 있고, 지금 정부에서 400개 산지조직을 지원하고 있는데 150개 지역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공동계산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우리는 과수농협하고 지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신선편의센터하고 합쳐야 겨우 100억 원이 넘습니다. 과수 쪽에서 70억 원 정도 공동계산하고 있고 신선편의에서 30억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성마춤농협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부의 농업정책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국·도비 지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가 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신경분리가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1시·군 1유통조직에다가 직접 투자를 할 겁니다.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농협환경의 변화를 보면 5쪽에 보시면 지금 어쨌든 농산물의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품질 좋은 브랜드 제품이나 신선편의센터나 이런 데 가공하고 있습니다만, 소포장 가공식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농협이나 품목조합별로 할 수 없다 어쨌든 안성에 있는 15개 농협이 똘똘 뭉쳐서 그런 시설을 통해 가지고 소포장 제품이나 가공식품을 만들어 되어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매시장에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또 재래시장에 점유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 대형유통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이제 농산물도 팔아먹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마트가 124개소로 늘어나고 있고 홈플러스가 116개소, 롯데마트가 84개소 이렇게 계속 대형유통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더 문제는 편의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편의점이 촌에 곳곳에 박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를 통해서 팔지 않으면 결국 농산물을 팔아먹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물량을 규모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규모화하지 않으면 대형유통업체하고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지역농협별로 대형유통업체 납품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성마춤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 뭉쳐서 물량을 규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지역농협별로, 품목조합별로 유통하게 되면 장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 6년 전만 해도 지역농협별로 쌀을 팔았거든요. 그때 서울에 가면 서울에 거래를 안 하는 농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쌀을 일주일에 한 번씩 15개 농협이 차 1대와 사람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군데로 뭉치게 되면 사람 한 명과 차 1대만 가면 서울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마춤농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사업을 통해서 규모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농협별로 경쟁구도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한군데로 뭉쳐야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농협별로 마케팅하다 보면 시장에서 입점경쟁을 하고 가격경쟁을 해요. 고삼농협이 LG백화점에 입점하고 있으면 양성농협이 가서 로비를 합니다. 똑같은 안성농산물인데 지금 고삼농협에서 5만 2,000원 납품받고 있는 것을 5만 1,000원에 줄 테니까 우리하고 거래하십시다, 이런 예가 수시로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안성농협끼리 경쟁하는 구도는 없애야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안성마춤농협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안성마춤농협에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6쪽에 보면 어쨌든 손실이 나든 손익이 나든 이게 책임경영제로 하자, 양곡이 손실이 나면 지역농협들이 책임지는 구조, 과수가 손실이 나면 과수농협에서 손실을 책임지는 구조, 이득이 나면 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이 이득금을 가져가고, 과수에 대한 과수가 가져가고, 이런 구조로 가지 않으면 양곡에서 손실 난 것을 가지고 과수농협에서 물어내라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지역농협 전무들하고 2번 회의를 했고 어제는 과수농협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쌀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택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게 7쪽을 보시면 쌀수매가가 첨예하잖아요. 조금 전에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수매가가 상당히 첨예한데 이것이 옛날에 정부에서 수매를 할 때 이중고가제를 했잖아요. 정부에서는 쌀을 비싸게 주고 사고 나중에 시중에 싸게 팔면 그 차액을 정부에서 물어내는 구조가 이중고가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수매하던 것이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농협에서 다 수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협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중고가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 조합장들이 시장가격으로 쌀을 수매하게 되면 나중에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장가격보다 월등하게 가격을 높여서 주다 보니까 쌀 적자가 100억 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자! 안성마춤농협은 쌀값이나 이런 데 거기다 매달려서는 안 된다, 안성마춤농협은 집중적으로 마케팅에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안성농산물을 잘 파는 데에만 집중해야지 수매가격에 시달리고 뭐에 시달리고 하면 마케팅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지역농협들이 시장가격으로 안성쌀을 수매하는데 시장가격보다 더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역농협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장려금 규모로 가자, 그렇지 않으면 안성마춤농협이 존재할 수 없다, 계속해서 적자 나는 것을 언제까지 메워야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지역농협들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시장가격으로 안성마춤농협에서 농산물 잘 팔 수 있는 구조로 가자 이것을 논의하고 있고, 세 번째 손익부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이 책임을 지고 과수에 대해서는 과수농협이 책임지고 안성마춤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선하고 축산부분은 참여 농협이 같이 책임지는 구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과수농협이 지금 빠져 나가있습니다. 과수농협이 빠져 나가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농협하고 지역농협하고 왜 합쳐야 되느냐 하면 농림부의 방침이 원예농산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화훼·과수는 묶어 가지고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수농협이 만약에 안성마춤농협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산지유통 5개년 계획도 올려봐야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고 광역유통 주체를 올려봐야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수농협이 다시 안성마춤농협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산지유통자금이든 원불금의 자금이든 국·도비 보조금이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안성 농업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성까지.

양성도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 이게 안성맞춤농협이 서안성만 안 들어오고 다 들어왔었잖아요. 왔었는데 나중에 지분법 문제로 해서 쌀 적자가 100억 원이 났는데 그것을 지분에 의해서 축협도 물어내고 인삼농협도 물어내고 과수농협도 물어내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과수농협이나 축협에서 쌀 적자를 물어낼 수는 없지요.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탈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하는 거지, 결국은 지분법은 적용하지만 운영시스템을 바꾸어서 안성마춤농협에 축협이나 인삼이나 과수농협이 함께 참여해서 안성에 농업경쟁력을 높여보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과수농협입니다. 과수농협이 일단 안성마춤농협에 가입이 되어야 저희가 광역유통주체사업이든 산지유통종합계획이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과수농협이사회에 가서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9월 중에는 결론을 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안성마춤사업연합이 없어져서는 안 되지요. 처음 과정을 과장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누구보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그간에 안성마춤농협에 경영악화나 이런 문제는 거기 참여하신 지역농협들의 면피성으로 계속 방만하게 경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쌀 수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안성마춤농협이 없었다면 어차피 지역농협들이 그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요. 단지, 과수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인삼농협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체제여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수농협이나 만약 경영시스템이 바뀐다면 축협까지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쪽 입장은 어떤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 7쪽에 보시면 왜 안성마춤농협으로 다 합쳐서 유통을 해야 되는가는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실 거고,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삼농협도 들어와서 인삼에 대해서는 안성마춤농협 내에서 인삼농협이 책임지고 가는 경영시스템, 그다음에 안성마춤한우도 안성마춤농협에서 유통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축산이 안성마춤농협에 유통이 들어와서 축산에 대해서는 축협이 책임지는 구조, 이렇게 가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야 이것이 한군데에서 유통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여러 가지가 납니다. 대개 LG백화점 부천점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 쌀만 들어가지 않잖아요. 다 전 품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너지를 찾을 것이 무지하게 많고 나중에는 인건비부터 비용절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안성마춤농협의 직원들도 경쟁력도 떨어지고 지역농협장들이나 지역의 모든 분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언론으로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점검해 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 경쟁력도 높아졌고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안성마춤농협의 조직적인 경쟁력을 열심히 키워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축산도 축협이 들어가서 축산부분에 대해서 축협이 책임지는 경영 구도로 가야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을 쭉 얘기했는데 과수조합도 나가고 축협도 나가고 양성농협도 나가고 그 원인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분법 관련 그러니까 양곡적자를 축협하고 과수농협하고 인삼농협에서 물어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치에 안 맞는데 지금 100억 원을 털어낸 거 아니에요.

다 털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양곡에서 적가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양곡에 대한 대체작물을 심고 다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도에서 사료작물로 옥수수를 심잖아요. 10만평을 심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들어 와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나 몰라라하고 도와주지는 않고 있고 보이콧이나 놓고 있고······.

보이콧 아니에요.

아니긴 왜 아니에요.

저한테 왔다 갔는데······.

지금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동안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쌀농사 짓는 면적을 많이 줄여야 적자가 그만큼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가 보기에는 잘 해야 될 것 같고 인삼조합도 우리 5대 품목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축산 같은 데나 과수 같은 데나 몇 군데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실제 다른 데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니까. 그런 것도 참고삼아야 하시고.

그런 거 다 챙기겠습니다.

과수농협이나 이런 데는 언제쯤 편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쪽에다 제안을 넣으시려면 올해 내에는 입장정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은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산지유통 5개년 계획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산지유통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맡아야 그다음부터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18개 시·군이 신청해서 15개 시·군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준비하면서 과수농협이 다시 합쳐지는 노력을 병행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과수농협은 탈퇴를 기정사실화 했고 총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총회까지 가야 됩니다. 어제 이사님들하고 조합장들한테도 내가 “이런 당위성을 직접 설명을 하겠다, 총회를 소집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9월 중에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9월 중에 결론을 안 내면 여러 가지 안성농정에 피해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적자나 이익부분에 대해서 각각 책임을 맡은 쪽으로 전가된다는 게 다른 기존에 있는 조합분들이나 안성마춤사업연합 안에 있는 분들이나 다 공감이 되신 내용인가요?

그렇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지역농협 전무들하고 두 번 회의를 했어요. 이 안을 잡아서 협약서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협약서 안까지 다 만들어서 전무회의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지역농협 조합장님한테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큰 문제없다고 회신이 되고 있고 안성마춤농협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과수농협에는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저것 말씀을 하셔서 오늘 다시 가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맞춤농협에 책임자를 새로 들여서 흑자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능력이 그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네요.

지금 안성마춤농협 대표가 미양농협에 전무출신이 가 계신데 일단 이런 거잖아요. 진통을 겪으면 각오도 새로워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쨌든 쌀을 2009년에는 5만 4,000원에 산 것을 4만 8,000원에 샀어요. 6,000원을 싸게 샀잖아요. 40㎏를 한 포대 6,000원에 싸게 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쌀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흑자가 난 거고, 축산은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재고를 다 털어내니까 거기에서 7억 원 정도 흑자난 거고 그래서 앞으로 안성마춤농협은 적자 나는 구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흑자 나는 구조로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농협들이 망합니다, 적자가 나면. 더 이상 적자를 물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선출직들이 적자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거기에 자꾸 동조해서 지나치게 관섭을 하고 시에서도 지난번에 관섭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외부 손님이 오면 거기에서 대접을 하고 선물 주고 그 얘기 숱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발전적인 것으로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플러스되는 거지.

이런 겁니다. 국·도비하고 시비가 농업에 투자되는 것은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원래 어려운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시비를 농협에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시비를 갖고 쓰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안 하세요. 왜 시에서 농협을 도와 주냐!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농민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럼 마케팅 비용 같은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마케팅 비용 같은 것을 시비를 가지고 쓰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손익이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성마춤농협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금년에도 안성마춤농협에 거의 지원한 것이 없어요, 금년에 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나면 농업인이 타깃이지 농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이나 유통이나 마케팅을 전권을 가진 데가 농협이잖아요. 그래서 농협을 열심히 도와주어서 농협에서 경쟁력을 가지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농업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설명을 다 했는데 뭐 또 물어볼게 있어요?

간단한 거라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라 이것이지.

그러면 뭐하러 해요, 다 따로따로 물어보지.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생산의 규모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데 일단 상품성 확보라든지 또는 유통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규모화를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그동안 경영이 제대로 안정화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과수농협까지 탈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릴게요. 쌀 육성산업 관련해서 지금 맞춤형비료는 얼마나 개발이 된 상황인가요?

맞춤형비료는 윤성근 팀장이······.

네, 지금 맞춤형비료는 전국단위로 농진청에서 토양검정을 통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토지특성에 따라서 비종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특성에 따른 밑거름이라든지 이삭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종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택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성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쪽을 통해서 개발이 돼 있고 얼마나 농가에서 상용화가 돼 있어요?

일반 화학비료보다는 맞춤형 비료가 생산비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지금 일반 화학비료보다는 맞춤형 비료 선택률이 8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산되는 수준도 일반비료보다 효과가 더 있나요?

현재 우박비료 사용량을 가정할 때 실 용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질소과다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일반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도 질소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질소 과잉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토양 비중 설계에 따라서 적정량만 하면 맞춤형 비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도 이쪽이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쌀의 맛이 결국은 질소거든요, 단백질 함량인데 과비가 되면 나중에 질소질이 높아서 쌀맛을 떨어뜨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6.5% 이하로 맞출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단백질 함량이 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가 아직은 파악이 안 돼 있죠?

우리가 몇% 정도 나오죠? (팀장을 보며)

저희가 단백질 함량이 평균적으로 한 6.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포장량 표시규격에 보면 6% 이하가 최상품이고 6～7%가 중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정한 게 6.5% 정도로 1차 연도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단백질함량을 일단 농업기술센터가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 농가를 다 검사해서 단백질 함량까지도 통제를 하고 그것을 농가가 알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밥맛이 단백질 함량에서 결정이 나니까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꽤 유감스러운 것이 우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들한테 많이 뽑혔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통 뽑힌 일이 없네요, 왜 그러죠?

저는 그렇게 봐요. 쌀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첫 번째는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수도권에 사는 농업인하고 전라도, 경상도에 사는 농업인하고 감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1등을 세 번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쌀값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만 평을 농사지으면 2,300～2,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졌어요. 쌀값이 농사를 지어서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자꾸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원래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사기가 떨어졌어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뭐해, 1만 평 농사지어도 2,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게 떨어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로감에 싸였어요. 그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농협이나 시에서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떨어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서 우리가 465㏊를 약정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삼죽이라고 하셨나요? 잡곡 계약재배를 306㏊ 정도 했다고······, 몇 몇 조합에서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약정 체결된 것을 메우기가 좀 버거운 데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총 700㏊ 정도가 쌀이 아닌 다른 다양화 작물을 한 건데 약정을 465정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까지는······. ○ 농정과장 김병준 저도 그때 면장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무리하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원래 강하게 추진을 하니까 일단은 목표 면적을 맞출 필요성이 있었고요.

아니 이건 안 써 주는 거예요, 흑미하고 찰벼.

이것은 해당 작물이 아닌가요, 쌀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흑미 찰벼도 결국은 쌀이니까요.

기능성 잡곡이라도······, 그러면 이 다양화사업 중에서 도시근교 원예사업하고 같이 되는 부분도 있나요?

이게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거의 다 연근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 신청하신 분 중에 엽채류도 있었나요?

엽채류 뭐 있죠?

일죽 쪽을 통해서 학교급식하고 연계되는 엽채류도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삼약용작물 육성에서 이게 2개년도 사업이죠? 만약에 국·도비를 받아오는 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디가 선정이 됐었나요?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요.

금년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선정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중앙사업량이 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10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가능성은 있고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하여튼 5대작물 중에 하나인데 지원되는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관심은 굉장히 뒷전에 밀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여간 열심히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조수환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양승동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조태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로수 조성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대회와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을 대비하여 대회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내방객에게 우리 시의 아름다움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자는 사업으로서 남사당 가는 길에 메타세쿼이어 390주를 식재하여 기존 내방리 메타세쿼이어 길과 연결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식재돼 있는 소나무 14주는 우리 시 나무은행으로 이식하고 장승은 안성맞춤랜드 내 야생화단지로 이전하고, 이팝나무 161주는 중앙대에서 제1공단 사거리로 이식하겠습니다. 중앙대에서 제1공단 사거리 구간은 남사당가는 길에서 굴채한 이팝나무 161주와 부족분 147주 등 총 308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제1공단 사거리에서 한경대 정문 구간은 교통사고 및 고사 등으로 결주된 부분에 안성맞춤랜드에서 굴채한 은행나무 70주를 보식할 계획입니다. 한주아파트 5거리에서 솔밭공원 구간에 식재돼 있는 왕벚나무 중 수형이 불량한 59주는 굴채하여 마둔저수지 가는 길로 이식 식재 후 신규로 59주를 보식하여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연장 6.6km,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가로수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차별화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특히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2011년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계기를 마련하고 참가하는 외부인과 내방객에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등산로가 급격히 훼손되고 등산로 편익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은 보수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한주아파트 오거리에서 비봉정까지 700m 구간이며, 훼손된 등산로 복원, 체육시설, 잔디블럭, 데크계단,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노선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를 통한 등산객의 접근성 증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여 산행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 방지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중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 진화용 헬기는 중점 운영기간인 11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산불감시 및 계도 산불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11명을 선발하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및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추수 후 농산폐기물 소각은 마을별로 공동 소각토록 하고 또한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부터 대덕공단 있는 데까지 이팝나무를 심는 것으로 확정된 거네요?

네. 당초에는 회화나무를 신규로 구입해서 심을 생각이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이쪽 불현리에서 남사당 가는 길에 이팝나무를 어차피 메타세쿼이어로 연결할 거면 굴채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를 다 그쪽으로 한다고요?

다 메타세쿼이어로요.

없습니다.

한주아파트 뒤쪽에 있는 왕벚나무 중에 부실한 것은 마둔저수지로 옮기고 신규로 심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신규도 수종은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그쪽이 왕벚나무가 맞지 않는 토양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중간에 잘 자란 나무도 있고요, 수형이 동일치가 않아서 한 번도 보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형이 불량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벚나무는 수분이 많이 있는데 잘 자라요, 메마르니까 덜 자라죠.

도로공사를 하면서 밑에 잡석이 깔려 있고 하니까.

그럼 다시 바꾼다고 하더라도 토양이 그대로라면 잘 자라기 힘든 거 아닌가요?

다른 것들하고 같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지가 부러지거나 왼쪽으로는 차를 많이 대놓는 구간이잖아요. 트럭들이 와서 치고 그래서 부러진 게 있고 수형이 좀 불량한 것들은 저희가 조사했는데 59주가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운면 쪽 기존 휴양림을 개발하려다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 둘레길이나 대체방안을 조성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큼 진행이 되었나요?

면에서는 저희한테 다 들어왔습니다. 면에서 의견이 이렇게 해 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용역 발주해서 검토를 하실 건가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또 나가야죠.

아직 산림녹지과에서 조사는 안 나갔고요?

포도박물관에서 바우덕이묘, 청룡저수지 위에 무슨 풍물기행인가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북정맥하고 그쪽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조사가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12주는 도시개발과에서 심고요, 나머지 부족분 8구는 저희가 식재를 헌수목으로 하기로 했는데 관·과·소하고 읍·면·동에서 들어온 게 17주 중에 2주만 캘 수가 있어요. 2주 중에 1주는 57cm짜리이고, 하나는 30cm짜리라서 규격도 안 맞고 그래서 8주는 저희가 이번에 규격을 맞추어서 별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옥남 물론 행사가 잡혔다고 그러지만 그걸 잘 살릴 수 있을까. 거대하게 파서 엄청 큰 나무를 식재해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영양제도 계속 충분히 줘야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개면 구 면사무소 비봉터널 내려오면서 회화나무가 있잖아요. 우주밧데리 앞에부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다니다 보면 닿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점검 좀, 가기치기라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비봉산에 사유지 매입 건이 있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토지매입 계획수립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진행된 게 있으신가요?

올해는 아직,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토지매입으로 예산 세우기가 그래서.

사유지가 많아요?

거의 다입니다.

돈 많이 들겠네.

당장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있어서 우선 내년도에는 급한 대로 계동에 있는 민원이 계속되는 그거 먼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이 많이 났어요.

공도 사업에서.

주말에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주지스님이 주차장을 다 걷어내고 차가 거기 못 들어오게 풍경 있는 그런 것으로 조경을 하신대요. 저희도 겨우 하락을 받아서 그거 하나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완비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때 더 추가로 설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러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불편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진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밤 8시부터 9시에 봉산로타리에 나가서 모니터링하면서 사진을 찍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봉산로타리에 파랗게 들어와 있는 것이 태양광 LED이고요. 밑에 보면 시청에서 내려가는 교통섬에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습니다. 중앙로에 아스팔트 재포장사업이 추석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봉산로타리에 라인마킹이 추석을 지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추석을 감당해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중앙로공사 라인마킹과 관계없이 오늘 기존에 선을 지우고 저희 설계 나와 있는 대로 라인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교통섬에 사고석이라고 하는 큰 차들이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이 15cm 되는데 거기를 노란색으로 야광테이프를 칠해서 밤에 조경은 물론이고 다니는 차들이 ‘여기 사고석은 밟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구나.’하도록 야광테이프를 내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지금 교통섬에는 작은 교통섬 5개소에 아무런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중앙선이 아스콘 재포장 사업이 끝나고 교통섬 주변에 노란 라인마킹이 되면 차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지금은 아스팔트도 퇴색돼서 하얗고 교통섬 경계석도 하얗고 이래서 당장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일 모레까지 경계석 위를 뚫어서 동그랗게 태양광 LED를 박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내일 모레까지 조치할 계획이니까 봉산로타리에 대해서 일단은 개요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따가 업무보고 끝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대 앞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안성에서 상행선에는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하행선에는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기존에 차선에다가 차를 세워서 시장님이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총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설 수 있는 대수는 약 두 대 정도인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도터미널 뒤편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말씀을 드렸지만 공도 터미널 뒤 택지개발이 당초 도시계획에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법주차와 엄청난 민원 때문에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CCTV단속을 하고, 거기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326평의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해서 현재 총 합쳐서 10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은 없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 임대료 2,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주민공청회 때 상가와 주민들의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다 준공해 놓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불편민원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무런 운영의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 정문 상행선 방향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중앙대 상행선 방향에 많은 시민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 지시로 2,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 1면, 남자화장실 1면, 소변기 1면 이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통정책과에서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세식이 아니라 포세식이라고 해서 거품이 내려가서 물의 양을 조절해서 물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도터미널 앞 교차로 개선입니다. 시장님께서 공도 시민과의 간담회 때 공도 중앙로에서 공도 구파출소 웅교리 방향으로 좌회전 방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예산 2억 원을 수립해서 버스승강장을 이설시키고 좌회전 대기차로를 만들고 초등학교앞 도로 한 차선까지 확보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로 인해서 불법좌회전 및 불법유턴을 방지했고요. 교통체계개선으로 인해서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교통교차로 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4차례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내용이지만 한외과 앞에 버스베이 확장과 금산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인데 현재 저희가 총 사업비 3,500만 원을 들여서 5월 30일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나 대형차들도 우회전이 가능하고 또 한외과 앞에는 버스가 2대 정도 서도 직진차량에 방해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중앙로의 교통 부분에 대해서 혼잡하다는 민원은 현재 한 건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설치입니다. 횡단보도가 어두워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횡단하는 시민들의 안전 및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성시 일원 즉, 중앙로 일원에 한경대 정문 앞을 포함해서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장소는 동광아파트 정문 앞, 옥산주공 앞, 한주아파트 앞, 안성여고 앞, 석정동 제일은행 앞, 중앙대학교 앞, 한경대학교 앞, 또 서인교차로 2개소에 대해서 7,000만 원을 들여서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잘됐다고 내년에는 중앙로 전체와 공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 미정상태라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안성시내와 공도 일원 더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우회도로라든지 또 농심 앞이라든지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조성 도시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안성시내 관내 6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35% 총 5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8월 5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편한 데를 개선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어려워서 아마 3개소만 국·도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주민제안 사항으로 즉 안성 제일 장로교회 뒤편에 안성 시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제일장로교회에서 안성시로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한 그 땅이 당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룡초등학교 앞에 장로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하고 다시 바꾸자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장로교회 뒤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용도가 안 돼서 저희가 내혜홀초등학교 앞으로 거의 같은 평수로 잘라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6일 날 교환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추경에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쌍용아파트 주변 및 한경대 후문에 주차난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쌍용아파트 한경대 후문에 주차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산업단지 진출입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애로사항으로 경기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당초에 도비를 4억 원 받았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조건을 수행하다 보니까 시비 3억 원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규모로 볼 때 도비 57%, 시비 44%로 지금 2011년 5월 9일 날 착수를 해서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국도에서 전광판을 세워 놓았는데 국도에서 옮겨주지 않고 안성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옮기라고 그래서 추가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어렵지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면 장원2산업단지 진출입로에는 컨테이너나 공장차량들이 굴박스를 통하지 않고 38국도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기업활동에 많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빨리 준공을 해서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로타리 회전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과 같이 7지 교차로로 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7지 교차로 형태로 다른 데 못지않게 7지 교차로에 교통량이 아침저녁 시간에 집중돼서 교통 혼잡으로 정체되고 또 우선권을 가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차선이 불확실한 차선을 5.5m 씩 2개 차로를 확보하고 불규칙한 로타리 내 넓은 공간에 2개 차로, 3개 차로로 무질서하게 들어온 것을 방지해서 저희가 강제로 도류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은 교통섬을 시청 앞 등 5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저희 교통섬 초기공사는 완료를 사실상 끝낸 겁니다. 단지 나머지 공사는 중앙로 공사에서 해 놔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도 처음에 보고를 드렸듯이 중앙로 공사가 추석을 쉬고 나서 아스콘 재포장공사를 해서 라인마킹을 하게 되면 추석 때 너무 많은 혼잡이 예상돼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일단 지울 것은 지우고 라인마킹을 하고 내일 모레까지 조그만 교통섬에 LED BAR를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안성 도시이미지 경관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저 사업이 완료되면 시청으로 올라오는 버스베이는 중앙로로 옮겨지고 택시베이는 한주아파트 방향으로 뒤로 물러나면 중앙로의 걸림돌은 전부 다 해소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할매설렁탕집 앞에 불법주차가 CCTV를 앞에 걸어놓으면 주인이 나와서 점심 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반대로 설치했더니 주인이 나와서 세로로 세워 놓으라고 해서 이번에 반대편에 하나를 더 설치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심 때 되면 남자 주인이 와서 이쪽에 설치하면 넘버가 안 보이도록 주차를 하고 이쪽에 설치하면 넘버가 안 보이도록 옆으로 주차하도록 주인이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낚시가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보다 안성과 같이 하루에 수천 대가 지나가는 회전교차로 내에는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CCTV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한 대를 더 설치해서 못하게끔 해 놓고 대신에 금광면 방향으로는 사실상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광면 방향에 설치하면 갖다가 주차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꼭 밥 먹는 사람이나 낚시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식당 앞에 세워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봉산로타리 주변에는 어느 차량 한 대도, 예전에는 버스 한 대가 서 있으면 시청 앞에 입구를 막아서 혼잡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버스베이가 중앙로로 가기 때문에 혼잡이 없고, 택시베이도 양해를 받아서 일단 다 뒤로 가고 한 대만 모퉁이에서 할 수 있도록 양해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안을 내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임의대로 공사를 개선해서 교통섬을 줄였습니다. 금광면에서 나오는 부분, 시청 앞에서 나가는 부분, 로타리를 돌아서 한주아파트로 가는 부분은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청에서 어떠한 질책을 받더라도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제가 임의대로 끊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끊은 것이 후회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새도 교통시설팀장과 제가 아침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즉시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다음달로 미루지 않고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추호도 느끼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조금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교통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안전지대 도류화를 위한 교통섬 개선입니다. 공도에 제약회사 앞에 또 퍼시스 앞에 안성시로 들어오면서 중앙대 고가 밑에 또 발화동 교차로 앞에 저희가 교통섬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봉산로타리처럼 LED BAR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공도 쪽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참 예쁘게 잘되었다는 격려도 받고 있고 불편하다는 내용은 여태까지 한 건의 민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편한 데는 즉시 개선을 하고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안성시 교통섬이 전부 도류화될 수 있고 도시 경관사업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돈이 없어서 서운면 송죽마을 외 5군데를 시비 100%로 해서 10월 6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해 달라는 데는 수십 개가 되는데 예산이 금년에 겨우 1억 뿐이 서지 않아서 저희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급한 사항부터 처리해 주는 것으로 중점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추경에 일단 많지는 않지만 좀 올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BIS구축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말씀드렸듯이 평택은 돼 있는데 안성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도비 30%를 지원 받고, 시비 70%를 해서 총 사업비 6억 원, 그래서 실질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을 들여서 공도부터 안성시내 20개소를 내년 2월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이라도 예산을 38국도에서 일죽면까지 약 50개소를 BIS를 하기 위해서 예산 6억 원을 요청할 계획인데 시청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준다면 줄어든 만큼 나머지 구간도 일단은 38국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추가로 지선 노선까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것이 모니터에서 안성시 홍보모니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 시내하고 공도 쪽이 복잡한데 이렇게 해서 시설도 잘해 놓고 잘돼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집중 조명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LED를 설치하면 그게 굉장히 밝잖아요. 그걸로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다 그걸로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4차선인 데는 약간 빛이 제대로 조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240W로 해서 밝기를 밝게 해서 4차선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계획할 거고요. 시에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설치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성시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승강장도 겨우 6개뿐이 못했습니다. 평택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BIS사업을 전 구간에 걸쳐서 다 했는데 안성은 겨우 공도부터 안성 시내 건너뛰고 해서 20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도 사실 6억 원을 주시면 공도부터 일죽면까지 커버하고 내후년도에는 지선길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 주실지 몰라도 내년에도 3분의 1정도만 주신다고 그러면 또 하다 말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예산타령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저희가 아껴 쓰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잘해 놨다고 아주 칭찬해요.

그리고 공도 쌍용 루미아트 동 대표회장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국회의원실에서 모든 것을 감당 못했던 것을 시청 교통정책과장이 직접 총대를 메주고, 시민들을 설득해 주고, 동민들을 설득해 주고, 다 완벽하게 끝내 줘서 고맙다고 어저께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요, 당신이 공도 의원님들과 시장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표시를 틀림없이 하겠다고 어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벽지 버스 운행하는 분이 여기 보니까 결국은 재정상의 이유로······.

재정상의 이유보다도 내용은 그렇게 썼는데 재정상 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두 대라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골에 다니는 소형버스가 25인승 버스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버스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작고 봉고차 보다는 큰 마이크로버스 두 대를 사서 일죽 방향에 하나 들르고 안성 시내에서 서운면, 양성면, 대덕면 외지로 돌리려고 저희가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운수에서 100% 적자라 저희가 100% 커버를 해야 되는데 버스를 사주고 운전자를 쓰고 100% 노선 적자를 해 주려니까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때 의장님께서 용인은 하는데 못하냐고 하셔서 용인에 알아봤더니 용인은 버스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돈 걷어서 자기네들이 도는 거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이크로 버스를 학원차 다니는 것으로 두 대 정도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일죽면 화곡리에서 죽산면 용설리를 거쳐서 죽산으로 나와서 다시 삼죽을 거쳐서 보개로 해서 안성으로 들어와서 한 대를 돌리고 한 대는 서운면으로 돌려서 양성면으로 해서 보동리로 해서 돌리려고 두 대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00% 적자라는 거죠.

1년 정도 운영비가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1년에 운전자 봉급, 기름값, 차량유지비, 차량구입비 또 장비유지비를 하니까 한 대 굴리는데 거의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택시비 주고 택시를 만날 타고 다니려고 해도 비용이 드는데.

저는 위원님들께는 이만큼도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없다는 것을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암리에서 죽산면 용설리 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 되겠느냐.”라고 이장님들한테 물어 봤더니 거의 없다는 거죠. 또 서운면에서 예를 들어 북산리에서 사갑으로 거쳐서 송산리로 해서 안성으로 거기만 돈다고 그러면 몇 명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마을에서 마을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안성시에서 예산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벽지노선 버스도 그분들이 법에 나와 있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에 너덧 명 10명 미만으로 움직이는데 1억 원, 2억 원씩 1년에 한다는 것은 차라리 시 공영버스를 사줘서 몇 회를 더 다니라고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백성운수 상무를 불러서 이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기네가 차량 관리해야지, 운전자관리해야지, 민원도 받아야지, 돈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자기네들이 더 큰 골칫덩어리를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일단 이 경제위기가 지나서 안성시 재원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고 난 다음에 또 백성운수에 사정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고 난 다음에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 문제는 의장님께 또 위원님들께 자세한 것은 한번 금년이 가기 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이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방법이 마이크로버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면 또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지.

이옥남 위원장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뭐뭐 한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프트가 달린 마이크로버스 내지는 봉고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청에 알아봤더니 경기도에서 정확히 9개 시군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에 규정한 대로 하면 차를 18대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백성운수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성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영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콜 운영입니다. 일죽면 장암리에서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차를 보내달라고 안성시 교통콜센터에 연락을 하면 그 리프트 달린 장애자 이용차가 일죽면을 가야 되는 거죠. 가서 그분을 실어 와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일죽면까지 실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뽑아보니까 차를 사고, 차 한 대에 운전자 3명씩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해야 되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18대를 한 번에 살 수가 없지만 당장 3대를 산다고 그러면 운전자 9명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기능직 운전자를 9명을 확보하고 차는 3대를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장애인협회에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실 정토근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데가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안성은 대도시와 달리 현재는 그런 민원은 없을 것이다, 또 장애자 협회에서 차를 두 군데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지만 향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법에 나와 있는 규정 대수라면 안성시에서는 18대를 확보해야 되고 또 18대의 차를 확보하면 운전자를 한 대당 3명씩 확보해야 3교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백성운수에 주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별도로 콜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만들고 저희는 차만 사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 최고로 잘사는 9개 시 수원, 부천, 성남, 안양 이렇게 잘사는 데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차를 수십 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대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안성시 입장으로 보면 운전자를 차당 3명씩 확보하고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버스 운전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검토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가면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정책과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현황 및 안성에서 최소한 두 대는 가져야 시작을 하는데 기능직 운전자 6명을 당장 뽑고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한 2년, 3년 지나서 재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성에는 18대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개농협 앞에 것도 이번 주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또 승강장은 금주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광덕교회 앞이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표지판이 아니라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네, 표지판을 설치해 주었더니 “나는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 게 아니라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예산이 확보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우선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통표지판은 해 준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즉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지판이 아니라 승강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승강장은 예산이 되면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해 주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를 사실 막으려는 그러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교통섬이 설계 승인을 받을 때는 못 들어가게 해 놓고 제가 설계를 3m 잘랐습니다. 교통섬 3m를 제가 임의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내려가다가 그쪽으로 들어가죠. 퇴근하시다 보면 제가 3m 자른 게 표가 딱 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옛날처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통섬을 살짝 피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3m를 잘랐습니다.

옛날에 마음대로 직진도 들어가고 꺾어서 들어가고 그랬던 것을 중앙로에서 오는 차들을 강제 도류화를 시키다 보니까 만든 교통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 당초에 의원님들께 프레젠테이션 했듯이 90도로 꺾어야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3m를 잘라서 운전자가 교통섬을 피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없게 됐고, 어저께 밤에 9시까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차가 문제없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9시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들 문제없고요. 현재 그쪽에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못 들어 간다는 민원이 빗발치겠죠. 그런데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정도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긴다면 1m 더 끊는다든지 이런 조치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초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앙로 54대가 없어지면서 해 놨어야 할 해당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거나 또는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럴 텐데 저희가 일단 구 축협 밑에 지속적으로 임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예산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작업을 해서 25대 정도를 들어갈 수 있게 라인마킹을 해서 작업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봉산로타리 주변에 나오는 땅이 있으면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산로타리 주변에 빈집 나오는 것을 보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나오는 게 있으면, 봉산로타리 도로변 옆에 있으면 비싸죠. 저희가 주차빌딩 만드는 데 평당 500만 원 정도 줬는데 봉산로타리 인근에 도로변 옆에 있으면 최하 1,000만 원 안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시장님 의지가 빈 집이 나오는 게 있으면 매입을 하도록 예의 관찰하고 검토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나오면 일단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일단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하도 지쳐서 얘기하기 싫고요, 축협 밑에 지속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저희가 주차장을 임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나오는 데 살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제가 부동산에 몇 개를 해 놨는데 나오는 게 없습니다.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서 방침은, 노상주차장이면 돈 안 받고 하는 것으로 가는데 돈을 안 받으면 방치차량이 생기고 장기주차 차량이 생기거든요. 일단 살 물건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봉산로타리에 차를 세울 수 있고 중앙로에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리도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차를 아무 데나 세울 수 있다는 자기권리 때문에 거기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제한된다면 그 권리는 제한돼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그렇고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어떤 민원이라고 그러면 소수의 민원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올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하면 당신이 거기 세워 놓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러나 당신의 권리보다 더 많은 사람의 권리가 침해당하기 때문에 당신의 권리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차는 봉산동에 주차장을 없앤 건 정책적으로 없어진 거죠. 또 교통공원이 없어진 것은 못한 다는 게 저의 결정이 아니라 안성시의 정책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를 세워 놓을 수 있다고 그러면 주차 금지구역에는 세워 놓지 말고 다른 데 세워 놓고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꼭 중앙로에 세워 놓고 로타리에 세워 놓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권리는 법에 의해서 침해돼야 될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할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용도로에 규칙과 준법정신이 싹틀 수가 있지 그것을 어느 한두 사람의 이유 때문에 교통체계를 흔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빈 공간이 나면 주차장을 살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경기도에서 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맞춤형 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그것이 저희한테 거기에 공문으로 소요사업을 파악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단지 공영버스라고 해서 맞춤형버스 개념이 적자가 나서 안 나다니 데는 공영버스라고 해서 공영버스 지원금을 안성에서 보조금으로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지역을 위한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외에 오지지역을 무조건 증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날이라든지 특수한 날 또 산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주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1회, 2회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군 이렇게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성도 이런 부분에 한번 공모를 해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건지 중단을 할 건지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없는데요, 올해 공영버스 두 대를 사주지 않습니까. 해마다 얘기가 된다면 한 대, 두 대씩 사줘서 장날 같은 때 어려울 때 증차해서 갈 수 있도록 고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 안에 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된다면 고려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 야양택지개발사업, 안성맞춤랜드 편의시설 조성공사,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도소도읍 육성사업,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장기로 지중화사업, 명동거리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야양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개발계획 승인 이후 한국 LH 공사의 자금 유동성악화 및 수도권 택지 내 수급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장물 조사 중으로 감정평가 후에 금년도 12월부터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편의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기반시설 조성 완료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디광장 조성, 바닥분수, 관리등 및 외곽담장 설치 등으로 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천으로 공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프레 세계민속축전대회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장원리 일원으로 6만 ㎡ 135억 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분양률은 현재 48%입니다. 다음은 월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일원으로 6만㎡가 되겠습니다. 14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는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분양은 100%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단지 내 주민 주거지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용도소송 절차 이행 후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양촌리 일원으로 810㎡ 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1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은 13%이고 KCC에서 36만㎡를 입주협약 및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12월에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안성4일반산업단지 1단계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부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170만㎡에 대한 공업용지 물량을 연장승인 받고 저희가 지구지정 절차는 이행하고 2013년도 이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건수는 23건으로 현재 설계완료 10건, 설계추진 2건, 보상 5건, 공사추진 4건, 공사완료 2건으로서 613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투자는 52억 원, 금년도에 12억 원, 향후에 439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장기미집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도읍 구시가지를 개발하여 서부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DIY센터 조성, 테마거리 조성, 테마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등 118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금년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2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전선, 통신선, 지중화사업 등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한 상수, 하수 신설공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구도심 슬럼화 예방 및 시민이 즐겨찾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현재 한전, 통신, 교통정책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2011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 길거리행사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 개최에 따른 도시인프라 구축, 인도에 혼잡하게 설치된 전주,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상반기에 한전, 통신사업과 지중화승인 및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요 사업비 85억 원 중 62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23억 원 중에서 9월경에 한전지중화 발주에 따른 도로복구비용 2억 원과 가로경관 개선사업비 22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2억 원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21억 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거리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거리로 가로경관 개선 및 한전 통신 지중화를 실시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선정으로 도비 6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 14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시비 14억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07년 5월 국토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제정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5월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경관위원회의 자문회의와 2010년 8월 착수보고회, 2010년 12월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지난 8월 25일 날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경기도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에 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현안사항에서 단지 내 주민들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왜 그러죠?

한 가구가 이전이 안 돼 있는데요, 그 집이 현재 버섯재배사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입니다. 저희가 보상은 다 지급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전할 부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할 부지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지금 명도소송을 해 놨고 그게 끝나면 대집행을 해서 바로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다.

무허가인데도 그래요?

네.

무허가이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무허가로 하시면서 대체부지를 달라고 하는 건······.

좀 억지죠.

그럼 아무 시유지나 점유하고 있다가 명령내리면 대체부지를 달라는 것과 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로 보낼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건 안 되죠.

버섯재배사는 아니고요, 지금 살고 있는 관리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살면서 버섯재배사로······.

16쪽에 명동거리 경관개선사업이요, 예산이 20억 원인데 명동거리 그 자체를 경관개선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전주하고요.

그래서 20억 원이나 들어가요?

이건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6억 원은 도비지원을 받는 거고, 시비가 14억 원입니다. 거기 지금 번영회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경관을 개선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20억 원이면 많은 돈인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나요?

지중화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도 다같이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주변에 간판정비라든지 포장을 다시 하는 거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광신로타리에서 안성초등학교까지 쭉 한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동거리가 많은 데는 대천공판장까지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위쪽으로는 상가 자체가······.

거기 거리가 약간 U자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하고 횡단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요.

지금 20억 원 중에는 한전지중화 사업비에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한 7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경관개선은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2일반산업단지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에는 6월까지 다 공정률 100% 마무리 되고.

장원은 완료되었습니다, 분양이 48%이고요.

준공인가도 다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는 8월에 인가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은 완료됐고 인가는 아직······.

인가는 왜 못 내시나요?

분할 같은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분할 같은 것을 지적공사에서 하면 바로 인가를 할 겁니다.

분양률은 어떻게 하나요, 준공도 다 났는데 이렇게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양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문의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다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필지가 분양되는 건가요?

필지로요?

4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로 2차 경관사업하고 있는 구간을 걸어봤는데 심하게 깨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경계석이나 아니면 한전 지중화된 부분에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부서진 부분이 많던데 아직 몇 개월도 되지 않았잖아요. 벌써 이렇게 깨졌나요?

그건 목재 건재 같은 데 거기에서 짐을 실은 차들이 올라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 교체하겠습니다.

교체하실 거죠? 심지어 유기판매장 있죠. 그 옆에 경계석 부분은 정말 심하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어오기는 했는데 그것은 현장 방문할 때 하나씩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보완시키겠습니다.

여기 자료 10쪽에 도로사업 세부추진 현황에 미착공된 것에 공정률이 적혀 있어요. 이거 잘못 기재된 거죠?

용적률에 들어간 숫자는 설계 완료된 숫자입니다.

설계된 날짜를.

공정이 아니고 날짜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설계 완료돼서 예산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작이 되는 거죠.

10개 다 내년도에 할······.

다는 못 들어가고 예산 확보된 것만 들어가죠.

이 중에서 뭐가 지금 들어가나요?

최 팀장님,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정은 6번 미양 정동도로 3-1호선하고요, 미양 계륵도로 소로 3-1호선은 들어올 거고 일죽 송천도로 2-1호선도 내년도에.

예산 요구는 다 할 텐데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10건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고요?

네.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공도 목욕탕 거리는 왜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어요?

2층집 같은 경우는 상속관계가 있어서 먼저 소유자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상속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절차를 밟고 있고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하고 붙어 있는 건물 주인께서는 아직도 보상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결정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 얘기를 해도······.

그러면 우리한테라도 아니면 읍장한테 얘기를 해서 관련돼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서 좋게 얘기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만 되면 공사비는 다 있잖아요.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찾아간 건가?

목욕탕은 찾아갔습니다.

지금 거기 결정을 못 내렸다는 분이 보상가가 ㎡당 얼마죠?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죠.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산에 먼저 과장님한테는 다 얘기를 했는데 오수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베르빌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거 그게 계획도로가 빨리 개설을 해야 거기에 묻을 텐데 지난번에도 여럿이 시에서 쫓아오고 그랬는데 지금 설계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설계는 끝났는데 예산이 확보돼야만 공사를 들어가는데요.

다른 예산보다 제일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완료해도 450억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할 데는 많은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것을 지우세요, 그게 더 급한 거죠.

전선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한전도 50% 부담을 하는 거니까.

35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장기로 지중화 부분이 작년 당초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심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모자란다고 그것으로 사업이 안 된다고 말이 바뀌니까.

위원님 그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하고 통신 지중화사업 하는 사업비고요. 추가로 하는 것은 중앙로처럼 경관 개선하는 사업이 2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한전하고 통신만 하는 지중화사업을 하면 안 들어가는데 경관까지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선하는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드리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중화사업이 35억 원이면 다 된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21억 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경개선사업하는 게 21억 원이고 단순히······.

아니, 지중화사업을 하면 그 위에 경관사업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 따로따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60억 원 가까이 든다고 그랬으면 세워 줬겠느냐고, 급한 것부터 하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뉴타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9월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끝났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좀 많습니다. 토지가 지금 140필지 중에 450 필지를 했고요. 지장물은 150동 중에 30동을 현재 한 상태고요. 이게 9월까지는 다 완료하고 바로 감정평가 들어가서 평가 나오면 연말부터 보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사실 법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현금보상이 원칙인데 지금 LH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나요?

일부는 현금으로 하고요, 채권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다들 현금보상으로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채권으로 하다 보면 주민분들이 그것을 다시 현금화할 때 손해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현금보상이 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1단계 사업구역은 아니고 2단계 사업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량만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안 돼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가현리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저희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급한 현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사유지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노선이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뒤에 가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개설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돼서 그것은 돈을 다른 데 급한 데가 많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도 있는데 총 23건을 추진 중인데요. 설계 중, 설계완료하고도 지금 손도 못대는 게 10건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로 밀리면 당장 설계하는 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측구요?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겨울에 한 번 더 상황을 보고 내년 봄에 봤을 때 똑같은 현상이 더 심하게 난다거나 똑같은 현상이 난다고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하자로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아양택지개발 조성하는 게 경기도에서 승인신청 완료가 되었어요?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됐어요?

완료는 아직 안 되고 바로 승인이 될 겁니다.

보상은 올해 가능해요?

올 연말에.

가능해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