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액이 82억 9191만 8천원으로 전년 72억 5000여 만원에 비교하여 14.4%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증가 비율이 높은 것은 어려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5600만원으로 7.8%, 경상적경비는 4억 6400만원으로 5.7% 증액된 것에 비하여 보조사업은 62억 9300만원으로 12.8%, 자체사업은 11억 7700만원으로 26.2%가 증액되었는데 농업인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위주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부서재원사전배부제라고 하여 금년에 처음 시범 실시하는 탑다운방식입니다. 사전에 센터예산 항목을 기획실에서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세부 내역을 짰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이 부족한 신규사업 등은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세부 편성내용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 저질소 비료는 비료값 인상 등으로 9100만원이 증가된 3억 5180만원, 그리고 농산물 통합상표인 별그리고 포장박스비 지원 1억원, 한우 고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내용은 신 찰쌀보리 생력재배 시범에 900만원, 딸기조직 배양묘지원 1500만원, 농작업 휴게실 건강관리 기구 설치 500만원,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 2100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시범 2000만원, 농특산물 연합마켓팅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시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내년도 농정과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장님 대략적인 인사 말씀 중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기술센터에 처음으로 부서 재원 사전배부제에 따라서 시비 15억원을 배정 받아서 3개 과에서 과 담당들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 징수교부금 6억원에 대한 5%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과 예찰답 수확물 판매대금, 지역농업개발시설 수확물 판매대금 해서 98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위반 이행강제금 미납금이 977만 2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1억 3506만 8천원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7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3857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 수당이 1억 7697만 2천원, 급별 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5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5292만 6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기계순회수리원 1명, 꽃 양묘장관리 1명, 기상관측 1명 해서 3명 분이 해당됩니다. 다음 75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867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 농지관리 입력요원이 1명, 농촌행정자료 입력 인부임 25일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가 1억 1485만 3천원입니다. 7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관내출장 여비와 관외출장 여비를 포함해서 1억 94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22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2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인데 농지시책업무추진 200만원, 농업경영인 단체 교류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59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신 농업인들 선진농업연수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는 4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농업경영인 도대회 지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제10회 농업인 날 행사지원 3개 사업에 19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2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경영인 운영비 660만원입니다. 다음 75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회 가족체육대회지원 700만원, 여성농업인회 운영비지원 320만원입니다. 그 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천농민회 대학생 농활지원 300만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업인 유통정보지는 매년 보급해 오는 사업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7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다음 설명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9페이지 설명은 참고자료에 있고,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은 6억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3억 80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2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업무 보고시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로써 청소년 교육 재료구입과 여성 농업경영인 교육 실습재료 구입, 청소년 지도력배양 훈련 재료구입 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 업무 보고시에 보고 드린 대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제작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저희 업무용 차량으로 봉고가 한 대 있는데 7년째이므로 차량 교체용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밑에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에는 6억 7257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관리가 농업진흥과 하고 기술지원과 예산 다음으로 있기 때문에 페이지 차이가 납니다. 788페이지 인건비는 지방공수의 6명에 대해서 월 80만원씩 5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5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축산브랜드 경진대회 참석, 축산박람회 참석, 가축방역 및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산업 등록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업 등록지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427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방접종시술이 1246만 4천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수수료 1413만원, 한우등록사업에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수수료는 785두에 두당 18,000원씩 계상했고, 한우등록사업은 두당 6,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비로써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 11종에 476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1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구입은 200여 통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비가 6997만 2천원입니다. 초등학생 630명, 중학생 322명 해서 922명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68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개 방제단에 월1회 3만원씩 해서 21회를 실시합니다. 한우개량사업은 1,440두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은 350두를 계획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2000만원, 흑염소 생산성 향상시범사업에 2000만원, 이 사업은 사육시설 기자재 및 사료제조기 지원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젖소 질병 예방 및 우유 품질개선시범사업에 1500만원,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사업에 500만원, 가축 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 사업에 500만원, 초지·사료포 액비시범에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50% 부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349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은 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써 1704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50% 부담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지원사업은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긴급 방역 약품구입비 1000만원은 소독약품구입 예산입니다. 가축집단사육마을 소독약품 구입 1000만원, 미생물사료 첨가제 구입비 900만원, 탈취제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793페이지를 보면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지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액이 1억 2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소포장 구입지원사업으로 1275만원,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 3000만원, 조사료 수확용 모아기 지원사업 660만원인데 이것은 30%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젖소 세척제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축산환기시설 지원사업 2100만원, 젖소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이 1350만원 해서 각각 30%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품질향상을 위한 종돈구입비 100두에 대해서 1000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에 50%를 지원 계획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8페이지에 지방공수의 명단이 있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공수의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 개업하는 수의사가 늘어나서 13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첫째, 우리 시에서 개업한 수의사 두 번째, 우리 지역에서 개업한 수의사라도 주소를 우리 시 관내에 두지 않고 출퇴근하는 수의사는 제외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조금 기동력이 있고, 신학문을 배운 젊은 연령층으로 위촉을 합니다.

농가에 방문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789페이지 한우등록사업 1,280두를 계획했는데, 지난해는 등록사업 두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한우등록사업에서 780두를 했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보면 두수는 거의 비슷하게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 790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이 한 63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중학생이 322명 해서 계 922명을 계상했는데 일요일은 빼고 연 300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우유 가격은 245원으로 합니다.

전에도 했습니까?

예,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교육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낙농가 보호를 위해서 우유 소비 촉진도 있고, 두 번째는 국민건강을 관리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791페이지 흑염소 생산성 향상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흑염소를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곤양이 제일 많이 있고, 이것은 금년도에 도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예산안 설명자료를 잘 내어줘서 고맙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선진해외 농업연수,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가 있는 것 같습니다. 4-H회라고 하는 것을 농업인에 준하는 단체로 봐야 될 것인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배우는 단체인 것인지,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준농업인 정도까지는 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농업 관련연수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단체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 4-H회원이 한 사람도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영농 4-H회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프리카 농작을 경영하는 친구도 있고, 과수, 양돈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모는 선배 농업경영인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는 뜻으로, 그쯤 설명으로 참고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농업인 단체에 회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농회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H회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농촌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개념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농촌 청소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대상은 전부 4-H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 청소년 참석교육은 학교 4-H회원이 동참을 안 하는 과목이고,

잠깐만요, 농촌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4-H회원 참석이 없는 것이고……

참석을 안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 한번 시켜 보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청소년하고 4-H회원에 관련되는 예산이 한 1310만원정도 나오지요?

예.

예산이 적다고 하기는 어렵고 물론, 기대되는 단체에 여러 수백억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좀 연구할 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면 농촌 청소년 지도력 배양훈련에 보면 사천시 4-H회원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240만원 같으면 한 사람 앞에 6만원쯤 예산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도력 배양훈련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 부분에 예산이 서 가지고 지도력 배양훈련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4페이지를 보면 농촌 청소년 교육참석이 있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사업개요를 보면 4개 항이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2004년도 연말쯤 되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참석한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서,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를 놓고,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4-H회원 야영대회 참석, 대상이 사천시 4-H회원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H회 활동을 하는 회원인지, 청소년 후원회라는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단체를 4-H 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부 회원이 하는 것인지, 정 4-H회원이 하는 것인지, 4-H야영대회 중 산행 같은 것을 할 때 본부 회원의 참석요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 수립을 하는 것인지? 10페이지를 보면 농촌 청소년 교육재료 구입 2004년도에 400만원을 갖고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005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 200만원쯤 증액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 내용과 꼭 증액해야 되는 이유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농촌 청소년교육자료구입, 12페이지를 보면 농촌 청소년지도력 배양 훈련자료는 무엇이며, 일반 교육자료는 무엇인지 조금 혼동이 옵니다. 이 내용도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1500만원인데 여기 예산안 75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제10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55페이지를 보면 행사지원비에 500만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합해서 15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른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인데 1350만원으로……

10% 예산절감으로 했습니다.

읍·면에 6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해당 읍·면에서는 20만원씩 행사지원을 하는데 한 읍·면에 40만원을 갖고 농업인의 날 행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바로는 예산 40만원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도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과목 존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 기획담당관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10회 농업인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관하는 데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보다 농업인 단체가 주관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하고 생산자, 농업인들이 어울려서 하루 잔치가 되자고 하여 주관하는 데서 1000만원, 최하 20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우리지역에 사업할 것 20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1000만원을 더해서라도 2000만원이라는 것은 과목 존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9회 농업인 날 행사할 때 제10회 농업인의 날 행사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지 않을 것인데 “검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획담당관에게 연락이 오기로 예산서상에 일단 1000만원하고 그 뒤에 가서 2000만원, 3000만원…… 필요하면 지원해서 좋은 행사가 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이후에 2000만원도 아니고, 저는 3000만원을 들여서 농업인들이 오고, 정말 보람된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1500만원,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1350만원을 갖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1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면 빡빡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감액을 해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짜리 행사를 되겠느냐 하는데……

이것도 1350만원밖에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아쉽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네들에게 비누, 양말 하나라도 더 드리는데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놓고 볼 때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인색한 지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때문에 참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 운영비 지원 6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운영비에 32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을 보고 정말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 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1000만원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누누이 당부를 해도 잘 안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회단체도 약간의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도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담당관 해서 공무원 4분이 참여가 되는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로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만은 이런 정도쯤은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설명이 되면 쉽게 통과가 될 것인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담당자 한 사람에게 너무 맡겨놓고, 담당자 의견을 올려 봐야 안 될 것이니까 설득하는데 지쳐서 아예 포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만족할 만한 입장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애정이 조금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분이 서운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과장이나 담당이 좀 나서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88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지방공수의 6명 80만원씩 해 가지고 5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에 일용인부임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루 종일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공수의 6명이 우리 시 축산농가에 가서 그 만큼 일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누가 공수의를 하고 있는지 또 금년도에는 어느 농가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이,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수의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를 각각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아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분들이 없을 경우 어떤 질병이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현역 군인들이 와서 살처분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방부장관이 농림부장관한테 사병을 주지 않는다고 국무총리실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방역단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매주 수요일 방역을 안 한다, 착실히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조직화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 해서 양성화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축산농가를 예로 들어서 낙농가, 한우, 축산인이 안 있습니까, 축산인들한테 설명서를 하나 보내어서 그 사람들의 호응도가 다 좋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낙우회, 한우회, 축산농가 해서 대중을 이루는 단체가 두 단체이기 때문에 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하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까? 국비가 조금 있습니까?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791페이지를 보면 올해 처음으로 흑염소 생산성 향상시범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도 기술원 시범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조금 애를 태워서 사업을 가져온 것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축산담당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허순구 흑염소 생산성 시범사업은 저희시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진흥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염소 50두를 기준으로 사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육시설, 기자재, 기자재라면 제각기도 있고 거세기, 사료 제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법상으로 10일 이내만 주면 되는데 축조심의 전에 필요하니까 바쁘시겠지만 오늘 오후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전체 예산은 34억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 82%, 균특회계 1%, 도비2%, 시비는 15%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5800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꽃양묘장에 1700만원, 저희 농업개발시설, 조직배양실, 762페이지 친환경농업관리실, 이것은 토양검증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배합비료 공급지역 토양사료 채취, 개발시설 하우스관리 인부임 그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900만원정도 되는데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 각종 교육 강사수당 약 770만원, 기타임차료가 680만원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임차료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교육때 견학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밑에 일반보상금은 203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각급 농민들이 수원이나 전문교육을 가시는 분들의 보상금과 765페이지 농촌지도자 과제연찬, 여름철 영농교육, 토양개량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세세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올해로 농작업 휴게실에 기구가 너무 낡고 뒤떨어져서 조금 보완을 해 주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도구 지원에 3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32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에 국비는 88%입니다. 균특회계 1%, 도비가 약 2.5%정도 되고, 시비는 8%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1400만원은 교재비하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767페이지 가운데 산학협동심의회에 200만원, 농업정보지 4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226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의 자체 여비가 힘이 드니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문연구회 참가여비를 756만원, 지도직 시험연구기관에 한 달간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만원, 논농업직불지불제 362만 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6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9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에 544만원입니다.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505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시범사업 3개소입니다. 1개소당 10㏊씩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친환경품질인증연구회 조직운영은 3500만원인데 시비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 토양검정실 운영 628만원은 검정실 기자재 유지와 약품구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상금 207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10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200만원, 다음 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15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에 1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3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100만원, 그 외에는 7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13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는 24억 8200만원, 올해에는 4,845㏊ 7,300농가에 이번 주 안에 지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이 올해 보다 증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내년에 2년째 들어갑니다. 정동면 감곡, 곡산 2개 지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해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민간자본이전 4억 2800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올해는 서포 굴포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른 데로 옮겨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품질 향상 종합시스템 지원은 우수작목반에 컴퓨터나 DVD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컴퓨터를 지원해 주려는 하는데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도에다가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파종기 18대가 내년에 책정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조금 많다보니까 45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다목적살포기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살포기 24대를 대당 5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형관리기 지원은 307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기가 대당 약 150만원정도 나갑니다. 57대인데 저희들 보조는 30%, 융자 40%, 자부담 30%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에 균특회계 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된 것이 1600만원, 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푸른들 가꾸기가 5120만원입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5900만원은 올해처럼 석회 검사한 패하석 신청을 받아서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지원사업 교육훈련 장비구입에 45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행형 동력분무기 1대와 목재 파쇄기 1대, 톱밥 제조기 1대 해서 3대를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고 농업인들한테 홍보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72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있습니다. 내용이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이 160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재료구입이 560만원, 쭉 내려가서 꽃탑설치입니다. 제대로 된 꽃탑이 없어서 각종 행사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이 700만원, 양묘장 운영 자재 1000만원, 마지막에 친환경농법 실증 시범단지 재료구입은 우렁이농법이나 쌀겨농법, 오리농법하는 자재를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9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대로 딸기나 마늘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려니까 시험연구비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300만원은 조직배양한 육묘시설을 보수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에 810만원, 다음 페이지에 쌀겨농법, 우렁이농법 해 가지고 각종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는 올해 곤명지역의 경우 콩을 많이 심는데 콩탈곡기가 없어서 1대를 비치해 놓고 농업인들한테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았을 때 42% 지원을 해 준다고 할 때 시기적으로 복지가 너무 앞서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지금 농업 농촌이 안 어렵습니까. 과목은 많은데 금액은 사실상 적습니다. 진흥과장님 설명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주를 이루는데 이만큼 금액을 가져오느라고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763페이지에 영농교육 강사관계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육 때 나누어 줄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수용비입니다.

말하자면 2005년도 교육을 할 것인데 2004년도 어떤 사업을 했다는 실적 비슷하게 내놓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해 주지도 안 하면서 사업하는 것은 많다고 일부 반발하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빼버리는 방법이 안 좋겠는가, 신년도에 이렇게 할 것이다.’ 정도로 소장님 인사 말씀이라든지, 제 생각입니다. 농촌 농업이 어려운 지역에 편중을 했다는 반발이 나와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강사는 좋은 강사, 진짜 확 달라지는 이런 강사분을 초청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수 쪽은 금년에 풍년이었지만 탄저가 심한 이런 관계에 전문적인 강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769페이지에 우수품목별 연구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농업 쪽에 다목적으로 참여가 되어서 품목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단을 좀 알려 주시고, 2004년도 활동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73페이지에 농기계 중에서도 아까 관리 관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살포기는 보리 맥주보리 갈 때 종자를 뿌리고, 동력하는 것, 말하자면 생각이 안 나는데…… 직파, 비료, 농약, 제초제, 여타 입제 병충에 대한 입제 내지……. 900평을 한 번 뱅 돌면 살포가 되는데 노령화되어 가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아까 몇 %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많이 늘려 가지고 100%도 안 되지만 농가보호차원에서 어렵겠지만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농기계 관계는 진흥과 소관에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됩니다.

아까 예산서를 보았지만 기억은 못하겠는데 직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우스로 꽃재배를 하는데 농기계 부품대가 소요되겠지만, 비중이 제일 많고…… 부품 값 소요가 되겠지만, 안되면 농가에서 부품 값을 부담하더라도 기술자를 늘려서, 유심히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트랙터가 없어서 한 번 가지러 오는데 2만원입니다. 수리하는 수리비는 100% 다 받거든요, 부품 값도 100% 받고, 그렇게 농기계를 한번 고치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금년도 영농기 전에 2개월을 하든지 3개월을 하든지 매년 마을단위에는 못 가더라도 가급적 격년제로 1년마다 마을단위에 수리원이 한 사람 올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농촌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해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우수한 강사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회 관계 부분은 저희들 품질연구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농관원하고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살포기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살포기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느낍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최연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농기계수리는 일정을 잡아서 마을 곳곳에 가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자체가 안 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면이장단 회의 때나 산업계에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1개소 내지 2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기름값, 전기료, 운영하는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실 운영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100% 지원은 못하더라도 국비 예산을 못 가져오면 자체 시비라도 보태어서 20% 내지 30%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계시니까 의논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하희식입니다. 기술지원과 담당들이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내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쌀 생산 대책 지원과 소득작목 시설개선에 주력을 해 가지고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농산물 유통지원과 수출 촉진 등으로 우리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금년도 예산보다 17% 증액된 2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66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2099만 3천원입니다. 다음 777페이지 업무추진비 560만원, 일반보상금 495만원입니다. 77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단감영농조합에 홍보물 제작 지원비로써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일시사역 인건비를 11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8만 9천원, 여비를 115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532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동방제비, 생활원예가꾸기사업, 기술보급 활동지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1페이지 민간이전에 쌀 생산 조정제사업 7억 511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2억 1635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12억 1635만 9천원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이 사업은 남양 포도작목반, 사천읍 배작목반, 서포 참다래조합, 송포동 참다래 영농법인에 지원될 예산이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정동 농협에 선별장, 냉동기 건립으로 50% 보조할 예산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시범사업은 2571만 2천원,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3페이지 중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5628만 4천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시범사업 1억 6000만원은 보조가 40%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녹차단지조성사업 18.3㏊를 식재하기 위해서 3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8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5292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2800만원, 생산조정농지 관리비,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5271만원입니다. 친환경 딸기수출 특화단지 조성은 1억원인데 이것은 공중 육묘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곤명 본촌지역에 투입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 300만원입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81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 애로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들로 편성을 했고, 재해대비 예비묘판 위탁설치를 위해서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6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청 단간작목반에 집수정과 용수로 개설사업비로써 100%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7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농산물 수출증대 포장재 지원, 고품질 쌀 생산 저 질소질 비료지원에 3억 5180만원, 벼육묘용 인공상토지원 3789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통합상표 활용지원으로 금년과 같이 포장재에 10% 지원사업이고, 하단에 서포 참다래 작목반 저장고 설치에 3000만원 70% 보조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1500만원은 이번에 30㏊ 재배할 계획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이 있는데 2004년도에 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내년도 할 사업입니다. 아직 장소 선정은 안 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선정할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하면 아무래도 힘이 들겠지만 생산해 가지고 붐을 일으켜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촌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은 가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자신 있게 답을 안 해도 그 관계를 챙겨서 대폭적인 지원보다는 지원을 조금해 주고, 이번에 소장님 서울 양재동 직판장에 갔습니까?

예.

직판행사를 하는데 사천을 알리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뒷받침이 되도록 금액이 책정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시범에 채소로 되어 있는데 기존하고 있었으면 어떤 품목의 채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기존 하우스 시설 개선이 안 된 하우스 안에 토양에 관비 재배시설을 해 가지고 생력화도 하고 고품질도 생산하도록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수박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밭떼기로 넘기는데 크게 남지는 않겠더라고요, 엄청 실망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호응을 받았으면 하는데…… 출장을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 말 할 수는 없지만 진주시 금곡면에 가면 대대적으로 수박은 좀 어렵고, 주로 오이를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진주에서 도와 주는데 비교를 해 가지고……. 사천 쪽에 하우스 하는 분들 공박이 아니고, 출장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일 전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수박 작황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782페이지 콩 최소경운재배 시범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배단지 농사짓는데 농자재를 지원할 것입니다. 규모는 3㏊정도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도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당년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를 안 정하고,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전부 받을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계획안을 보니까 국비를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한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정말 농업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대변 해 줄 분들이 기술센터소장님과 여러 직원들입니다. 국회도 안정 국회가 안 되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새해에는 정말 사천시가 농업 농촌을 걱정하면서 너무 어려운 것은 안 되지만 쉬운 문제부터 풀어서 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농업과 수산 쪽을 비교해 보면 농업은 빨라도 6개월, 안 그러면 1년 뒤에야 수확이 있지만 수산하시는 분들은 밤을 새워서 나가면 수입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류가 작년에 14,000원하다가 지금은 2만원 합니다. 저도 배추를 300포기정도 팔았는데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것은 실감 있게 대변해 줄 소관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에 지원을 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신년도에는 더 달라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연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연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기술지원은 말 그대로 농촌에 종자보급, 기술지원 분야에 신경을 써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작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전망, 교육도 시키고 좋은 벼종자, 콩종자, 깨, 참깨 종자들도 농민들한테 알려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물론, 득은 없지만 최대한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797페이지부터 79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70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 사업소 24명 직원분입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20개소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58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53억 9647만원 5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읍·면·동지역의 공공하수도 개시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135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803페이지입니다.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현 신복마을 하수도정비사업건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6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방지마을 공동창고 건립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이 방지에 오고, 축동에 있던 구 분뇨처리장이 방지에 오면서 주민지원사업비로써 2003년도에 이미 사업비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부분 사업비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사업비 119억 267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곤양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서포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6억 36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곤양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서포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2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조서는 지난번 의회 계속비사업 승인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입니다. 수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영업비용 중 관리비의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19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물건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내용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차량선박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여비입니다. 다음 일반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 준설용 공구 구입 등입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교체비 5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천처리장 우수월류공 정비, 삼천포처리장 우수월류공 정비, 하수도긴급수선, 하수도 준설, 하수도 긴급수선용 맨홀뚜껑 구입비 등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차집관거 청소용 차량 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펌프장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해서 인건비 37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물건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84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입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일반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천·삼천포 중계펌프장 전기 부품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동력비 3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천·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전력비입니다. 952페이지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교체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천중계펌프장, 삼천포중계펌프장 등 준설비입니다. 다음 예비비 15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 장비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866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용인부임 3명분입니다. 다음은 95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37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일시사역인부임 5명분입니다.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83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기타경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956페이지 여비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일반재료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경수목관리 약품비 등입니다. 그 다음에 탈수응집제 약품비 구입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 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는 사천처리장과 삼천포처리장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료, 삼천포·사천하수종말처리장 설계도서 마이크로필름 제작, 삼천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원가산정 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천·삼천포처리장 기계류 등 수선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8억 9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 1명에 대해서 120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3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냉.난방기, 차량선박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9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공기업 운영 업무추진비, 하수처리장건설 및 관거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지하수계측기 수선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974페이지와 97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20억 57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80페이지 시설부대비 179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3페이지 예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 관계는 아닙니다.

807페이지에 감리비가 5억 3700만원인데 이것이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49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1억 8000만원, 준설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하수도 준설은 봄철에 대부분 합니다. 봄, 여름에 비가 와서 하수도가 퇴적되면 저희들이 각 지역을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준설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일부 2개 지역에 여과가 안 되고, 손을 봐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 하수사업이 하수도공기업과 일반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공기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기업지역에 준설을 하면서 일부 포함을 시켜 준설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면지역의 면장으로부터 준설 건의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로, 이렇게 준설이 안되면 그런 과정까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건의를 한다든지,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발견이 되지 않아서 처리를 못하지, 알고 있는 것은 처리를 다 합니다.

96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수도부분과 같이 고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수도과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우리 시 수도과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지금 전기세 내듯이 하수도 시설이 된 지역에서는 요금을 내야 되는데, 앞으로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도 수수료는 하수도 공공구역으로 개시된 지역에만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그 외 지역은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안 합니다. 정동면지역 위로는 아직 부과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