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흥～가협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흥～가협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오흥리 농어촌도로 205호선으로서 사업비는 55억 원,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진도 22%를 보이고 습니다. 2013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영천～강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마산리에서 강덕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으로서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진도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성면 방신리에서 공도읍 마정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용지보상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이 확보되면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능～장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장능리에서 장계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입니다. 사업비는 48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고 용지보상률은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1산단～중앙대 간 보행환경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옥산동에서 대덕면 건지리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1-3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진도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0일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죽면과 미양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8,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진도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7일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곡면과 죽산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정비 등 2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8,1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준공이 22건이 되겠고, 공사 중인 것이 5건, 공사 중지가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이 건에 대해서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8건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다 완료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됐다고요?

6월 말까지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공사가 다 완료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자료에는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글쎄, 하반기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업까지만 넣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빠져서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반기 6월 말까지 끝난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사업이 70건 정도를 했는데 70건 정도가 다 끝나서 여기는 큰 사업만 포함시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어쨌든 자료에 보면 몇 개가 안 되는데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다고 쭉 열거를 해서라도 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 건설과도 그렇고 자치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내용이, 각 부서들이 합의가 됐나 봐요. 5건 내지 10건 내에서 정리한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의가 됐는지 몰라도 다들 보면 부서별로 많게는 5건에서 10건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면 진행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완료된 사업도 보고가 돼야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 됐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나 똑같아요. 10건 내외에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보고사항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쭉 열거해 놓으면 사실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들은 대략 알아도 타 지역에 있는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보면서 저는 처음이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기 완료된 사업까지도, 기 완료된 것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한줄 두 줄 이렇게 해서, 아니면 길어도 되고요.

현황으로 만들어서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관과별로 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내용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공사가 다 끝나다 보니까 하반기에 공사추진 계획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자료 제출하기가 뭐하니까 뺐고 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뺀 경우지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고 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쨌든 전 부서가 보면 간단명료하게 짧게,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 일을 안 하셨어요. 이거 하려고, 상반기에 이것만 하고 마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전 부서에 다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기 완료된 사업들도 열거해서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완료된 사업해서 총괄적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후에 전 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반영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명칭만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중에서 읍은 빠지고 면만 해당하는 거죠?

읍은 해당이 안 됩니다. 11개 면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3년 거쳐서 하는 거예요, 2년 거쳐서 하는 거예요?

2년에서 3년입니다.

원곡면은 올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

내년도에는 보개, 대덕, 양성 3개면이 되겠습니다. 3개면 해서 전체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중에서 공사중지는 어디 건이죠?

공사 중지 건은 원곡 건입니다. 칠곡저수지가 물이 차여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정도 수임기가 돼서 물 빼면 그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된 거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3개 면을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3개면은 내년도하고 2013년에 2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25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1개 면당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대림동산 진입로 공사는 의원님들이 다 합심하셔서 예산을 추가로 두 번씩이나 더 세워줘서 이렇게 했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중앙 분리대를 없앴느냐고 전화해서 난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멋이었는데 그것을 왜 잘랐느냐.” 또 일부는 “주차면을 없앤다는데 그걸 왜 없애느냐.”라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중앙분리대는 없앴으니까 방법이 없고 주차면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느낌상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수관로까지 같이 곁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읍에서도 그렇고 나한테 들어오는 게 중앙로 화단 없앤 것은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무리나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 예산이 7억 5,500만 원 서 있던 것은 완료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15억 원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한 1,500개 정비하고 보수하고 신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예전에 요청했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것 좀 주시겠어요?

선정된 곳이요?

어디 어디 부분, 사실 들어오는 곳이 설치한 곳보다 많잖아요. 어디가 선정이 되었는지 전체적인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시내 구포동 쪽을 보면 안법고등학교 뒤쪽이 학생들도 다니고 마을도 굉장히 밀집돼 있는데 골목길이 학교가 파하면 어두컴컴해서 아이들이 다니기 참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전신주도 있어서 등만 부착하는 식 있죠? 또 부착식은 저렴하잖요.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런 것은 알았으면 금방 됐을 텐데, 금년도에도 사실 시가지에 450개를 가로등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지가 그동안 에는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밝게 하기 위해서 450개를 교체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할게요.

안성 제1산단부터 중앙대간 환경개선사업 하잖아요. 거기는 이팝나무를 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팝나무가 아니라 회화나무.

회화나무 심으려고 했었는데 이팝나무로 일부 옮겨 심고 추가로 더 심는다고.

그 나무 심는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가로등이 어떤 것으로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우리 관문이고 그러니까 분위기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거기는 이번에 보도 설치하기 이전에 가로등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다른 것으로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 원씩 들어가요.

가로등이 기 설치는 돼 있는데 그간에 보면 군데군데 안 들어온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정비가 된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이의 제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왜 가로등만 세웠냐고 제가 많이 지적을 한 건데 부서에서 강행해서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 줬는데 지금 다시 이어서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워낙 보도설치 사업 공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병행해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거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금방 바꿀 수도 없고 거기가 우리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통행량이 제일 많고 그런데 가로등도 분위기 있고 예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가 해왔던 가로등 모델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가로등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은 눈부심이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가로등 패턴도 바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마을회관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자체 기금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을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재정이 열악한 마을은 아예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되겠네요. 제일 간단하게 최저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안 되고.

컨테이너로는 건축법상 되지 않는다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아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오죽하면 땅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못 짓겠느냐는 생각이······, 보면 어려운 동네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 좀 되는 동네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합법적으로 가려면 현행법상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공유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반 경로당처럼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마을회관이 450개였는데 1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경로당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으로 조치되고 있는 곳은 한 18개 정도밖에 없는데 거의 하고 있는 게 다 경로당으로 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경로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마을에서 어떤 부담을 해서 노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 못 받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는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리로 융자방안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마을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동네가 오죽 열악하면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을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들은 열악하니까 땅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나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래야 되겠죠.

상위법을 요청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방신～문기간 도로가 보상이 80%인데 예산이 없어서 다 보상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못한 거예요?

일부 돈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지 않아서 돈은 일부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도 언제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계획은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되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0억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급해서요, 이상입니다.

문화공원.

공원이요?

어울림 1단지 뒤라고 그랬잖아요.

창조고등학교가 아니라 만정초등학교 뒤쪽 옆에.

창조고등학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고등학교에서 저쪽에 택지 조성하는 곳 중에서 건물 밑에.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 등이 아니라 가로등?

누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혜원.

일단은 광혜저수지라고 익명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두메저수지라고 하기도 하고 광혜저수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수지 자체는 안성시 토지에 있고요,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목리구역이 다 진천 쪽으로 해당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성시에 저수지는 위치하고 있지만 안성시민에 대한 혜택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또 등록된 사업자체도 충북지사에서 하다 보니까 안성 시민업체들이 참가하는데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다하기는 어렵고 관리권을 안성지사로 가져오게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원곡에 칠곡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원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권은 평택지사로 갖고 있거든요. 평택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안성 원곡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원곡 칠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안성지사가 관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속도가 늦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사람이 와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안성사람들이 동네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낚시업을 우리 협의체에서 하게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 보았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자체는 해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지를 모아서 저수지가 안성시에 속해 있고 우리는 사실 혜택 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저수지에 대한 낚시업은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한번 달라고 요청을 해 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을 그렇게 진행하면서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낚시업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주관이 돼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4단계인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안성시 장기발전 방향을 도시공간 구조에 구체화시키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안성시 전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로 계획돼 있으며, 소요 사업비 도급액은 1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재정비에 따른 입안서를 작성 후 주민 2차 공람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등 228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비봉산 등 2개소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부분해제 등 20개 지역의 용도구역변경, 고도지구해제, 자연취락지구 추가지정 등 139개 지구의 용도지구 변경, 128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불합리한 도시계획구역 등 16개소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되면 토지이용가치의 극대화와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관리계획 입안 후 법상으로는 1회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2회 이상 주민 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출된 의견 반영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를 개별 회신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복합유통시설 개발사업입니다.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일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대형쇼핑몰, 영화관, 스포츠레저시설, 이마트 등으로 시설 완공시에는 안성시를 대표하는 시설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900억 원으로 2014년 오픈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시설물이 완공되면 직접적인 고용창출 1,000여 명 이상과 연간 방문객이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7월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신세계 간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금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서를 신세계에서 우리 시에 제출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연면적 약 5만 7,000평의 4층 규모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일규모의 시설물을 추가로 제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신세계에서 운영 중인 여주 아울렛의 경우는 건축 연면적이 약 9,000여 평이고, 최근 개장한 파주 아울렛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1만 2,000여 평으로 규모 면에서 보면 안성시가 약 10배 내의 시설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복합유통시설 개발과 연계하여 추가되는 주요 기반시설로는 진입도로 대로 3-1호선 등 3개 노선 개설과 더불어 인근 근린공원 부지매입 등을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 안성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성시 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12년 2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하고 2012년 하반기 사업 착수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조성 중인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골프장은 운영 중인 골프장 14개소, 공사 중인 골프장 3개소, 결정고시를 마친 골프장 2개소, 주민제안 신청 중인 것이 5개소 등 총 25개소입니다. 25개소 중 현재 공사 중인 골프장과 더불어 주민갈등으로 취소되었던 골프장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골프장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과 햄튼CC 그리고 주민갈등으로 취소되었다가 재 입안된 것이 아덴힐 구 미산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보개면 동평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63만 5,000여 ㎡입니다. 규모는 회원제 18홀과 대중 9홀 등27홀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로 2010년 4월 공사 중단된 이후 현재 산지복구비 미예치로 사업 시행자 취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취소 유예 요청으로 9월 5일까지 유예돼 있는 상황입니다. 햄튼CC는 보개면 북가현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11만 5,000여 ㎡입니다. 규모는 회원제 18홀이고, 시행자는 주식회사 햄튼입니다. 현재 공사는 약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및 건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덴힐 구 미산골프장은 양성면 미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19만㎡로 규모는 18홀로 입안돼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신미산개발입니다. 3건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테이트월셔CC는 산지복구비 미예치 약 14억 원을 미예치하여 산지전용 허가 취소를 경기도로부터 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허가청문을 7월 14일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2개월을 유예 요청하여 9월 15일까지 유예를 해 준 상황입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신규사업자가 없이 인·허가 취소 시 소송 등 사업중단 장기화가 우려돼 있고, 향후 소송대비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더불어 현재는 사업정상화 또는 신규사업자 선정을 금융권 등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클럽Q, 햄튼CC는 토목공사 등은 마무리 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지난 부산저축은행 관련사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 사업장은 거의 조성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픈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수해나 이런 주민피해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덴힐CC입니다. 당초 민원반대 등으로 인해서 2009년 3월 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 결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동일부지에 재입안 명칭을 미산골프장에서 아덴힐CC로 변경이 입안된 상황으로 현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시 조건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입안하도록 지도해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수원교구, 지역주민 경기도와 협의해서 입안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작성입니다. 지난 7월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축사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즉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제한지역 외 지역인 경지정리지구, 우량농지의 축사 건축허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적용 기준을 마련 형평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해 공정한 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정함으로써 우량농지보호와 축사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당초 6월 운영지침을 작성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변호사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운영지침을 작성 마련하여 관련 관·과와 용역업체 등에 통보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대지 및 부속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매수청구 시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 예산이 100% 집행완료된 사항입니다. 집행완료 이후에 약 5억 원을 추가로 매수청구를 하였습니다. 약 4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상금은 지급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장물이 미철거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미철거 가옥에는 무단거주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부족보상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덴힐CC가 미산CC에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됐던 건데 지금은 모든 게 조건이 가능해진 건가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27홀로 들어왔던 것을 규모를 18홀로 줄였고, 그다음에 산지나 관련 법 규정이 상당시간이 경과되면서 법도 완화되고 그래서 여건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성시에서는 당시에 그러한 여건 불충분도 있었지만 민원 그런 게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나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시행돼서 반영이 돼야 되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했다고 들어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천주교 그다음에 도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이 많이 완화되었다고요?

산지법이 완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입목축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덴힐 골프장은 입목축적 있잖아요. 다 베고 그래서 지금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시기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리내 성지에서 보이거나 가까운 데는 제척을 시켜달라고 해서 제척을 시켰고.

안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미리내 성지에서 굉장히 반대했던 신부님이 다른 데로 가고 성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는 것 같고.

외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외부에서들은 거고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성면에 골프장이 총 몇 개가 있죠?

양성면에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CC, 파인크리크, 웨스트파인, 라인홀로 레이크힐스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관계용수를 어떻게 끌어서 사용하고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운영 중인 거라 정확히······.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요즘에 인허가 나가는 것이 상당히 장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덴힐 아까 얘기하다가 만 건데 거기 진입로 공사를 그때 당시에 현재 2차선 도로 있는 것을 미리내 성지에서 자꾸만 반대하고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15명 의원들이 다 가서 현지를 보고 일부 제척시키고 진입로를 그때 4차선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이 그때는 미산골프장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미리내 성지 신부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런 저런 게 다 묻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4차선도로에서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4차선으로 요구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죄송스러운데 제가 그 내용을 처음 듣기 때문에 한번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의견이 나와 있던 사항이라면 협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느낌으로 제 언뜻 생각은 지금 라인홀이 27홀에서 18홀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그전에 들어왔던 얘기니까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당시에는 답변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 신부인가 그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다른 것은 다 묻히고 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까지만 한 거예요.

지금 27홀에서 18홀로 줄었다는 것은 사업규모가 3분의 1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성을 다시 따져봐서 답변이 나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면 미리내 성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산세나 그런 것도 완만하고 좋더라고요.

위원님, 산세가 좋으면 지켜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골프장이······. 지금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성에 골프장이 몇 개예요? 이게 24개, 용인에는 몇 개예요?

운영 중인 게 14개소인데 용인은 2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유지성 위원님이 산세가 좋은데 골프장 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이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에 골프장이 사행문화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좇아가고 있거든요. 한참 붐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골프장이 또 확 줄 거라고요. 이 골프장도 정확하게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인·허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어느 정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요새 사람들이 환경권, 녹조권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축산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제안이 됐었고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제가 골프장을 보니까 지자체에 단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골프장 인·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권이 많이 주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량권은, 물론 50만이 넘는 데는 전체적인 결정 권한까지 시장, 군수에 가 있기 때문에 50만이 넘는 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50만 미만인 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갖더라도, 도지사님이 긍정적으로 갖더라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만 올라가도 상당히 전문가 층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통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골프 붐이 일어나서 특히 안성이 수도권 지역에서 골프장이 되게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땅값 지가가 싸고 수도권이 가깝고 그래서 안성이 골프장 하기에 산세도 좋고 경사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골프장 업자들이 돈이 되니까 안성에 무작위적으로 덤비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허가에 있어서 시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골프장에 대해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인·허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어차피 경제논리에 의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24개소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거 그다음에 결정고시나 신청 중인 7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반 정도, 사업시행자 결정 고시된 곳 두 군데가 신청 중이고, 다섯 군데 해서 전체 일곱 개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분들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골프장에 지하수 물 관리 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골프장에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허가사항이 많았거든요. 고삼저수지를 끌어다 놨으면, 그런 것들이 허가대상에 보니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저수지에서 안 되죠?

저수지 물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골프장에서 고삼저수지에서 끌어다 쓰는 게 들어온다고요?

현재 스테이트월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다른 데는 계획된 데가 그 일원에는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홍성에 홍문표 씨가 아마 기반공사 사장이죠. 그분이 입법고시를 했어요. 절대로 골프장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없다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안성에 가끔 보면 허가대상에 허가조건으로 물 공급에 고삼저수지 아니면 저수지에서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다 쓰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주지하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스테이트월셔만 그렇게 돼 있고요, 햄튼이나 이런 데는 계획이 안 돼 있고, 지하수 쓰는 데 있고 아마 그 인근도 지형상으로 특별하게 들어올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성농업기반공사 예전 지사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삼저수지에서 골프장에 물을 대줘도 1년에 돈이 몇 푼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 물을 팔아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돈도 중요하지만 저수지가 농업용이다, 농업용인데 농민들 정서를 생각해서 판단해야지 단지 돈 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골프장이 입안 허가가 다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정서, 그리고 주변에 농민들 정서를 많이 고려하셔서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산세라고 한 것은 스테이트월셔나 동양 그쪽 보개면에 있는 곳은 산세가 너무 경사도가 가파르고 적지가 아닌 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미산골프장 아덴힐은 완만해요. 산세를 다 깎고 인위적으로 토목작업을 해서 안 해도 가능한 지역을 얘기한 산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거기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축사나 골프장이 들어오기에 완만한 지역이라고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오는 것보다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외려 골프장이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골프장을 제어하면서 그런 경사도나 녹지가 좋은 데는 골프장이 들어오더라도 원형보전 시키고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차선 얘기하는 것을 검토는 해 보자고요.

제가 검토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관계용수 부분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생태계를 봤을 때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물을 어디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까 사실 최현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때 농어촌공사에서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골프장이나 공장에 저수지 물을 판매하는 것이 수입이 컸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인식들이 이게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 보호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골프장 관계용수로 인해서 지금 안성에 어디가 쓰고 있는지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향후에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으로 올리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 골프장에서 내세우는 말 중의 하나가 저류조에 있는 물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참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들이 내세우는 계획들이 얼마나 이행들이 되고 있으며, 실제상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지하수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해야지 향후 신청 중에 있는 것도 5개나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덴힐CC 계획 예정도를 봤더니 그중에 한 곳이 녹지자연도가 0등급 그러니까 수역 부분이 그린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입안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중, 삼중으로 중첩을 시켜서 보전해야 될 부분은 원형지로 존치시켜 놓으라고 다양하게 검토하면서 변형하고 있습니다.

수역은 바로 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이 그린으로 이용된다면 아무리 농약부분에 있어서 법규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일단 농약은 농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스테이트월셔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건으로 유예를 해 주셨나요?

크게 3가지입니다. 기한 내에 일단 유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주민피해가 선행돼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상수도 등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조건을 줘서 해소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15일까지 안 됐을 경우에도 감안해서 그 후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국토관리계획법상 이행보증금도 혹시 요청을 하셨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것을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억 원을 못 내서 저러는 상황인데 또 판다는 것은, 그건 사업이 정상화 되고 나서 아니면 산지복구비가 예치되고 나서 협의과정에서 나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테이트월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나머지 부분이······.

산지복구비 예치라든지 9월 15일까지 그런 부분은 이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것은 스테이트월셔만이 아니고 그 외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행보증금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 이행보증금을 시행사 쪽에서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시가 여기에 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 승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쪽이 가능할 거라면 무리하게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지 못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이게 계속 미뤄질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되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나름대로 안을 구상을 해서 그것도 위원님께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도에 있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거요? 내년 목표입니다.

이번에 김학용 의원님이 법 개정을 녹지 지역 20%에서 60%로 많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로 바꾸어야 되죠.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까지는 통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법이 바뀐 지 며칠 안 되니까.

그게 되면 바로 통보가 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녹지라는 게 자연, 생산, 보전녹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업시설물에 한해서 6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는 현재도 40%인가 50%죠?

50%까지는 하고 있죠.

50% 까지는 가능한 거죠. 이것도 농업용 시설이에요, 농협에 관련돼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파악한 동향으로는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시설물 등에 한해서 60%까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이 내려와 봐야만, 물론 건폐율이 바뀐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될 사항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려온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율 그런 것은 아직 위에서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아니, 생산녹지지역이라고······.

도시지역 내에 3가지 녹지지역이 있어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는데 그중에 생산녹지에 한해서 농어민 선에서 60%까지 해 준 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전산지도 가능하고······.

그게 맞는 겁니다.

저희도 어제 문자를 받고 국토부나 도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도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역이 와 봐야 되는 문제이고 동향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잘못 나간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으로 메시지를 띄어 달라고 했었어요.

자연녹지 내 건폐율 60%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국회의원님하고 저녁에 자리를 했는데 법이 그렇게 바뀌었고 녹지지역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산녹지나 보전녹지나 있는데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국토부하고 얘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녹지지역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에서도 건폐율이 60%거든요. 저희가 그 내역이 와 봐야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성시 조례에서 개정을 해 줘야죠.

바로 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입수된 자료를 봤어요. 보도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법률개정이 된 게 아니라 시행령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지역 중에 생산녹지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장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내려오면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까지는 내려오지 못했고요. 저도 언뜻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안성 복합유통시설 신세계 들어오는 뒤쪽으로 지난번에 설명회 있었잖아요, 공청회.

네, 공청회 있었어요.

공청회 있을 때 그 이후로 주민들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인구가 6,000명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기본계획 재정비해서 충분한 여건을 반영해 드린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느냐는 권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교통 지정체가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회도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 주체 나 재원조달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 진사리 일원도 많고 공도 일원도 많은데 신세계 부지를 주거지로 하는 것은 도하고도 그 내용은 일부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경부고속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블록은 주거지역으로 적당치 않다, 안성시에 주거지역이 부족하다면 모르는데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으면서 경부고속도로 옆을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류시설이 적합한 부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면 아까 도로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공도 4만 6,000평 택지조성하는 거하고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연계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 에는 2014년이 준공 연도이고 택지는 다소 지연될 것 같아서 연계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계시켜서 계획도로 계획이라도 잡아놓으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2014년까지 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 잡을 때 거기 택지조성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한테는 연락이 안 왔고요, Q측에서는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고 인수를 자기들도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한 300억 원 정도 공사비를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은 연락이 없고요.

그것은 입안 결정은 됐는데요, 주민들하고 당시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일부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금주에 사업 시행자가 오셨던 것 같은데 주민하고도 민원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보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도에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대표하고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시행자 측에서 다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분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것은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간 무조건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는 의견을 줬고요. 금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월요일인가 왔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인데 당왕 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변경된 게 있나요?

위원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1년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년, 20년을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당장 불편은 하겠죠.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주택 부지를 잡아야 되는지. 근자에 KCC가 입주를 하고 KCC에서 지금 공동사업 주택부지로 천안과 안성을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KCC에서 와서 공동주택부지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없습니다, 나중에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라고 그러면 2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안으로 갑니다. 안성시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위로 용인, 화성, 평택, 천안 100만 도시입니다. 저희보다 수십 배의 가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안 잡아 놓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천안으로, 여건이 안성보다 천안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그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잡아놔야 되는 거고요. 당장 용인도 마찬가지로 동탄 2지구가 나온 지 7～8년이 됐지만 아직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여건입니다. 아마 거기가 활성화될 때 저희도 같이 활성화 될 거고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 안 해 놓으면 저희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소 주민들이 불편이 있지만 도시계획을 1년에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금번 7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토지민원과장에서 건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사업 대상은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전단, 벽보, 입간판 등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불법현수막 정비는 고엽제전우회에서 했고, 불법 전단이나 벽보는 안성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정비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7월 31일 현재 25만 3,870건을 단속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16건을 했고, 고발을 6건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부착근절 홍보캠페인을 전개했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유관기간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상가 간판 LED교체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중앙로 경관사업 개선과 연계하여 중앙로 상가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정비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서인사거리와 봉산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개소 수는 약 200여 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사업구간에 대한 광고물 전수실태조사와 상가 건물주 참여 여부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대상주가 80% 이상일 때에는 참여의사에 대한 표명 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추진협의체 구성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경기도 간판정비사업 응모를 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LED간판 교체를 통한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입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정비대상 중 청문회 실시 후 취소 유예한 192건에 대해서 허가 취소 등 그러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92건 중 허가 취소 대상이 101건인데 현장 확인 결과 미착수된 73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예정입니다. 나머지 28건은 현재 공사를 착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을 한 34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공사촉구를 하고 공사를 착수한 57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 촉구를 해서 착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공토록 해서 건전한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항은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와 건축사를 연계해서 건축에 따른 기술 상담 및 자문 지도 등을 하도록 해서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년도 4월 이후에 접수된 건축신고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비도시지역 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또 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방법은 건축신고 신청 설계자를 공사착공 시 담당 무한돌봄으로 지정을 하면 건축에 따른 주요현장 검증 및 상담기술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내 건축사와 실행방안을 협의하였고 MOU 추진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7월 기준 55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읍·면·동의 적극 홍보를 통한 사업대상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내리 위법 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대덕면 내리 일원 불법정비대상 99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 방법은 현지 방문을 실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지 방문 후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 대장상과 비교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및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점검대상 99건 중 48건에 대해서는 1차 현지 실사를 완료하였고, 그중 위법건축물이 42건이 적발되었고, 6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도 앞으로 남은 건축물 51건에 대해서 현지 실사 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작성에 따른 등기서류 작성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대한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 작성과 동시에 등기서류를 작성 대행해서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건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건축물대장 작성된 것을 가지고 법무사나 또는 민원인이 등기서류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약 7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 작성부를 만들고 민원이 요구할 시에는 등기서류를 작성해서 동시에 등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3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큰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건축허가가 258건이 나왔고, 신고가 19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2건인데 상반기에 등기서류 작성 대행한 것은 25건을 작성 대행해 주었습니다. 승인 건수에 비해서 실적이 미비한 것은 민원인이 요구할 시에만 등기서류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도 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철저히 해서 민원인한테 앞으로 큰 혜택이 되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현수막은 확연히 드러나니까 어쨌든 단속이 되고 벽보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는 거 떼면 되거든요. 문제는 전단이에요. 전단도 이러한 A4용지도 있지만 명함용도 있잖아요, 던지고 다니는 거.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적발이 돼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엽제전우회하고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줘서 이 분들이 차량으로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도 제거를 하지만 전단 같은 것도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낮에도 현장 출장을 나가서 다는 못 돌더라도 일부 구간을 정해서 전단 같은 것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준이 어때요, 전단 따로 현수막 따로 이런가요?

전단 같은 것은 과태료 하기가 어렵고 현수막이나 그런 불법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도 내고 안 될 때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따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길거리에 낱장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업주를 추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경찰이랑 같이 협력해서 단속을 나가야 될 것이 그분들이 뿌리는 전단내용이 대부분 불법 사채 이런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거기에 걸려들면 피해도 굉장히 크겠지만 또 하나 그분들이 뿌리고 다닐 때 인도에 오토바이를 두 명이 타고 집집마다 그 앞에서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목격을 해 봤는데 한 번은 따라가 본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것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경찰이랑 합동수사나 이런 것을 나가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저희도 분기별로 경찰서하고 광고협회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합동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단은 전화번호를 추적해도 이게 대포폰인가요,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을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들을 일단은 연행해야 되지 않나요, 그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잖아요, 일당 얼마씩 받고.

네.

거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도 누구한테 받고 또 받고 해서 어떻게 보면 추적이 불가능한.

추적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죠.

물론 저희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하는 게 수사권도 없고.

그러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죠.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경찰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 중에서 38국도에 포도 판매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죽산부터 공도까지 38국도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현수막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철이 지나면 철거하면 좋은데 그것을 방치해서 계속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물이 되는데 그것을 공문이라도 보내서 예를 들어 철이 지나서 안 할 때는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현수막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옥외광고물 허가를 내주는 건데 사실 도로변에 이런 포도판매 같은 시설은 거의 도로에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청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지방청인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목적 외 사용수입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단속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그렇게 하면 붙일 수 있게 역으로 해서 붙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중앙로 상가 LED 간판교체 했는데요, 어쨌든 보기 좋고 다니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 간판교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전액은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각 시도로 예산을 내려 주는데 해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응모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따른 응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응모를 하는데 아마 국비 지원이 50%가 되고, 시비가 50%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간판교체를 100%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니까 국비를 50% 세워 주면 저희 시비도 50% 세워야죠.

점포마다 간판 크기가 다르잖아요. 규격화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포마다 그 상황에 맞게.

액수는 점포마다 얼마씩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액으로 가나요?

그게 보통 하나에 한 400만 원, 그래서 가로형하고 돌출된 간판하고 해서 2개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점포당 800만 원 정도가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 전액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소유자들 동의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가 어려우면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전액 주는데 동의가 어려울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점포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요.

좋은 사업인데 안 받을 수 있나, 전액 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설문조사도 하고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덕면 내리 위법 건축물 일제정비를 하셨는데 혹시 내리만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내리에 불법사항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 집을 단속하니까 “왜 자기네만 하느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데 불법사항도 있으니까 해 달라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유독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단속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하면 내리뿐만이 아닐 거라고요. 조그맣게 점포하시고 이런 데가 불법건축물이 많을 거예요. 하여튼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민원이 또 들어간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간판 신고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간판은 거의 다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그만 것은 신고사항으로 하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법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간판은 허가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가 그렇죠. 파주시에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지금 7월 25일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전에 윤병기 팀장하고 실무자가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갔다 오지는 않았는데 새로온 팀장님도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아직 안 받았나요?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도 LED로 해서 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계속 LED쪽으로 교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간판 정비사업의 맹점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획일화되지 않는 가, 다 너무 똑같은 간판으로 구성돼서 깔끔하게 정비되고 통일성은 갖추어져 있지만 상가 하나 하나당 개성을 살리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크게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어떤 형태인지 전체적인 사이즈 정도까지를 규정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쪽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한다든지, 사실 공공디자인 부분의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이 각기 시 전체와 어울릴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획일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건 사업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점포현황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형도 하고 돌출형도 하고 그러는데 또 점포와 차이가 나게 모양을 안 맞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간판 부착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라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판 하나에도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간판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일본 해외연수 갔을 때 거기가 무슨 거리였죠? 거기는 간판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위치가 오사카 근처인데 간판으로 이름난 명품거리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간판들이 다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것들은 사실 지금의 흐름과 맞지는 않지만 정말 간판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거리가 아름답게 조성되고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이 안성시를 보러 올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중앙로 한 부분으로는 작겠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안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하고 정비공장 측에서 뭐 하루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들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정비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공장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비공장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사업도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사에서 지원 받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나름 와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또 정비업체에서는 자기네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호응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립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계속 접촉도 했고 며칠 전에 도까지 가서 상의를 했어요. 추진위원회 측하고 정비업체 측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에 일부만 사업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시 공문이 와야 되거든요.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어느 정도 정비업체 부지 일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이면 아무래도 모양이 곡선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일직선으로 잡는 선으로 되는 것 같아요. 포물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구 괘선을 일직선으로 잡는 것으로. 정비공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면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한테 추진위원회 측에서 다시 공문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오지는 않고 협의는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우리한테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립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담당자들이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왜 이것을 빨리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 정비업체 측에서는 정비업체대로 “우리는 동의를 안 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사업에 넣으려고 그러느냐.”라고 아주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래서 도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저께인가 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한테 다시 사업내역에 대한 사항이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추진위원회 측에도 정비공장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정비공장 측에서는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정비공장 측에 향후에 이 정비공장을 어디로 유치할 거냐 하는 그런 계획을 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서로 반대 측하고 찬성 쪽하고 갈등이 생겼던 거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반대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몇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단계가 거쳐야 될 게 많거든요. 지구지정도 받아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고 조합설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완료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처음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면 진행 중에도 소송관계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 힘든 것은 아마 몇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현재 시비 15억 원하고 도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착수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9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10월경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철저입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시 강우량은 1,626mm입니다. 7월 7일에서 14일, 7월 26일에서 29일, 8월 16일, 이 3일간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상기후 현상 등에 의한 집중호우 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유지를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하고 온실이 해당되는데 저희 목표가 1,400세대 중 현재 1,189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각종 이장회의나 회의 시 홍보물 배포 등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산면 당목리에서 두교리 일원으로 현재 55%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내년까지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죽산면 칠장리하고, 두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덕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미양면 강덕리 일원입니다.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금년 안에 최대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림소하천입니다. 일죽면 죽림리 일원입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봉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변천 개수공사입니다. 미양면 양변리일원인데 이것은 경기도 도시공사와 협약해서 사업추진하는 상태로서 현재 용지보상협의가 통보된 상태이고 금년 10월경에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사업입니다. 안성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서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에는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자연형 개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백성교에서 보개면 내방리 토기공장 간입니다. 현재 공사는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현재 백성교 상류에서 터미널 간에 친수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약간 산책로 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시에서 조성한 거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저희 시 것은 침수가 안 되는데 도 구간은 현재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일부 올려달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상의해서 저희 시공과 비슷하게 해서 조그만 비에도 침수가 안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도기동에서 미양면 한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는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에 완료예정인데 현재 스토리텔링 계획한 것을 일부 변경 중에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석천 수질오염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생태하천구간 내인데 현재 파일럿플랜트로 일단 수질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은 4, 5등급이 나오는데 이것을 했을 때는 한 2등급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관로공사부터 착수해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본 건은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한 하반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보충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곁들여서 경찰서에서 내리로 가는 제방도로 그것을 그쪽도 같이 4차선 도로로 계획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하천하고 도로······.

나중에 다 해 놓고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공도가 택지조성한 게 14만 4,500평인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15만 평이 안 되는데 지금 안성 뉴타운이 24만 평을 하는 거 아니에요. 24만 평이면 공도에 배 가까이 되는 건데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주변이 그때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때는 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럴 텐데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어차피 그쪽에 4차선 도로를 해야 될 계획인데 같이 곁들여서 하면 효과적이고 비용도 덜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하천사업은 도로 쪽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초에도 아양택지개발이 아닌 뉴타운이었을 때는 광역도로만 계획에 있다가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 계획에서 빠져 나가 있는데요. 실상은 하천정비하면서 도로 쪽에 투자는 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자전거도로도 내고 지금은······.

그것은 하천 쪽에 친수공간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하천부서 쪽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선 내에서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고향의 강’ 사업은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하천 내에 하다 보니까 유실되고 그렇게 돼서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 TV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고향의 강’ 사업도 하천 내에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천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사업을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다 유실 되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안성천에 설치돼 있는 게 다 나가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비가 안성에는 덜 왔으니까 안 나간 거지.

그렇게 보시면 하천 내에 주민휴식공간이라든지 친수공간을 조성할 이유가 없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도 안성천이 올해 두 번 찼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안 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우덕이 행사 때 상당히 많이 차서 고생을 했었는데 실상 제대로 된 시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청소 정도면 가능할 거고 일부 약간씩 쇄골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조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씩 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로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천에 한 사업은 상류이고 지금 여기는 밑이란 말이에요.

하류구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부분은 남산보에서 중앙대학교 동서고속도로간 그러니까 평택 음성간 고속도로 사이에는 친수공간을 본격적으로 할 거고, 그 하류부분에서 국가하천 경계까지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일부 그런 시설만 할 겁니다. 전체 구간을 다할 게 아니라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남산보인가 거기부터 중앙대학교 있는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면 거기가 예를 들어 유원지화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경찰서 가는 구간까지는 아양택지개발지구고요, 나머지는 하류구간인데 하천하면서 도로는 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까지는 안 만드니까.

시에서 뭐든지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 오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도에서 받든지 도로까지 곁들여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하천 쪽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도로가 건드려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조금 해서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도로가 안 건드려진다고 했을 때는 도로 쪽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하천구역선이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를 먹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더 키워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면 좀 설명이 빈약한 것 같아서요. ‘안성맞춤 내에 지역특색을 살린 천문과학관을 건립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문과학관이 지역특성을 살린 과학관으로 연결될 수가 있나요?

어차피 안성맞춤랜드 내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 하고는 아마 차별화가 될 겁니다. 다른 데 가다 보면 순수하게 천문과학관 하나만 있는 거하고, 저희는 천문과학관 안에 남사당공연장이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품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상품성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도 서산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청양도 갔다 왔는데 청양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를 했고, 서산은 안면도 가는 길쯤에 설치를 했는데 양쪽 다 관람객이 연 3만에서 4만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먼데도 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남사당공연장도 있고 하니까 더 많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됐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3억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천문과학관을,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성공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사설까지 천문대나 천문과학관을 조사한 게 우리나라에 56개소가 있습니다. 5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다 벤치마킹을 못했지만 일부 쉽게 얘기해서 어제도 양주에 있는 데를 팀장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사설천문대인데 300억 원이 들었대요. 그런데 입장료가 2만 8,000원, 하루 숙박하시는데 20만 원 이런 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주시에 있는 송암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크더라고요, 케이블카까지 있고.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하는 데 100억 원 들은 거고 나머지 천문대 하는 데 200억 원이 든 것 같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천문과학관을 건립한다는데 이 천문과학관이 지역특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지역특성이죠, 저희 안성시에 남사당공연장도 있고.

아니, 천문과학관하고 지역특성하고, 이 천문과학관이 너무 절실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 설치돼 있는 다른 데보다 차별화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몇 년 가다 보면 이게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보완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두 군데도 보면 약 50억 원, 지금 저희가 30～40억 원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고 그전에 한 것도 그 이상의 돈이 들었는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돈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 돈이 적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서 물어본 것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성, 타당성검토 이런 게 제가 듣기는 했는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거기에 뜬금없이 천문과학관 설치인가 싶어서 어쨌든 잘 준비하고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요. 지금 기 확보된 액수보다 미 확보된 액수가 많은데 가능한 거죠?

이것은 국토부에서 일단 선도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용인의 경안천이 선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원은 설계비, 용역비만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성립돼서 추진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용역비만 확보해 놓고······.

이것은 각 250개 지자체에 공모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큰 사업이네요.

상당히 큽니다. 이게 당초에도 경기도는 4～5개 준다고 그랬다가 경기도에서 원래 치열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잘 정비되면 지역 관광사업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국토부 담당자가 공모한 180군데를 다녀봤는데 그 양반 얘기는 자기가 본 중에서 안성천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내려오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잘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문과학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도비, 시비가 확보된 거고 국비는 아직 미확보인 거죠?

아직 미확보 되었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일부 5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전화상으로는 이진호 팀장한테 전화는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 내년까지 15억 원 확보가 가능을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행감 때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던 건데 경기도 인근에 어린이 과학관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학관들. 그래서 그 현황파악과 그쪽에 관람객 수가 어떻게 되는지 운영비하고 그런 것들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올려주시지 않았나요, 제가 못 받았는데요.

오늘 중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올려드린 적은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됐어요.

천문과학관 8억 5,000만 원 도비를 받았다는데 10억 원 받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0억 원 왔었는데 일부 비목 변경이 1억 5,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글쎄, 그것은······.

돈은 누가 받아온 거예요? 국회의원이 받아온 거예요, 도 의원이 받아온 거예요.

다들 노력을 하셨죠.

10억 원 받아온 거라는데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10억 원이 왔다가 중간에 비목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미양 소방서 앞에 예산이 서 있다고 그러셨나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공사 때문에, 거기가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요. 빠져 나가는 데가 없고, 예전에 아마 기존 소방서 부지로 나갔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공문을 보냈더니 용수로는 안 된다, 예전에 소방서를 지나가는 데 있으니 그쪽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쭉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용수로도 가능한데 왜냐하면 남산보에서 막 들어와서 우기 시에는 소방서 전에서 용수로 배수문을 막고 안성천으로 나가게끔 문비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 앞에 거하고 장례식 거 일부 직선으로 뚫어도 가능한데 지금 그 친구들은 자기네 용수로만 고집하고 해서 저기 경찰서 밑에도 보면 미양 신기리죠, 거기서 안성천으로 나가게끔 문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스팬드럴로 있어서 조작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핑계가 용수로로 안 된다, 또 미양 신기리 쪽에 우수가 가중돼서 범람이 되었다, 그건 자기네가 안성천 배수문을 열고 닫고만 해 주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까지 해 놨다가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검토하다가 어제는 하도 화가 나서 현장을 넣어 봤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근거로 유효면적을 계산해서 그 용수로로 빠지면 그 용수로에서 충분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가능한데 농촌공사에서는 자꾸 용수로니까 안 된다고 자기네 논리로만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우회도로 하는 쪽도 일단 조그맣게 임시방편으로 용수로에는 해 놨는데 거기도 안 된다고 그랬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수로에만 설치가 되면 그 돈 가지고 가능해요. 그런데 그쪽으로 안 되고 무지하게 고집을 피워서 안 된다고 그러면 소방서 옆길로 해서 상공회의소 뒤쪽으로 묻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4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거기 장례식장 올라가는 데 다리 쪽에는 복세가 다 찼어요. 지금도 가득 차 있어요. 하류구에는 걷어냈고 위에는 꽉 차 있는데 그건 저희가“당신네들 공사 현장에서 복세가 차인 거니까 치우세요.”라고 직원이 얘기는 했는데 아직 안 치웠어요. 그래서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지만 치워놓기는 치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만 끝나면 지금처럼 많은 복세는 안 채일 텐데 지금은 원래 많이 채여서 좀 있으면 길로 넘겠어요.

상당히 위험한데.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계에서 일단 600mm흄관을 도로 미양길 컷팅해서 용수로에 질러놨어요. 그랬더니 도로 관련에서 했더니 농촌공사가 다 지역이다 보니까 선배한테 되게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반공사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시 수위계산이나 그 양쪽 배수문 있는 거, 그래서 정 안 된다고 그러면 하류구 쪽에 미양 신기리 가는 쪽에 하나 막고 안성천에 들어갈 거 시설 하나를 줄 테니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문과학관과 관련해서 질의가 다 안 끝났었는데 실시설계는 지금 어느 회사가 하고 있나요?

우연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는 거지 천문과학관 쪽에 대해서 전문은 아닌 거죠?

건축이죠.

어디를 통해서 자문을 얻고 있나요?

아, 천문과학관이요.

ENT라고 우리 기본계획을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속 수시로 접촉을 해서 기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ENT라는 회사도 천문과학관과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 회사가 시공도 가능하고 설계도 가능하고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까지도 가능한 회사입니다.

전국에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죠.

전국에 3군데 있어요.

전국에 3군데요. 사실 여기하고 계획부터 같이 간다는 것이 그러면 추후에 장비나 이런 것도 다 이쪽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나중에 발주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딱히 그 회사는 아닌데 우리가 좀 유리하다 싶은 것은 그 회사하고 잘 미팅을 해서 그것에 대한 기술 같은 것을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ENT라는 회사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품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으로 의뢰하고요.

관급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저희가 계획 나온 것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천문과학과 교수님한테 한번 자문을 얻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도 훌륭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많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의 업체 얘기만 듣고서 계획부터 쭉 설계까지 같이 간다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잃지 않을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어제도 다녀오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좀 잘 됐다는 부분은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또한 그쪽에서 특별히 없는 부분은 많이 삭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거기는 200억 원 규모로 해서 홍대용 천문과학관을 추진 중이더라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양주에 있는 송암이나 이런 데도 그런 대규모로 개발하는 곳은 다 민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 30억 원은 천문과학관 규모로 봤을 때 큰 것은 아닌데 이게 시에서만 부담을 해서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성맞춤랜드 안에서의 다른 차별성을 찾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맹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천문과학관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변 아이들이 별 보러 가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려고 간다면 안성시에 플라네타륨 말고 뭔가가 더 있을까, 그걸 보려고 일부러 올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청양 갔을 때도 보니까 서산 갔을 때는 학생들이 왔고 청양 갔을 때는 일반인들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저희가 개장을 해 봐야겠지만 층을 저희가 학생들로만 한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거든요.

플라네타륨도 좋아요. 그런데 플라네타륨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 프로그램 몇 분 돌리고 나면 영상 보여주는 거니까 똑 같은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정말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천문과학관을 계획할 때부터 지금까지 안 담기는 것이 저는 걱정스러운 거죠.

청양에 있는 설명한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양도 개관한 지 3～4년 됐는데 그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운영이 잘 돼야 돼요.

관건은 운영이에요.

그 직원도 전국에서 해서 자기가 강의도 가고 아마 심사위원으로도 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얘기도 빨리 하는지, 진짜예요. 운영을 할 때 그렇게 박식한 친구들만 있다고 하면 아마 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준공되기 전에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인원이 확보가 돼야지 다 해 놓고 나서 확보는 늦는다는 얘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저희도 생각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비 확보가 우선이라 거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거기에 부담감이 다들 크실 텐데 이것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개면 동양마을에 소하천 정비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소하천 정비는 동양마을에는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구거인데 구거는 저쪽 행정사이드로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두 개 올렸고, 도시정책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양마을······.

그럼 그것도 도시정책과 쪽을 통해서 정비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저희가 자료를 행정과 쪽으로 냈어요. 그래서 2억 원, 4억 원을 냈고, 동양마을은 4억 원을 냈나, 좌우지간 해서 올라가더니 지금 무소식이에요. 비 한참 올 때는 올리라고 해서 급하게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공도기업단지 재난지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일단 방재청에 올렸어요. 그것도 이번에 수해 한참 나서 조사를 해서 또 하나를 올렸더니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일단 환경부로 배정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서 코드가 맞을지 모르지만 맞는 데만 있으면 그게 맞으면 내년에 할 테고, 안 되면 방재청 것은 내년이나 후년쯤에 할 거고 시작하는 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에서 하시는 분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은 알려줘도 옆에 사람 것은 안 알려줘요, 진짜예요.

그래서 소하천 같은 경우는 방재청 지침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방이나 둑방 쪽에 재이식을 해서 수해가 난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발송해서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래도 그게 실상 안 되더라고요.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조령천 가다 보면 낫 가지고 베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못하는 것뿐이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