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관·과에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에 어패가 있는 거예요. 체납액 징수액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맡으려고 할 건데······. 제도개선을 요구하세요.

지금 격무팀하고 기피팀을 팀별로 10개 팀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팀별로 지정하지 말고 부서별 담당업무로 지정을 해 달라, 세무과에서도 격무에 시달리는 분이 틀림없이 한두 분이 있을 테고 기피업무, 세무과에서 제일하기 힘든 업무가 뭔가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업무를 받았을 적에 힘은 들더라도 이것이라도 잘 임기 끝내고 나면 인사가점이라도 받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자, 라는 보람이라도 갖고 할 텐데 팀제로 운영하니까 완전 소외되는 거지요. 그 팀에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팀에 들어가 있더라도 진짜 격무나 기피업무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묻어가도 가점을 주고, 실제 하는 사람은 안 주고 모순이 있으니까 그러한 제도 개선, 어제 행정과에다 개선안을 요구했는데 업무담당자별로다 해 주면 면단위에서 진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관·과·소 밖에 있는 외부 청에서도 격무나 기피업무 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될 텐데 팀제로 운영하니까 한정된 그러한 특별부서, 특수부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급을 하려면 그 부서에 가서 가점이라도 받아야 진급순위가 빨라진다고 거기만 가서 근무하려고 그러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제도개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업무담당자들 가점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싶은 세입징수나 세입현황, 체납액 현황, 징수실적, 전년도 월별 징수실적 그리고 현년도 월별 징수실적해서 대비되게 그래프 하나만 갖다 주면 올해도 세수가 별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이거 이상하게 징수실적이 저조하구나, 하는 것을 딱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관·과·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매달 체크를 해서 이상 징후가 나오는 것은 없게. 지금 이 정도 징수율이 도세나 시세가 목표액 대비 징수액 도세는 79.5%, 시세 94.5% 이 정도 나오는데······. 체납액 징수율도 과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체납액 징수율은 50% 대에서······.

일반사회단체 같은 데서 보면 지자체도 그렇지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연초에 재원소요가 많이 있는데 재원조달해 주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예산배정이 늦어지거나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고 있다고요.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세출부서하고 잘 맞추셔 가지고 조율해야 될 것 같고 별 탈 없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살림을 원활하게 꾸려가고 있다니까 좋고 특별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체납액을 많이 거둬들여서 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만 안 준다고 해도 70억 원, 80억 원이 안 들어오는 거지요.

페널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쭈어 봐야겠네,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회계과에다 얘기했나, 정책기획담당관에다 얘기했나, 모르겠네, 우리 안성시에도 공공청사 면적이 큰 시·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양여금 같은 거 받을 적에 페널티를 적용받는 지자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건축 면적 줄이는 거 검토하고 계획 추진한 건가, 그래서 청사면적을 줄이느라고 매점을 여기에다 갖다가 놓은 거예요? 신문에서 보았더니 안성시도 1인당 청사면적이 있지 않아요? 먼저 언론에서 안성시 청사면적 넓은 시·군으로 되어 가지고 페널티를 적용받는 지자체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2쪽에 보면 신속한 계약 및 지역업체 계약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놓았는데 계약업무는 시설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대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 외지 종합건설이 도급을 받고 대부분 하도급 주잖아요.

그러면 하도급 승인이 들어오지요. 하도급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그런 것도 심사를 하거나 주무부서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승인해 주나?

그럼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날림공사가 되어 버리고 있다고요. 업자들이 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품질을 높여줘요.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하자보수,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상태가 오는데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도급 승인이 들어오면 그 공정이 적정한 단가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들어왔는지, 주무부서 감독관의 도장만 받지 말고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주무부서의 의견도 듣고 준공 시 실질적으로 하도급 한 것대로 그 내역서대로 자금이체가 되었는지,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로다 자금을 교부해준 이체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 그래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거래도 정상적으로 떼어먹었느니 어쩌니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계약금액이 유도되는지, 막말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도급하는 사람들이 손세탁해서 현찰로 넘겨주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터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장부의 회계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들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 때문이라도 조금 더 높은 금액의 하도급을 해야 되고 원도급자한테도 우리는 준공검사나 자금 배정을 하기 전에 하도급자나 아니면 이러한 관련 업체에 미수금이 없어야 자금 최종 계약금을 송금해 주니까 그러한 자료를 제출 같이 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회계를 좀더 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주 저가의 하도급은 수시로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점검이 들어가서 승인받은 거 이하의 저가로 계약하도급을 주었다든지 하면 계약파기 사유까지도 될 수 있다, 해서 원도급자가 아주 저가의 하도급을 못 주더라도 구두지시를 해 가지고 경각심을 높여주는 것이 어떨까, 암만 자유경쟁 상거래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납품을 받는 품질이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가의 하도급을 계속 방치해 놓은 것도 관내 건설업자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가는 요인이 되거든요. 결국은 경영압박이 되어 가지고 몇 년 있다가 파산하고 파산하고 그러면서 건설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번거롭더라도 원도급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하도에 재하도 그것은 진짜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망하고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되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원도급자한테 틀림없이 홍보를 해서 우리는 재하도급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파기부터 모든 행정조치가 다 될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도 나간다고 공갈을 쳐서 그렇게 재하도급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게, 하도급을 주겠다면 하도급업자 선정을 1차 하도급에서 끝날 수 있게 하도급 업자를 실지 시공력 있는 사람으로 잘 선정을 해라, 괜히 시공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도를 주어서 재하도가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당신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까 틀림없이 시공 능력 있는 하도급자를 선정하라 해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사필지 1,000필지에 2,000만 원 용역비 들어간다고 하면 필지 당 얼마 꼴이에요? 20만 원 꼴 되는 건가요? 1,000필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성사진하고 지적도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밀조사하고 기본조사하고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성사진과 지적도 사진을 병행한, 지금 공무원들은 같이 겹쳐서 보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아주 정밀하게 파악이 안 되어도 계략적인 것은 파악이 된다는 거지요. 기본조사가 쉽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기본조사를 해서 어디에 국유지가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쓰고 있다는 게 계략조사가 되면 그 뒤에 정밀실태 조사는 별도로 세밀하게 이 부분 이 부분 하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모르겠네. 결국은 측량까지 하지 않고 사진자료와 지적도 자료만 가지고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000만 원에 1,000필지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용역량이 적은 것 같은데, 그전에 제가 설계사무실 할 적에 안성시 도시계획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현황 일제 조사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위성사진도 없었고 지적도도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완전 아날로그 형태지요. 그걸 지적도에서 도시계획선 그려져 있는 도면을 갖다가 일일이 손으로 면적을 내서 몇 하이픈(-) 몇 도로에는 몇 평 몇 번지 막 이런 식으로 편입용지 면적 조서를 소유자별 쭉 조사해서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납품해 주는 용역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2,000만 원 받고서 안성시 도시계획 지역 내 것을 다 해 준 것 같아요.

손해 보았지요. 손해 보았는데 이것은 필지 수가 1,000필지 정도에 2,000만 원이다 하면 좀 조사필지 수가 그 정도만 해 주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용역대가표에 의해서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용역대가표로 용역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측량도 아니고 도산측량인데 도산측량은 측량단가 산출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용지측량비를 주는 건가, 용지측량비를 주지도 않을 테고 조사측량비라고 하면 조사범위를 정해서 주는 건데. 그때도 한 번 보았는데 용역비가 작업량에 비슷해서 과다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말로 위성사진하고 이게 직원별 토지조서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조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성사진과 지적도, 관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갖고 이걸 정리하는 작업만 한다고 하면 캐드시스템을 이용해서 1,000필지 정도 작업을 하게 되면 며칠 안 걸려요.

막말로 직원 2명 정도 붙여놓고 ‘준비, 탕’해서 “1,000필지만 뽑아내요.” 그러면 어느 지역, 어느 면에 1,000필지만 뽑아내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일주일이 뭐야, 3, 4일이면 할 것 같은데요. 3, 4일 자료 정리까지 해서 일주일 일하고 2,0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이런 일 좀 있으면 밀어주면 돈 벌지요.(웃음) 그래서 작업량이 실질적으로 인력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작업량이 적은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그거 산출근거를 갖고 저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시청에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광장에. 531면이나 되어서 시청 들어오면 시청 전체가 주차장부터 쫙 건물이 있으니까 좀 뭐라고 그러나,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관공서가 그래도 친화적인 분위기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번에 시 의원하고 커피타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청 앞에 광장을 공원화, 녹지화 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차장 면도 주차장을 저렇게 크게 확보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직원차량 때문에 저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이용하는 주차 면보다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출퇴근 차량 파킹시켜 놓은 주차공간으로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주차면수가 필요한 거다, 그렇다면 지금도 시청을 만들면서 계획을 녹지공간을 외곽으로 빼 버리고 중앙부분은 다 주차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요즘에 설계한다고 하면 녹지공간을 가운데로 몰고 주차공간을 외곽으로 빼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청을 친환경적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외곽에 있는 녹지면적을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수목들은 캐 가지고 이식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외곽에다가 주차면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앞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주차장이 정히 필요하면 타워주차장도, 녹지공간은 크게 조성하려고 하면 타워주차장을 검토해야 되고 주차수요를 줄이려고 하면 주차요금제 도입도 검토해볼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까지는 공짜, 그 이후에는 요금부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주차시켜 놓은 소요는 없어지게 되지요. 2시간 주차해 놓았다가 업무보다 말고 나갔다가 다시 차 놓고 온다고 들락날락거리다가는 진급에 지장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까지 안 할 테고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거나 출장 나갈 때에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 나가고 시내에 출장 나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도 있겠고 그러면 주차장 공간도 좀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민원인 위주의 주차시설이 될 테니까 효율적으로 쓰고 시청을 친환경적으로 꾸며서 휴식공간 내지는 공원화 개념의 공간으로 일부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검토 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재산관리니까 회계과 일이에요. 외곽녹지라는 것은 저쪽에 보면 벤치 같은 거 놓여진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공간이 현관 앞으로 온다고 하면 현관 앞에 정문에서 들어오는 주 출입구 옆에 녹지공간을 양쪽에 커다랗게 만들고 나무 심고 화단을 만들어 놓는다고, 점심때는 휴식공간도 되고 들어올 적에 저렇게 차가 잔뜩 보이지 않고 녹지로 차폐가 된 중앙통로로 해서 딱 현관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이미지가 달라지지요. 조그맣게 만들 때 그런 거고 크게 만든다고 그러면 중앙통로와 차가 다니는 차로를 뺀 나머지 공간을 넓게 이쪽에 사각형 하나, 저쪽에 사각형 하나 해서 녹지공간이 커다랗게 잔디밭이 조성되면 그 안에 벤치 같은 거 놓고 그러면 쉼터휴게소가 되면서 녹지공간이 되니까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아스팔트에서 무진장 올라오잖아요. 뜨거운 공기도 차단이 되면서 서늘한 광장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주차공간은 저쪽 후문 쪽과 이쪽으로 하고 만약에 평면으로 하더라도 직원들만 차 못 끌고 오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200대, 300대, 주차공간만 있어도 민원인용 주차공간 200대, 직원용 100대 해서 300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순환시내버스가 있으니까 시내권에 사는 직원들만이라도 차를 안 끌고 출근하면 상당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건데. 저쪽에 시유지 임야가 아직도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을 공원화시키고 저쪽에 시유지 임야를 조금 더 평면 개발을 해서 그쪽에 주차공간을 외곽으로 더 빼준다고 하면 시청의 이미지가 너무 삭막하다,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시 외곽에 도로, 시내 경관개선이니 이미지 개선이니 쭉 떠들고 있는데 왜 시청 이미지 개선, 경관개선은 검토를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장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가장 먼저 찾는 데가 시청인데 시청을 들어오면서 받는 이미지가 안성시청 자체가 너무 딱딱해요. 부드럽지 않고 구식적이고 현대화되어 있지 않지요.

이미지나 디자인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대 이상 들어가요. 진·출입 하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제방도로에서 오면 이미 3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4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3거리가······. 안성시의 첨단 정보통신을 행정에 접목하시는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니까 SNS라고 하나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정보통신과에서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팔로우하고 친구맺기 숫자가 너무 인원이 적어서 공무원들한테도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에 공직자들 협조를 더 구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내부공직자들만이라도 참여를 더 독려시켜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맺기 같은 거나 팔로우가 맺어져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우리의 홍보물이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친구맺기 하나 하면 그분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들이 쭉 연결돼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친구가 몇 명 없어요. 200〜300명밖에 없더라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제 개인 페이스북 친구 숫자보다도 적더라고요. 저도 안성시청하고 친구를 맺어놨는데 관리에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이제 시초 단계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통합관제센터 거기에도 정보통신과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통합관제센터를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하셨으면 통합관제센터를 그리 안 하고 건물을 신축하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든 그러한 대안을 찾았을 텐데 지금 이미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씨오프 사무실에다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현재 공간이 협소해서 향후 운영 시에 문제가 무조건 야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씨오프 사무실 옆에 기사대기실로 쓰는 건물 2층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런데 왜 경찰서하고 행정과에서는 그 자리에다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 거예요?

아직 안 하죠. 업체도 아직 선정 안 됐는데······. 다시 공사한다면 돈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매점 만드는 데 거기가 정보통신과의 작업실이었잖아요. 지금 보면 매점을 한다는 공간하고 방제센터인가요? 방제센터 공간이 상당히 큰, 결국은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저 방제센터 같은 것도 차라리 통합관제센터로 같이 가는 게 맞다?

어차피 라인만 연결되면 방제센터 같은 것은 굳이 같이 없어도 되잖아요. 당초에는 씨오프 사무실도 크기가 안 맞는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60평 이상 이렇게 면적이 확보가 돼야 한다, 그 정도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평도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하 100평에서 150평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황실하고 기계실, 그리고 휴게실, 숙소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평면계획 같은 것도 지금 정도면 나와 있지 않나요? 조성계획 같은 거, 기본계획, 하여간 그 자료 좀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행정공감지도 작성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주제도 같은 걸 만들면 일반인한테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까? 만들어놓고 행정청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일반인들도 이 행정주제도를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 주제별로 주제도를 볼 수 있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 의원들이 왜 못 쓰는 거죠? 위성지도하고 지적도하고 묶여서 업무 참고로 보는 지도를 왜 우리 의원실은 행정망이 못 깔린다는 거예요? 자료 열람하는 것 정도는, 결재나 내부문서는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지도라든지 GIS 자료 같은 것들은 우리 의원들도 열람해서 볼 수 있게 그 부분만 오픈시켜줄 수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현장을 못 나가게 되면 그 현장 가서 눈으로 보는 거랑 위성사진 같은 것을 통해서 현장을 보는 거랑은 상당히 업무에 참조가 많이 될 수 있고 시간절약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유독 우리 의원들만 그 도면을 제공을 못 받고 못 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들도 비밀유지의무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원하면 어떠한 행정자료도 다 열람해 볼 수 있고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한테 행정자료는 비밀서류가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다 오픈되어 있는 서류이고 의원들 스스로 비밀유지 의무만 지키고 그 행정업무를 보면 되는 건데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고 자격을 갖고 있는 우리가 행정망으로 행정자료를 인터넷에서 제공을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위성사진하고 지적도, 같이 볼 수 있는 그것 정도는 위원들한테 상당히 요긴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접수 됐을 때 현장 나가기 전에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고, 또 자료를 대비해서 볼 수도 있고 해서 좀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한번 관련 규정 같은 걸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전체 오픈이 안 된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아니면 CD로 구워서 제공을 해 주든지 별도로 의원들한테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서 의원들 컴퓨터에 깔아주면 되잖아요. 실시간 업그레이드는 안 되더라도 어느 일정 시점 상태에서 다운을 받아서 CD로 제공해 주면 업은 안 됐어도 어느 일정시점의 현황은 찾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제공을 해 주든가,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건비로 주지 말고 수당 같은 거나 교통비 같은 것을 그 정보화마을에 연구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추가로 줘서 그 사람이 통신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특산물 판매를 하려면 계속 관리가 돼줘야 하는데 잦은 이직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인건비 아니에요.

정보화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특산물 판매, 전자판매를 B2B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한다는 말이에요. 접수받아서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해서 항상 전산상식이 있는 사람이 자료도 올려주고 상품 나오는 거 철마다 상품을 바꿔주고 하면서 인터넷접수도 받고 택배도 권하고 답변도 하고 항상 컴퓨터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월급 90만 원 주니까 만날 이직한다는 말이에요.

뭐 좀 가르쳐서 할만하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은 생산활동에 다 투입되니까 할 수 없고, 전산요원 하나를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려면 그에 맞는 최소한 150만 원 수준은 맞춰줘야 있는다면서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공통적인 기준 때문에 급여로 못준다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별도로 수당이나 교통비, 급식비, 이런 걸로 해서 보조금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150만 원대의 급여가 되게 만들어주면 이직을 안 하고 앉아서 열심히 해 주면 농산물이나 특산물의 통신판매가 늘어날 테고, 지금 저쪽에 있는 두메마을 복조리도 잘 팔릴 테고, 청국장도 잘 팔릴 테고, 신기리마을도 토마토·콩·메주가 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유지하면서 주민한테 소득창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1년에 500〜600만 원 더 예산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걸 잘 유지관리하면 소득이 오는데······.

기피·격무부서에 없어요. 그러면 공도나 3동 같은 데 민원업무처리 담당자들은 밥도 못 먹으러 가면서 하루종일 이거 하는 사람들 가점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먼저 안성시민들의 손과 발이 돼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고 계신 송근성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질의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지역구 나갔다가 시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행정과 가점제도, 근평제도, 그런 불합리한 점을 행정과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더니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회의록 읽어보세요, 시장님.

회의록 읽어보시고 제가 말 잘못한 건지 여론조사해 보세요.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제 생각의 70%는 잘했다고 할 겁니다, 30%는 못했다고 하고.”라며 말았는데 하여간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말씀드렸던 거 행정과에다 팀별 선정이 잘못됐다, 업무별이나 담당자별로 해서 정원의 3%를 해 준다면 그렇게 업무 담당자별로 조사를 해서 3%를 줘야 될 거다, 부서의 특성이나 업무특성으로 해서 시정을 한번 해 보라고 건의드렸다는 것을 첨언하고요, 3쪽에 보면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정비를 하고 계시다고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파악된 대상이 3만 9,134필지로 나오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지적정리 정비계획 안내문 발송을 향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간 저도 경험으로 보면 임야로 있지만 사실상 전으로 개간되어 있다든지 과수원으로 지목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영농토지로 쓰고 있는데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화 할 적에도 많은 불이득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산 번지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책정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농지원부에 등재를 못해서 불이득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농가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지만 모르셔서, 옛날에는 건축신고제도 같은 것도 없어서 그냥 짓고 여태까지 실질적인 대지이지만 임야나 농지로 되어 있는, 그래서 재산의 권리 같은 것들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양성화를 갖다가 임야에서 전으로 바뀐다든지 전·답에서 대지로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행정절차로 양성화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연말 안에 이러한 것들을 다 일제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 민원인들이 양성화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전·답이나 임야에 이러한 대상필지들은 얼른 관·과·소와 협의해서 빨리 통보를, “당신 토지는 이러이러해서 실제 지목이 불일치하니까 양성화를 받으셔야 되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양성화를 설계사무소나 시에 와서 자문을 받으셔서 양성화절차를 밟으십시오.”라고 하는 통보를 가급적이면 일찍 해 주셔서 그분들이 양성화 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올리세요. 하복·동복으로 해서 개인지급을 할거냐, 관·과·소에 비치하고 입을 거냐는 그 차이인데 계속해서 직원이 교체가 된 걸 감안하면 개인지급보다 관·과·소에 비치했다가 입을 수 있는 있는 옷으로 해서 관리하면 세탁비, 여유 복을 만들어놓고 할 수 있고 개인지급도 가능하고 한데 개인지급을 하면 한 벌 줘 갖고는 세탁할 때 그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두 벌 정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민원실은 민원실에 맞는 조끼를 별도로 만들어서 착용한다든지, 나는 지금 시청직원들이 파란 조끼들 다 입고 몇 백 명씩 돌아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민원실만큼은 예쁜 조끼로 한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평상복 위에 조끼만 걸쳐도 통일감을 주니까 고민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