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기업을 하다 보면 폐업이라든지 자금 압박에 의해서 체납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00여 명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채권확보를 해 놓고 계속 전화독려하고 현장출장나가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무과가 항상 민원인들한테 욕먹는 경우가 많지요?

쉽게 얘기하면 악역을 담당한다고 봐야지요.

행정과에 보니까 기피팀, 격무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다 세무과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직 전문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께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행정과할 때 기피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근무하면 가점을 준다고 했는데 세무팀을 넣어주어야 가점을 받지요.

중요한 것은 집어서 설명만 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예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수행, 신속한 계약추진 및 지역업체 계약 활성화 추진,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 공유재산집단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 효율적인 청사관리, 청사 에너지 절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투명한 예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일반회계 예산 2,12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상경비 73억 7,3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10년도 연말정산 결과 9억 8,2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상반기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실적은 396건에 3억 400만 원으로 카드수수료를 평균 3%로 계산할 경우 1,470만 원을 지역 중소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2010회계년도 결산추진을 위한 예산 및 재무결산 자료를 작성해서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1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21일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집행을 연중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12월에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를 실시해서 예산집행 준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책임성을 제고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후 2012년도 일상경비 교부계획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속한 계약 및 관내업체 계약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27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완료하였으며, 기존 3일에서 5일의 관내 입찰공고를 3일로 단축해서 122건을 체결하였고, 경기도 내로 지역제한을 두고 입찰에 있어서는 7일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조기집행을 위해 5일로 단축해서 48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14일에 적격심사기간을 7월로 단축해서 48건을 시행하였으며 계약체결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서 1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관급자재의 조달청을 통한 지역생산제품 구매실적은 129건에 4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해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구매 시 관내업체 생산품 확대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국공유재산관리로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2010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 분에 대해서 2차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88필지의 무단점유를 확인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069건에 2억 7,2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17건에 7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현황조사를 통한 유입토지 발굴, 무단점유자 적발 등으로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1,000필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1만 4,726필지 전 필지 에 대해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의 지적공고 합병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관리의 관리성을 도모하고 기능이 상실된 재산의 지속적관리 및 재산관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집단화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보전부적합재산 및 손실보상재산 22필지에 대해서 20억 3,000만 원을 매각하였고, 2011년 8월 9일 기준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87억 4,400만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3억 원,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억 원, 축산분뇨처리장 건립 부지매입비 10억 원으로 총 5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전부적합재산 및 손실보상재산의 매각과 유휴토지에 대한 대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고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을 통해 공유재산집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관에서 제1별관 3층 연결 복도의 지붕교체공사를 5월 중에 실시하였고, 청사 주차구획선 보수, 도시가스 인입공사, 정문경비실 환경개선공사를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사후문 진입로 옹벽경관 개선공사를 7월에 완료하였고 본관에서 제1별관 1층 사이 비가림시설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사무실 창문 프레임공사 외 5건에 대한 공사를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사무실내 55개 형광등에 대하여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고효율의 LED등 기구로 교체하였으며,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제1별관 역률개선용 변압기 절전기를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온도와 연계한 자동 냉난방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긴급에너지 절약 강화 지침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냉난방 가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10년도 에너지절약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교부세 5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평균의 5.05%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에너지 저소비형 근무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이상 들었지요. (팀장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도에 경기도에 8개 시·군은 교부세가 아예 없었어요. 수원시·성남시·고양시·과천시·용인시·화성시 이런 데는 아예 교부세가 없었어요.

에너지 절약을 안 했기 때문에 교부세가 아예 없었어요. 우리는 그나마 5억 9,000만 원 받은 겁니다.

5억 9,000만 원이요?

이 5억 9,000만 원은 상사업비이고 안성시에 주는 교부세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75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에너지절감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거지요.

그것을 다 전체를?

네.

별도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네.

농협출장소, 장학회, 예비군중대, 매점, 민주평통, 외부기관은 다 별도로요.

그런 것은 전기가 별도라고?

네.

저희가 요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저희들도 공도읍과 같이 민원창구 분들한테는 파란색으로 전부 해서 입고 있는데 최근에 덥고 온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벗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창구에 계신 분들은 유니폼을······.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니폼을 대부분 입었는데 몇 분들이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못 입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건의를 드리면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앞에 입고 계신 유니폼이 잘 아시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작업복도 아닌 그런 사항같이, 조금 고가로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내년 예산 할 때 그것 좀 많이 챙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또 다른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원실 옆으로 저희가 사무실에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흉을 보는 게 아니고 꼬집는 게 아니라 올라오다 보면 민원실 직원 분들이 잘 나와 있고 해요. 그러면 저는 팀장님들은 알아도 젊은 친구들을 잘 모르니까 일단 스마일배지 달고 하면 직원이구나 하고 인사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티를 자주 입고 다니고 배지를 안 달아서 그런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요. 저 자식이 뭔데 인사를 하나 그런지 안 받아요. 인사도 안 받고 가네 하는데 민원실하고 그간에 자치위원님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전체 직원들하고 제가 마련해야 되겠어요. 서로 얼굴을 알아야지 얼굴을 모르다 보니까 인사를 해도 안 받아서 안 되겠어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납득이 돼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의원님들 사진하고 프로필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옆에 붙여두고 꼭 그 분 오시면 인사를 드려라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근성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