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안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건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사업에 응모하여 2011년도 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그간의 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에서 국비가 6억 6,100만 원이 되겠고 시비가 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위치는 구내식당동 2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0㎡가 되겠습니다. 9쪽 내용은 관제설비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되겠고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대상 CCTV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216대에서 환경과 관련 16대, 교통과 관련 64대, 재난관리과 관련 12대, 행정과의 경찰서 관련된 것이 124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공사 시 마을 CCTV 중 내리지역에 10대와 안성시내권 학교 CCTV 25대를 포함해서 251대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1일 2011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국비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4월 12일 통합관제센터 구축위치를 식당동 2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8월 제안서 요청서 작성을 완료하여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였는바 6월 20일 조달청에서 회신이 오기를 통합관제센터를 관제설비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분리 발주하라는 권고에 따라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6월 30일 재검토하여 조달청에 사전 협의한바 있고,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관제센터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예고 실시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고기간을 20일로 해서 예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7월 8일 조달청에 조달 재의뢰를 하였는바,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조달청에서 제안요청 사전규격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공개하여 이견을 조달청에서 접수받은 것이 7건이 되어서 저희한테 검토회신이 8월 2일 내려왔습니다. 이견내용 7건에 대해 보완을 해서 8월 15일 조달청에서 재입찰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일찰공고를 9월 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제안서 접수마감 및 조달청 가격 입찰이 오늘 오후 14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제안서 평가를 9월 중에 하여 협상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9월 중에 결정해서 납품기한을 90일로 해서 시작이 된다면 금년 말에는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안개요를 설명 드리면 구축면적이 행정안전부에 구축 가이드라인 설치기준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기준면적은 총 면적이 307㎡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CCTV 600대를 기준으로 설치한 면적이며, 이 면적을 가지고서 향후 운영하다 보면 최대 카메라를 2,500대까지 이 면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족면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 구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팀을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해서 4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업무는 센터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전 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사항 현황에 보면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이견 7건이 검토되었다고 했잖아요. 7건 내용이 뭐예요?

사전공개하면 입찰대상 업체들이 공개한 내용을 보는데 우선 업종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종을 변경해 달라는 안건과 또 한쪽에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종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요?

조달청에서 공개한 것을 그것을 입찰하려고 확인한 사람들이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건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를 20일간에 공고하기 전에 저희가 제안 요구한 사항을 조달청에서는 사전에 게시를 합니다. 안성시에서 이러이러한 배점을 가지고 제안서를 공고하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그 배점항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양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첫째로 업체 7건인데 DNB네트워크라는 데서는 제안서 평가항목에서 인력보유현황 점수가 과다 부여되지 않느냐, 인력투입현황이 5점인데 이것이 배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인력이 있어야만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거고, 거기에 인력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통합관제센터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의견불가 통보를 했고, 또한 라미코리아에서는 스토리지 요구 규격에 대해서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 일부를 수용했고, 코스텍시스템에서는 수행경험 실적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의견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잡으려고 했는데 민간의 실적도 포함해서 이번에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통보를 했고, 네 번째로는 허연시스템에서는 정량제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메버릭시스템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건데 수행경험 평가에 있어서 민간실적도 내 달라는 내용이었고 중복되는 항목이 있어서 7가지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준 것이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총 7건에 대해서 회신을 조달청에 해서 정정공고를 내서 오늘로서 마감이 됩니다. 입찰 개찰이 되고 제안서 접수마감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쁘신 데도 이렇게 의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연간운영예산 계획을 보면 1년에 6억 9,000만 원 유지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교통관제 감시카메라에 따른 인력, 또 경찰서에도 관제센터의 인력, 이런 인력들은 쓰던 인력들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요? 신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것을 합쳐 놓았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관제요원들 쓰고 있잖아요. 그런 감시단속요원들이 이쪽 관제소로 넘어오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분산되어서 운영하는 인력이 순 증가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인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관제요원은 없습니다. 경찰서 2층 상황실에서 사건사고라든지 사전에 경찰관이 자체 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6명은 하루에 3타임씩 그러니까 3교대로 해서 이것을 책정했고, 학교 CCTV가 저희한테 통합이 되면 1타임에 2명씩 3타임해서 6명 이렇게 해서 학교 CCTV는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이번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구축이 말에 되기 때문에 올해는 생략하고 내년에 준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교통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현재 관제요원이 별도로 없고 담당자가 고유업무를 겸하면서 그것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통합관제센터에 와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계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제요원 18명은 순수 신규로 시간제근로자로 뽑나요?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지요. 시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보완업체에다 위탁운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총액인건비 관계도 있고 해서.

18명은 순수 증가되는 거고 관제팀 신설에 따른 인력 4명은 기존 직제개편을 통해서 4명을 근무시키고 경찰은 파견인력이니까 급여가 안 나가고, 결국 교통정책과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감축이 안 되나요? 거기 단속감시센터 없어요?

교통은 순수하게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가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교통권은 같이 넘어와서 관리가 되지 않나요?

관제는 다 되는데 거기서는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별도로 관제원이 있는 거지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범을 위한 것만 관리가······, 이게 지금 모니터실을 보니까 1개로 되어 있는데 관제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환경, 재난, 교통, 방범 등 소요 카메라들이 다 다를 텐데 이걸 한 자리에 한 관제소에서 다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지, 교통시설은 교통단속요원들이 와서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 단속은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관제분야의 인력배치를 보면 경찰인력 3명, 방범 관련 12명, 초등학교 관제 6명, 기타 분야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교통환경분야에 대해서 그 직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보에 의해서 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회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기타 분야 3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제소를 들락날락하면서 확인해서 제재하는 것을 업무하고 겸해서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가 문제네요. 1년에 6억 9,000만 원, 7억 원씩 유지관리비가 꾸준히 나간다고 하면 어휴······.

이 상황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하고 금년 2월에 실무자 교육이 행정안전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2014년도에는 전국 기관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으로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유지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0% 시비입니까?

현재 설치비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운영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에 이것에 따른 항목 같은 것도, 개소 같은 거 조정 안 되고요?

학교 CCTV가 통합이 되면 교육부에서는 관제요원 인건비는 보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90평이지요?

310㎡면 93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 2층이 310㎡에서 93.7평 정도 됩니다.

이 93평이면 향후 여기에도 보면 2,500대까지 추가설치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시·군을 보면 통합관리센터 몇 군데 나온 것을 보면 조그맣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부 말씀을 듣기로는 이 시설 갖고는 이 평수에는 이 시설이 다 들어가면 좁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건물 안에다 맞추어서 넣어놓은 상태이지, 내가 봐서는 나중에 재공사를 하고 다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모형들을 보면 빡빡하게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서 다 하는데 성남이나 다른 데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탁탁 딱 한 가지씩 다 해 놓았더라고요. 이 안에는 방제센터, 통합관제실, GSI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교통부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안성시는 한군데에서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 따로 따로 분리해서 되어 있잖아요. 통제실이면 통제실 따로 따로 따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좁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설치 기준을 정해 주었듯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고, 다른 데도 회의실하고 통제실이 한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지원 이전에 설치한 화성, 안산 이외에는 규모를 크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가 금년에 우리하고 똑같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1,182대에 269㎡에서 저희와 같이 회의실, 통제실 다 같이 설계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그렇다 치지만 향후에 여기에도 보면 2,50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대치지 내가 봐서는 좁지 않나.

모니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카메라 1대가 계속 한 자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화면이 순환하면서 계속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통 카메라는 교통카메라 따로, 방범대는 방범대 따로 따로 있었지만 이게 되면 교통카메라도 방범카메라 역할을 하고, 방범카메라도 교통카메라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통합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게 착착착 넘어가니까 모니터 요원 18명이 확인할 정도의 숫자 그 이상 설치해 놔도 사람이 늘어나요. 한 사람이 카메라 2대나 3대만 전담을 하고 그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 10대, 20대 화면이 계속 넘어간다든지 그러는 거지, 계속 뺑뺑이 하면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따로 해 놓으면 똑같은 모니터를 다 설치해 주어야 되니까 시설비가 2중 투자가 되니까 한 가지로 만들기는 맞기는 맞는 건데 대신 사람들이 한 군데 많이 모여서 근무를 하니까 근무환경이 나빠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향후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현재 마을에서 추진하는 거, 학교에서 추진하는 거 있는 것을 다 통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이고, 2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

20년 후에는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장소를 보개도서관에다 한다고 했다가 이리로 한다고 했다가 몇 번 바뀌었거든요. 보개도서관에서 할 적에는 여기가 좁아서 거기에다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서관을 폐쇄하면 안 되느니 어쩌니 해서 다시 이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가 하는 거지, 제가 암만 봐도 사무실, 운영실, 장비실, 회의실 보면 전체가 솔직히 비좁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기계실은 밖으로 모퉁이에다 빼서 간신히 맞추어 놓았지 실제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장소시설이.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시가 한번 하면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보고 설치를 해야 부담이 안 가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관제실을 옮겨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경비가 배 이상이 또 들고 이러니까 아주, 아직 공사를 안 했으니까 할 적에 어디다가 장소를 제대로 짓든지, (창밖을 가리치며) 저쪽에다, 앞에도 보면 저렇게 보기 싫은 건물들이 쓸데없이 앉아 있잖아요. 저런 것을 뜯어서라도 저런데다 다시 짓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공사하기 전에. 시작해 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향후 그런 것을 봐야지 대수만 2,500대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해 놓고 다시 몇 년 있다가 여기는 비좁고 할 수가 없다,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올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하면 더 좋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승인해 준 상황은 우리 이 면적이 충분해서 향후에 더 늘어나더라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뭘 하다 보면 안성시는 증액 증액, 여기는 안 된다,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른 거 모든 유형의 사업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좀 좋지 않게, 안성시에서 무슨 사업만 하면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이라든지 맞춤랜드라든지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모든 큰 사업한 것이 기존사업보다 몇 십 배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 애초에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어차피 더 드는 사업이라면 더 들여서라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여기 마치고 안성맞춤랜드도 가는데 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도 보면 분수대, 천문대 이런 예산을 이거 해 봐야 소용없다고 한 것을 억지로 세워서 했는데 분수대 6억 원 들여서 했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분수대예요. 형식만 나타낸 거지.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가 보면 6억 원에 대한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예산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해 놓든지.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거처럼 음악분수대를 하려면 그날 15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예산에만 맞추어서 그냥 한다고요. 그런 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당장 하수사업소에도 제가 갔다 왔지만 일죽·죽산하수종말처리장에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축구장을 해 주는데 폭이 45m예요. 기존시설 규격대로 한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폭이 45m예요. 45m 축구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초등학교 운동장도 그보다 넓어요. 45m라고 형식만 갖추어놓은 거지, 쓸 수 없는 시설을 해 준다고, 저렇게 시설해 주고 욕먹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림만 그려놓은 거지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아주 예산이 들어도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장기간 10년이고 20년이고 향후를 내다보고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오늘 뵙자고 했어요.

의회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실무자들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처음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염려스러워서 안양, 광명, 오산시 등 수시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적정한 규모로써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거니까 믿어주십시오.

성남도 갔다 와 보셨어요.

성남은 안 갔다 왔습니다. 안양, 광명, 오산······.

크게 잘 지어놓은 데를 보고 오셔야지요. 우리도 반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작은 데만 갔다 오셨나 봐요.

우리 2번의 교육을 실시한 데서 사례를 들어준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모범사례로 올라간 데를 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최대한 인정이 가니까 사례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너무 너무 행정안전부 지침 사항이라고, 상위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지침도 있어요. 안성시가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잘못된 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아까도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연간 소요예산이 얼추 7억 원 정도 드는데 내가 봐도 마을 1,000여개 되면 다른 데도 더 하다 보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원도 더 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연간 시 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국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신중하게 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공사하기 전에 진짜 해도 과장님이 아, 다른 데보다도 참 잘 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팀장님들하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것 외에 다른 거, 우리 안성시의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안자와 전결권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기안자하고 전결권자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시보직원들이 과연 기안을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특별규정에 단서조항이라도 두어서 시보공무원들은 기안권자가 아닌 협조자가 되어서 혹시 그 업무에 9급시보가 배치를 받았을 때에는 이 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대신 기안자가 되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다만 시보직원은 업무협조자로 해서 팀장하고 같이 협조해서 기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고 시청에서 전결권자나 기안권자 이 규칙에 맞추어서 업무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안자와 결재권자를 지정해 놓은 건데 이 기안자와 결재권을 지키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가, 검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시 의원 되기 전에 제가 전결권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시청에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 의원 되기 전에. 어떤 사례였었느냐 하면 집단민원 진정에 대한 회신공문 발송을 시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문을 쭉 보니까 전결권자가 결재권인 과장 사인을 받아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리가 있느냐 다수의 민원이면 시장결재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과장으로 나왔느냐, 안성은 과장이 최종결정권자냐 하면서 한번 이의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실무자가 그러더라고요.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시된 것에 의해서 결재를 해 갖고 내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제가 전결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서 내보낸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공문서에 시장 사인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전결규칙을 위반해서 처리한 거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그럴 거예요. 오늘 업무 보고받을 때에는 이러한 판단, A안으로 가라, 하는 판단을 내려요. 그래 갖고 A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서 결정하지 뭐,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잠자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이런 복합적인 사안 때문에 A안은 무리가 있겠다, 내가 결재를 안 했으니까 B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A안보다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설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음날 담당자가 A안으로 해서 결재해서 올라오더라도 “이거 A안은 내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으니까 B안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시 한번 협의해서 B안으로 결재를 내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실무진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A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은 거기서 설명을 듣고 대부분 즉흥적으로 결정해 줄 수도 있고, 며칠 보류했다가 결정해 줄 수도 있는데 즉흥적으로 결론을 내려줄 때에는 오판할 수도 있다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규칙에 의해서 다시 정상루트를 밟아서 오게 되면 과장, 국장, 부시장이 자기의 생각을 접목해서 아, 이것은 무리가 있겠다, 했을 때에는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해서 “시장님 A안으로 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B안이나 C안 이런 다른 안도 괜찮겠습니다.”하고 번복할 수가 있는데 직보할 적에 순서대로 올라갔지만 보고받을 적에는 순수하게 검토를 안 한다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있었어.” 하면서 보고가 되어서 올라간 건데 끄트머리에 가서 시장님이 A안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A안이 답변이 되어서 주 결재가 올라와야 되는데 보고할 적에 시장님께서 A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고서 과장이 전결해서 답변을 내보내요. 국장이나 부시장의 의견도 가미가 안 되었을 뿐더러 시장이 다시 번복을 하고 싶어도 번복을 못 해요, 이미 공문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전결규칙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최종결심도 결재라인 대로 사인이 다 들어가 주어야 된다, 시장까지 결재가 가게 되어 있으면 시장까지 결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특별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사인 받고 보고를 했으니까 이 결재 기안용지는 이것으로 갈음해서 결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해서 담당과장이 전결을 해 버려요. 시행규칙을 위배한 거지요. 시행규칙에서는 분명히 시장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과장전결로 공문을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규칙을 준수해 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아무런 행정경험이 없는 시보들이 기안자가 된다고 하면 업무의 지연처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팀장들이 기안자가 되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지연처리에 대한 책임을 결국 팀장들이 떠 앉게 되니까 자기의 행정경험을 살려서 시보한테 이렇게이렇게 일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빨리 기안해서 처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도 다시 한번 상황변화에 따라서 업무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안책임을 실무자에서 팀장급으로 옮겨 주어서 주요업무가 지연되거나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