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8월 30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시 실시한 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사항 현황에 보면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이견 7건이 검토되었다고 했잖아요. 7건 내용이 뭐예요? 이 93평이면 향후 여기에도 보면 2,500대까지 추가설치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른 데 시·군을 보면 통합관리센터 몇 군데 나온 것을 보면 조그맣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부 말씀을 듣기로는 이 시설 갖고는 이 평수에는 이 시설이 다 들어가면 좁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건물 안에다 맞추어서 넣어놓은 상태이지, 내가 봐서는 나중에 재공사를 하고 다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모형들을 보면 빡빡하게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서 다 하는데 성남이나 다른 데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탁탁 딱 한 가지씩 다 해 놓았더라고요. 이 안에는 방제센터, 통합관제실, GSI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교통부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안성시는 한군데에서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 따로 따로 분리해서 되어 있잖아요. 통제실이면 통제실 따로 따로 따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좁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그렇다 치지만 향후에 여기에도 보면 2,50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대치지 내가 봐서는 좁지 않나.

향후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장소를 보개도서관에다 한다고 했다가 이리로 한다고 했다가 몇 번 바뀌었거든요.

보개도서관에서 할 적에는 여기가 좁아서 거기에다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서관을 폐쇄하면 안 되느니 어쩌니 해서 다시 이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가 하는 거지, 제가 암만 봐도 사무실, 운영실, 장비실, 회의실 보면 전체가 솔직히 비좁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기계실은 밖으로 모퉁이에다 빼서 간신히 맞추어 놓았지 실제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장소시설이. 제 말씀은 우리 시가 한번 하면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보고 설치를 해야 부담이 안 가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관제실을 옮겨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경비가 배 이상이 또 들고 이러니까 아주, 아직 공사를 안 했으니까 할 적에 어디다가 장소를 제대로 짓든지, (창밖을 가리치며) 저쪽에다, 앞에도 보면 저렇게 보기 싫은 건물들이 쓸데없이 앉아 있잖아요.

저런 것을 뜯어서라도 저런데다 다시 짓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공사하기 전에. 시작해 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향후 그런 것을 봐야지 대수만 2,500대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해 놓고 다시 몇 년 있다가 여기는 비좁고 할 수가 없다,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올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뭘 하다 보면 안성시는 증액 증액, 여기는 안 된다,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른 거 모든 유형의 사업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좀 좋지 않게, 안성시에서 무슨 사업만 하면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이라든지 맞춤랜드라든지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모든 큰 사업한 것이 기존사업보다 몇 십 배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 애초에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어차피 더 드는 사업이라면 더 들여서라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여기 마치고 안성맞춤랜드도 가는데 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도 보면 분수대, 천문대 이런 예산을 이거 해 봐야 소용없다고 한 것을 억지로 세워서 했는데 분수대 6억 원 들여서 했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분수대예요. 형식만 나타낸 거지.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가 보면 6억 원에 대한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예산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해 놓든지.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거처럼 음악분수대를 하려면 그날 15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예산에만 맞추어서 그냥 한다고요. 그런 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당장 하수사업소에도 제가 갔다 왔지만 일죽·죽산하수종말처리장에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축구장을 해 주는데 폭이 45m예요.

기존시설 규격대로 한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폭이 45m예요. 45m 축구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초등학교 운동장도 그보다 넓어요. 45m라고 형식만 갖추어놓은 거지, 쓸 수 없는 시설을 해 준다고, 저렇게 시설해 주고 욕먹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림만 그려놓은 거지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아주 예산이 들어도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장기간 10년이고 20년이고 향후를 내다보고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오늘 뵙자고 했어요. 크게 잘 지어놓은 데를 보고 오셔야지요.

우리도 반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작은 데만 갔다 오셨나 봐요. 우리 시를 보면 너무 너무 행정안전부 지침 사항이라고, 상위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지침도 있어요. 안성시가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잘못된 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아까도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연간 소요예산이 얼추 7억 원 정도 드는데 내가 봐도 마을 1,000여개 되면 다른 데도 더 하다 보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원도 더 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연간 시 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국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신중하게 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공사하기 전에 진짜 해도 과장님이 아, 다른 데보다도 참 잘 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팀장님들하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글쎄 저희가 사실 정보통신과장님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나 본데 사실 말씀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정보통신과에다 요구해서 받은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이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시작하시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대상지는 안성맞춤랜드, 시민회관,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을 위하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