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비군훈련교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육군 제517부대 제2대대 예비군훈련교장으로 사용 중인 사유토지를 소유자가 처분할 예정으로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2대대에 예비군훈련장으로 지원하고자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983년도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해서 현재 28년간 2대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예비군훈련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사유토지로 위치는 당왕동 산16-2번지입니다. 2대대로 올라가다가 볼 것 같으면 정문에서 한 20m 정도 갈 것 같으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임야로 1만 680㎡이며, 취득가격은 2억 1,050만 2,800원으로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내 대림동산 축구장 부속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에 부속 주차시설이 없어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100면 정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도 마정리 31-5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2,701㎡로 약 817평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평당 77만 5,000원으로 6억 3,3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관련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과 소관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과 산림녹지과 소관 대림동산 축구장 부속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은 육군 제517부대 제2대대 예비군훈련교장으로 약 28년간 사용 중인 사유토지를 소유자가 처분할 예정으로 본 임야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희망자가 있고, 또한 본 임야를 즉시 매입하지 못할 경우 안성시 예비군훈련교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토예비군소집법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전시, 평시, 안성지역 향토방위 임무수행에 따른 훈련지원을 위해서는 늦었지만 본 임야를 안성시가 매입하여 무상임대함으로써 향토예비군의 훈련교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매입 재원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조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축구장 부속주차장 부지매입은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에 부속 주차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축구장 이용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위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분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입 예정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에서 향토예비군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평당 6만 5,171원으로 했는데 땅값이 싸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잡아본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림동산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거요, 그 밑에 부지는 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차장 조성을 1,080㎡만 하는 것으로 녹지를 해 놨는데 이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짧게 나올 거라고요. 전체 면적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하천부지를 녹지화시켜서 쉼터와 주차장이 같이 연계된 그런 공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 있는 1,080㎡만 한다는 것은 주차대수 30대밖에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용에 제약을 받으니까 최소한 소규모 축구시합만 하더라도 최하 50〜60대 댈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하천부지와 연계해서 조성계획을 사업부서에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녹지공간으로 전체가 817평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잡아놓은 327평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녹지공간 나머지 490평은 (산림녹지과장에게) 주차장으로 많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면적을 다 주차장으로 하고요, 향후 하단부 토지를 매입해서 녹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단부 토지는 다 하천부지죠?

하천부지인데 개인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인데도 개인 소유예요?

하천으로 들어가 있어요.

평상시에 하천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보상은 안 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로 사업을 했을 적에는 똑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를 만들더라도 최소화해서 주차장을 크게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향토예비군 훈련장을 여태까지 임대로 하셨어요?

그냥 무단 사용을 했어요.

그럼 그쪽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일단 부대 쪽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다 얘기를 한 쪽이었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일반인이 그걸 사서 개인 종중 묘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자는 쪽으로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그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예비군훈련장으로 꼭 써야 되고, 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어차피 우리가 그 땅을 사서 부대로 주는 게 아니고 땅은 안성시로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걸 안 해 놨을 적에 많은 예비군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예비군 교장이 있는 인근 시·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르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