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8일까지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3,820만 6,000원에서 금회 11억 7,7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112억 1,5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에 민간경상보조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요구했던 건데 지금 현재 2,000만 원 예산 중에 1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인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방화관리비 등 해서 1,943만 6,000원을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5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500만 원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화장실 공중화장실 및 쉼터사업비로 3억 5,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3층 건물을 매입했고, 매입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개축비를 포함해서 4억 5,734만 1,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934만 1,000원이 부족하고, 또 이에 따른 가스배관 교체공사비도 366만 원이 부족해서 총 103만 원 정도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8,300만 원을 지원받고 금번 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들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간이전경상보조 세운 거요?

네, 민간이전이 꽤 많아요?

이것은 요새 각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하게 되면 이게 꼭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얼마만큼 관심 있게 연계되어 있는가 대응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한경대학교의 GRRC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한 70억 원 정도 되거든요. 70억 원 중에서 3년간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더 성과가 있다면 3년을 더 지원해 주는 건데, 지역과 학교 간의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 말고 밑에 민간이전사업이 쪽 이어지거든요.

민간이전이요?

민간이전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재정보전금 5억 원인데 락앤락의 대표 그분이 진입도로 개설비를 도에 가서 지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나 봐요. 재정보전금 5억 원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중앙대학교는 관계개선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한경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폴리텍대학이나 재정보전해 주고 관리감독 다 되는 거지요? 사업평가하고······.

네, 그럼은요. 옛날에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지원이면 창업보육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창업보육센터에 가면 기술은 갖고 있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간에 연구비도 조금 지원해 주고 사업 홍보비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공간을 하나씩 전부 다 주었어요.

실제로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면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현장방문하실 때, 실제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경대학교라든지 중앙대학교에 실제 가 보셔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도 실제 보고 성과를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사일랙 자전거 전기발전은 구체적으로 옛날에 자전거 타면서 라이트 켜지는 그런 종류의 발전기인가요?

네, 그게 발전기가 다 있어 가지고 휴대폰 같은 거 거기다가 꽃아 놓으면 충전도 되고 운동도 되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설치해 놓으면 와서 타 보시지요.

네, 4쪽에 반환금이 경기청년뉴딜사업이 반환되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고 하는 거지요?

네, 일자리지원센터 집행잔액인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과다하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준비가 안 되니까 정산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사업이요, 연인원 20명으로 사업규모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1년간 교육할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내에 이것을 다 소진할 예정인가요?

올해 내입니다. 올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교육시간은 한 40시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시간 교육한다고 치면 20회 교육하는 정도네요, 자부담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것은 학교에서 자부담을 해도 (팀장에게) 이거 학교에 지원하는 비율은 얼마나 받아내는 거예요?

SOS팀장 윤택수 자부담은 없고 저희가 순수하게 교육지원만, 교육지원만입니다.

교육지원만.

예산은 결국 시가 다 부담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1인당 6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꼴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그 정도 되는 거지요, 20명이니까.

고급 주얼리 기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교육을 하는 거지요?

내용을 설명 드리시지요.

SOS팀장 윤택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뭐냐하면 55년생부터 63년생 정도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며, 그 세대가 퇴직을 하는데 그 세대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폴리텍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취약계층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건데 회사하고 벌써 대화가 된 상태이고 회사에서 원하는 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리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처를 알선이 된 상태에서 교육에 들어간 건가요? 취업이.

SOS팀장 윤택수 기업체하고 학교에서 일반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기네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자기네가 채용하겠다! 대학 측에서 수요조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어느 기업인가요?

SOS팀장 윤택수 제가 어느 기업인 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겠어요.

SOS팀장 윤택수 어느 기업체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아서, 어떤 자격기준도 있나요? 자격증이라든지 수료를 40시간이면 40시간 이수를 했다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지만 기업하고 연결한다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SOS팀장 윤택수 그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겠지요.

순수하게 일인당 65만 원씩 전액을, 물론 실업자와 취약계층에다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교재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전액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SOS팀장 윤택수 그렇지요. 창업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계층을 교육을 시켜서 다시 원하는 회사에다가 재취업시켜 주는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재취업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자리를 상실했다는 거뿐이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한테 100% 다 지원해 주기보다는 시가 반을 지원해서 같은 예산이라도 인원을 40명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이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학교의 입장에서도 인원을 늘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적정인원을 자기들은 20명으로 본 거지요. 교수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아서······.

그러면 선정하실 때 이분들의 재산소득을 보고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실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학교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시행이 된다면 시행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하고 내용이 되어 있는 건지 그쪽에 TO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GRRC 선정사업 관련해서 사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이 예산서 설명내용하고 굉장히 상이해요. 이 내용으로는 전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설명에서는 총 사업규모는 70억 원 정도 되어서 굉장히 큰 사업 중에서 그중에 일개로 한경대학교 쪽에서 참여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다시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 사업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로······.

GRRC 자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다시 주세요.

네.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 지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신청한 기업이 어디 어디 있었나요?

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정했습니다.

도에서 일단 내용이 내려왔으면 우리 시에서 관내에 중소기업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거기서 신청을 한 게 아닌가요, 여기 기업에서 바로 시를 통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도로 신청을 한 건가요?

그 사항은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시지요.

SOS팀장 윤택수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건데요.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SOS팀장 윤택수 그렇지요. 저희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나요?

SOS팀장 윤택수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공문을 시달할 때 각 시·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산업단지관리공단 이런 데 공문을 보내거든요. 희망기업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세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공인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가 들어갔겠네요?

SOS팀장 윤택수 물론 저희 쪽에서는 공문이 내려오면 상공회의소라든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정확히 이 G-STAR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SOS팀장 윤택수 그렇지요. 홍보를 저희가 각 기업체에 다 공문을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대부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낼 때 대부분 가장 가까운 데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SOS팀장 윤택수 그것까지 파악 못해 보았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사업이 신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업부담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코미코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SOS팀장 윤택수 총사업비가 기업체 당 1억 원인데 도비가 40%가 지원되고 저희가 20%, 기업체가 4,000만 원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SOS팀장 윤택수 2년차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매년 6,000만 원이니까 내년까지 하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2년에 6,000만 원이 아니라.

SOS팀장 윤택수 그러니까 자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1년에 1억 원씩인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2,000만 원하고 내년도에 2,000만 원하고 해서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산단 공업용수 관련해서 용역비로 5억 원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거 관련된 용역이지요? 시설비가 아니라.

네.

이것 추산근거 좀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5억 원이 산정되었는지.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나오면 반복적으로 드리는 질의인데 자산취득비요, 사무실 이동에 따른 집기구입비요, 기존에 책상이나 파티션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하나요?

그 사무실은 정책보좌관이 선정되면 정책보좌관 사무실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새로 구입한다!

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3개 있던 사회적기업 모두가 지원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였고, 지원기간이 언제가 만료시점이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가 있고, 여기는 인증을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없었고, 안성의료생협도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도 2008년도에 인증을 받았고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고삼농협 생명농업지원센터 거기는 2008년도 4월 17일 인증을 받았고 여기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이라서 이미 인증이 오래되었고 지원을 그간 많이 받아 왔던 것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F&B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번에 현대F&B가 신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1개소만 지정이 된 건가요?

네.

현대F&B는 어떤 조건으로 사회적기업이 된 거지요?

여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 되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솜사탕이나 어린이용 음료수 그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향후 10명까지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노동인가요?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이주민들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단순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자들은 어떻게······.

글쎄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현대F&B 어디에 있는 거지요?

공도 용두리 있다고 그래요.

그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보면 기존에 2개를 지원했잖아요. 이것은 언제 선정이 되었던 거였지요?

고삼생명농협지원센터하고 안성의료생협은 선정된 지가 꽤 오래 되었지? (팀장에게)

사업개발비 지원은 먼저 기존에 2군데가 생명농협지원센터이고······.

이게 본예산에 담아졌던 내용인데 이게 언제 선정이 된 거지요?

이것은 전년도에 12월 정도에 보통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좀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사업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개 기업한테 17억 원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전체 기업체 해서 17억 원인 거지요?

그러니까 참여기업체에서.

제가 지난번에 2층 상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파악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완료되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춰져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그게 개인소유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조사단계에서는 개인소유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결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때 조사를 요구했던 것은 그런 거였거든요. 빈사무실 개인재산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임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빈사무실을 공익적 사업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임대 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사무실 개념은 지금 없어요. 다 점포이기 때문에.

그것은 리모델링 하면 되지요. 조금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여러 단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게 문제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녀야 유령화된 건물들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깨끗한 건물도 비어놓으면 유령건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무실을 말씀하셨는데 점포를 사무실로 개조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하여튼 사무실이든 점포든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사유지이니까 거기 아래에 와서 장사를 하시고 그냥 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층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는 거로 하면 모를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해서 물론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최현주 위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타 시·군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자구책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카드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 내에서 하나 코너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전화만 하면 달려와서 짐을 들어서 집까지 배달해 주더라고요. 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첨언하자면 사일랙자전거로 해서 에너지 효과를 볼 수는 없고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하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걸 텐데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단순히 자전거 1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교육물을 뒤편에다 판넬식으로든지 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4산단 공업용수 용역비 4억 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김지수 위원도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어느 회사에다 용역을 주었으며 산출근거를······.

어느 회사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그전에도 항상 보면 설명서라든지 내역서를 보면 사무용 집기구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화시켜서 의자가 필요하면 의자 1개, 얼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올려놔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사무용 집기구입이 주로 뭐로 할 건지,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사무실이 대기업유치팀을 옮기면서 정책보좌관실을 그냥 쓰고 다시 하나 집기를 구입할 건데 뭐 뭐를 구입하실 건지, 더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보개도서관 3층에 집기들이 사무실 이전하면서 엄청 많이 쌓였던 것을 보았거든요, 현장방문을 가서. 그래서 그런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더구나 우리가 말로만 시민혈세, 혈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집행부서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거면 활용의 가치성을 높이더라도 경제성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해 봅니다. 찾아보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집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2층에서 대기업이 쓰다가 남은 것을 갖고 와서 넣을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오면서 거기에 있는 것 갖고 올라오면 파티션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OA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맞추려면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내역 견적서를 뽑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 7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감해서 500여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하여튼 그 비용은 기본적으로 한 분이 있으면 책상이 있어야 되고 서랍 2개 그렇게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명인데 사무실을 4명이 똑같은 파티션으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과다한 게 아니고 별도로 다른 데 있는 것을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견적서가 자료에 없나요?

네.

견적서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 주세요.

그런데 보좌관은 한 분 들어오시는 것이 아닌가요? 보좌관실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 팀 4명 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4명 분을 새로 산다는 것보다는······.

4명분 전체를 다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4명이 올라와야 되면 몇 가지는 이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재활용하는 거 의자는 실제적으로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역경제과 사무실이 OA사무실이기 때문에 대기업유치팀에 기존에 있던 자리는 OA사무실이 아니고 일반 책상하고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올라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거기다가 그대로 두고 의자만 갖고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정책보좌관실이 생기면 책상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쓸 수 있는 부분도 그 용도에 맞게, 지금은 개조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단 한 푼이라도 꼼꼼하게 잘 쓰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견적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사회적기업에서 추가로 올라온 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성과까지.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권처형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3·1운동 기념관 관리 민간이전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 활성화추진사업으로 순국선열들의 얼을 기리고자 국비 4,6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매년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미술협회 주관으로 해서 나라사랑 그림그리기대회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운동 선양회 주관으로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극협회 주관으로 건곤감리 퍼포먼스 공연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총주관으로 나라사랑한마당 행사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향당무 전수관은 2004년 11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도비 3억 원, 시비 4억 원, 총 7억 원이 투자된 건물로서 당시에 향당무전수관 건축부지가 체육시설로 용도로 도시계획이 지정돼 있어서 건축허가가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 3억 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이어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추진한 상태로 현재는 무허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1,900만 원, 소방설비 200만 원, 통신설비 100만 원 등을 들여 부족시설을 완료해서 건축허가를 완료토록 조치겠습니다. 또한 조병화 문학관도 1993년 3월에 완공된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에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부지용도를 변경치 않아서 박물관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회에 1,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여 용도를 마을회관에서 박물관으로 변경 조치하겠습니다. 이후에 문화관광부의 문학관으로 지정해서 학예연구사 지원 운영비 등을 국비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86년 12월에 완공된 시민회관은 노후화돼 있어서 외벽에 방수공사비 1,600만 원, 무대기계 보수공사비 1,000만 원, 시민회관 노후시설 교체공사 빔프로젝트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으로 남사당전용공연장 관리 인건비 해서 주차관리 및 진행요원으로 3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남사당공연장 전기요금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객용 정수기 관리비 5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남사당공연장 소방안전관리 용역비에 90만 원, 남사당공연장 무대안전진단 용역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안성 향교 문화학교 교육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 서원향교 활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1,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사항으로는 충효예절교육, 우리문화 사진반, 한문서예 등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회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5개 시·군 향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 문화유적 총람 출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 문화원에서 안성 문화유적을 총 300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 14점, 경기도 지정문화재 54점, 선정비 88점, 기타 148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람으로 편람해서 역사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내고장 역사와 관련한 사진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안성에 옛 모습 사진을 공모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응모해서 전시회, 도록제작 등을 통해서 안성의 시대흐름상을 사진으로 보존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대안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은 국비 256만 3,000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증액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4쪽에 민간행사보조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500만 원, 도비 1,050만 원, 시비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 3개 단체에서 공모에 선정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는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라는 단체에서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오래된 미래 마을역사관 만들기 프로젝트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삼죽면 소재 아이문화평화학교 학생들에게 수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 단체는 대한미술공간 단체에서 빨간 카네이션이라는 프로젝트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성베드로의 집 원생들에게 수여토록 할 계획이고, 또 한 단체는 대안문화학교 달팽이학교에서 우리들이 그리는 세상풍경이라는 프로젝트에 1,000만 원 예산으로 안성 청소년지원센터생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금년 4월에 시립 남사당풍물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말수당 및 교통보조비 조항을 삭제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시립풍물단 공연의상 구입은 풍물단 훈련에 따른 연습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성시티투어 추진에 사무관리비 시내순환관광 1,000만 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안성문화관광투어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에 따른 차량지원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프레 세계민속축전에 2억 6,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장터 조성에 135동, VIP실, 프레스센터 등 운영동에 13동, 시설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억 6,468만 6,000원 중 국비 68만 6,000원과 시비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활동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레 세계민속축전에 해설사분들께서 참여해서 활동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체육민간행사보조에 노인, 청소년, 주부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실버탁구대회, 청소년클럽 축구대회,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민체육센터 사물함구입 990만 원, 국민체육센터 비밀번호키 구입에 1,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내 오폐수처리 관련 하수도 차집관로 인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들을 위한 수중휠체어 추가구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정구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장애인의 사용이 어려워 점자블록 및 경사로 설치비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삼면사무소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용률 저조로 인해서 면민들의 건의 사항으로 테니스장을 풋살경기장과 게이트볼장으로 변경 조성코자 하는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정구장 오수관로 정비공사 2,000만 원은 현재 단독 정화조로 돼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인입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야외방송 설비공사는 야외수영장에 안전사고방지 방송용 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기보강공사 2,500만 원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변전실에서 일괄 전기공급 및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전기사용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과부하 및 누진세 적용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해서 전기를 별도로 분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머리초등학교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는 주은풍림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서 저녁에 이용이 불편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덕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5,000만 원은 신라아파트 인근 공원부지 내 인근 노인들의 건의 사항으로 여가활동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인건비는 실내수영장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 인건비 6,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안성시장급 시민수영대회 개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유아용 풀 안전펜스 설치비 148만 8,000원, 어린이용 풀 안전펜스 설치 1,781만 9,000원, 야외피크닉장 이동식펜스 설치 360만 원을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해서 안전설치를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자전거보관소 2개소 설치비 260만 원,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안 샤워실 내에 화장실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06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1쪽 칠장사 산신각 보수공사 성립전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칠장사 산신각 보수공사에 따른 750만 원 중에서 설계비 1,750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신각 보수공사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이번에 도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3,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청룡사 전기설비보수, 칠장사 옥외소화전 펌프교체, 칠장사 CCTV보수는 중요 목조문화재인 칠장사, 청룡사의 방재설비를 긴급 보수해서 방화 및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강사가 2명이 3명으로 인원이 1명 증원되었고, 헬스강사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원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사무관리비에 청원경찰 피복비는 남사당공연장 및 수영장 시설물 관리 요원 청원경찰 3명에 대한 피복비와 수영장 직원들의 야간근무 급양비 18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수영장 인력지원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 및 관외출장여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쪽에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아까 아힘나하고, 성베드로의 집 두 군데 하신다고 그랬나요?

세 군데입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아힘나하고, 성베드로하고, 안성 청소년지원센터.

이게 매년 가는 건가 보네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서 단체에서 공모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단체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된 단체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나가는 겁니다.

남사당 주차관리요원이 전에는 많이 모자랐었어요?

모자라는 게 아니고 안에서 안내요원, 요새는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안내하는 요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안내요원이 2명이고, 주차요원이 2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얼마예요?

3만 7,550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일용직이에요?

그렇죠.

기존에도 안내요원 두 명 있지 않았나요?

실내공연장 내에서 안전을 안내해 주는 안내요원하고 밖에 주차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야외에서 맞춤랜드 공사를 하고 그 안에 공연장 주변에 주차가 혼잡해지니까 안전하고 주차 안내하기 위해서 밖에 인원배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남사당 공연장은 평상시에는 차가 많지 않잖아요.

상시고용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공연 있는 날만.

산출계산을 보면 기정에서는 1주당 3회로 해서 10개월이고, 경정 올라온 것은 1주당 2일로 돼 있어요.

작년에 할 때는 금·토·일 3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금요일을 없애고 이틀을 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10개월 치가 다 올라왔죠?

전체를 다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연초부터 책정된 예산이 3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기정은 3회로 돼 있고요. 경정은 2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7,000원 정부노임단가는 1일 단가이기 때문에, 회당 단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기정에서 3회라고 한 것도 원래 1주 2회인데 잘못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위원님, 이건 전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로 주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간 인건비하고 앞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보여 주세요. 이렇게 전체로 잡아서 보여 주면 계산방식이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남사당 풍물단 인건비가요, 이분들 신분이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다 비정규직이에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계약직이죠.

계약직도 1급, 2급, 3급, 4급이 있나요?

그건 비정규계약직이라고 해서요.

비정규계약직이 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당 다 합쳐서 2,200～3,200만 원 이렇게 급수별로 있습니다. 이친구들은 수당이 꽤 많습니다, 공연 한 번 하면.

개인적으로 꽤 궁금하더라고요.

월급은 많지 않은데 수당이 좀 되니까 이 친구들이 기를 쓰고 공연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4월에 규칙제정하고 그럴 때도 한 달에 16회 이상을 넘어가면 16회 것까지만 주게끔 제정을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9일간 이 친구들이 하는 횟수가 한 30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실제로 이 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임금은 되게 박한 거네요?

열악한 거죠.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7,000만 원인데 연례 반복사업이고 아까 단체가 3단체라고 하셨죠. 그럼 이 단체가 지원대상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올해는 3단체가 선정된 거고?

자기들이 공모해서 따온 거기 때문에.

국·도비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네.

지금 6쪽에 프레 세계민속축전에서 출연금이 이게 17억 원인가요? 이게 나라에 주는 건가요, 출연금이니까?

세계민속축전위원회로 안성시에서 주는 거죠.

위원회로 일괄, 그럼 따로 위원회에 질의해야 할 내용이네요.

사무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네, 8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야외방송 설비시설 전기보강공사 이런 게 있는데 애초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 야외용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못했고 국민체육센터 전기보강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변전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써도 됐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누진세 적용이 돼요, 수영장은 원래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별도로 분리를 시켜달라는 뜻에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방송설비시설 추가로 하는 것이면 애초에는 안 했던 거죠?

실내는 다 갖추어져 있고 야외 풀에 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방송이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보강하는 거죠.

그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를 추가하면 애초에 할 때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하여튼 뭐 실수로 하셨다니까,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이 방송시설이 없나 궁금해서요.

야외수영장 쪽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이분들도 다 비정규직 계약직인가요?

아니, 이 친구들 안전요원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기본급이 9만 6,000원이에요, 하루에 9만 6,000원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일 것만 9만 6000원. 시간당요?

아니, 시간당 계산해서 하루가 그 정도요.

하루.

6시부터 나와서 9시까지 하는 거니까.

착취네, 몇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시간당이면 12시간인가요?

15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근로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2교대로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로법에······.

인건비가 센 것은 아니죠. 안성시가 공공기관에서 많이 착취하네······. ○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이 친구들은 없죠.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더 한다니까요. 계약직 더 많이 쓰고, 비정규직 더 많이 쓰고.

그래도 하는 일에 비해서는 140만 원 정도이면 안전요원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노동이 과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쪽에 예술문화행사지원이 안성에 사라진 사진공모전인데 이게 왜 제목이 문화예술행사지원이에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안성 관련 사진공모전 개최 및 데이터관리인데 제목은 문화예술행사지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문화예술행사지원이에요?

편람도 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전시회까지 갖기 때문에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요?

각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 데이터 보내줘서 구입도 하고 구입한 자료에 대해서 심사해서 시상도 하고 그것을 공개도 하고 편람 책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제목은 행사지원이에요. 취지하고 내용하고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행사지원사업으로 사진작가협회로 주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그냥 행사면 행사지 왜 행사지원인가 어디에 지원하세요?

사진작가협회요.

데이터관리.

문광부에서 하는 공모전은 관광공사에서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듯이 저희 같은 경우도 관련······.

위탁을 주는 거예요?

네.

아 위탁을 줘서 행사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시민회관 공사 수리비에 계속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반복이 되더라도 지금 시민회관이 없으니까 할 방법이 없죠. 보수라도 해서 행사장으로 활용해야지 그렇다고 보수를 안 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래야 예산이 더 적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자교체를 전면교체도 생각해 봤는데 의자교체비에 2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의자가 전부 40%정도 파손이 돼 있어요. 그걸 전면 교체하려다 보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마무리 추경 때 한 번 세워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민회관 실내에 가보면 블랙홀이에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새고 있나요?

아니에요. 포도박물관 같이 그렇게 새는 것은 아니고요, 추적추적되고 외벽에 습기가 차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시민회관이 안성시의 얼굴인데 어떤 공연했을 때 사실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럽거든요. 의자도 접이식인데 접히지도 있고 어떤 것은 나자빠져 있는 것도 있고 빔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떤 교수진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다보면 빔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도 차후에 시민회관을 다시 설립하는 과정까지 간다고 보면 점점 더 손을 안 보다 보면 낙후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최현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자기 예산이 두 배가 더 늘었어요, 나라사랑 한마음걷기대회 같은 경우에.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국비 받아오신 게 어디 어디가 들어간 거죠?

나라사랑그리기대회가 국비가 100만 원 지원된 거고요, 나라사랑 한마음걷기대회도 국비가 1,0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건곤감리 퍼포먼스에 국비가 1,0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나라사랑 한마당에서 국비가 2,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국비를 4,600만 원 받아서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나라사랑 한마당행사는 어떤 내용이죠?

공연행사입니다.

어떤 공연이요?

공연행사죠. 공연을 하는 건데요, 기남방송하고 같이 퓨전공연 대중가수도 초정하고 그러는데.

뭐요?

퓨전이요. 대중가수 초청하고 그런 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국정신 선양 이런 쪽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퓨전이라는 거죠?

바이올린 이런 것으로 해서 퓨전악기 공연을 할 겁니다.

행사계획서 좀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에서 안성 문화유적 총람 출판을 부수는 몇 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출판 부수요. 500부입니다.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재수첩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었죠?

네.

그거하고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그거하고 다르죠.

문화재수첩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거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중·고등학교에 나누어 줬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은 문화원에 일부 가지고 있고 학교에 배부가 된 거죠.

일회성으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끝난 건가요?

네.

이런 거 보면 참 아쉬워요. 한 번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하면 좋을 텐데 사실 문화재수첩만 봐도 그 퀄리티나 이런 것을 봐도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갈 사업은 아니거든요, 간단한 블록형으로 보이는 수첩이던데.

지적하셔서 정산을 해 보았습니다. 인쇄비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 원가분석을 해 보았더니 싼 데도 있고 사실상 정부단가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듯 하다해도 정산이 다 되었습니다.

문화유적 500부 출판하시면 어떻게 분배하실 계획이세요?

각 지자체하고 안성 관내 학교에 배부해서 학습자료로도 활용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재원이 이거 표가 잘못된 거죠? 당초에도 기정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었던 건데 여기는 4,743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비가 256만 3,000원인가 감돼서 시비로.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5,000만 원 충당인 거지 시비로 여기 보면 512만 6,000원을 시가······, 시가 증감되는 게 256만 3,000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표가 잘못되었어요.

표가 잘못됐네요.

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부담금도 있나요?

뭐 사고 그런 재료비는 내고.

제가 알기로는 수업료도 일정부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운영실적이랑 예산신청 내역하고 보조금 정산내역 좀 작년하고 올해랑 줘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에서 각종 체육대회라고 포괄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게 한꺼번에 쭉 세웠어야 되는 건데 검도대회 등 아홉 개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비입니다.

그거 계획 좀 줘 보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대덕면에 게이트볼장이 없었나요?

대덕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총 면 중에서 어디 어디가 없는 건가요, 대덕면까지 설치된다고 했을 때?

다 있습니다.

마을마다 한 곳씩 있는 건가요?

하나,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삼죽하고, 금광면인가 거기는 다 설치되었어요?

금광면은 다 되었고 삼죽은 좀 남았습니다.

그럼 다 분배는 되었으니까 사실 내년부터 신경 써 줄 것이 마을마다 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위치는 하겠지만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게 안성 동에 있는 곳을 가장 많이들 이용하세요. 거기는 금광면에서 오셔서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체육증진도 있지만 사교적인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친구 만나러 시내로 나오시더라고요. 게다가 그 옆에 장애인협회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그 부분은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서 그쪽에 보강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외수영장 안전요원이요. 이게 12월까지를 보시는 건가요, 이거 임금이 몇 개월 분이죠?

이게 먼젓번에 할 때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요원이 절대 부족하니까 기존 인력 인건비가 있는 것으로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쓰고 나서 나중에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름 한 철 7월, 8월 이렇게 쓰신 건가요?

기정 인건비에서도 주고.

알겠습니다, 이건 필요하죠.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소요, 이게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할 텐데 안성시내 곳곳에 보면 기존에 설치가 돼 있지만 무용지물로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차피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교통정책과랑 상의해 보시겠어요. 혹시 재활용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오늘 내로 알아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장사 산신각 보수요. 당초에는 8,75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물론 도로부터 정책보전금을 받기는 했지만 전체 예산규모가 달라졌어요. 이거 계획이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애초에 그렇게 올린 건데 국비가 돈이 안 내려왔어요. 그것을 시책보전금 1억 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자체가 당초에는 총 규모가 8,750만 원 규모였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지강스님이 8,750만 원을 가지고 산신각 보수만 하려고 했던 건데 지강스님은 “보수 가지고 되겠냐, 전체를 해체해서 새로 건립을 해야지.”라고 그래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해체해서 다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인력 운영이 강사가 언제부터 고용된 거죠?

헬스강사는 8월 달에 들어왔고 수영강사는 9월에 들어왔고.

임금은 거의 6개월 분을 잡아놓으셨네요

계산을 6개월 치를 한 건 아니고요. 원래 전체 당초에 잡았던 인건비가 7월부터 12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계산한 것은 앞으로 급여 지급될 것만 계산을 한 거예요, 전체 다 6개월 치가 아니고요. 지금 7월부터 지급되던 강사가 3명이 있고 한 명은 9월부터, 한 명은 10월부터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영강사 부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강사도 충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은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내년도에 장애인 강사를 하나 더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수중휠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되는 거죠?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전동휠체어죠.

그건 그분들이 보통 쓰시는 휠체어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거하고 다르죠, 물에서 쭉 나가는 거니까.

현재 두 대인가 몇 대 있죠?

부족해서 장애인협회에서 너무 적다고 요구가 있어서.

두 대를 더.

네.

그런데 그게 첨언한다면 체육강사가 보통 전체적인 장애아나 특수체육 강사가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예전에 있던 실내수영장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수영강사가 같이 함께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면 굳이 장애인만 하는 강사를 둘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대해서 강의료도 그때 나가니까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분이 계세요.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문화예술기반시설 관리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향당무전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무허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외향적으로 탈출구, 안전을 위한 시설이 미흡해서 당초에 설계도면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요구를 하고 싶거든요. 하나 좀 해 주시고, 지금 전기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200만 원 이상 넘게 안 내서 했던 것은 처리가 잘 되었나요?

끊지 말라고 해서 아직 안 끊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될 겁니다. 보존회 측하고 이쪽하고 해서 얼추 잘해서 합병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공연단도 그렇고 방청객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출구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나가고 들어가는 곳도. 그래서 어떤 공연을 하더라도 방청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어떻게 건물 자체가 비상탈출구도 없는 상태로 돼 있나 싶어서 당초에 그것을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병화 건축물 용도변경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박물관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전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자체 용도를 마을회관에서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럼 마을자체 내에 것을.

아니에요. 그 조병화 문학관이 용도가 마을회관 용도로 부지가 돼 있어요. 그것을 박물관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조병화 문학관으로 지정을 하면 학예연구사 지원하고 운영비 등이 국비로 지원될 겁니다. 이것을 빨리해야 문학관으로 등록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민회관 노후시설을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단순히 빔프로젝트만 할 거냐, 아니면 의자 이런 거 손 볼게 꽤 많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공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요.

전체 하자 있는 의자만 교체한다고요?

그게 옛날 1986년도 거라 그런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자보수가 안 되고 갈려면 전체를 갈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개당 30만 원씩 보니까 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콘셉트가 현재 있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의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기술자를 데려다가 잠깐 손만 보면 되죠.

이게 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가 삭아서 흐느적거려요. 가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용접으로 해서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07년도인가 3,000만 원 들여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삭아서 틀 자체에 용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마무리 추경 때 세우도록 해 주세요.

앉다 보니까 앞으로 쏠려서 불편함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 남사당공연장 무대 안전진단 용역비를 다시 세우셨는데 왜 다시 세우셨는지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다시 세운 건 아니고 공연장에 무대안전진단을 3년에 한번씩 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는 안 받았기에 무대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용역을 세웠습니다.

지금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역사와 관련된 사진공모전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세요? 매체를 통해서 하실 건지 홍보물을······.

홍보물도 배포하고 포스터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단지로.

네. 가급적이면 안성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옛날 사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진짜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티브로방송이나 와이티엔 방송 같은 데다가 하는 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죠?

자막으로는 협조가 가능하니까요.

자막으로라도 그렇게 홍보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광판에도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대덕면 게이트볼장이 어디쯤이죠?

신라아파트요.

신라아파트 바로 앞이에요? 거기 공간이 있어요?

뒤쪽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노인정 있는데.

그러면 중앙대학교 후문 내려오는 쪽인가?

중앙대학교 후문 쪽이요.

그렇게 큰 부지가 있어요?

게이트볼장이라야 몇 평 돼요.

그래도 최소 몇 십 평은 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 부지야 충분하죠.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과가 제일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꼼꼼하게 잘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나라사랑이니 한마당행사니 이럴 때 내 지역에서 인력, 예를 들어 대중성을 가지고 간다면 가수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도 지적했던 부분이 3.1운동 기념관에서도 굳이 물론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이미 노래 한두 곡 부르고 그냥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지역 분들을 함께 활용해서 경제적인 여건에 더 정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병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예산 14억 7,000만원 중에 4억 3,8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8개교의 부식 미신청 등에 따라서 4억 3,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제14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예산은 성립전 경비입니다.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은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로서 과수 전정가위 예산입니다. 과수농가가 상당히 고령화됨에 따라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과수자동 전정가위 중에서 50%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20대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전정가위는 과수농가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지원 요구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지원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점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33대를 지원했고, 금번에 20대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시설 장려금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장려금은 FTA사업으로 포도 비가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농가에 3㏊ 5억 4,236만 4,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를 비가림시설하는 데 1억 5,600만 원, 0.5㏊를 하게 되면 7,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도농가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FTA사업은 국비가 20%, 도비 9%, 시비가 21%로 해서 50%를 보조하고 있는데 포도농가들이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면서 시비를 증액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4,236만 4,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중에서 6.4%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출장여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관련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후에 현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 출장여비로서 읍·면·동 사무소에 재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비로 도비, 시비를 489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사항은 현재 92건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당 인증비가 42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농가 수도 늘었고 인증면적도 늘었고 검사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검사항목이 추가되면서 인증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489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입니다. 384만 원을 증액했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면세유를 8만ℓ이상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난방용 시간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91대에서 107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84만 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부임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13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지취득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에서 131만 5,000원을 감액했고 대신 국비로 300만 3,000원을 여비로 편성한 사항되겠습니다. 출장여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농작물 복구비를 3억 1,0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온피해 입은 농가가 402농가입니다. 402농가에 482㏊가 저온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배가 가장 많습니다. 배가 362㏊, 포도가 101㏊, 복숭아가 10㏊, 기타가 11㏊, 484 ㏊입니다. 농가별 재난 지수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본 농가는 대파대하고 생계지원비까지 지원해서 400만 원까지 지원되고 그다음에 피해가 적은 농가는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재해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서 7,9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과가 3농가, 배가 447농가, 복숭아가 3농가, 포도가 4농가, 콩이 1농가 그래서 458농가에 750.52㏊를 가입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감자, 양파, 자두, 호두, 복숭아 등 32농가 17.5㏊를 추가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총 490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서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 RPC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협성농산하고 안성곡산에 교육 컨설팅 비용으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FTA기금사업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거점 APC 경영결과 지원되는 국내여비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3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입니다. 마찬가지 이것은 국제화여비로서 FTA기금 해외출장여비입니다. FTA기금 출장여비는 국비로 323만 원을 계상했는데 FTA사업을 농림부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포괄보조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포괄보조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6,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이라는 항목이 생겼는데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은 농촌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계획해서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한 사업을 보면 공도 소도읍사업 같은 것이 포괄보조사업이고 강촌권역이나 용설권역 농촌개발사업이 포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올리고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야 그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무원 스스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올려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공무원이 스스로 계획을 올려서 하면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소재지사업 같은 것도 결국은 책자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 사업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농촌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6,0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시설개선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쌀가공 제품 품평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은 3개소가 지원됩니다. 안성떡방, 한주양조, 정헌배 인삼주가가 상을 받아서 지원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떡방이 2억 원이고, 한조양조는 4,500만 원, 정헌배인삼주는 3,000만 원 해서 3개소에 포장디자인 개선비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2006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확정된 사업인데 이것이 대학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을 하면 경기도에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확정을 하는 사업인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는 시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했었는데 2010년도하고 금년도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경기도만 지원을 했어요. 5년 동안 지원한 것이 경기도가 25억 3,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안성시는 1억 8,00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안성시가 해서 경기도가 확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25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안성시에서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지원을 안 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10개 정도 사업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무채라는 사업이 있어요. 배추이면서 무우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죽에서 실험하고 있고 또 고삼농협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0가지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산업현장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산업화시키는 데 매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가 지난해하고 금년까지 지원을 못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엄청난 질책을 받고 있고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안성시는 신청을 안 해 주는 거죠. 계속 경기도만 지원하게 되고 안성시는 신청해 놓고 안 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반드시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과수전정가위 지원하고, 비가림시설 장려금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전정가위는 50% 지원입니다. 포도 비가림시설은 현재는 농가가 50% 자부담, 그다음에 보조가 50%인데 저희가 3,5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면 전체 사업비의 6.4%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니까 농가가 40～45%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당 1억 5,6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농가가 부담이 크기는 큽니다, 원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성이 전체적으로 비가림시설을 몇 농가 했죠?

지금 농가수가 나오나? (팀장을 보며)

신청하는 곳만 해 주는 거죠?

네. 신청해서 확정돼 있는 겁니다. 지금 11농가가 3㏊로 해서 FTA사업으로 5억 4,200만 원 예산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 농가가 부담이 크니까 추가적으로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있어서 많은 예산은 지원 못하고 일부 3,5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들한테 분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했어요? (팀장을 보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6년부터 금년까지 포도 비가림시설로 197농가에 77㏊를 지원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지금 일기가 원래 나빠지기 때문에 포도농사 같으면 비가림시설을 안 하면 짓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포도농가 중에서 비가림한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 관내 전체 포도면적 대비 15.4%입니다.

대개 보면 전업농들은 요구를 하는데 노인분들이 짓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포도 비가림시설하는 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전에 있었죠?

그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경기도 지역본부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하는데요, 비가림시설 사업을 시공업체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적격업체가 공모를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무자격업체는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경기도 내에서 4개, 5개 업체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행정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일단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시설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데 딱 정해 놓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횡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게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정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이 사람은 독점이잖아요. 독점이니까 대충해도, 통제를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나.

어쨌든 지금까지 FTA사업이 경기도 전체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들이 그게 4개 업체뿐이 없다 보니까 일종의 자기 독점적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기들이 아니면 못하는 거. 그래서 그 민원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업체를 지도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농가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주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업자가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보조사업이 옛날에는 농가들이 직접하고 간이영수증을 붙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하게 되기도 하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떼어 먹는 사람, 덜 쓰는 사람 이렇게 나와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데 단 농가가 약간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보다도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시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덜 들고 더 편한데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지금 그런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직접 하다가 별안간에, 업체가 하면 부가세도 또 10% 내야 되잖아요.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이런 어려움 이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도 자부담이 몇%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자부담이 몇%죠? (팀장을 보며)

지금 현재 자부담이 30%입니다.

30%이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금년에 30%인데요,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1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재해보험은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저온피해를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몇 억 원을 지사님이 주시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돼요. 경기도가 재정금 5억 원 줘도 농가들한테 나눠주다 보면 농가는 혜택이 적은데 도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침을 확 바꾼 거예요. 재해보험비로 도비를 지원하고 농가가 일부 부담해서 그렇게 되면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보니까 방침을 완전히 바꾸어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실제로 보면 아무리 쏟아 부어도 표 안 나는 게 농업예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재해보험은 논농사는 안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 포함됩니다.

벼농사도요?

네.

전체적으로 품목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입이 돼야 돼요, 기상이변 때문에요.

벼농사가 많이 홍보가 되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게 돼서 확정을 안 지으셨구나.

농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보험으로 하면 자동차보험은 들면서 이건 안 드는데 그런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인식이라는 것이 꼭 축산과 하고 비교를 하셔서 말씀하세요, 축산에 대한 거하고. 거기는 대폭 지원해 주고 쌀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색안경들을 쓰고 보시는 거죠.

재해보험 대상 가입자하고 재해보상금 받으신 분 명단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은 유지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사실 정부에서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자체에 창의적인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포괄보조사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2011년도만 해도 이게 예산규모가 정부에서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것 같은 경우 증평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된 우수사례로 들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 직원한테 이런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시 자체 기초발전계획이랑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체계를 같이 일원화해서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그간에 받아왔던 거라든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 전체의 발전계획과도 부합해서 안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농정과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이 예산을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담아도 어쨌든 농정과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이 예산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담아지든 저희한테 담아지든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포괄보조사업은 기획정책담당관으로 담아서 총괄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1회 추경 때 이게 세워졌던 거였죠? 당초하고 농가 규모가 늘어난 건가요?

저희가 32농가에 17.5㏊를 추가로 하고 있어요.

32농가 추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감률은 굉장히 높네요?

32농가에 17.5㏊거든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몇 ㏊였죠?

당초에는 458농가에 750.52㏊.

그럼 계산을 해 보면 늘어난 게 33%가 안 되는 건데 비용은 33%나 늘어났네요?

이거 계산을 해 봤나? (팀장을 보며)

이거 포도시설농가가 있어서.

시설 쪽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거죠, ㏊가 늘어서가 아니라. 비용추산 한 거 내역 좀 주세요.

네.

그다음에 학교급식 재료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가 계획했던 것을 달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쌀 부족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쌀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보고드렸었잖아요. 고등학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하는데 점심만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을 받아서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아침하고 저녁은 일반농산물을 먹고 점심은 친환경농산물을 먹고 학교에서 급식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식에 대해서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여기 사유에는 친환경 쌀 부족도 사유로 적으셨거든요.

친환경 쌀 부족은 친환경 쌀이 없어요. 그래서 쌀은 안성마춤 쌀을 씁니다. 그래서 안성마춤 쌀을 쓰면서 친환경 쌀이면 단가 차액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안성마춤 쌀은 20kg 한 포대당 9,630원 가거든요. 그러면서 차액지원비가 좀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년도에도 그럼 친환경 쌀은 계속 부족한 상태인가요?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회의를 갔다 왔는데 학교급식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나요. 그리고 차액지원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4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학년 수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 차액 지원사업비를 400억 원을 쓰면서 추구하는 것이 일단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도 먹이지만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재배해서 그게 경기도 학생들에게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을 늘려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삼농협 같은 경우에도 납품할 것은 600톤 정도 되는데 자기가 생산한 것은 300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 쌀을 사다가 고삼농협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생산물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건데 생산기반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을 늘려가야 되는 명제는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늘려가야 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친환경 쌀 재배단지 확대에 대해서 잡히신 것은 없는 거고요?

내년도에 늘어나나요? (팀장을 보며)

저희가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농가가 호응을 해 줘야 되는데 재배정의 어려움 때문에 면적이 증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쌀값 때문에 걱정들 하시잖아요. 친환경 쌀을 하게 되면 쌀값이 보장되는 건 없나요?

그런데 이렇죠, 제가 면장을 할 때도 그랬었는데 일반 쌀은 올해는 다른 경우지만 일반 쌀은 수요보다 항상 공급이 넘치잖아요.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니까 쌀을 팔아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쌀값은 떨어지고.

그리고 쌀값에 변동도 많고.

그러니까 일반 쌀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친환경 쌀을 재배하든지 아니면 대체작물을 재배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대체작물도 권장을 하지만 친환경 쌀이 모자라니까 친환경 쌀을 좀 늘려 가자고 해서 계속 고삼면에서 권장을 해 보았더니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농약을 줘서 풀을 안 뽑고 그랬던 사람이 친환경 쌀을 재배하려면 제초제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논이 전부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늘려야 되는 명제는 있지만 친환경 쌀 재배를 급격하게 늘리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쌀만 재배하면 판로는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농가분들도 의식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사실 쌀값 대란이 일어나고 일반 쌀 같은 경우에는 MMA 비축물량하고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분들이 전환을 하셔야만 살길이 있는 건데 살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의지를 내시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것은 지금 시골이 고령화 되었어요. 친환경 쌀을 한다는 것은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조금씩 짓는 것은 친환경으로 하지만 대단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친환경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친환경을 못 늘려요. 실제로 이게 고령화문제예요.

아니, 쉽게 못 늘려도 본인들도······,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본인들이 힘드니까 일반 쌀을 해놓고서 쌀값 대책을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모색을 하셔야죠.

김지수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고요. 어쨌든 친환경 쌀 재배를 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렇지만 소득도 일부 올라갑니다. 소득도 올라가고 판로도 안정적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연세들이 높으셔서 고정관념 속에서 못 벗어나요. 저희가 일반 대체작물도 감자를 심자, 대파를 심자, 양파를 심자 하면 소득이 벼 심는 것보다는 두 배 정도 올라가는데,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벼를 재배하던 토지에 감자를 심겠다는 것이 어르신들은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친환경 쌀은 반드시 늘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전체적으로 한 단지를 지정해서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바운더리 주변에서 그냥 일반 쌀을 생산하고자 약을 주거나 그랬을 경우에 조금 날아왔는데 식품위생과에서 나와서 검사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서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 모두가 다 절절하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이지만······.

그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은 친환경 차액지원으로 경기도가 방향을 완벽하게 설정했고 아마 김문수 지사가 있을 때는 그게 안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친환경 쌀이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무상급식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친환경생산 농산물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고민이 경기도 예산은 계속 늘려가면서 하는데도 농산물은 다른 지역 것을 가져오니까 이게 경기도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 농정과장한테 그것 좀 제발 늘리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지원사업이 2006년도에 지정돼서 계속 추진되고 있어 왔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특허권을 땄거나 상용화 되었거나 이런 실적이 있나요?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없죠?(팀장을 보며)

특허권은 없어요.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었는지······.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도 화훼산업 그쪽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농가에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요?

평당 3,000원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총 몇 평 규모죠?

지금 5만 평 규모로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준비돼 있는 것은 3만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농가분들 몇 분이나 임대 들어가셨나요?

27농가.

3만 2,000평이 다 완료 되었나요?

네, 27농가. 벼를 재배하면 평당 소득이 2,200원, 2,3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00원을 줘 버리니까 농사도 안 지으면서 소득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5만 평 규모에 3만 2,000평이면 그 주변에 농가가 더 이상 없나요?

그럼 여기가 절대농지인 거죠?

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철거되고 나면 다시 벼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지금 농지를 45cm 정도, 50cm 이상 높이면 허가대상이에요. 그래서 40cm 정도 흙을 돋울 모양이에요.

벼 농사짓는데 돋우었는데도 상관이 없나요?

관계없습니다.

논두렁만 있으면 돼요, 물만 가두면 되니까. 더 좋죠, 농사짓기에는.

거기 아무것도 심지 않았죠?

이 임대료가 1년에 3,000만 원이라는 게 분양받은 농가들이 내는 돈인가요, 아니죠?

농지주인이 그 사업자한테 받는 거죠.

그러면 아까 27농가들이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27농가들은 얼마의 임대료를 네는 건데요?

그분들은 농지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자기 땅을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저는 27농가가 화훼농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농지주인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화훼농가 쪽에 분양은 아직 전무한 상태인가요?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는 얼마에 임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업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은 모르고 10월 7일 날 서울 한 복판에서 설명회를 한대요. 화훼유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준비돼 있으니 화훼시장을 분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인이 한 300명 정도 올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끝나셨나요?

네.

여기 전체적인 것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양곡과 관련해서 쌀이 818톤 정도 양곡이 남아돈다고 하거든요.

818톤이요?

연말에 재고량 추세를 보니까 그 정도 재고가 남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쌀 가공공장을 신동례 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쌀 가공공장이 필요하죠. 필요 당위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정하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이라는 게 쌀 가공공장은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구성원을 해 왔기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쌀 가공공장으로 올리는 대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첫 번째는 지침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 두 번째는 ‘안성에 생산된 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 사항이 보완돼야 어찌되었든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안성 농협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안성농협하고 하게 되면 일단 대상자는 무조건 적합한 것이고 쌀도 당연히 서안성농협이 싸게 해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서안성농협하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서안성농협 관계자한테 검토된 내용 자료를 다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거기에서 검토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협의를 할 사항이면 협의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알려 드렸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한 목적은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정부양곡 같은 경우에는 2만 1,000원 정도에 그런 가격을 가지고 논했을 때 우리 안성 쌀만 순수 소비를 했을 때는 안 맞죠.

네, 가공산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함평을 갔다 왔지만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아쉬운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기술을 안성에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쫓아와서 기술을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괜히 마음 놓고 있다가 뺏기고 난 후에 뭐 쳐다본다는 식의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여지는 서안성농협하고 연결해서 간다고 보면 지금 그럼 기술제휴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서안성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기술을 가진 분은 일단은 공장을 가동시키고 이런 준비는 다하고 초기에는 아마 공장장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