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62억 2,315만 8,000원보다 37억 5,011만 5,000원이 증액된 199억 7,3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예산안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육우브랜드 우리보리소 명품송아지 육성기지 건립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대비해서 고품질 육우브랜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선진적인 사육시스템을 통한 폐사율 감소로 안정적인 송아지 공급 및 명품송아지 생산브랜드로 가치향상을 위해 경기도 맞춤농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에 50%가 보조입니다. 사업위치는 미양면 정동리 515-13번지 7,490㎡입니다. 2,260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육우농가 중에 농업회사법인 우리보리소 안성사업단 33명이고, 대표는 미양면 송찬기 씨입니다. 이분들이 사육하고 있는 육우 수는 4,51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송아지 사육시설은 600평이고 세부사업내역은 송아지 사육시설 600평, 사료, 급이, 방역, 환기자동시스템 각 1종, 우분처리장 및 스키드로더 1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사 600평에 송아지를 한 번에 250두를 넣어서 4개월 사육해서 농가들한테 분양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입식되면 거세, 제각 및 백신접종을 완료해서 4개월에 약 200두의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회원농가들한테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품질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개방시대에 한우거세를 통한 품질개선 촉진 및 육질 고급화로 안성한우 고품질 이미지 구축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6,000만 원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읍·면·동 순회 시 주민대화 때 건의된 사항으로 현재5,000두를 관내 도드람에 도축하는 농가들만 두당 8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도드람에만 도축이 아닌 앞으로는 농협중앙회 음성도축장, 경기도하고 수도권 관내에서 도축하는 소는 농·축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소는 모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620두에서 5,000만 원에서 750두로 늘어난 1,375두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조사료경영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축협, 대덕농협·양성농협·서안성농협·고삼농협·한우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호밀하고 수당그라스, 옥수수 여름에 풀을 심으면 묶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16만 7,000톤으로 13억 4,240만 원이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올 3월에 5개 사업단에서 사업을 신청한 게 1만 2,000톤에 11억 2,640만 원이라 예산이 2억 1,600만 원이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의 모든 정보를 전산입력해서 소를 주민등록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우에 작년 말에 4만 7,000두였습니다. 현재 5만 두로 3,000두가 늘어나서 1,440만 원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1,600두를 추가로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포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안성마춤포크 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해서 육류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성마춤포크 회원농가는 8농가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이 1억 3,150만 원이었는데 8,150만 원으로 5,000만 원 감하게 됩니다. 저희가 안성마춤축협에서 2009년 5월 30일부터 2011년도 5월 30일까지 안성맞춤 상표승인을 받아서 안성마춤포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천하제일사료를 안 쓴다고 천하제일곡산에서 상표 쓰지 말라고 사용승인을 거부해서 안성마춤포크를 올 5월 30일부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안성한돈으로 상표등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마춤포크 명품화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종돈통일사업하고 우수정액지원사업만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한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내년부터 다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하계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옥수수, 호밀, 수당그라스를 심는데 옛날처럼 엔슬레이지를 많이 하지 않고 직접 기계로 벼를 베서 베일러로 묶습니다. 그래서 안성축협에서 트랙터는 있는데 그 기계가 없어서 총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0%인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농가들의 조사료 생산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식베일러가 1억 5,000만 원, 운반셀프카가 5,000만 원, 랩핑기가 2,000만 원해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도태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현재 한우가격하고 육우가격이 100만 원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현재 전국에 한우 두수가 320만 두가 됩니다. 그중에 가임암소, 새끼 난 암소가 120만두 되는데 이 소 값 하락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소 값 하락을 타개하려면 수입소고기 양도 줄여야 되고 한우 접종두수가 270만두이기 때문에 저능력한우를 도태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두에 두당 20만 원씩 지급해서 암소 500두 3년 이상 한우암소를 도태하려고 하고 저희가 5,000만 원, 축협에서 5,000만 원 총 1억 원 사업을 가지고 1,000두를 도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 원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에서 전기안전진단사업으로 농가들한테 당초예산이 4,320만 원에서 5,880만 원으로 1,56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전기안전진단사업을 신청해서 10만 원 중에 60%인 6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720개소를 올해 완료했는데 추가로 260개소에 1,560만 원이 내려와서 260농가에 전기안전진단을 해서 겨울철에 화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으로 질병사전예방 및 축산농가 피해를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 6,000만 원이었는데 4억 원이 증가한 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몰지 관리 및 보상, 매몰지 관리 일용직 인부가 1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비닐대, 장비임차료로 6,000만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인 소독용 약품, 소독기 구입, 석회 등 구입에 3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젖소 고능력우 살처분 보상입니다. 젖소 구제역 살처분 가축 중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예산은 6,000만 원이었는데, 3,946만 9,000원이 감소한 2,053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젖소 외에 연 1만㎏ 이상을 생산하는 젖소를 고능력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당 88만 5,000원씩 보상을 합니다. 50%는 시에서 주고 50%는 경기도에서 국비를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젖소유대보상입니다. 유대보상은 당초예산 9,000만 원에서 5,81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젖소구제역 살처분 농가가 19농가에 717두입니다. 이 농가들이 다시 젖소를 입식하려면 6개월 동안 젖을 못 짜기 때문에 180일 유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당 60만 원씩 30%인 20만 6,000만 원은 시에서 주고 나머지 두당 48만 4,000원인 3억 4,576만 3,000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은 5,818만 4,000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6,713만 9,000원에서 4,445만 원이 감액된 13억 2,2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으로 돼지가 당초에 27만 두에서 10만 7,700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으로 죽은 돼지 예방접종 두수가 감액되어서 예산이 4,445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매몰지 관리입니다. 예산설명서에는 당초예산하고 총 사업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당초예산이 구제역 매몰지 관리예산이 10억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3억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3,900만 원은 살처분 매몰지에 악취제거제, 토양정화제, 하천에 수질정화제로 4,000만 원, 가축매몰지 정비, 일죽하고 고삼 한결농원에 옹벽공사한 거 4억 원에 증액이 2억 5,100만 원입니다.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으로 가축매몰지에 비닐대, 흄관, 파이프 등 가축매몰지 관리하는데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 농장 차단방역시설을 지원해서 동절기에 가축방역 소독을 강화해서 가축전염병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6,4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장출입구에 소독기 옆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람소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자외선 차단 소독을 하고 또 들어가는 물품도 소독도 하고 출입자 서명부도 비치해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과 물품에 대한 소독을 하는데 36농가에 농가당 300만 원에 60%를 지원해서 총 사업비는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액비 시범포 운영입니다. 축산, 분뇨가 많이 생산되니까 퇴·액비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범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고 장소는 보개면 복평리에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는 양돈협회에서 3,000평을 가지고 1,000평은 화학비료로 재배한 대비이고, 1,000평은 양돈액비로 뿌린 대비이고, 1,000평은 축분공장에서 생산한 발효퇴비로 생산한 1,000평으로 해서 퇴액비료를 쓰니까 일반화학비료보다 훨씬 작물생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범포로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양축농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대단위 처리시설을 확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밀집지역인 동부권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기여코자 일죽면 장암리 장암영농종합법인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625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암영농종합법인은 장암리 축산농가 56농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 축분공장하고 마찬가지로 축분하고 돼지분뇨를 합쳐서 비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가 30억 원인데 융자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가 80%이고 융자가 20%인데, 사업비가 26억 625만 원인데 저희가 시비보조가 7억 8,75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시비가 모자라서 50% 3억 9,375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시비 3억 9,375만 원을 세워서 동부권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많이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이 6억 원이었습니다. 도에서 올해 사업 부진으로 해서 국비 1억 원, 도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4억 9,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인 제품개발에 예산이 너무 많고 건물시설비가 적어서 민간경상 예산 4,9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4억 9,000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먼저 설명드린 시비 3억 원을 포함해서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직원이 축산위생팀이 신설되고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14명에서 22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직원들의 출장비 및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위해서 당초예산 2,784만 원에서 148만 원이 증가된 4,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내시가 일부 변경되고 늦어짐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DDA협상 등 대외개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축사개보수, 급유급수 자동화 등 현대화시설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12억 36만 원이었는데, 3억 7,177만 2,000원인 증가한 15억 7,2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기업규모는 당초에 12농가였습니다. 7농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한우 2농가, 젖소 3농가, 육우 1농가, 돼지 1농가, 7농가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40% 보조, 50% 융자, 10%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7농가에 대한 3억 7,177만 1,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젖소유대보상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1,481만 8,400원에서 31만 6,000원이 증가한 1,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대기준을 산정할 때 2010년 1년 치 평균유대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살처분 일자로부터 1년 것을 하라고 해서 다시 산정했더니 농가지원액이 31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다시 내려 와서 31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농가한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전국 가축일제소독의 날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1억 2,202만 8,000원인데 6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2,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이 28개소가 있습니다. 1일 매주 수요일 날 하루에 9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월 4회, 12개월에 28개소를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1억 2,214만 7,000원이면 적당하기 때문에 6억 1,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양돈농가 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시설을 지원해서 가축분뇨 처리 대책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3억 4,000만 원이었는데 2억 680만 원이 증가한 5억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보면 액비저장조가 당초에 25개소이었는데 개소 당 1,700만 원이고 3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13개소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와서 38농가를 지원하게 되고 예산은 1억 7,68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개별처리시설에 부숙판정기는 뭐냐하면 축분을 퇴비 및 액비비료 성분분석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과연 퇴비로 적정한지 하는 성분분석기인데 우리 관내에 축분공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큰 보개면 복평리에 향토영농법인에 3,000만 원짜리 기계를 지원해서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세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고 그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3,160만 원이 감액된 1억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구제역이 왔기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160만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관내에 소 한육우, 유우인데,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한우 두수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빠뜨렸습니다.

육우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네, 젖소도 다.

한육우? 육우 3가지 다. 한우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사료 장비지원은 결국 축협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암소 도태 장려금이 20만 원이거든요. 현실성이 있어요? 이 금액이.

먼저 농림부장관이 안성을 20일 전에 방문하셨는데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수입소고기 조절도 중요하지만 한우 3년 이상 노폐우 좀 도태를 하자고 했더니 일단 홍보사업을 먼저 해서 소비를 촉진시킨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지자체별로 500두에서 1,000두 정도만 줄여주면 가임암소가 한 100만두, 200만두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20만 원이 현실성이 있느냐고요. 이 금액을 받자고 소를 도태시키지 않잖아요. 액수가 적다는 말씀이지요. 20만 원을 받고 우리가 소를 도태를 시켜요. 그것 때문에 도태를 시키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소 두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소 값이 계속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암소에서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값이 괜찮으니까 송아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암소가 도태가 되어야 소 두수가 줄어드는데 암소 두수가 안 줄어들잖아요. 송아지 값이 받쳐주니까. 그래서 암소 도태시 장려금을 20만 원에서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시도비, 국비 다 있는 거지요? 시비만 있는 거네?

시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못 받아야 내나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 보는 일인데 사실 소를 한 마리 기르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기르면 암소 40〜50마리 기르니까 10마리 출하하면 200만 원 정도만 되어도 송아지 값 한 마리가 되니까 많이 있어서 많이 드리면 좋지만 20만 원이······.

그러니까 이것을 실시하신 거지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로구나······.

예산이 서면······.

내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증액을 시켜야 줄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에요. 저희만 선제적으로 하는 건데, 한우농가들도 요청사항이 한 20만 원 정도, 5마리만 출하해도 돈 1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암소를 비육하던 분들이 고기소는 싸고 송아지 값이 비싸니까 다시 살을 빼면서 새끼를 들이잖아요.

한우농가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요.

지금 새끼 송아지가 낳는 게 120만두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

네, 80〜90만두가 적정두수라고 합니다. 안성은 1만 2,000두 된다고 합니다. 새끼 낳은 소가.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10만 원씩 실제로 총 비용 10만 원이 전액지원은 아니지요?

6만 원은 지원하고, 4만 원은 농가가 부담을 하고, 이것은 신청이 많습니다. 저희가 2,000농가가 되니까 주로 양돈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올라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보상이 다 끝난 거지요?

소는 다 끝났고 돼지는 50% 했습니다.

구제역 부작용으로 살처분하고 다 지급이 되었나요?

예방접종 피해 부작용으로 신청된 농가가 50농가가 되고, 두수로 450두됩니다. 이달 말, 늦어도 10월 10월까지 전부 지급합니다.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꽤 늦어졌잖아요. 나머지 보상이 끝났는데······.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고 했는데 늦어도 10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

10월 10일이면 다 끝나요?

예방접종 맞아서 유산되고 사산 된 거, 별도로 한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늦어도 10월 10일까지 끝내서 다 지급하겠습니다. 돼지보상은 10월이 넘어야 될 것 같고 양돈농가들이 또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약간 복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가들이 단체로 소송한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북부출장소에 국감이 있는데 양돈농가들이 전부 거기에 갔는데 1,000명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농작별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 이게 주로 돼지농가에 설치가 되나요?

사업대상이 구제역 발생농가.

우선이지요?

네, 큰 농장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 들어가면 푹 하고서 진공 소독하는 거 자외선 소독하는 거······.

아는데 그 대상이 36농가, 그 이후에 계속 더 확대하실 거지요?

네.

그리고 장암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이거 지난번에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 해결된 건가요?

민원인이 인근에 사는 농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되었고, 죽림리 종배하고 마림마을인데 종배에는 아직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종대 새마을지도자 이장님, 장암마을사업자, 면에 나가서 예산 통과 되고 나서 사업설명회하고 2시에 설명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쪽 산업건설위원회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셨나요?

네.

간담회할 적에는 이수영 위원장님하고 박재균 의원님이 반대의견이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추가로 10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동부권 문제를 아주 해결하려고 1일 50톤짜리 액비정화시설을 추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본예산에 아직 안 담았습니다. 주민설명회 끝나서 주민이 용인해 주면 하려고 28일 오후 2시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들도 중요하고 해당 의원님들도 별도로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신문에 나서 주민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사업에 보면 돈 분뇨에 대해서 많이 정책적 지원이 되는데 우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분도 문제 많잖아요. 여기에 보면 추가예산에 보면 보개 향토영농조합법인에 부숙도판정기 3,000만 원짜리 지급한다고 했는데 축분처리장에서 실제 우분을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양돈농가들은 액비를 처리하면 지원도 해 주는데 우분들은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엊그저께 육우회 임시회에 가 보니까 축분처리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협에서 진행하는 보개면에 있는 그 땅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분처리가 곤란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 실정으로 미양, 대덕 쪽에 한 군데 축분장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부가 해결이 되는데 축분이 과잉이니까 심지어 기사가 돈 달라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요.

기자가요, 누구요?

축분공장에서, 네네요. 질면 안 치워가고, 뭐······.

여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도비가 엄청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갔지요? 축분처리장은 대개 자비로 안 하잖아요. 시·도비를 다 받으면서 그런 횡포를 부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을 바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축분이 옛날에는 자원인데 지금 폐기물 대우를 받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제대로 계도를 안 하면 효과가 없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안성마춤포크 활성화사업에 이게 상표등록은 언제부터 되어 있었던 거지요?

안성마춤포크 상표등록은 ’89년도에 제일곡산이 안성마춤한우포크를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축협이 안성마춤포크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용권을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금년 5월 30일까지 안성마춤포크 사업을 8농가에서 2만두 정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곡산에서 안성축협에다 제일곡산사료가 천하제일사료인데 우리 사료를 써라,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안성축협에서 안성축협도 안산농협사료에 지분이 20% 있습니다. 우리 사료도 있는데 안 쓰겠다고 하니까 2년이 지나면 상표권 재승인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올 5월 달에 할 때 지분에 50% 지분권자인 안성곡산에서 부동의해서 상표권 못 드려서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 안성한돈으로 다시 상표등록을 축협에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고 구축시키는데 굉장한 홍보비도 들고 우리는 안성마춤이라는 단어를 단지 한우나 양돈뿐만 아니라 우리 안성에서 대표로 생산되는 것들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2년 지나서 재승인을 안 해 주어서 거의 3년 정도를 애를 쓰셔서 브랜드화 하신 건데 갑자기 브랜드를 안성한돈으로 바꾼다고 하니 저는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천하제일사료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성마춤한우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대책을 마련하시지 않으시나요? 전혀 시에서는 움직임이 없어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법무법인하고 수차에 걸쳐서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 소송할 계획을 가졌었고 또 축산농가들이 뭉쳐서 소송하고 축산농가 단체에서 하면 시에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는데 내놓으라하는 변호사한테 다 갔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가고 저희도 같이 했는데 소송해서는 결론이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라는 데 천하제일에서 이것을 한두 푼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안성마춤 말고 안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따로 만들자 이런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송해서 찾아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소송은 힘들고 도의적인 방법으로 천하제일사료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사료나 아니면 돈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요?

네, 안성마춤한우도 안성마춤농협에서 축협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성축협의 기존 농가들이 사료에 종속되어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통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우도 하나로 일원화해서 가야지 지금 유통이나 마케팅 분야 같은 것은 안성마춤농협이 생긴 이후도 그런 거잖아요. 통합을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규모화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안성한돈으로 내년부터는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축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이게 얼마나 인식이 되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은 조사가 되어 있나요? 이런 걸로 인한 경제적인 가치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는 되었나요?

그런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암소도태출하 장려금이 한우두수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도태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네.

단순히 도태된다고 해서 소고기로서 판매했을 경우에 사실 유통 쪽에서는 꺼려한다고 하던데 그럼 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들을 하고 있나요?

농가들이 도태를 해도 마른 소는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암소 중에서 3년 이상 살을 찌어서 도태를 하면서 시에서 장려금도 20만 원 추가로 받을 건데 시장에서 꺼려하고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품질 같은 것이 균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단순히 도태하면 장려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본인들 의사로서 도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밑에서 움직임은 이것들이 비육으로서 품질관리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만 이분들도 도태를 했을 때 거기에 납득이 가능하고 도태를 했을 때 시장도 확보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1차원적인 것만 고려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도태가 되고 어떻게 해야 축산 쪽에서 자신들이 도태를 해서 그것을 판매해 나가도록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고려해 주셔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요.

네.

아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감소된 게 단순히 국·도비가 축소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축소된 건가요?

네,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농림부에서 전년 10월 정도 예상해서 시에서 배분하는데 저희가 받은 돈이 올 생산량에 16만 7,000톤에 대한 당초에 도에서 돈을 배정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료생산을 대행하는 경영체가 축협, 대덕농협, 양성농협, 서안성, 고삼한우회 이렇게 6군데인데 이분들이 총괄 올해 옥수수하고 수당그라스하고 농가를 묶어줄 사업계획량이 1만 2,000톤이 나왔습니다. 그 돈이 11억 2,640만 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한 거, 사업량이 4,700톤이 줄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것을 감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몇 톤이라고 그러셨던 거지요?

1만 2,000톤.

그것은 지금 가능한 양이고 처음에 예산을 받아 오실 때 계획했던 게 ······.

1만 6,700톤이요.

지금 그러면 분포로 보았을 때 생산량이 축협이 가장 높나요?

전체량에 60%를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퇴·액비 시범포 운영에서 보면 퇴비 살포 시기가 언제인 거지요?

퇴·액비 시범포 운영은 원래 여러 가지 작물로 하는데 추경예산에 내려왔는데 호밀을 10월 달에 3,000평을 가지고 일반비료로 재배하는 거 1,000평, 돼지액비로 하는 거 1,000평, 유기질비료 소하고 돼지 똥으로 하는 거 축분 들어가는 거 1,000평 하려고 합니다. 보개면 복평리에다가 하려고 토지 구해 놓았습니다.

10월 하실 거고요?

네, 10월에 호밀을 심으려고 합니다.

수확은 언제 정도 하는 건가요?

내년 봄 5월 정도 하게 됩니다.

복평리 어디쯤이에요?

이종찬 씨 돈사 위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몇 평 정도를요?

한 3,000평.

이것은 로하스사업이요, 누차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고 말씀도 많이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총 사업비 계획이 달라졌잖아요. 수지타산 분석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바뀌었는데도 연도에 따른 손익분기점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자료가 계획성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좀 보충되어야 되지 않은가, 현실성 있게 다시 한번 작업해서 고삼농협 쪽을 통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수익성 분석이요?

네.

먼저 하고 똑같이, 올해가 2,200만 원 마이너스, 내년에 8,000만 원 수익······.

아니, 사업규모가 거의 2배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건지, 투자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보리소가 지난번에 1회 추가경정 때도 올라왔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3농가라고 그러셨나요?

저희 관내 사업단이 33명인데 한 분은 입장분이 한 분 계십니다. 순수한 안성 분은 32명입니다.

입장 분이 왜?

우리보리소라고 하는 게 퓨리나사료에서 만든 브랜드이고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마춤한우 할 때도 충북 음성 농가들이 몇 명 계셨습니다. 인근에 붙어 있는 동네 분들, 한 분은 천안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성 분은 32명이고 이분들이 사육하는 소는 4,515두입니다. 분포는 안성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농법인회에 33농가 중 한 사람이 입장분이다, 그러면 최고 대표가 누구예요?

손창기 씨라고 미양분이십니다.

손창기 씨면 이장님.

네.

항간에 퓨리나사료 공장하고 연결하고 해서 어느 특혜성을 주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성이 올라왔지만 전에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도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1회 추경예산 때에 올라와서 삭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전망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소고 돼지고 사료 회사별로 브랜드가 있습니다. 안성에 육우브랜드가 퓨리나사료는 우리보리소 브랜드 사업단이 있고 그 농가들이 30명되는 거고, 나머지 육우는 축협에 목우촌 육우라고 있습니다. 목우촌 육우에서 하는 농가들이 120농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목우촌 육우회는 올해 볏짚 묶는 기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7,500만 원을. 사료회사별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농가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마춤한우도 마찬가지이고, 천하제일사료를 쓰는 농가들이 모여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염려스러운 것이 항상 영농법인화 해서 하다 보면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중간에 지역 간에 이윤을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래서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해서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시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나왔지만 자부담이 17억 5,000만 원이 순수자부담이에요?

아닙니다. 3억 5,000만 원 중에 1억 7,500만 원이 자부담, 1억 7,500만 원이 보조이고 그렇습니다.

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계획된 대로 하지만 중간에 도태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염려스럽더라고요. 항상 일들을 하다가 중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사업은 이분들이 현재 정동리에 축사 600평을 지어서 1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리면서 마춤농협이 신청한 건데 제가 가보니까 퓨리나사료를 하는 농가들이 육우농가 중에서는 좀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제각하고 백신접종해서 4개월 길러서, 왜냐하면 제가 소를 100두 기르는데 그쪽에다가 송아지를 계약금을 주고 내 거 100두를 길러달라고 맡기면 4개월 후에 송아지가 커서 올라오니까 130두를 먹이는 게 되지요. 내가 축사 200평에서 100두밖에 못 기르는데 저쪽에서 4개월을 길러서 60만 원짜리 송아지를 120만 원에 가져오면 저는 130두를 기르는 효과가 나니까 퓨리나사료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수익이 되는 것은 33농가들한테 배분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제가 한번에 250두를 기르는데 다음에 송아지를 20두 사야 되겠다고 하면 10만 원씩 계약금을 내야 돼요. 20만 원을 일단 회사에다가 내면 그 사람들이 소 사다가 4개월 길러주면 112만 원을 내고 그 소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112만 원에 그동안 사육비, 약품비, 인건비가 다 들어가서. 제가 몇 번을 가보았는데 소독도 아주 깔끔하게 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수익이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거의 인건비로 계산이 다 되고 단지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면 공정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송아지를 아기 때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제대로 시술해서 송아지를 잘 키워 주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보리소 사업단에서 뭘 하느냐 하면 안성에다 처음으로 육우매장을 설립해요. 그 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축협 앞쪽에다 우리보리소에서 ‘보리네생고깃간’ 가게라고 전국 브랜드예요. 축협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하고 있다고요. 자구책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육우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글쎄, 처음과 끝이 항상 같아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열정들이 식지 않고 잘 이루어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장별 차단방역설치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1회 때 삭감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그때도 밑에는 100의 60이고 위에는 100에 50이고 오타가 또 났어요.

죄송합니다. 100에 60이 맞습니다.

먼저 1회 때도 분명히 짚었는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조차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려주시고요. 이것 역시 그때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었는데 소독기 외에 보관하기 위해서 지어주려고 컨테이너 박스를 해 주겠다고 그때는 얘기로 올렸거든요. 컨테이너라는 말은 빠지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컨테이너 안에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면 진공으로 자외선소독을 하고 들어가는 물품소독도 바로 하고 해서 주로 사람을 소독을 하는 겁니다. 차는 들어가면서 소독기가 농장입구에 있으니까 소독을 하고 사람을 컨테이너에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디에다가 두었던 거지요? 36농가는.

저희는 도의 지침을 보니까 구제역 발생 농가를 우선해서 주라고 했어요. 양돈농가 순으로 구제역 발생농가들한테······.

양돈농가?

이 사업은 규모가 있는 농가들한테, 한 2,000두 정도는 돼야······.

지금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된 거지요?

아직 안 된 거예요.

12월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도의 지침은 구제역 발생농가 우선 지원하려고 내려와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농가 우선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잘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잘 맞추셔서······.

늘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장암리에 아무런 민원 제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원래 죽림리와 장암리 경계선에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장암리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장암리 끝이라 장암리에서 600m, 죽림리 마림, 종배에서도 800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앉혀있기 때문에 양쪽마을에서 700m, 800m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분공장을 하면 보통 냄새 잡는 집진시설이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개 향토 같은 데도 위로 가끔가다가 냄새나지만 그 정도 나지 않는데 주민들은 염려를 많이 하지요. 더군다나 자기마을하고 700m, 800m 되지만 산은 끼어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28일 3시에 일죽면사무소에서 죽림리 종배마을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사업장인 장암리 분들 세 분해서 저희가 국장님하고 나가서 사업설명회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먼저 의원간담회 때 공공처리장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1일 50톤 똥물 이만치 처리시설을 시비를 들여서 공공처리를 안 하는 대신 여기에다가 더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안 담았습니다. 이 사업을 해 보려고 주민들을 설득한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까지 하는 것을 봐서 알고 있어서 더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산업은행 거기에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바이오가스 등 동반성장, 신성장동력 이런 분야에 일종의 자금을 지원해 준다 해서 1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을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양산하고 참고로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한번 도움이 되신다면 양산 원동바이오가스 해서 축분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곳이고 제주도도 있고 고창군 농협중앙회에서 하더라고요. 충남 청양에서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시스템 자체를 잘해 놓아 가지고 주변에서 민원도 없고 이 가스를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참고가 되신다면 이따가 보시고 저를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시에서도 어차피 이런 부분이 민원은 야기되지만 같이 함께 풀어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민원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라면 구체적인 말씀을 전달해서 좋은 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또 전남 광명시에도 위생처리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대요. 거기도 함께 설명회 때 미리 알아보시고 전남 광명 위생처리시설이라고······.

광양······.

위생처리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본예산 아니면 추경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항상 한우나 낙농이나 우리 시가 양돈협회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이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축산업과 농업에 미친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을 안전대책에 힘써서 우리 모두가 쾌적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에 마무리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하고 폐비닐 장려금이 늘었는데 톤수가 수집량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통계가 있어서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아마 부녀회나 새마을지회 같은 데서 이것으로 해서 활동비를 많이 활용하는 관계로 적극적인 수집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비닐수거가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 전에도 적정량만큼 수거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비닐 사용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량은 똑같은데 수거량만 늘었다는 건가요?

사용량은 대동소이한데 수거량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겠죠.

그 전에는 수거 안 되고 다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수거가 오히려, 당초에 저희가 수거비용을 일괄적으로kg당 100원씩 지급하고 그 전에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수거비용이 많았습니다. 단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수거되다가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100원으로 조율해 준 다음부터는 주춤했던 상황입니다. 다시 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고도처리시설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3억 원씩이나 되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처리해서 방류하는 방류수질 기준이 2013년도 1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주요 원인은 기존에 측정 배출하는 BOD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천에 영향력으로 배출되는 질소하고 인에 대해서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류수질을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고도처리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총 사업규모가 14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국·도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전에 올해 설계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비로 설계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금석천과 관련해서는 유지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좀더 확대돼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좀 엉키게 된 거죠?

엉켰다기보다는 저희가 편의제공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 제방을 당초에는 안 건드리려고 했다가 건드리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는 요건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딜레이 된 거죠.

엉켰단 의미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져서, 사실 예산이 묶여서 그 해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보면 큰 손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 금석천이라고 하면 아파트촌이나 그 인근에 학교들도 많고 생활권과 밀접한 친수공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사실 여기만큼은 어차피 복원사업 할 바에야 차질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제대로 시에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게다가 이것 같은 경우는 국·도비도 많이 받아오는 사업이고 과장님께서 의욕을 내시면서 국비를 더 끌어오시겠다고 욕심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로는 11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정리하실 계획이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는 지연되지 않았으면 해서 올해는 정확한 설계가 나와서 이뤄졌으면 하고요, 11월까지는 설계가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12월 말까지는 환경부 심의를 마치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도 기회입니다. 도심하천이나 이런 것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투자가 이뤄지는, 다행히 저희가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더불어서 그동안 금석천이 오염문제도 상당히 도출되던 문제의 하천이었습니다. 하천정비도 하고 친수공간도 마련해서 시민들께 감성적으로 풍부한 장소제공을 도울 수 있는 장소로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잡으신 거라고도 보여요. 환경부 예산을 처음부터 따오기는 어려웠을 텐데 의욕대로 계획하신 바가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요. 이게 전용수거용기가 기존에는 몇ℓ였고, 기존에 수정되는 것은 몇ℓ인가요?

수거용기는 기존하고 같은 규격입니다. 변경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원활하고 수거장소의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대상을 1차적으로 집하장 330개에 대해서 두 개씩 추가로 보급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봉투 중에서 몇ℓ가 가장 잘 팔리냐고 여쭤봤을 때 5ℓ라고 대답해 주시지 않았나요?

글쎄요,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ℓ가 몇ℓ죠?

지금 반분을 할 수가 없는 게 1ℓ, 2ℓ, 3ℓ, 5ℓ를 추가적으로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 전에 모든 게 다 나갔어요. 품귀가 됐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단가가 낮다 보니까 저비용으로도 많은 양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부녀회단위로 공동구매를 해서 입주민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거양시키는 아파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귀가 한 40만 장 된 게 추석 전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5만 명, 5만 명씩 해서 종류별로 긴급으로 제작해서 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네.

여기서는 1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시에 한 40만 장은 안 되고 어차피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80만 장을 발주 줬는데 한 번에 다 못 들어오고 매일 2만에서 5만 매씩 연차적으로 생산하는 대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만 매, 많으면 5만 매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부녀회에서 단체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원래 부녀회에서 요구한 것이 1ℓ, 2ℓ짜리 소형량 봉투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했는데 몇 주씩 밀려서 구매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5ℓ를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1ℓ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음식물을 담아두게 되면 썩게 되니까 바로 바로 배출할 수 있게 1ℓ용량이 적당하기는 한데 봉투입구가 좁아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부들은 직접 자기들이 쓰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1ℓ라도 입구를 크게 해서 봉투를 제작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던데 봉투모양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요?

고려는 해 보겠는데요, 지금 공급된 게 제가 봐서는 배출량 대비 과잉공급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일단 풀어진 것이. 초기에 구매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을 소진시키기까지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1ℓ가 면적자체를 늘릴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편리성을 최대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 주세요, 1ℓ규격을.

입구만 늘리려면 묶는데 불편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수채 구멍을 보시면 요새 싱크대들은 그 구멍보다는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넣을 때 보면 다 삐져나와서 짜증나서 1ℓ를 못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2ℓ를 쓰면 되죠.

제일 저기하려면 3ℓ나 5ℓ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며칠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썩어서 날파리가 날거나 곰팡이가 나거나 그래요.

그 부분에 첨언한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말고 먼저 5ℓ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됐죠?

일단 음식물에 대해서만 제작을 했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이옥남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시행이 될 거라고 했더니 엄청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하고 올해 각각 얼마나 징수 됐죠?

지금 10억 8,000만 원 정도.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징수된 건가요?

작년도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10% 지원받은 게 1억 8,000만 원 정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1억 8,000만 원 정도가 안성으로 교부가 되었나요?

교부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관리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12개소가 어디예요?(팀장석에서 자료를 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주세요. 수목식재에서 안성 우회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광아파트에서 터미널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안성IC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관문인데 거기에 가로수가 없고 일부 이쪽 삼거리 쪽 지나면 목백합이 서 있는데 더러더러 중간에 죽고 고사해서 수종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비룡초등학교 쌍용에 데크 설치한 거 있잖아요. 지금 민원 없나요?

네.

없어요, 말들이 많거든요. 신문에 나왔다시피 겨울에, 지난번에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 이미 해 놓은 거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수리가, 턱이 아주 애매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아예 높이든지 없애면 없든지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걸리는 게 거의 불 보듯 뻔할 것 같거든요. 겨울에는 더더욱 위험하고, 그리고 인도 사이가 좁고 경사가 새요. 저희하고 같이 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한 것이 아니고 데크만 한 건데 기존에 인도 경사면에 경사가 급한 데는 조정을 했어요. 인부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먼저 유지성 위원님하고 할 때 저쪽 끄트머리 횡단보도 쪽에는 아직 안 되어 있고 그것을 해당부서에다 얘기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잘······.

꽃집 맞은편?

네.

나무는 식재했어요?

네.

무슨 나무 심었어요? 거기다가.

마로니에 심었습니다.

아직도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먼저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던 거 데크가 눈에 띄게 테두리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m 당 2만 원씩 가더라고요.

데크를 설치해서 깨끗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상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세요. 저쪽만 상가이고 우리는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쪽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할 게 뭐 있겠느냐,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데크가 집행된 거긴 하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카페거리 주변 보도정비 그거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 먼저 하고 남은 구간이 있어요. 카페거리할 때 일부 옆에 못한 구간하고 위에 어린이 놀이공원 거기 보도가 오래 되어서 비가 오면 한쪽으로 고이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토사가 그대로 다 내려온대요. 그게 개인 땅인가요? 포장마차 하나 있는 땅.

포장마차는 개인 땅입니다.

거기에서 토사가 다 도로로 나와 가지고 상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느 부서에서 매입하려고 소유자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입을 하기 전까지 토지주하고 연락해서 토사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카페거리 주변 보도정비도 중요하고 그리고 비룡초등학교 가는 인도 보도 그것은 넓힐 수가 없는 건가요? 학교용 부지하고 도로하고 맞닿는데 거기가 우산을 쓰고 가거나 일반사람들 2명 지나가면 딱, 아주 애매한 곳이에요. 불편하고······.

저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 두 사람이 못 지나가요. 지금도 교통봉을 박아 놓아서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면 여기서 좀 가기가 그런 경우가 있고, 저쪽에서 여자 분이 오거나 이쪽에 남자면 좁으니까 여자 분이 그렇고, 통행에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고민을 해 보았지만 거기가 제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할 경우 양쪽 보도는 넓혀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해당되는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땅을 새로 매입을 해서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보도블록 까는 것은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고요?

연장선에 있는 것은 작고요, 공원 쪽에 들어가는 거 지금 비용 말씀하신 경사진 데는 손을 볼 거고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비룡로 카페거리가 되면서 그 주변에 상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없었나요? 최근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갖고 상가주민들이 조감도를 근사하게 해 왔더라고요. 국회의원님 민원인 대화 때 해서 근사하게 해 갖고 왔는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거리가 너무 죽는다, 외관상으로도 볼 수 있는 어떤 등을 설치하고 해서 여러 가지 가로등서부터 아주 멋있게 해 가지고 왔는데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들어가서······.

그것은 맛길번영회가 있어요. 맛길은 보건소에서 전에 5억 원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을 맛길로 지정하고 군데군데 공원 앞에도 벤치도 놓고 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그때 번영회가 생긴 건데 그분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공원에도 불이 뻔쩍하는 네온하고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 있는 곳이 그게 원래 유치원 부지예요. 개인이 사 놓은 땅인데 그것을 같이 확보해서 그 주변 상가번영회에서 활용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주변 바운더리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우리도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국회의원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걷고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39억 원이었지요?

네.

이게 기존에 진행이 되었고 또 연결해서 공사하는 거지요?

지금 착공은 아직 안 했고 도에 계약심사에 올라가 있고 주민들은 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이고 그 부분이 민감해서 저희가 계속 설명회를 하다가 대개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득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도 시간을 두고서 다시 그분들을 만날 건데 그래서 아직 착공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장을 헐지 않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것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은 자기 개인의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담장을 치게 되면 좁아지잖아요. 어쨌든 아파트와 인도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쪽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 분들하고 몇 번 전화통화를 해 보았는데 절대 반대하시던데요. 이번에 되면 바로 반대서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보면 현재까지 쌍용아파트 주변은 조성이 잘되어 있잖아요. 시원하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좋더라고요. 마로니에 거리를 걷는 것처럼 시원하고 좋은 데 그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예요. 실제로 대우아파트 쪽부터 해서 동신아파트까지는 실제로 많은 유동인구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까지 구태여 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시장님이 너무 경관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깨끗하고 깔끔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거기가 아니더라도 쓰일 부분 예산이 많이 있다고요, 항상 시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데 쓰니까 돈이 없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심 그쪽에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몇 분 없어요.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만 도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심사거리 앞에는 저희 녹지가 상당량 있어요.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 녹지하고, 오른쪽에 1공단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개내교 신건지동 사람들하고 거기 앞에 녹지에서 기숙사 짓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땅이고 해서 그 녹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이쪽으로 나오는 길에 연계되는 거뿐이지 거기에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녹지에서 주변 분들이 어떤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대우아파트 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담장이 미관상 그래서 담장부분을 아파트 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게 대우아파트는 담장이 상당히 가까운 편이에요. 벽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한 것뿐이지요.

실제로 101동은 가깝지 않아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멀어요.

끝에 한 동이 가까워요.

108동. 이분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저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108동에 계신 분들이 민감하더라고요.

시 의원이 해당지역에 있는 그런 일들을 못 막아주고 뭐하느냐 얘기를 하면서 핀잔을 주실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하고 계시고 실제로 대우경남도 보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쌍용아파트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고······.

대우경남하고 쌍용 분들하고 왜 반대하느냐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하면 시끄럽고 술 먹고 노숙자들이 거기에 와서 자고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건데 나중에 저희가 최초 안을 모양이 예뻤는데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그러면 담장만 헐고 안쪽에 약간만 양보하면 거기를 머무는 곳이 아닌 통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당초 걸 가지고 지난번에 신문 상에도 보면 최초 건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몇 번 가서 쌍용도 1m에서 이쪽 2m까지만 담장만 헐고 거기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지난번에 최초에 얘기했던 5m 선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좀 홍보가 부족한 거니까.

지금 자연경관 그대로 좋지 않아요. 그것을 굳이 뜯어고치려고 그러시지?

저희가 민속축전도 있고 또 그것이 학교 안청중학교도 있고 비룡중학교, 여고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야간도 그렇고 학생들이 통행이 대개 많아요. 그 곳이 어두운 편이어서 제 친구의 경우 딸이 여고에 다니는 부모들은 거기가 얼마 안 되는 거리를 데리러 가요. 왜 데리러 가나 하고 밤에도 보면 거리가 좀 그렇기는 해요. 그런 부분도 밝게 해 주고 또 그곳에 도서관도 있고 대천동 천주교도 있고 사실 시내에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통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가 좋아서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조금만 다듬으면 안성시에서 괜찮은 거리가 될 것 같아서 시책으로 잡아서 가는 거지, 별 뜻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쪽에 통행이 많은 구간이고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손을 대서 그분들 불편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네.

조금 손대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시민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민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당장 비룡카페 거리도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만 좋지 오히려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거기 비룡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요. 비올 때 2명이 지나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오면 반대방향에서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주차난부터 해소가 되고 주민 분들이 먼저 일단 실생활에서 편하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 환경이 개선되고 경관이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지 그런 1차원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내년 시오프축전을 위해서 도시경관을 으리으리해 놓는다고 해서 주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편해지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그 주변에 금석천도 환경과니 재난안전관리과니 산림녹지과까지 합쳐서 그쪽도 정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라면 저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걷고싶은 명품거리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간다는 게 시민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담장 허물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비단 담장 허물기뿐만 아니라 이 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저희 담장 허물기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담장을 허물지 않게 되면 그 구간에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농심 앞에 녹지 저희 땅은 꾸며야 되고 중간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띄녹지 정도 들어가고 거기 어두운 부분은 밝게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금석천 관련해서 여쭈어보면 환경과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지요?

당초 기본계획은 환경과에서 다 한 겁니다.

환경과에서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가 들어갈 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하천법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호환단면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11월 중이나 12월 중에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밑에 하천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이것을 어차피 올해 내에 공사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하천 안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천 옆에 있는 공원하고 녹지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거지요.

구간은 다르지만 같은 금석천 라인에 공사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연계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환경과에서 나온 계획을 보시고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서 하천에 틀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문제는 없고 다만, 공사할 때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는 저희가 먼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끝나고 저희가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이거 10억 원 예산은 지금 세울 필요는 없는 거지요. 내년에 세워도 되는 거지요? 기존에 10억 원 가지고 뭐가 진행된 것은 없는 거지요?

네, 실시설계만 용역에 담고 있는 거지요.

서두른다고 서두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돈만 담으면 뭐해요.

토지매입만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토지매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부터 세우는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감도를 보고 있으면 어지럽지 않아요? 대개 간판만 예쁘지, 실제로 뒷배경은 엉망인데.

그것은 사업설명회 때 그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것은 대진철강에 벽하고 창고가 엉망이라서 커버할 목적으로 했던 건데 그게 경관 쪽에서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변경할 것으로.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배제하시고 사업을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형물은 저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것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공공디자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관 냄새가 나는 조형물은 요새 경관 트랜드에도 맞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안성에 체험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죽산면 용설리 일원에다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2013년부터,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나본데요.

생태단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던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루는 건가요?

저희 계획은 없고요, 용설리는 먼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관광개발인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가 안성시 전체에 1억 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전체입니다.

그럼 할인혜택을 못 보는 건가요?

이것은 가로등도 그렇지만 정액제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계량기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할인혜택은 아니고요. 정액제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한 등이면 한 달에 3만 원, 2만 8,000원 정액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거리 체제도 있고, 점멸등 깜박이는 데도 있고, 삼거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할인혜택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인을 안 해 주나요?

한전에서 도로에 전주 박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안성시에 도로사용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피차일반이네요. 그리고 당왕동 비룡초교 앞 공영주차장은 그쪽 사람들 일부도 피해를 보긴 하겠지만 그쪽은 안성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주차장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명동거리에서도 이번에 맛길운영위원회라고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많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민원 해소를 해서 반드시 주차장 설치가 되었으면 하고요.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겠고요.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차를 세워 놓고 한경대 뒤에 상가를 이용하거나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성시에 주차장을 왜 만들어 주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면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거기 맛길에, 과장님도 앞으로 맛길이라고 하세요. 3동에서는 정책적으로 맛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맛길을 변형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안성시민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안성에서 24시간 꺼지지 않는 데가 거기잖아요. 차도 주차장이 불편해요.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를 위해서 설치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소수가 피해를 봐도 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소수가 피해본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먹고 시끄럽다, 주차하고 나가는 소리가 시끄럽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주소가 그 동네 사람으로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안성시 전역주소 인지동, 봉남동 다 넣어놓고 하면 그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표성을 띤 사람이 받아온 건가요?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이 받았는데 통장님을 만나봤더니 “무슨 소리냐 해야지.”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도 받겠다고 그랬는데 받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요, 증액이 되었어도 작년보다는 적은데 3회 추경 때 더 확보될 예정인가요?

국비 내시된 것을 본예산에서 1회 추경 때 시비가 없어서 일단 쓰고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국비는 우리가 1년 것을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계산해서 내려 보내 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지원금이 2014년도에 완전히 백지화된답니다.

2014년도부터요, 큰일이네요.

큰일이고요, 또 하나 보고드릴 것은 경기도에서 벽지노선 운행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정지가 되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요?

금년 2월부터요. 그래서 안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성운수는 금년도에 6억 원의 도비를 못 받고요. 협진운수를 알아보니까 협진운수는 약 12억 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운수가 노사하고 임금협상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6억 원이라는 것을 받는 것을 못 받으니까 어렵고 2014년도에 국비 유료보조금까지 없애는 계획이라고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보통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 예산으로 유가보조를 하기에는 이건 가능할 수 없는 예산인데.

왜냐하면 유류세를 받아서 지방비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국가가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 보내주고 안성시에서 책임지라면 지겠죠. 그런데 돈은 국가에서 다 쓰고 엄청난 돈을 안성시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선들 중에서 없어진 노선들이 있겠네요.

지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운전사의 봉급을 못 올려주니까 또 돈이 6억 원씩 깎였으니까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다만 1년에 한두 대라도 증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6억 원이 깎이고 내년도에 또 6～7억 원이 깎이면 한 대도 증차할 있는 백성운수의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은 사실상 안성시민이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늘 질의도 하시고 당부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두 번 들어간데 세 번 넣어줬으면 좋겠다······.

마이크로 버스까지도 운영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맞춤버스를 검토해 보자고 그랬는데 맞춤버스도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날이나 큰 버스가 없는 노선에 잔칫집 같은 데 갈 때 요청하면 시에서 버스를 회사에서 넣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4군데만 시범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뭐냐하면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는데 장날이면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한두 번이라도 장날만 더 넣어주는 시책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에는 사실 위원님이 혹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들어가는 노선은 불과 7군데뿐이 안 됩니다. 다 두세 번씩 이상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적다고 그러는 건데 실제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타 보시면 세 명 타고 나올 때 두 명 탑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는 보조금도 자꾸만 깎이죠. 경기도에서 주는 벽지노선 보조금도 금년 2월부터 다 없애버리죠. 2014년부터 유류보조금 100% 전액 없어지죠. 글쎄요, 제가 암담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는 버스회사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적자가 2,000억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안 떨어지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약 6,000억 원 내지 7,000억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안성시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데요.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예산 성과관리나 예산편성 기반에서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기반조성에 보면 거기 아예 단호하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나 해서······.

그건 못합니다. 그걸 못하는 게 그건 카드를 가지고 계산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목적 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단 안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금한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한다면 혹시 매체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광군에서 최초로 직구동 전기버스가 15일 날 에코넥스 회사에서 만들어진 버스를 운행해 봤대요. 그런데 이번에 23일부터 25일까지 거기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국민들에게 전기자동차를 한 번 시승식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도입해서 할······.

지금 그 대안으로 버스를 가스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에 98대 중에서 가스차가 한 30몇 대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가스차가 저장버스라 봉산동로타리에 가도 배가 닿고 외지에 들어가면 배가 닿고 그래서 못하는데 가스차의 부품이 주로 독일제라 국산차가 고장 나면 80만 원이면 되는데 가스차가 고장 나면 똑같은 부분에 300～400만 원 들어가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안성시에서 백성운수에서 가스차를 돈이 없어서 개비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 안성가스충전소가 적자라서 만날 문을 닫는다고 환경과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천연가스 LNG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왜냐하면 무공해 차량이니까요. 그래서 전기와 같은 맥락이고요. 전기도 디젤이 1ℓ가지고 버스는 2km를 갑니다. 그리고 가스는 1ℓ가지고 1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런데 전기를 과연 얼마로 충전시키는지,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안성 같이 45인승 버스가 다니기에는 전기차 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방침은 안성시가 원래는 2014년까지 시내버스 전체를 도시가스로 바꿔 주기로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됐던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요.

그런데 가스차가 위험도가 높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영광군에, 군수님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착안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고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고 안성시민들이 불편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교통계획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올라가면 너무 열악해서 1억 원 올라가면 3,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면 감당이 안 되죠. 우리가 승강장을 예를 들어봐도 1년에 최하 2억 원 내지 3억 원을 주셔야 견디는데 작년에 겨우 1억 원 주셔서 4～5개 하고 끝나는데 참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종이 전기인데요. 5년에 한 번씩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배터리를 가는데 약 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교체비가?

배터리 교체하는데 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돈이 되면 LNG 가스를 보조 좀 해 줘서 빨리 바꿔줘서 공해 없이 친환경적으로 그린 시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을 많이 도입을 해 오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이게 수인인명인쇄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언제 구입된 거예요. 많이 노화돼서 고칠 수가 없다고 바꾸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업체에서 고칠 수가 없답니다. 여기에 인지를 붙여서 딱 집어넣으면 딱 체킹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못 고치니까 일단 예산 세울 때까지 사인펜으로 수입인지 붙이면 그어서 못쓰게 하는 거죠. 수입증지를 인증시키는 것은 물론 체킹도 하지만 재사용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고장 나서 사인펜으로 아마 그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구입한 지 오래된 건가요, 언제 구입된 거죠?

팀장님, 몇 년 정도 됐어요? 오래 계셔서 아시잖아요.

2003년쯤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건가 보네요.

길지 않은 게 아니라 발급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당왕동 비룡초교 앞에 주차장이 이번에 새로 부지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앞서 산림녹지과에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쪽 비룡초등학교까지 가는 인도가 굉장히 협소해요. 심지어 비가 올 때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이고 반대쪽에서 오면 반대편에서는 진입을 못할 정도로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될 정도인데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노면 주차장을 없애든지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로를 줄여서 인도를 확보하든지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비룡초등학교 정문 앞에요?

지금 카페거리라고 조성한 데 있죠. 거기에서부터 비룡초등학교까지 가는 쌍용아파트에서 비룡초등학교 가는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하고 도로관리 분야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인도는 도로관리에 들어가고 교통은 주차라인이나 저기인데 저희가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데는 그냥 도로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그냥 까는 거죠. 까는 건데, 거기에 주차장이 김지수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거기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금 거기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유가 뭔가요?

중앙연립이 있는데 자동차를 주차하고 나갈 때 시끄럽고 술 먹은 사람이 고성방가를 즐겨서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한 157명이 연명으로 집단민원을 며칠 전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부지는 뭐로 사용되고 있죠?

교지부지 바꾼 거요?

거기가 원래는 뭐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가 밭입니다. 거기가 제일교회 소유의 밭입니다. 그래서 밭의 3분의 1정도를 가장 쓰기 좋은 데를 잘라서 약 362평인가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인도를 넓히면 주차라인을 지워야 되는데요. 인도 전체를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맞춤 개선할 때······.

아니요. 그쪽 사업하고는 안쪽 길이라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농심부터 한주아파트까지······.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비룡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있잖아요. 길 건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쌍용아파트에서 그 안쪽으로 해서 비룡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좁다란 길이요. 거기 카페골목 있고,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했잖아요.

쌍용아파트 정문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타고 학교에 바로 펜스 친 곳.

네, 학교 울타리 담장 따라서.

거기서 우회전하면 비룡초등학교이고 좌회전 하면······.

학교 펜스 친 곳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거기는 양쪽이 주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한 쪽에는 주차공간이 있어요.

그게 법에는 안 되게 돼 있는데 하도 경찰서에서 저기하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해서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한쪽만 주차라인으로 그어놨는데 원래 주차난이 심해서.

여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공간이에요.

시장님 계획은 쌍용상가 앞에 포장마차 있는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 사람 건데 그게 지금 유치원부지로 돼 있죠. 그것을 시장님이 공원화시키겠다고 내년에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공원화 부지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좁고 그런지 제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우산 펴면 어른 한 명 겨우, 아이들 다닐 때는 초등학생 두 명 정도 다니는 폭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겨울철이 되면 빙판이 얼어서 그나마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다고 하세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비룡초등학교에서 쭉 나오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건너면 대우경남아파트죠. 대우경남아파트 펜스가 쭉 쳐져 있죠. 거기 인도폭이 넓은 데는 1.2m이고, 좁은 데는 80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봇대가 다 꽂혀 있어요. 휠체어는 물론이고 아이 업은 분도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 까서 없애고 해 보려고 그랬다가 교통의 힘 가지고는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서부터냐 하면 의료원부터 끝나는 남파로까지 그 큰 긴 길이가 넓은 데는 1.2m이고, 좁은 데는 1m인데 휠체어는 물론이고, 유모차는 물론이고, 뚱뚱한 사람은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글쎄 그걸 개선해야 됩니다.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민원제기가 안 돼요. 그리고 주차장 하나 없는 것은 민원제기가 되고, 그런 것은 민원제기가 안 되죠? 참 그게 답답해요.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필요 없는 곳은 민원제기가 되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사람이 못 다녀서 사람 하나 겨우 다니는데도 말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이용 증진법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저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질타를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단, 31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데가 현재 오늘까지 12개 시·군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조차 안 만든 시·군이 도농복합시 12개 시·군 중에 안성이 포함되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12개소이고 조례를 만들지 않은 곳이 12개소입니다.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곳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최고 많은 데가 28% 정도, 그런데 안성은 12대를 해야 되거든요. 12대를 해서 예산을 전부 뽑아 보니까 8억 8,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릴 거고요. 단, 12개 시·군이 조례조차 안 만들고 있어서 알아보니까 안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한방 먹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교통과장 회의를 해서 안 만든 데는 조례를 만들어라,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조례라도 만들라고 했는데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저희가 못 만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하는 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법에 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죠. 압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지금부터 애로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사는 것은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버스 한 대에 아무리 비싸도 3,000～4,000만 원 정도 두 대 사면 8,000～9,000만 원이면 되죠. 그런데 안성에 정원을 차 한 대에 운전사 두 명씩 확보해야 되는데 차 두 대면 운전사 네 명을 하게 되면 정원 승인요청을 행안부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단, 조례를 만들어도 내년부터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행정과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차 몇 대를 살 계획이니까 운전사를 몇 명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주변에 모든 레이아웃이나 인프라가 구성돼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미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그 전에 스스로 알아서 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교통과장 회의에 가서 질타를 받았어요. 돈이 없어도 만들어 놓고 사정에 따라서 언제쯤 하겠다, 돈이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이해하고 갔으면 되는 거지 조례조차 안 만들어 놓은 것은 실수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교통과가 안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 열정이 많으시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