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노인복지 정혜숙 팀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배석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내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설명자료를 별도 준비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년도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및 수정세출예산안 추가 설명자료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1,346만 8,000원으로 약 8.2% 증액된 796억 5,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 증액의 주요원인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예산 대비 각각 26억 4,000만 원과 9억 1,48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1,316만 1,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기에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단위사업별 사업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별 현황을 보시면 기금 3,562만 원, 국비 298억 675만 2,000원, 도비 179억 6,872만 7,000원, 시비 304억 1,505만 5,000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14억 3,11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액 증액분 60억 1,346만 8,000원 중에 시비가 27억 3,535만 3,000원으로 약 4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팀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총괄팀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2,0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팀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노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이 소폭 신규 계상 또는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9,82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예산 대비 28억 8,77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팀은 12억 6,727만 7,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며, 아동청소년팀과 여성복지팀은 기정예산 대비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팀별 세출현황표 아래 주석 내용에 201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은 복지총괄팀으로 일괄 계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교육복지 증진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5,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단위사업인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3,8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시 감액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동 푸드마켓 운영비 634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개발형은 6,1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장애인 자녀 교육비 사업 215만 5,000원은 감액하고,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사업에 수술비 600만 원, 재활치료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8,09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지원사업비 부족분이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전체적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금난복지원에 치료장비 및 승합차량 구입비로 4,69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는 사업장 신축비 11억 8,000만 원과 장비구입비 14억 6,000만 원, 총 26억 4,000만 원이 국비 50%, 도비 50%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영·유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복지증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72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2,542만 2,000원과 보육시설 교사 후생복지비 6,000만 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신축비는 전경련 MOU 체결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에 의거 사업비가 부족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1,486만 1,000원과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8,968만 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후개선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사업에 4,5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5세아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8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시달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수정예산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7,1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여성복지 증진사업, 여성회관 운영사업,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3억 2,7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으로 472만 5,000원과 노인의 날 행사비 부족액 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성베드로의 집 증축공사 추가 재정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노인요앙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내시에 의거 실버카페 설치를 위한 사업인 노인일자리 활성화 민간일자리 초기투자사업 5,000만 원과 노인주간보호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사업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2,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개 읍·면·동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위사업인 묘지관리 운영사업 이하 단위사업은 경상적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5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할 대상 경로당이 다 파악돼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요, 이번에 2억 8,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2억 8,000만 원이 너무 많아서 일단 1억 원을 편성해서 급한 데, 시급을 요하는 데를 먼저 우선순위에 의하여 해 드리고 나머지는 포괄사업비로 할 계획이 있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경로당하고 예산액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네.

경로당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이 어떤 보행보조차를 말하는 거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시장에 다니면 아이들 유모차 같은 거 있죠? 유모차 같은 건데 (사진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끌고 다니시다가 힘드시면 이 위에서, 의자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 같은 데도 보면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주기는 그렇고 우선 분회로 읍·면·동에 10개씩 지원을 해서 분회장님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5개 내지 10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호응이 좋게 되면 확대를 하고요.

이것은 각 경로당에 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이 불편하셔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쓸 수도 없고 괜히 한 대 갖다 놔봤자 싸움이 날 소지도 있고 이게 하나에 15만 원 들여서 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게 아니라 새로 계획을 짜서 보조금 사업을 해야죠.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구입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구입비의 일부를 신청받아서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한 대 갖다 주고 노인들끼리 싸우라고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경로당에 한 대 꼴도 안 되고 150대 사 갖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문제도 있고 이것은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사항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회로 주는 생각도 하고 경로당에 하나씩 배분하는 것도 생각을 했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446개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50개로 한 면에 10개씩 해서 한 건데······.

지금 이 정도의 보행보조차를 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의 등급이 나올 테고요, 허리가 휘셨거나 뭐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장애인보다는 어르신들이 옛날에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구부러지시고 다리가 퇴행성관절염으로······.

그렇게 허리가 휘고 퇴행성관절염이 오셨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나을 거라고요. 차라리 장애등급을 받아서 이런 보행보조차 살 때에 그쪽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받도록 배려해 주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들에 한해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러한 것들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걸 사서 누구 줄 거예요? 하나 갖다 주면 노인들끼리 싸우죠, 서로 갖겠다고.

그게 완전히 갖는 게 아니라 대여를 하는 거니까.

대여가 됩니까? 집에 가면 누가 쫓아가서 갖고 올 거예요?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걸로 땡이니까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보조차를 끌고 다니실 정도면 걸음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주 집에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가지고 올 수 있죠.

집에 갈 때 힘들어서 끌고 갔는데 갖다 주려고 다시 경로당으로 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간 타 시·군의 지원사업 현황을 다 검토를 해 봤거든요. 다 시·군별로 달라요. 65세 이상 노인성질환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치매·중풍·관절염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15만 원이요.

밑에 바퀴가 있어서.

네, 바퀴가 있는 거죠. 유모차 비슷한 거예요. 이게 없는 분들은 집의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유모차하고 똑같아요. 이 안에 물건을 놓고 덮으면 의자가 되고.

저희 어머니도 갖고 계세요.

1차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15만 원짜리 있을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 있을 수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보행보조기를 사시는 분에 한해서 예산이 얼마죠?

2,250만 원이요.

이 한도 내에서 일단 150대, 5만 원씩 한다고 하면 450대로 늘어나고, “5만원씩 보조금을 드릴 테니까 신청을 하세요.”라고 한다면 한 동네에 한 분 정도는 시범으로 보조사업을 해 보고 반응이 괜찮고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보조사업을 하든지 보조금을 좀 줄이더라도 대수를 늘리든지 확대를 해서 진짜 그러한 기계가 필요한데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다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나마도 경제적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구조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그러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보조금과 사회단체 지원금을 합쳐서 구입을 해서 드린다든지 하는,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모두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렇다고 안성시에서 세금으로 다 사서 줄 수도 없는 거고, 다 사서 주지도 못 할 거면서 왜 시범사업을 해요?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 읍·면·동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수요자를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악을 하다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 지원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경로당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0% 다 개별지원이 나가니까 걸리죠. “일부 신청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테니까 신청해 보세요.”라고 하면 다 수요가 저절로 파악이 되고 그중에 시범적으로 일부 보조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확대를 해서 원하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선거법 위배 소지도 빠져나갈 수가 있죠.

일단 선거법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일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개별지원이기 때문에.

이거 주면 막말로 힘이 센 노인들이 한 대식 가져가는 거고 동네 노인들 간에 싸움이나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분회로 하면 분회장님들에게 권한을 줘서.

그 분회에 갖다 주면 그 분회에서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을경로당에 한 대 딱 왔을 적에 한 사람만 거동 불편자가 있다면 그분 쓰시라고 동네에서 배려해 주면 되지만 그것 좀 썼으면 하는 노인들 인원수가 서너 명이 나왔을 때는 “너 하루 썼으니까 다음 날은 내가 쓸 거야.”라고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불란만 일으킨다는 거죠.

한번 시행착오를 거쳐보죠.

왜 시행착오를 거쳐요, 뻔히 예상되는 걸 시행착오를 왜 거쳐요.

잘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어르신들이 서로 사이좋게 오늘은 네가 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고.

대부분 예측이 안 되는 일이 있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보기 전에도 냄새도 맡아보고 모양도 보고 하면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분회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해 보셨죠?

분회 회장님과 구체적인 것은 안 했고.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장을 순시하실 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지원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어디 갈 때 불편을 해 소해 주려고 한 겁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개인별 한 대씩 쓸 수 있는 물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네들 다 밥 먹고 사는데 밥을 공짜로 먹여주면 좋겠다, 왜 못 합니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밥 공짜로 못 먹여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시민들한테 보행기 사줄 수 없으면······.

애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래시장에 몇 개를 놓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거기 관리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재래시장은 안 되죠.

그래서 경로당으로 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거든요.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 시·군에 전화를 해 보니까 반응은 좋더라고요.

현재 필요하신 웬만한 분들은 아들이 사줬든 딸이 사줬든 대부분 사줘서 다 갖고 다녀요. 다만 저소득층 계층······.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지금 하신 거니까······.

그러한 개념의 지급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조금만 할게요.

노인들끼리의 어떤 법적인 선을 그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르신들은 그런 걸 잘 이행하시더라고요.

결국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왕 한 대씩 싸줄 거면 전동휠체어를 사주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으로 카페테리아를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네.

카페테리아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커피숍 같은 건데 노인정에다가 커피숍 놓아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그게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일자리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초기투자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타 시·군은 시청이나 보건소나 이런 장애인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일자리로 해서 공모가 들어온 거예요.

카페테리아를?

네.

경기도에 공모해서 안성이 유일하게 카페는 선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실버카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택도 보면 카페테리아를 시청하고 송탄출장소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네, 장애인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요?

네.

장애인 공모사업은 없고 이것은 노인일자리 활성화 투자사업으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커피를 드십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 노인 분들이 많은데 원래 계획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그 앞에 테이크아웃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사가는 것으로,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먼젓번에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시청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장애인으로 해서 시청이나 보건소······.

이것은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것은 도에서 노인일자리로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노인회장님이 바뀌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예산 세워서 들어온 게 꽤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회장님하고 상관이 없고 작년에 이규설 회장님이 있을 때, 그 회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왜 장애인들한테 카페테리아나 시나 보건소 쪽으로 유치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왜 준비 안 했죠?

그것은 도에서 공모가 온 게 없어요.

타 시·군은 하고 있는데요?

평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건 하려고 하면 시에서 이 세무과 앞에 카페를 만든 다음에 운영권을 장애인단체에다 우선······.

장애인이 아니에요.

자판기요.

자판기가 아니라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운영권을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주면 되죠.

장애인단체가 아니었다니까요.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공모해서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에서 배려를 해 준 겁니다, 장소제공을.

장애인들한테?

네.

지금 매점운영권은 국가유공자 우대해서 저분이 선정된 겁니까? 매점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매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행정과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타 그런 단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적에 배려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면서 선정하지 않아요? 입찰공고 낼 적에 그 조례 적용해서 입찰공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할 때는······.

매점도 해당이 되죠.

매점은······.

매점도 해당이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안성중앙도서관도 입찰공고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 자녀로 이런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입찰공고가 되고 있는 건지 국장님이 확인 좀 해 주세요. 당연히 관공서에 설치되는 그러한 걸 선정할 때 그런 분들을 배려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되죠. 민간에서는 못하더라도 관에서는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 줘야죠. 입찰공고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도서관이요?

도서관이 현재 입찰공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가점을 심사기준에 당연히 넣어줘야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시립어린이집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부지매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부지요?

네.

부지는 5억 원 했던 거죠.

매입한 거예요?

아직 매입은 안 하고 분할측량에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부지매입을 8월 말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감정평가해서 다시 재평가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시간이 조금 늦춰졌어요. 이번에 측량을 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매입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먼젓번 계획은 8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재평가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체결했고요, 등기촉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약금을 준 게 아니고요.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써놨다는 얘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토지분할을 할 때 그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미리 받고서 토지분할을 하고 등기촉탁 할······.

그럼 계약은 안 했다는 거죠?

등기가 넘어가면서 지급을 하기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어쨌든 계약은 안 한 상태이고 계약서는 주기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개발행위 필증이 나와서 토지분할을 하고······.

네, 계약금 없이 그 등기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일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체결한 거거든요.

분할은 끝난 거예요?

네.

등기촉탁 중이에요?

네.

일시불로 산다는 거죠. 감정은 했어요?

네.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저번보다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한 90만 원 정도 되나요?

평당 92만 원.

2개 기관에서 한 거예요?

네.

평가기관은 누가 선정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쪽에서 한 군데 선정하고 우리가 선정한 거하고 두 군데로 했어요.

과장님, 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건축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목 변경,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신축 후에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건지.

시에다 기부하는 겁니다. 안성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MOU 체결을 하고 나서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건축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협약서 체결한 거 있으면 협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협약을 체결했고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250평으로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250평에 평당 680만 원으로 해서 17억 원이 돼요. 그러면 전경련에서 5억 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억 원을 줘야 하는데 12억 원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억 9,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 신규 계상해서 12억 원을 전경련에 줘야 하기 때문에 민자본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한 거예요. 그게 보면 건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놀이기구.

놀이기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붙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친환경 재질로 하고.

650만 원이요?

680만 원.

무진장 비싼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외관 하는데 평당 350만 원 들어갔다고 하면 나머지 32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 아니에요. 평당 32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금박을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달라요?

네, 부지매입비를 5억 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원에서 조금 남죠. 100만 원으로 했던 건데 92만 원이 됐으니까. 결국은 저희가 12억 원을 전경련에 민자본으로 해서 주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시면 특별교부세 4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4억 원을 감해서 8억 원으로.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 것은 양쪽 기관이 똑같아요?

다르죠.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면 두개를 합쳐서 나누기 2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거 나온 것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유치원 설계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으름장 좀 놔요. 안성시의회는 이거 공사해 놓으면 역으로 정산해서 실제 돈 얼마 들어갔는지 따지는 의원이 있다고 돈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공사해 주고 건물 설계해서 제대로 지어줘야 한다고 바람 좀 피고 그래요.

그건 저희들이······.

우리가 투입하는 것만큼 이쪽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줘야 한다고요. 물론 전경련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겠지만 어쨌거나 남에 손에 맡겨서 일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그쪽 전경련에서는 돈 투입 안 하고도 12억 원짜리 건물 만들어주고 “17억 원짜리 지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님이 생각하듯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민간에서 할 때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민간에서 갖고 가서 하면 원래 관에서 들어가는 돈보다 더 적은 돈 갖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쪽은 자유경쟁으로 입찰을 보니까. 우리는 일정한 틀에 의한 기본 이득금을 주면서 경쟁을 시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돈 갖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당 67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막말로 평당 800만 원짜리 효과를 그쪽에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시설 같은 것도 많이 요구를 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365일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동본동에 있는 시립 주간보호센터 있죠? 그전에 이동희 시장님 관사를 노인주간보호센터로 한 거죠. 주간보호센터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시는 건데 야간에도 할 수 있고 토요일·일요일·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365일 어르신돌봄센터로 한 겁니다.

반환금 내역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사회복지과는 원래 많다 보니까 다 합쳐서 된 거예요. 원래 많으니까요.

이 반환금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내역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해도 돼요?

이 노인 분회 운영비 지원 3개월은 왜 3개월로 잡힌 거예요?

추경에 하게 되면, 원래 안 줬던 거 신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로 3개월이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연간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해 줄 계획인가요?

네. 용인 같은 데는 분회에다가 또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분회장님이 먼젓번에 간담회 할 때 이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분회에도 운영비를 줘야지 우리가 회의하거나 뭐를 할 때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그러한 소량의 금액을 말씀하셔서 경로당에 나가는 10만 5,000원을 똑같이 15개 읍·면·동 분회에다 지원할 계획으로 여기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원근거는요?

지금 경로당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해 놓고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데는 그냥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노인복지법 지원규정이라도 갖다 주세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어차피 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재원변경만 된 거거든요. 금액은 똑같고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되면서 시비를 증액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추경을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요. 1회 추경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사회복지예산. 연간 사용하는 총액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총액 규모에 준해서 세워놓으면 1회 추경에는 어떻게 내시가 되든지 들어오지 말고 2회 추경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게 맞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배분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금액이 많아서 본예산에 뭘 할까 이런 쪽도 거시기하고 배분을 하면 배분을 다 하고 정말 그동안 새로운 상황이 발생돼서 예산에 변동을 줘야 될 사항, 국·도비가 내려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예산은 좌우지간 본예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확정적으로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214억 2,1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691만 8,000원보다 9억 1,4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수급자 증가로 부족사업비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하는 복지정책 시행으로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2억 2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가사 일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요되는 예산 7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전출이나 해지자 발생으로 2,3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현물급여 지원비 중 3,5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재편성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서 국민기초수급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 현금지급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자활주거급여 일부 예산을 주거현금급여로 재편성하고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 2쪽, 3쪽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앞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500만 원을 줄여서 뒤에 주거급여 현금지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예산 변경내시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주민 중 월 보험료 1만 500원 미만인 세대에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안성맞춤 BC카드 캐쉬백을 활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비 5,1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구나 아니면 차상위에서 의료비로 정부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병원이나 아파서 의료비를 지급할 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9,000만 원을 다시 더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국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도비 변경보조 내시에 의해서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 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성시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대상자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를 위한 무한돌봄센터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차량유지비용 등으로 150만 원과 차량 구입비 1,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및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 4,750만 원, 사무관리비 150만 원, 장비 등 자제구입비로 2,9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02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2010년도 도비보조반환금 8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기금사업으로 5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예금이자, 구상금 등 환수금액 8,248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금교부된 의료급여사업비 사용잔액 7,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도비 사용잔액 1,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5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2억 7,8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7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녀에게 수험료·입학금 등 학비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0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도비변경 내시로 도비 11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과 수정예산 설명, 기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거의 국·도비에 의존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을 더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를 더 받아서 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아도 국·도비를 감액하는 거고, 증액을 하는 부분도 국·도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구부 차량하고 저희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액 시비고 무한돌봄 차량은 도비 40%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셨으면 하는 게 도에서도 무한돌봄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로······.

없어요.

센터는 있죠.

그런데 저희는 없어요.

시민회관에 있는 무한돌봄센터는 없는 거고 서부······.

거기는 위탁기관 소유 차죠.

이런 건 사줘야죠.

감사합니다.

무한돌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차를 사주든 안 사주든 그건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다루시고 지금 무한돌봄 사업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하고 관리유지비만 71% 들어가요.

거의 그렇죠.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

네.

수혜자가 받는 혜택이 29%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차를 사줄지 말지는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안성시 사회적기업은 괜찮죠?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어요?

네.

이상하게 복잡한 일은 다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치위원회 업무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불만이 많은데, 그 반환금 예산 세운 것을 보면 당초에는 66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5억 1,200만 원으로 예산이 바뀌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추계를 하게 되면 변경내시가 되고 마무리 추경을 하면 대략적으로 반환금액의 규모 정도가 나올 텐데 이렇게 낮게 잡아놨다가 추경에 느닷없이 올려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가 미리 반환금을 잡으면 이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국·도비를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저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가서, 한 푼이라도 먼저 주게 되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주지는 않죠. 예산 쓸 규모는 확정해 놓고 보관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반환하라고 할 때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자 수익이야 계속 나오고 있죠.

위에서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저희가 갖고 있다가······.

본예산에서 반환금의 예측 정도를 감안을 해서 일정금액을 확보해 놓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금액이 5억 원씩이나 갑작스럽게 추경에서 증액을 시키려고 하다가 재정이 없어서 5억 원 못 세우면 반환금 예산 못 세울 거 아니에요.

이 내역은 어차피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있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주니까 상관이 없다?

네.

그런데 신세계잉여금에서 무조건 확보해 준다 하더라도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매년 210억 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더라, 그래서 추경에 200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쓴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겨도 미리 그거 생길 거 생각하고 다 썼는데, 반환금 예산 못 세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내년도 우리의 반환금은 대략 어느 정도라는 추계가 나와 줘야 그쪽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고 할 텐데 이게 내부적으로 그걸 계산을 하고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장부를 마감해서 남아 있는 금액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일단 그리 넘겨줘야 하니까 거기서는 알고 있는 거죠.

예산부서에다가 규모는 이 정도라고 넘겨는 주지만 예산을 뒤늦게 추경으로 반영을 하지만 그것은 빼놓고 규모를 산정을 한다?

네.

펑크가 나는 일이야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메워놓기라도 하겠지만 이게······.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많이 줄었죠? 대상자를 많이 줄여서 급여가 좀 줄지 않았나요?

대상자가 지금 보기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의 사유가 밝혀지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두 가구만 줄여도 그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데 현 상태로는 6월보다 8월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탈락된 집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는 비용 충당은 돼요? 저희가 추석 전에 일죽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했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는데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아들이 서울 사는데 부부 급여가 291만 원이 넘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8월까지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는데 9월부터 안 나와서 걱정이다, 손자가 셋인데 셋에 대한 보육비 10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 아들며느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내가 거기다 40〜50만 원을 어떻게 달라고 하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월세 12만 원에 사시고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으로 16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마지막 말씀이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드라고요. 굉장히 멀쩡하세요. 71세인가 그런데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일할 형편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갑자기 생계 보장이 안 되면 노인자살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생각해서 생활보장급여가 갑자기 이렇게 줄면 그분들의 대책이 시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특히 안성에는 노인인구가 12%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홀로 사는 단독가구 노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보조를 받다가 자식들 봉급이 제때 나와도 그거 가지고 정부에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기네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까지 부양할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책임을 덜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건 그 할머니의 말씀이신데 291만 원 정도면 아이들 셋의 보육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보육료 지원을 아마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아이만 나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지금 봉급계산에서 보육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육료 지원을 해요, 저소득층으로 해서. 그래서 보육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지 자식이 그렇게 부모가 생각하듯이 한다면,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그래도 살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진짜 어렵다면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봐서······.

일죽면장님이 추천하신 거니까 일죽면에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바로 지원나가서 상담을 하고 혹시 수급자가 아니라도 무한돌봄이든지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지원이라도 해서 연계를······.

그런데 무한돌봄은 길어야 3개월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지금 그래도 그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이 291만 원 정도면 저희 봉급자들도······.

부부 합쳐서.

글쎄요, 저희 봉급자들도 보면 그게 안 돼요. 9급 같은 경우도 월급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맞벌이해서 벌어도 25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씩 고통을 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생활이 아이 셋 데리고 가능해요?

그럼 부인이라도 벌어야죠.

부인이 같이 맞벌이해서 버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맞벌이해서 수입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 셋 공부시켜가면서 그거 가지고 어렵습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위원님이 정이 많아서 그런데 솔직히 보시면 알지만 복지 때문에 많이 앞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지관리비 많이 안 쓰고 수혜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가면 몰아 쓸 수 있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영광이죠.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8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교육코디네이터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281만 7,000원과 소장실에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그 신규 구입하는 1대와 컴퓨터 3대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비 1,110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죽산 자치사랑방의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하반기에 부족해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성인문자 해독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60만 원이 포함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비·교재비·실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200만 원이 포함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학습장비 보강으로 이동식 교육을 할 때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사업으로 해외 풀여비 부족분에 대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억 5,000만 원을 적정하게 세웠으나 상반기에 재난관리과에서 예상치 않은 상사업비 10억 원을 수령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결과 향후에 프로젝트 발표 우수팀 국외연수와 상급기관 연수 참여자에 대한 해외여비 부족분이 예상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경찰 봉사대상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는 2009년 10월 1일에 발족하여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으로 국비 850만 원이 포함된 1,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그린마을로 선정된 미산2리에 대한 녹색 새마을 실천활동 지원비로 도비가 85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지원 편성하였고, 중대 이전반대 여론동향 담당자의 특정업무비와 대통령 독서경진대회 참가행사를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유총연맹 안성지회에서 자유수호위령제에 매년 500명 이상이 부담해서 하던 것을 금년에 65만 원만 편성되었기에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관제센터의 유지관리비 부족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내 CCTV 통합 구축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8,500만 원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특사업으로 34개 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선로를 통합관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8,7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국비지원사업비의 회계구분이 변경되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세부 과목이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삭감하고, 다음 쪽에 있는 아동안전영상정보구축사업의 세부과목으로 이관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국비 9,375만 원이 포함돼서 1억 8,750만 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480만 원이 포함된 사항으로 평생교육센터의 사무국장과 평생학습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유아휴직 대체인부임과 기간제근로자의 보험료 3,8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로 해서 9,800만 원을 증액시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보육료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육료 증액내용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자가 한 250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290명으로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시설장비구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직영운영체제로 해서 조리기구가 낡아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관관리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가 신축되고 공도읍사무소가 신축돼서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교육협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058만 5,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4,958만 5,000원이 되고, 특수교육 보조지원비로 해서 2,100만 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으로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종일 돌봄교실은 1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온종일 돌봄학교는 3개 학교, 저녁 돌봄학교는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학교에서는 06시부터 22까지가 되며, 저녁 돌봄학교 운영은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 영어캠프를 위해서 초·중·고생 180명을 겨울방학기간 4주 동안 운영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분 10억 8,354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금년에는 수습행정원이 없는 관계로 당초 세웠던 2억 4,67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임계약직에 대한 부족분 2,2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부담금 3,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1,159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종사자 관리로 기타직 보수로 해서 6,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식당을 직영체제로 해서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558만 6,000원으로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에서 당초 지난해 9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2개월 늦어져서 11월부터 운영하는 바람에 잔액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성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안성 바로 알리기 시티투어를 하고자 1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102명입니다.

그렇죠, 한 번 하는 겁니다.

네.

삼죽에는 이탈주민 교육원이 있지만 주민들이 안성에서 사는 것은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공도에 참아름아파트가 경기개발공사에서 짓는 바람에 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삼죽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기관에 잠시 있는 것으로 부모가 교육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쪽에 연금지급금 지원근거 좀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요.

보조금이요?

네.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구내식당 시설장비 구입이요, 뭐 고치려고 3,800만 원의 예산을 올린 겁니까?

먼저 계속 쓰던 찜통, 소독시설······.

이 수선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세부집행내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자유수호위령제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하는 거죠?

11월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왜 예산을 65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300만 원으로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300만 원으로 계속 계상을 했었는데 지난해 본예산 할 때 다른 것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삭감해 놓은 것을 왜 다시 살려서 올리죠?

그때 당시는······. 어머니 포순이봉사대가 갑자기 발족이 돼서 그렇게 돌린 것 같습니다.

포순이하고 자유수호위령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계속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더 요구를 한 사항인데 더는 증액을 못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박효석 씨, 이거 예산 다룰 적에 회의록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 삭감을 했던 건지 사유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어머니포순이가 작년에 발족을 했어요. 150명 정도 되는데 300만 원을 세웠다가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로 2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초·중·고등학교 자유민주통일교육비로 35만 원이 편성되는 바람에 65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깎아서 지원이 됐거든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 2010년도에도 정산한 것을 보면 461만 원이 들어갔는데 시 보조 300만 원하고 자부담으로 160만 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46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올 10월에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유총연맹 내에 어머니포순이 봉사대가 작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포순이가 발족이 됐는데 시청에서 돈을 왜 줘요?

자유총연맹에서 300만 원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네.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요? 포순이는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금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안 들어갔고요, 이 300만 원 중에서 어머니포순이 봉사대로 2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통일교육비용으로 35만 원이 편성된 거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고 보조금을 막 줘요? 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나 행사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안성시지회에 한 분과에 속하는 포순이 발족식을 하는데 발족경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발족경비가 아닙니다.

뭐를 줬다는 거예요?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라고 활동비를 준 거예요?

봉사대 지원금으로 해서 된 겁니다.

자유수호연맹에 한 분과위원회겠죠, 포순이라고 하면 거기서 만든 거니까. 그런 데 운영지원금까지도 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금으로 올해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웠거든요. 실링에 걸려서······.

실링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준 거 아니에요. 포순이의 활동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실링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돼서 포순이는 준 것일 거고······.

네. 이 부족분에 대해서만 자유총연맹 총 행사비의 부족분을 이번에 더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죠.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기정 65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면 6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령제를 한다고 65만 원을 세웠겠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한테 들은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호위령제를 하는데 위령탑에서 헌화하고 추모식 끝나면 집에 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온 사람들 밥 주고 하는 밥값까지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30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거기 조합이라든지 천막설치비 정도만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다과제공이나 식사제공 같은 것은 예산에 잘려서 65만 원으로 된 거 아닙니까? 식사제공을 하면, 이 지원금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신청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을 어디다 얼마만큼 뭐를 하는 건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