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조 의원 발언

안건 1.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은 저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된 전체 날짜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연찬입니다.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3월7일 이문상의원 외 여섯 분의 발의로 2005년3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가 되어 2005년3월23일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시·도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구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회기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7362호 2005년1월27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로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의회 운영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지방의회 회기 자율화는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이므로 연간 총 회의 일수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 조정토록 정비하는 것이며,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의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붙여서 “「지방자치법」”으로 표기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개정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기 위해 법제처에서는 2005년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기준에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일반 본문의 문장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적합성 및 개정 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 중에서 임시회의가 15일이라고 했는데 45일 아닙니까? 정례회의는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

80일 이내에서 15일, 20일로 하던 것을 20일씩 해도 되고 그렇다는 내용인데 별다른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