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지수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전체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4호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기업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에서 ‘해당 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를 ‘재임기간으로’하고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 제1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13조 제3항에서 ‘심의 결정한다.’를 일부위원님께서는 ‘심의의결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심의의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제14조 제3항에서 ‘100억 원 이상의 매입대금 중 5% 범위에서’를 ‘10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입대금의 2%의 범위에서 20억 원까지’로 하며, 제14조의 2 제1항에서 ‘100억 원 이상’을 ‘100억 원을 초과하는’으로 ‘5% 범위에서 50억 원까지’를 ‘2% 범위에서 20억 원까지’로 하고, 제14조의 3 제1항에서 ‘투자기업이 이전상시 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투자 기업이 안성시 소재 신규사업장에서 상시 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75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며, 제13조 3 제2항에서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 경우를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14조의 4 제2항 중 ‘이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안성시 소재 신규사업장에서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75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제15조 중 ‘등록세, 취득세’를 ‘취득세’로 등록세를 삭제하며,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의 2 제1항 ‘시장은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항 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여부는 ‘민간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한 건당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드린 대안에 대하여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주 위원님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최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