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동례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안성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한 후 12월 2일에 개의되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례 의원발의) 2.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례 의원발의) 3.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례 의원발의)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안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대리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개정하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안성시의회로 개정하며, 제2조 제3호 중 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호 내용 중 담당관, 과·소장을 담당관·소장으로, 국장, 담당관·소장을 담당관·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황 조례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특별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제1조 내용 중 경기도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안성시의회로 개정하고, 제2조 내용 중 의회를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개정하며, 제3조 제1항 내용 중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대행한다를, 등의 직무를 처리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용 중 의회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을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개정하며, 제8조 제2항 내용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최다선 위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규칙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청원인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현행 규칙의 행정용어를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제8조에서 청원인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 지급 기준을 안성시의회의 증인 등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며,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 현행 규칙의 불합리한 조항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제6조 내용 중 의결을 얻어를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로 하고, 제8조 제2항의 내용을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변상조례에 규정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로 하며, 제9조 중 제적을 제척으로 하고, 다음은 5쪽 제11조 제1항을 세분화하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위원회가 청원인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한다를 제2항으로 하며, 제14조 내용을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다를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안성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조례 일부 행정 용어를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중 규칙에 일부 행정용어와 불합리한 조항에 구분 등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청원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칙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늘어나는 건가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아니, 딱 금액을 적어주어야 되니까.

100만 원 이하는 문제가 있네요.

얼마 정도 했으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선서를 안 하고 증언을 거부한다, 출석을 해 놓고 반항이 센 건데······.

저는 300만 원 이하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지정하는 거지요.

3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고 300만 원 정도까지, 300만 원 이하.

그러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아니, 300만 원 이하.

그러면 안 되지, 사실 중죄네.

관·과장들이 와서 의회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라고 했더니 “난, 선서를 못합니다. 증언도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요. 와서 그러는 게 회의만 방해 놓는 거잖아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그러면 200만 원 이하로 수정하도록 하지요. 다른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 선서 및 증언거부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할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신동례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장과 신동례 간사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신동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균 의원발의) 7.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균 의원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간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를 구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집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안성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연간 회기 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개정하며, 안 제3조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일수를 각각 50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관련 상위법령에 규정된 집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제명을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연간 회기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조정하고 연간 회기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각각 5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개정내용이 없으며,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 월 168만 7,800원을 월 173만 2,5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482만 7,600원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정책기획담당관-11184호로 2011년 10월 26일에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변경된 조문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현행 연간 90일인 회기일수를 100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례회와 임시회의 총 회기일수를 각각 50일로 규정하는 등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에 규정된 집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지난 10월 26일자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확정 통보된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결과 통보에 의거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