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사전대비 응급복구를 통한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응급 복구를 통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재난발생시 복구 및 예방에 지출할 계획은 14억 1,7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5억 7,4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0억 4,035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14억 1,7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현재는 21억 9,698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지원대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쓴다든지 시 관리 시설에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과 금년도에 신설된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쓴다든지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9억 587만 7,000원이 되겠고, 2012년도는 22억 61만 2,2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도 수입액 계획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으로 보면 2012년도 출연금이 9억 5,252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 4,526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예치금회수액은 11억 6,577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8억 3,07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자수입도 8,783만 원으로 금년보다 1,43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억 1,757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보다 10억 8,590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예탁금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치금은 7억 8,854만 3,000원에서 금년보다 3억 7,722만 7,000원을 감 계획을 했습니다. 10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을 총 22억 612만 2,200원으로서 금년보다 6억 9,975만 6,000원이 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8,783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1,43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9억 5,25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4,5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사항이 되겠습니다. 11억 6,577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8억 3,0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 재난관리 응급복구자재구입비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6,8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억 7,8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2억 1,757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는 72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긴급응급복구비 2억 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1억 4,6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7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기금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써 7억 8,854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7,72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하고 105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2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립하여 재해사전 대비 점검을 통한 보수정비 및 재해응급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자산은 2011년도 이월금 25억 7,420만 7,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9억 5,252만 2,000원, 기금이자수입 8,783만 원이 추정되어 총 36억 1,455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자재구입비 1억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 원, 장비임차료 2억 원,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2억 1,757만 9,000원과 예비비 7억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21억 9,698만 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검토보고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과액 평균연액에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충족하였고,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이고 게다가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재난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찬성이기는 하나 작년 대비 10억 원 정도가 목적사업비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비비 7억 원이 대부분인데 작년에는 예비비를 전혀 세우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치금으로 그러니까 재무활동보전지출 쪽으로 많이 갔고,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작년도처럼 재난관리기금 보전 지출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수해가 났을 때에 응급복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가 법이 응급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도 3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가 15%로 하게끔 법 개정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재난발생 시에는 기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기금을 복구비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예방차원에서도 미리 하는 게 효과적이고 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지역안전관리계획 유인 외 5건이 되겠습니다. 1,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업무추진비로써 3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품 외 4건 3,153만 6,000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CCTV 전용회선료 외 9건으로써 7,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4건으로써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재해예방사업복구하고 재난취약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불우가정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전기시설 등을 점검 정비개선해서 위험요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이것은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복구비 지원 혜택을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난인명구조장비입니다. 이것은 재난발생시 예찰활동과 인명구조를 하고 또한 관내 저수지나 하천 등에 수중점검 활동에 소요되는 수난인명구조대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1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발생 및 우려지역에 현장 영상이나 기상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상시스템, 경보방송, 기상관측시설 등에 소요되는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광면 옥정리 일원에 지방도하고 붙어있는 급경사지역 정비사업으로써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도 용두리 기업단지 일원에 매년 침수되는 지역으로써 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설계비로 주었는데 저희가 기 설계하고 있어서 내년도 추경 때라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산동 31-12번지 일원으로써 시청 밑 밀집지역에 절개사면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에 교육 및 행사참석이나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용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자 순회비용여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따른 일반행사보상금 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참가자의 보상이나 급식비에 소요되는 경비 2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 1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수당과 민방위 전문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8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써 민방위 리더양성과정 교육참석자 보상이나 민방위 기술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6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5년차 이상 되는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민방위교육을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5년차 이상들이 민방위교육을 안 받고 직장이나 자택에서 교육을 받아서 민방위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라든지 유지관리비에 5,8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화생방방독면 보급에 소요되는 소요경비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무선앰프 교체정비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서운·죽산·삼죽면의 노후 무선앰프 교체하는 교체경비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도읍 청사 이전에 따른 광역경보가 가능한 중형민방위사이렌으로 교체하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원입니다.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사업비 7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지 요원들의 보상금, 급식비 등 1억 42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 업무에 소요되는 장비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1억 1,40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하천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제초작업이나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7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하천부지 사용료 보수라든지 측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수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작업도구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내에 기생하는 잡목 제거에 소요되는 경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써 화장실 관리라든지 전기료 등에 소요되는 1,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성되어 있는 둔치관리 유지관리사업비 안성천하고 청미천하고 당왕소하천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안성시가 194개소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천에 산책로 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호환정비 및 하천준설, 배수문 정비 등에 소요되는 14개소에 대해서 8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는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칠장천 수해상습지도 마찬가지로 내년 완공목표로 해서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도읍 양진소하천 정비공사 외 11건에 대해서 5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8쪽 양변천개수공사입니다. 내년 완공목표로 해서 16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4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안성천에 시점부위인 동아방송대 부근에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설계비가 일단 3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9억 5,252만 2,000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9쪽에서 20쪽은 재난관리과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로써 5,88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간판제작이 있는데 400개소인데 어디이지요?

저희 안성시 관내 전체를 다 할 건데 마을단위로 가다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식에 많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이지요?

네, 그래서 계속 무더위 폭염 대비해 가지고 쉼터현황을 내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 있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에 많이 모이시잖아요. 각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모여서 에어컨을 틀고 그런 대비.

아이구······, 덥다고 마을회관에 모이라고 간판 설치하나요?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마을정자가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가로수를 잘 식재를 해서 거기 가서 쉬시라고 하는 간판도 아니고 마을회관 가서 쉬세요.라고 안내를 하시라고 그러나요?

지금 통상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회관이 잘되어 있어서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것을 안내하는 간판을 설치한다는 것이 좀 생뚱맞기는 한데요. 그리고 CCTV 관련해서 2쪽에 CCTV 전용회로 설치가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난상황실로 연결이 되고 이게 중앙정부에 중앙시스템까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치안과 관련해서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마을별로나 시장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관제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포괄사업비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관리가 안 된대요. 중앙상황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식당동2층에 종합관제시스템을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초까지 완료되어서 모든 게 거기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안성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거기서 볼 수 있다고요?

교통·재난까지 다 거기에서 볼 수 있게끔.

방범CCTV까지 다 거기서 총괄할 것으로.

지역경제과까지 중앙시장이나 서인시장에 CCTV를 설치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네, 교통도 다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 보면 대한민국 종합상황실이 있어요. 거기에 가 보시면 대한민국 전국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각 안성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그 팀이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이 설치하는 것들은 각 과에서······.

저희 것은 공유를 그쪽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보고서 위치를 지정하신 거지요?

네.

제가 궁금했던 게 각 관·과·소별로 CCTV 설치를 다 해요.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마을에 CCTV를 설치해 주고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실제로 마을회관에 장착되어 있는 CCTV는 마을이장들이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건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중앙관제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3쪽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 원인데 다 집행이 해마다 되나요?

네.

모자라지 않나요?

한참 모자라지요. 어차피 안성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해예방 및 복구는 주로 어느 곳에 사용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면단위에서 건의가 돼요. 이러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중에 재해우려가 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쓰지만 지금은 피해 나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을 해서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예방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도 관리기금을 여태까지 안 썼어요. 내년부터 쓴다고 그러고 있는데 의심지역이라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0개 시·군에 한해서만 내년도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아니, 내년도에 안성은 수해 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일단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몇 개는 조사를 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수해 때 대덕면 내리에서 긴급으로 공사할 돈이 있어서 시에다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 얘기해서 그냥 집행을 하게 했는데 이런 기금이 있으면 다음에는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궁금해서 그런데 재난영상감시 시스템,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설치, 기상관측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국·도비 내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가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전문적인 건데······.

저희가 통신직이 있습니다.

재난영상감시······.

이런 거까지 다 있고요. 이게 저쪽 종합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 공유체계는 다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영상감시하면 수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상 모니터를 저희가 수시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즉시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 물이 차는 것을 저희가 가야 보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을, 홍수위선도 넘어서 찰랑찰랑한다 거기에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1식이라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난영상감시 시스템(CCTV) 1식, 한 곳이에요?

설명서를 보시면 135쪽이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데가 5군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1식이라고 적어놓았을까요? 여기에는 CCTV 5대, 재난방송시설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게 세트예요? 아니잖아요. 따로따로일 거 아니에요.

단가가 약간 다르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 해 놓고 똑같이 단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집하고 경사면하고 붙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봉산동 일원 수용천 같은 데 그런 데 옹벽이나 이런 것을 쳐서 토사붕괴가 안 되게끔 하는······.

지금 서민밀집지역만 가능한 거예요? 도로변도 가능한 거예요?

서민밀집지역요. 이것은 아주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지반침하 때문에 농로나 이런 데 보면 돌을 깎아서 절개 안에 엄청나게 구멍이 나 있어서 도로가 침하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서민밀집지역으로 주택만!

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재해예방사업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그런 지역이 대덕에 꽤 많아요. 가 보니까 도로가 붕괴될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수 때문에 제방이 계속 침하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쨌든 서민밀집지역만 가능하시다고요?

네.

가장 위험한 구간 중에 하나가 향교부지 있지요? 그쪽 명륜동이 정말 심각하던데 그쪽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명륜동은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명륜동하고 봉산동 2곳을 올렸는데 봉산동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혹 집행잔액이 남으면 명륜동 쪽에도 결심을 받아서 일부 한다든지.

여기가 불법건축물들이기는 한데······.

불법건축물이라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재난 쪽에서 농경지건 하천이 터지건 뭐하건 인명사고만 없으면 다 저기가 되어 있으니까 ······.

완전히 거기야 말로 절개지 바로 뒤가 집이던데······.

그래서 같이 올렸는데 여기 한 군데만 되었습니다.

8쪽에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하고 마을단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에서 이 방재훈련 참가자들은 주로 어느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요?

민방위대원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는 시범훈련하기 위해서 어느 한 개 마을을 지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게 반복사업인가요?

네.

마을단위 시범훈련이 잘 돼요?

아직 피부적으로······.

다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만 지나가면 다 잊혀져 가지고 엊그제 1주년 행사를 매스컴에서 떠들면 다시 상기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서 와야 민방위나 안보나 재난이나 재해 쪽에 정립이 되지, 쉽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잘 안 되어서······.

계속 반복적인 교육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은 민방위 대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하시는 거예요?

민방위대원들이 하는 겁니다.

민방위대원들한테 돈을 주어요?

10만 원이나!

만 원······.

만 원이구나! 저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민방위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자기가 하는 거 외에 더 하는 것, 실비라고 보시면 되지요.

제가 숫자를 잘못보아서 죄송합니다. 11쪽에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군에서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이게 군에서조차 허술하다고 나왔어요. 이것도 방독면 다 검사를 받은 건지?

저희가 구입할 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진짜 방독면으로서 기능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군에서조차 비규격품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천하고 한천하고 합해지는 데서부터 한천 쪽으로 하천에 잡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루나무 그런 것이······.

저희가 그쪽도 매년 제거작업을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나무를 죽이는 근사미인가요, 이런 걸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베기만 하다 보니까 아카시아나 이런 것은 식생이 무지 잘 돼요. 베었을 때만 좋고 가을쯤 되면 우후죽순 커서 속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천도 국가하천 경계에서부터 대덕면 명당리인가 삼원포 있는 데 거기까지는 수계취수사업으로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3년 전에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국가하천 속에 취수사업비를 꼭 반영해 달라고 했더니 한천 쪽에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캔슬이 되었는데 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5억 원씩 든다고 하면서 국·도비 3억 원밖에 못 받은 것은······.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방재청에서 일단 설계비로 내시로 해 준 거예요. 저희가 공도 용두지구가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우선 설계를 하는 중이고······.

완료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는 중인데 방재청에서 계속한다니까 내년도에 설계비를 주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방재청에 설계검토까지 끝나면 최종사업비가 65억 원이 될지, 70억 원이 될지, 50억 원이 될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의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면 당해연도에 다 주고 많은 금액이면 2개 연도나 3개 연도 사업비를 분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년 초면 설계가 완료되니까 3억 원은 먼저 시급한 배수로 쪽에 먼저 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1/4분기 안에는 방재청 설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고 뭐고 더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소방대원하고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자율방재단은 전국적으로 방재청 주관해서 묶여진 조직이에요. 저희 시도 228개 지자체 중에서는 상위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면단위에서 본 적이 없는데 소방대원은 많이 보았어도 방재단원은······.

방재단원도 있습니다. 활성화가 작년서부터 많이, 단장이 바뀌고 나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방재단원 구성 좀 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CCTV 상황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한 번, 아무나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상황실은 지금도 보실 수가 있고 식당동 위에는 수리 중에 있으니까 완료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구성시켜 주십시오.

재난 쪽 분야하고 교통시스템이 저희가 몇 개 갖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지금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도 거기로 갖고 간다, 안 갖고 간다, 그래서 일부 한 시·군에는 갖고 간 데가 있고 별개로 운영하면서 공유만 같이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갔을 때에 쉽게 얘기해서 수해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수답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는 공유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난상황실에는 딱 재해나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상황실을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난상황실 쪽에 가면 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점검 뭐 나왔을 때 상황실에 상주하는 근무인력을 있느냐, 없느냐도 따지거든요. 그런데 실상 저희는 사무실하고 붙어 있으니까 상주를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은 상황인데 갔었을 때에는 직원들이 24시간 쉽게 얘기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다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도 교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도 직제가 방재사이드 직제가 2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났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다시 1청으로 온다,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 왜! 2청에 최종관리자가 거기에 있으니까 전자결재되어 있지만 2청 왔다 갔다 하니까 소통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과가 여기에 있고 상황실 식당2층에 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상황 터졌을 때 이게 소통은 잘 안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16쪽에 하천 시설물 정비·보수사업 14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천배수로 위치가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10개의 하천 호환정비하고 하천 준설하는 것이 있고 배수문 정비나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천배수문이 어디예요, 위치가? 배수문 4개가 있잖아요.

신계재, 진촌재, 저희가 하천제방을 가지고 진촌리면 진촌재, 신촌리면 신촌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진사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농촌공사에다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게예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그것인지?

쉽지 얘기해서 배수문도 시나 국가하천이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목리구역도 농촌공사 목리구역, 시 목리구역이 있듯이 배수문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있고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 있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관리주체가 어디인가, 제가 보기에는 진촌리면 아마 농촌공사 구역에 배수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면단위에 다니면서 문제가 많은 것이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안 해요. 그쪽에서는 예산 1순위로 잡아놓았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지사로 안 떨어지니까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이것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나,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농촌공사는 업무가 저희 쪽이 아니라 건설과 쪽에서 같이 거기하고 연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많이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안 하려고, 먼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쪽 소방서 있는 데도 했지만 그것도 저희한테 돈 달라는 식, 제가 도 기반시설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사업비 좀 있으면 달라고, 자기네들이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받을 텐데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은 게 농로에 보면 분명히 기반공사시설인데 시로 떠넘기고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쉽게 얘기해서 농촌공사 목리구역 내에는 기계경작로 얼추 다 했다고 보는데 보수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이것을 체크하셔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이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민원 누군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만나 뵙고 상황을 알아야 조치를 하지요.

당목천 수해상습지역 20억 원 세운 것하고 칠장천 24억 원 세운 것은 이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칠장천은 내년에 완료되고 당목천은 24억 원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몇 년 거쳐서 하는 거고, 얼마예요?

당목천은 200억 원 정도 되고, 보상비까지, 칠장천은 120억 원 정도 됩니다.

15쪽 둔치공원 유지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또 해요?

하천에 조성해 놓은 산책로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데 내년도에 보면 백성교에서부터 터미널까지 또 준공이 돼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도 관리비가 부족한데 저희는 아주 걱정입니다.

공원관리이고 화장실 청소까지 재난관리과에서 참 애매하네요. 재난관리과 소관인가요?

어차피 하천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하천이 2개 팀 정도로 분리가 되어야 유지관리가 전체적으로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18쪽에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동아방송대학 있는 데도 안성천이에요?

네, 거기가 안성천 시점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올라가시다 보면 동아대학 못 미쳐서 보부라고 하천 너머에 공장 하나 있지요, 교량 하나 새로 놓고요, 거기서부터 삼죽면 내강리가 안성천의 시점입니다. 거기 구간을 설계해서 후년부터 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국가하전으로 지정되어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을 250억 원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그 사업을 한천 쪽에, 대림동산 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없어요?

그것하고 다르고 한전 쪽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계취수사업 설계를 다 해 놓았어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꾸 국가예산이 적다 보니까 100이라는 걸 세워놓았다가 그 이듬해에는 80, 되고 70되고 하다 보니까 다 세웠어도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도 서울청이나 국토부에 가서도 일반 수해상습지역하고 수계취수사업하고 고향의 강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수계취수사업이라는 것은 국가하천 수계취수사업이고 수해상습지, 고향의 강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것 좀 반영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되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한천에 공업용수 취수장을 이번에 개설했잖아요. 지금 마무리 하는 상태에서 신두리 하천제방이 굉장히 낮아요. 신두리 사람들이 몇 년 전에도 침수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007년도일 겁니다. 2007년도에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할 때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어서 신두리 가는 데 목장 있는 데까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이 낮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이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공업용수 취수장 하면서 보도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제방을 조금 높이고 시멘트 포장했으면 좋겠는데 ······.

위원님, 그게 수계취수사업만 시작되면 다 될 사항이다 이거지요.

언제 되냐고요.

설계까지 되어 있는, 그게 안성시에서 하는 거면 “내년이라도 되겠습니다.” 하는데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해 놓고 우리도 설계를 했는데 빨리 안 해 주느냐 해 달라, 수해를 반복적으로 나면 바로 되겠지만 저희도 최근에 크나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심각성에서 약간 떨어지니까 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수해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당목천이고 이런 데 예산을 몇 십억 원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목하고 이 항목하고 다르지만 말씀을······.

그 항목하고 다르지만 여기에 몇 십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천보강 좀 하고 시멘트 포장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위원님, 이렇게만 따지면 도에다 신청해서 돈을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한천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천 바닥이나 여러 가지 하는 거고······.

아니에요. 바닥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했듯이 둑높이기 사업, 또 대림동산 축구장 위쪽에 부재부 구간이 있고 한 데 다 제방을 쌓고 둑이 낮은 데는 둑을 올리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명당교에서부터 이쪽 국가하천 합류지점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그걸 다해야 되는데 지금 근시안적으로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 지역 제방이 몇 년 전에 대덕 쪽으로 터지는 바람에 그쪽이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2007년도에 침수되었고. 거기 보면 1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쓰세요.

아〜.

나중에 피해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2013년도에 되게끔 왔다 갔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 해 주어 가지고 수해 피해 나서 다 침수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설계가 되어 있고 국가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 한다는 것은 1년, 2년도 못 보고 투자하는 예산 낭비성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지요.

수해가 나서 그쪽이 침수되어도 낭비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면 수해가 안 날 데가 없어요. 다 납니다. 홍수빈도를 70년, 80년, 100년을 봐 놓았는데 200년 빈도에 비가 오면 다 침수되어서 수해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거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 놓았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년도 사업이 안 되었다, 단 후년도에는 되게끔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중앙부처하고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게끔 저희가 노력하겠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받더라도 제방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요.

다 건드려요.

다 건드립니다.

제방을 더 넓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천법도 바뀌면 빈도라는 개념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평균 강우량이 1,400㎖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온 우리 시에서 비가 많이 온 데는 2,0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시 현재까지 강우량이 1,700㎖가 넘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 강우량보다 우리가 그전에 따졌던 평균 강우량보다 300, 400㎖가 더 오버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하천이고 뭐고 넓어지든지 높여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니까요.

지금 신두리 분들이 혐오시설이 대덕이지만 거기 대덕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신두리 지역이에요.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공해가 굉장히 나빠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이런 국가하천으로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전부 침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배려해서라도 빨리 해 주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2007년도에 침수된 것은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공사 중에 제대로 된 배수계획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침수가 되어서 목장까지 간 거예요. 미양에서 오는 외곽도로 근처까지 간 거지,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거지요.

위원님! 내년에 비 많이 안 오고 내후년에 한다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하셔 가지고. 이번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물론 완료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또 갔다 와야 되기는 하는데 저는 내년 본예산에 이 내용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 사면재해 중에 위험지구로 용설·양촌·동항·지문 이렇게 4개 지구를 설정했는데 급경사지 관련해서는 금광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기 지정해서 관리되었던 곳이고 지금 4개소는 승인이 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올라가게 되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상황이에요.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도부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올라갈 때 30개라면 30개를 다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소화해 낼 수 있는 3～4개를 올려서 그중에서 올린 거 다 책정될 수도 있고 또 하나만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지성 위원님과 많은 얘기를 했지만 위험지구 우선순위를 쭉 뽑아놓으셨잖아요. 용두지구는 올라간 상태이고 나머지는 옥산이나 가유, 명목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장기적으로?

그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 방재청에서 승인이 나면 방재청에 재해경감과에서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부서예요. 그쪽에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비를 받아서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난예방 홍보에서 한국방재협회 회원가입비가 있어요. 어느 단체가 가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것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만 현재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가입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각종 수해 났을 때 협회로부터 자문이나 이러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았더니 그쪽 회원들이 한경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주)이산 관계자 분들, 소방방재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문은 어떤 식으로 받아왔던 거지요?

어떤 거요?

우리가 그동안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중앙정부에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방재협회나 이런 데서 거기에 구성원들을 가지고 자문을 해 준다든지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최근에 없었고 2006년도에 조령천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설계해서 설계검토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자문위원을 별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다시 방재청 심의를 받고 해서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재협회를 통해서 자문을 상시적으로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일반적인 자문은 방재협회에 받는 거고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식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그것을 해소될 때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하고 민방위 교육훈련하고 예산이 따로 따로 올라와 있는데 교육훈련은 어떤 것을······.

저희가 민방위교육은 1년차에서 5년차까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1번 했고 하반기에는 그때 참석 못하신 분들 보충교육을 했고, 11월에 2차 보충교육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하고 공도에서 하고 일죽·죽산에서 하고 순회해가면서 그러한 교육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스템은 5년차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저희가 사이버로 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입니다.

불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이 따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것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서에는 151쪽, 예산서는 9쪽이고요.

이것은 민방위 리더양성교육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중에서 리더나 기술 지원하는 애들 전문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전문교육이라고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권고라도 온 건가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천안에 민방위 중앙 거기 있어요. 거기 가서 교육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도·시비가 내시된 겁니다.

올해 처음 세워진 건가요? 몇 년도마다 세워진 건가요?

이것은 올해 처음 세워진 겁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뭐가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거 들어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네,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3, 4년차, 5년차 이렇게 했었는데 방재청에서 3, 4년차는 하지 말고 5년차만 사이버 교육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5년차만. 3, 4년차까지만 하면 혜택이 많은데 왜, 규제를 하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데 우리 시가 따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방재청에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방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하는 것을 일부 써먹을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별도의 저기가 필요한 거지요.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어서 저희가 아이디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DB구축하고 이러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천문과학관은 언제 준공예정이지요?

내년 9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예산에는 운영비가 올라와야 되겠네요, 계획은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보고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관심이 많은데 진행상황을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환경과 소관에 2012년도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9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의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까지 안성시 출연금으로 20억 원 기금조성을 완료하였고, 2011년부터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말 기금액은 2011년 이자발생액과 21억 1,7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3쪽에서 95쪽까지 수입·지출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2011년도 이월금인 통합기금 예탁배분이자액 7,544만 3,000원과 2012년도 이자 배분 수입 예상액 9,000만 원으로 2012년도 총 수입계획액은 1억 6,544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상액으로서 2012년도 9월에 장학기금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고등학생 70명에게 25만 원씩 1,750만 원을, 대학생 115명에게 50명씩 5,750만 원 등 총 185명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 후의 수입대비 지출잔액으로 2012년도 장학기금 이월예상액은 9,044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장학금 고유목적사업비 통합관리기금 모두 포함해서 2012년도 말 예치되는 기금예상액은 21억 3,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책자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안성시 재원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주변마을 자녀들에게 장학기금을 지급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자산은 2011년도 이월금 21억 1,768만 2,000원, 예금이자 9,000만 원이 추정되어 총 22억 769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민자녀 장학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여유자금 예치금 21억 3,269만 2,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 결과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변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금 전액을 적립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의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금 내역이 대학생은 5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25만 원인데요, 등록금 수업료 자체가 대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하면 15배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대학생 50만 원, 형평성에 보면 그것에 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조정은 가능한 사항이지만 순수 이자 발생에 비례해서 배분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따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올해 2011년도에도 25만 원, 50만 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도 같이 편성을 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 대학생은 늘리고 고등학생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골 농촌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건 유동적이죠, 이 금액 내에서 주는 거니까 금액은 유동적인거죠?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9,000만 원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너무 없으니까 대학생도 늘리고, 고등학생도 늘어나겠네요.

대상자는 주변마을 조례에 정해 있고, 각 환경기초시설이 착공된 기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자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가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느낄 정도로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115명, 고등학생이 70명이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건 유동적이니까 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기존에 조례로 묶은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님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이 있고, 4년제 일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대학은 네 번이 다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문대학은 두 번만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대학은 1학년을 제외하고 전문대학은 다 포함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고등학생은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2～3학년만 나가고 있습니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2년씩······.

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기존에 기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혜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금액을 넓힐 것이냐 이런 안을 가지고 협의에 부쳐서 결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환경교육과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영장 견학도 시켜 주고.

검토하겠습니다.

학생 수는 현저하게 줄지 않나요?

저도 그런 기준을 정해 줬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줄어가고 있지만 현저하지는 않습니다. 여태 10년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10% 미만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 분야 세출 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 147억 9,803만 5,000원보다 약 11.8%가 감소된 130억 4,687만 6,000원으로 긴축 편성하여서 상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에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입니다. 하천 호소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하천 수질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12개 지점 호소 7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총 12회 수질오염 현황을 측정 관리코자 2,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환경관리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우리시 안성천수계, 한강수계, 금광수계 권역에 물환경관리를 위한 안성시 물환경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태복원사업 및 하천호소의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제시 등 업무 협의코자 매년 2회씩 개최되는 물환경관리협의회를 위한 위원참석수당 98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의뢰 등 관외출장여비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민원현장에서 발생되는 수질 및 악취 등 오염물질 시료에 대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수질검사의뢰 시 소요되는 관외출장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관리 시민참여 보상입니다. 주민참여형 하천, 호소 수질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천수 수질관리 모니터링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 관리입니다.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 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서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비 및 폐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로 2억 3,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주 처리공법은 순산소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질소, 인의 제거효율이 낮아 2013년도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 이내에 적정처리가 어려워 1일 1만 1,000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계속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훼손되고 있는 청미천 등 한강수계유역을 하천환경을 자연생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수생태계에 건강성을 회복코자 추진하는 관내 5개소에 한강수계하천에 대한 생태복원사업비 10억 7,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진위천유역 수질오염 총랑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용역비용 1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입니다. 환경부에 청개천 플러스 20사업으로 도심하천 복원을 위해 추진 중인 금석천 생태복원사업비 40억 3,5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구간은 비룡초등학교에서 개내교구간 0.9km로서 금년 내에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2월 이내에 사업 착공하여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합니다. 4쪽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단속 및 상시 쓰레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무단투기 기동 순찰반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대형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환경보호 행사도구 구입, 청소관리 시책추진업무비, 그리고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평가시상 포상금,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총 8억 1,4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폐기물 지도단속 장비임차료입니다. 폐기물 단속 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폐기물매립 현장 확인을 위해 굴삭기 등 관련 장비를 임차하여 원활한 지도단속업무를 도모하고자 장비임차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류 배출률 향상 및 재활용 실천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상시 정상운영체계를 유지하고 고장발생 시 신속한 수리복구 등 며 다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원활히 투입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 2,7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감시카메라 설치지역 보상금입니다. 무단감시카메라 설치장소를 제공한 민간인이 부담하고 있는 전기사용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 지급하는 비용으로 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제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신고의식을 활성화시키고자 포상금 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입양사업 보험입니다. 경기도와 함께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실시하는 도로입양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전을 확보하고자 재해보장 보험가입비 125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 에너지시설 연차별 부담금입니다. 음폐수와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으로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비 일부 부담금 8,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부담금은 2010년도부터 부담하여 왔으며, 내년도 부담시점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비입니다. 안전한 석면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과 더불어 영세농가에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슬레이트 처리기반을 조성하고자 철거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비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 상차 수거 시스템도입으로 쓰레기수거 능률향상을 시킴은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거함 및 음식물 쓰레기통 제작비입니다. 노후재활용수거함 및 음식뮬쓰레기통 교체와 신규설치 지원을 통하여 재활용률 증대와 더불어 깨끗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환경을 조성코자 제작비용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재활용품공모전입니다. 관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의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여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의 실천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재활용공모전 사업비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름류 등 재활용 관련 홍보물제작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시범마을 평가에 따른 현판 및 표창장 제작비입니다. 현재 130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분리수거 시범마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함으로써 다른 마을 내 모범사례 전파와 더불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고자 관련 사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운영입니다. 읍·면·동 재활용품 수집장려를 위하여 수거량에 따라 톤당 50원씩 수집장려금 지급으로 재활용 활성화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시설 설치지원 및 분리수거함 지원 사항입니다.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운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분리수거 창고 및 수거함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사업입니다. 건전한 재활용문화정착과 자원순환형 사회구조 형성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농촌폐비닐 수거 시 kg 당 100원씩 장려금지급으로 수거활동을 장려코자 수거장려금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국고지원금으로 kg당 10원씩 1,500톤의 수거량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지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비보조금 890톤 분과 국비보조 1,500톤의 지원비율이 달라서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집장려금은 사업초기 890톤 수거 시까지는 국·도비포함 kg당 110원씩 지급하고, 890톤 이후 수거되는 610톤의 물량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도비 및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참석수당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전반적인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을 통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도모를 위하여 구성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참석수당으로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견학 참석자 급식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선진시설 견학실시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주민감시요원 및 협의체 상근자 보상입니다. 자원회수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주민감시 인력에 상근자 보상금으로 8,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2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양성면 장서리와 금석동에 위치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제초작업을 연 2회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환경기초시설 공간조성을 위한 작업인부임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도 검사수수료입니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종료된 중리동, 장서리, 금석동 매립시설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 침출수 및 발생가스, 지반안정도 등 각종 운영지표 검사를 위한 검사수수료 3,6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성 사용종료매립장 토지임차료입니다. 양성면 장서리 사용종료 매립지 내에 임차한 토지 4필지 2,373평에 대한 임차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양성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용종료한 양성면 장서리 매립장에 침출수 수위 및 전기요금 등 침출수 처리 등 유지관리비로 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 양성면 장서리 사용종료 매립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정화시설 2단계 매립지 제방설치사업입니다. 중리동 매립장에 1단계 매립지가 내년도 중에는 포화가 예상되어 2단계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제방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용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 및 맞춤형 환경교사와 강사의 선진지 견학비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 및 맞춤형 환경교사에 견문 확대를 위하여 선진환경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비용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맞춤형 환경교육은 관내 초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간 4,600명 이상의 교육실시를 하였으며, 기후변화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간 52회 1,555명의 교육을 실시하여 2010년도 전국 그린스타트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교사 및 강사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사업비용입니다. 다음은 금석천 등 EM세제 하수처리정화사업비입니다. 금석천 주변 아파트 상가 등 오폐수 시설에 대하여 EM공급을 통한 배출하수 정화사업추진을 통한 EM제조 및 공급비용과 관련 교육비 그리고 수질검사 및 모니터링 등 사업비용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대기오염물질 측정 용역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기본배출 부과금이 부과되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및 지역환경관리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과에 환경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입니다. 현재 안성시청 식당건물 옥상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와 전문업체 위탁을 위한 위탁관리비 등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양성 및 지원비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인력을 전파하고 구성된 인력 pool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확산정착을 위하여 구성된 그린리더 양성 및 지원비용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저감시키고자 관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수 버너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용으로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관내 가정에서 전기 수도를 절약하여 감축시킨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운영 시 지급하는 비용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밀렵행위 신고보상입니다. 야생동물 밀렵행위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운영보험료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방지대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제반에 총기안전사고 등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수렵보험 가입비용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비입니다. 보상 등으로 인한 야생 조수류 치료비 및 부대비용과 겨울철 폭설로 인한 긴급구조용 야생동물 먹이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비례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농가지원금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맞춤형 환경교육비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읍·면·동 지도자들에게 관내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시켜 환경보전에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실시하는 맞춤형 환경교육비용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용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비용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으로 판단되는 9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시료채취 용역비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추진 급량비입니다. 원활한 환경활동업무추진을 위한 환경과 직원 급량비 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기후 순회교육 운영비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그린리더 양성과정에서 배출된 강사를 이용해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순회 기후학교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전파와 더불어 녹색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순회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우편료입니다. 원활한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공문발송용 우편료 지급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회 환경의 날 행사비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제일 위에 산·내·들 푸른안성환경축제 개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추진하는 행사비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환경보전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원활한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8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른안성맞춤21 운영비입니다.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 친환경적인 정책개발 및 이에 실천운동추진을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및 시민들로 구성 운영 중인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지도자대학 운영비입니다. 점차 노령화되는 관내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활력 있고, 환경친화적인 참여형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마을지도자대학 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환경단체에 건전한 육성과 시민참여형 환경보전 권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환경교육 우수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지원입니다. 맞춤형 환경교육 평가결과 우수학교 2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교육 참여도촉진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리수거장 설치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지도자대학 우수마을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비입니다. 마을지도자 대학 우수마을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이며, 활력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환경오염 사고대비 및 각종 환경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환경 지도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구입,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추진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지도단속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단속여비와 지도단속 관련 협조자 보상금 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을 포함한 지도단속 관련 예산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오염 원인자에게 정확한 부담금을 부과시키고자 시설물 현지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 또한 고지서 인쇄비용 및 발송료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 운영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 등 환경개선부담 부과징수와 관련한 예산에 9,330만 원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민간단체에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부에 신청하여 국·도비사업으로 채택된 체험프로그램인 서운산 자연체험학교 운영비용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관내 신청한 1명이 구제급여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급 예정되는 비용 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화장실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중 유지관리가 잘되는 곳을 모범화장실로 지정하고 관리용품을 차등 지원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 모범화장실 지원 및 관리용품 지원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 또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련 소모품 구입지원비, 정화조 청소 비용, 전기요금 등 7,1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환경 안정화시설 설치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된 상환분에 상환이자 6,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비 확보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상환원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감시카메라 감시요원 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무단감시카메라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해 고용된 무기계약자 근로자 2명에게 지급되는 보수 4,7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기본경비사항입니다. 환경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부서운영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에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반영은 적은 것 같고, 그동안 행해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허울뿐인 것 같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있는 건가요? 금석천 예산이 항상 많이 수립돼 있는데 그에 비해서 반영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당초 계획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중간에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하천 기본법상 하천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6개월간 이행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날 하천기본계획 소위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안대로 통과가 돼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설계를 계속 진행해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환경부 승인을 득한 다음에 최소한 동절기를 지나서 내년 2월 내에는 사업 착공코자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2월 1일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계획 또 복원 계획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쪽에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한강유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산천과 청미천이 있습니다. 지류하천인 다섯 개 하천이 있는데요. 화곡천, 화봉천, 신흥천 또 청미천 지류하천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강수계기금 20%, 국비 70%해서 90%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비 5%, 시비 5%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천생태를 자연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12년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와 더불어서 금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쯤에는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금석천에 가보면 안성시 중심에 있는 천인가 할 정도로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6쪽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이게 대상농가가 15개소로 돼 있고 기준이 무엇이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고, 15개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었나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것도 시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 15억 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지원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원 요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은 있는 건가요?

계획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면 슬레이트가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주민들이 처리비용 때문에 안 할 거라고요, 그냥 쓰실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게 불법처리하면 벌금도 셉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해야 되고 또 처리하게 되면 이분들이 불법으로 처리할 거라고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돼서 시행과정에서 항상 올리는 게 뭐냐하면 비용이 낮다, 좀 늘려 달라, 국비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에 양성매립장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사용종료는 2002년도에 됐습니다.

관리 연수.

관리 연수는 폐기물 관리법상 20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침출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기본 안정화조사라든지 매 5년마다 20년간 실시를 하기 때문에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도 침출수 뽑아서 처리하고 있어요?

뽑아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다가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양이 많았어요. 침출수 농도는 점점 얕아지는데 작년에 비가 오니까 약간 발생량이 비대되거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2,400톤 정도 11월까지 이중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계속 나오면 빗물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밑에 차수막 있지 않습니까. 위에 상단부에서 오는 것은 거쳐서 차수막 밑에 집수소가 있습니다. 다 집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20년이 넘을 때는 별도의 종합평가를 합니다. 환경안정성검사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득해서 관리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 세워 놓은 것은 거기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 집수장이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시설 노후화되는 게 있습니다. 빨리 삭거든요. 장비 같은 게 있으면 교체해 주고 비용으로 운반비용, 전기료, 노후보수비용 다 포함된 비용이죠.

8쪽에 지난번에 우리 해 봤지만 재활용품 공모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도 느낍니다. 먼저 위원님도 심사위원 참석해 주시면서 조언을 주셨는데 이게 경기도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도에 재활용공모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출품작도 많이 좀 하려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 학교에 너무 집중돼 있더라고요.

올해는 교사분이 관심이 있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의뢰하지 않나요?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퍼지게 하는데 교사분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참여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쪽에 주민생활지원체에 지난해에 몇 번이나 했어요?

지원협의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까지 5번 정도 운영했습니다.

여기는 9회하려고 했는데 5번밖에 안 한 거예요?

내년도 예정이죠.

주민협의체 회의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협의체는 이것도 폐촉법이라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산하에 상근 감시원도 둬서 시설운영에 대해서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저희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사업 결정도 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 사업비용도 주고 권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안성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안성에 야생동물 피해사례가 많아요?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고라니에 의해 심어놓은 거 파는 꿩이나 멧돼지가 특히 심한데요. 멧돼지는 생리적으로는 자연목욕을 하나봅니다. 좋아하는 데가 벼 심은 데, 숲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몸을 비비면 약간 좋은지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옥수수 밭이고 벼 밭이고 수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반도 운영하고 내년도부터는 피해방지시설, 전기망이라든지 아니면 소리 내서 쫓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보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피해예방사업 4개소라는 게 어떤 거예요?

동·면에 받아 봐야겠죠. 피해 우려 지역을 받아 봐서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보고 소득이 있으면 넓혀가려고 관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지를 드렸더니 그걸 보시고 참고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저는 이상입니다.

11쪽에 환경안정화시설 2단계 매립지 예산은 어디에 할 거죠?

이것은 중리동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매립하고 있는데요, 금광면. 그게 4단계까지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 사용기간이 26년간 사용하게끔 설계된 시설인데요. 벌써 이게 2002년도에 완공돼서 10년 정도 쓰니까 1단계 매립이 완료됩니다.

벌써 다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매립을 위해서 앞에 제방이 필요합니다. 제방을 설계비용만 일단 1차적으로 상반기에 반영을 하고 설계비용이 나와서 금액이 산정되면 하반기 때 설치비용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단계 매립지가 자원회수시설인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서 매립한 거와 또 뭐뭐 있죠?

매립되는 게 소각 잔재물하고 불연성 폐기물 항아리 깨진 거나 안 타는 것들 분리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일부 소각장에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위해서 정지를 합니다. 정지기간 동안에 매립 안 하고 보관 해놨다가 일부는 매립하고 남는 것들 그건 어쩔 수 없이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침출수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나옵니다.

지금도 침출수 뽑아내요?

뽑아내는 것은 일단 저류지에 저류시킨 다음에 안성 옥천교 밑에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하수관거하고 배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차면 수시로 게이트를 열면 하수처리로 바로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석면 피해 구제급여요. 그게 석면피해 구제법에 의거해서 한국환경공단이랑 같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판정이 나면 유족에게 총 3,300만 원이 총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비, 시비 합쳐서 330만 원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반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19쪽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원래 석면은 저희 지역에 해당이 없는데 충남 홍성지역에서 석면광산에서 피해가 발생돼서 구제법까지 제정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재가 되고 거기 거주하시던 분들이 전국으로 펴져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 조사해서 피해 보상해 주려고 하는 진행되는 관계인데 저희는 10%만 반영한 겁니다. 90%는 환경공단에서 기금으로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유족에게 판정이 나면 구제급여가 총 3,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10%이면 330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153만 1,000원으로 잡혀 있는 건지.

3,300만 원이요? 3,30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침상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수했기 때문에 90%, 10% 이내에서 도비 내려오는 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적인 상황 때문에 적게 책정한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3,3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19쪽에 공중화장실에서 개방화장실이 어디 몇 개소가 지정되고 있는 거죠?

개방화장실은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당초 세 군데 있다가 주인이원하지 않아서 지금 한 군데만 유지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삼원빌딩이라고 석정동에 기업은행 빌딩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개방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도 해 주고.

세 군데서 한 군데로 줄어드는데 예산은 3분의 1만 줄었네요?

이건 당초였고 당초에서 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개가 지속적으로 관리돼 왔던 거죠.

그다음에 16쪽에 마을 지도자대학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뒤에 보면 사업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보면 자연 마을 부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마을단위로 공동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마을관리가 이뤄졌는데 젊은 사람들이 빠지고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은 노인들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을 자연적으로나 아니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관리요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도자대학을 개설해서 유지를 해 줄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리고 더불어서 약간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도자 마을가꾸기 사업을 4,5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부터 시비가 반영되는데 그전에는 의제에서 했지 않습니까? 의제사업으로 도에서 경기의제 지원을 받아서 한 군데씩은 일죽에 은석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운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럼 지도자대학에 이 사업비 1,700만 원은 강사비로 나가는 건가요?

강사비도 있고, 교구나 교재개발비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도 발생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안을 짜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나왔나요?

시장님 결심은 받았는데 세부계획을 짜야 됩니다. 큰 틀에서는 결심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죠.

저는 바람이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쓰레기 제로화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개면 쪽에 자원회수시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자원회수시설 열공급설비 설치공사는 다 완료됐나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일반 입찰이 아니라. 이것은 약간의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의 받으면······.

그게 한국환경공단이랑 한 거 아닌가요?

위수탁을 한 거고 거기서 기술공모를 진행해서 한라 OMS인가 거기서 사업자 선정이 돼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라이면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도 한라 쪽 아닌가요?

거기는 한라산업개발이고요.

그럼 다른 한라인가요?

다른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일단 폐열활용은 주가 전력생산입니다. 터빈을 넣어서 전력생산을 해서 자체활용, 전액 한전에서 수송 받아 쓰는 전력을 70～80%까지는 자체 발전해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저희가 시유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추가 공급할 수 있는 화훼단지라든지 아니면 특수작물 재배할 온실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 있는 그 부지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예요?

한 2,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2차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운영비는 안 드나요?

별도 운영비는 안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중간에 새로운 시스템 하나만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일러 다음에 폐열 나오는 쪽에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이들이나 학습효과로도 좋잖아요. 그쪽에 그린스타트운동도 좋은 효과도 얻고 그랬으니까 관계된 시설 체험관 것 같은 것이 들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체험관이 서울 지역 교육시설 내에 지열이나 태양열이나 풍력을 써서 전력생산부터 난방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패시브하우스라고 그럽니다. 패시브하우스를 건설해서 운영하는 홍보관으로 같이 활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설치비용이 몇 백억 원 들어갑니다. 규모가 작아도 아직은 초기에 시범적인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그런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아직 투자될 여건은 안 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회수시설에도 홍보관이 있어요. 거기 연결해서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한번 시스템을 바꾸면 같은 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KCC 입주되면 그쪽이랑 협약을 잘 체결해서 그런 시설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시장님도 그쪽에 대해서 태양열 집중화마을이라든지 그런 지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점점 여건을 맞추어서 활성화해야죠.

자원회수시설관리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건 저희가 매년 원가 분석을 올려줬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물가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리다가 이번에는 7년, 8년 넘어가면서 원가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고, 가장 크게 줄어든 이유는 기술자가 거기서 계속 근무하면 예를 들어서 중급기술자가 고급기술자가 되고, 고급기술자가 특급기술자 되고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당초 처음에 주던 대로 적용을 그렇게 시켰어요. 시켜서 등급에 맞는 인력을 고용을 시켜라 그랬는데 일부는 특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로 쓰고 자기네들이 조치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은 벌어졌지만 원가 절감 차원에서 적용을 해서 인력비를 상당히 감축시켰습니다.

작년에 3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환경부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입찰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수의계약 조건에는 예를 들어서 시공할 업체라든지 환경부에서 고시한 업체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초기에 운영했을 때 하자보수라든지 신규시설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으면 전산화 시설이 자동화 시설이지 않습니까. 트러블이 많이 날것을 예비해서 시공자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택했습니다, 준공되었을 때. 그래서 한번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같이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아까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원가분석을 통해서 사업비를 대폭 줄여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있겠죠.

계약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다시 위수탁협약을 하면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여가는 단계에서 얘기 나온 게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소문이 났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30억 원 육박하게 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지수라는 게 같은 퍼센티지를 적용해도 기본 단가 원가가 올라갈수록 계속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석을 실시하고 적용을 해 준 겁니다. 그래야만 재위탁을 해 주면서 저것도 수지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투자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운영비를 유지시켜야 되는 압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정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건데 그때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해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건데도.

아마 사업자가 속이 상했었나 봅니다, 원가가 깎이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기 환경운동본부가 작년에는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되네요?

그건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체 월별로 활동내역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수학교 쓰레기분리수거장 지원이요. 16쪽이요. 보면 두 개소에 2,000만 원인데 어떻게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맞춤형 환경교육을 4,600명 이상을 한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교육을 마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사들끼리 강평도 있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맞춤형 환경교육에 적극적이었고 참여의지가 높은 학교를 두 개소 정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운영 분리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습장하고 실질적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장 만드는데 1,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하면 학교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 겸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견학을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지원한 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사진과 함께 해서 위원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푸른안성맞춤21 작년 운영내역이랑 내년도 계획 좀 주시고요. 11쪽에 매립시설 종료된 거 용역하는 거 금석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가요?

시기가 거의 도래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관리대상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용역을 언제 내년이나 후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금석동은 작년에 용역을 했었고, 2010년에 했습니다. 양성매립장은 이번에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주변환경영향조사를 법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금석동은 앞으로 한 번 남았는데 마지막 주변환경영향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관리마감을 환경부에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몇 년도죠?

그게 1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하고, 처리사업하고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기존에는 국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다가 올해 톤당 10원씩 해서 국비가 1,500톤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기존에 100원씩 지급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시비포함해서 지급을 일단 우리가 예산액에 있는 890톤까지는 11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610톤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도비를 더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110원씩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8쪽에 홍보물 제작이요. 지금 홍보물 제작이 한 건이 더 있던데 같이 작업하면 안 되나요? 각각 예산을 200만 원씩 따로 잡아놓으셨던데.

재활용품 하고요.

하나가 쓰레기 배출 관련된 홍보물이 5쪽에 하나 있고, 8쪽에 필름류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이 따로 있는데 같이 제작하면 조금 절감되지 않나요?

같은 목에 금액을 늘려서 같은 금액으로도 담아도 상관없겠는데, 무방한데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배출, 하나는 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 쪽에서 홍보하는 거하고 별도로 올라간 거하고.

그건 사실 팀제로 꾸민 이유가 칸막이를 거두려고 한 거잖아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같은 쓰레기거든요,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합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슬레이트와 관련해서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요? 따로 비율이 내시돼 있지는 않는 건가요?

내시가 안 되고 양에 따라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정된 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 1가구당 지급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가구당 200만 원씩 지급이 일단 나가는 거다?

저희가 아주 조그만 거 그런 것은 저희가 선정을 안 해 줘요. 실무자가 확인을 해본 다음에······.

200만 원이면 지붕이 한 30평 정도 규모인가요?

30평이요?

30평 정도 되는 거죠.

보통 한 20평, 3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면 그때그때 물량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범위에서 조정을 해 가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예산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서 얘기들이 많던데 정부 환경부에서는 국가에서 50%부담으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잘려서 한 30%정도로 바뀌었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예산준비는 안 돼 있네요? 추경에 나중에 그러면······.

국비가 확정이 되면.

혹시 그러면 석면 지붕에 대한 현황 같은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시 전체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것부터 일단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텐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별도 위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석면이 지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장제 옛날에 ’80년대에 했던 거 그런 거까지 실질적으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원기준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일단 소득기준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가 주변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미치느냐 그것도 또한 기준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석면이 그대로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먼지가 날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연도가 30년 이상 된 것은 먼지가 날릴 위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주변 가구수 밀집도도 봐야 되고 위해 정도도 선정기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미리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동감하고요. 선정기준 우선순위도 이번에 선정할 때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읍·면·동에.

6쪽에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 에너지시설 연차별 부담금이요, 이게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지요?

운영주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입니다.

여기에 산출하신 식 중에 70%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9,000만 원 곱하기 70% 하고 안성시가 1일 8톤 나가는 거 곱해 놓고 그랬는데 9,000만 원은 톤당 처리비용이 될 테고, 우리 부담 70%는 뭐가 70%가 되는 거지요? 30%는 다른 쪽에서 부담해 주는 건가요?

이것은 여기에 보시면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30% 부분은요?

네, 도에서 지원해 주고 80%는 우리 부담에 물량 되는 톤당 물량입니다. 단가에서 확보된 것이 8톤 분량에 대한 것이 5억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분분담금을 받은 거지요.

지금 8톤이 몇 년도까지 계획한 물량인 건가요?

8톤은 지금 몇 년도라고 못을 박지 않고······.

지금 우리가 1일 발생하는 게 얼마나 되지요?

5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위탁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시설을 가져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오폐수 처리시설도.

그러게요. 8톤을 넘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 4쪽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용 45%가 증가되었는데 왜 증가된 거지요?

4쪽이요?

네, 4쪽 그런데 지금 잘못 쓰셨네요, 증가된 것이 아니네요. 오히려 감소된 거네요. 오히려 줄었네요.

이것은 이번에 긴축편성을 하면서 상반기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담고 추경에 한 번 더 다루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쪽에 오염물질 측정용역도 그래서 줄인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더 편성되어야 되겠네요?

네, 보시면 몇 개가 발생된 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비 이것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위촉을 받습니다. 청미천살리기, 시민모임에서 안성천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그때 측정망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우리가 채수를 하느냐, 이분들이 직접 채수를 해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하신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임의로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물환경관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니까 조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표할 사항이 있다든지 전문적으로 검정을 거쳐야 할 사항이 있을 때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개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죽산천이요.

금석천은 전액 일단 세운 겁니다. 쓰고 설계가 마무리될 시점에 한 번 더 환경부하고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나, 그것을 총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시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청소원이 있습니다. 시가지화 형성된 지역은, 읍·면·동 단위 시가지 외 지역에는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것이 모자라요. 그래 갖고 동·면 당 2명씩 배정해 주었습니다. 해서 수시로다 청소를 하게끔.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기타 외 지역에 소로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관리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분들이 한 달에 15일씩 근무를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나오시고, 또 저희가 도로 종합관찰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종합관찰제 나왔을 때 수거하고 이런 업무를 읍·면·동별로 즉시 수거할 수 있게 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상 위탁금이 경기도 비교해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최저가입니다. 올해도 7만 5,000원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톤당 7만 1,500원에 협약을 보았습니다. 봐 가지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더 넣을 수도, 더 처리할 수도 있는, 실질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종합계획을 세우려면 물량이 나와야 하는데 가구수는 나올 수가 있겠지요. 읍·면·동에 통리장님들한테 통하면,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석면이 슬레이트 지붕뿐만 아니라 옛날에 큰 건물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갖고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부분이지,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은 잡겠지요. 1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조사해서 계획을 잡고 나머지 큰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계획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폐건전지 수거함 40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50개, 소형폐가전 수거함 50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을 한 거지, 지금 어디어디에 준다고 목적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2012년도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재원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44억 9,150만 원, 한강수계지역 청정사업지원비 4억 원, 한강수계지역 생태하천복원 등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억 200만 원,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관리사업비 7,000만 원 등 우리 시로 전입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51억 6,350만 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한강수계지역 수질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의거 수질위험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안성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 44억 9,150만 원, 한강수계지역 청정사업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 4억 원, 또 한강수계지역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 2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설명에 경청하여 주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였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조수환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양승동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조태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선민 맞춤랜드관리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 한해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림녹지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73억 3,104만 6,000원으로 2011년도 91억 5,316만 8,000원보다 18억 2,21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중 푸른안성조성 분야에 26억 8,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 분야에 2억 2,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경쟁력강화 및 산림재해방지 분야에 42억 1,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로 2억 9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고려한 사항은 시민이 찾아오는 공원녹지건설,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재해예방으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읍면별 늘푸른마을 조성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마을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길 및 쉼터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늘푸른마을 조성사업비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보상 및 민원이 빈번한 실정으로 민원사항해소 및 연차적 도시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사회간접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매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공원녹지의 지속적 관리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원녹지시설관리비 10억 4,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도로 및 신설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2012년 세계민속축전 시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 및 내방객에게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식재된 가로수의 지속적 관리 및 보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유휴지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세계민속축전 내방객 및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이미지를 제공하고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지역 내 공간 자투리공간에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억 2,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개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이용한 숲을 조성하여 학교학생 개선 및 자연교육장 활용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랜드 잔디광장과 야생화단지 관리 그리고 각종 전기세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병해충 발생으로 산림피해 및 민원이 일어남에 따라 예찰 및 방재를 위해 1억 6,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림보호 감시활동을 통한 산림자원 및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1억 4,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 개천정비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 및 산사태위험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1억 1,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확산을 방지하여 산림 재산보호 및 산림환경을 보전하고자 6억 4,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토속채취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인으로 환경 NGO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채석장의 환경친화적 관리도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시 보호수 정비와 식목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나무심기행사와 산림녹지 행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억 3,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녹색연료인 목재펠릿 이용으로 국산재의 활용도 제고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 지원하기 위해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작업현장에 맞는 임업기계장비를 구입 숲가꾸기 부산물을 이용 공원녹지에 활용코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보호수의 생육환경개선 및 주변정비로 건강한 보호수 회복과 지역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4,00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산림소득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경영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임산물 생산시설의 단지화 규모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5,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임도의 유지관리 철저로 피해예방과 이용률을 제고하여 휴양, 여가, 레포츠 등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임도조성을 위해 5억 1,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숲 가꾸기를 실행하여 기후변화대비 및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11억 3,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9,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 및 비관리청 소하천 정비용역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등산로의 지속적 관리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자 4,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탐방, 트레킹 등 자연친화형 신개념 레포츠 수요증가에 따른 서운산과 서운면 주변 둘레길 조성으로 시민의 휴양욕구에 부응하고자 2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등산로의 정확한 정보구축을 위한 숲길 조사와 경미한 훼손 등산로의 조기복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숲길조사관리원 인건비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생태계 보호와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훼손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고자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숲가꾸기가 그전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국·도비 보조사업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보개초등학교밖에 안 올라왔어요.

학교 숲은 작년에 빠진 거고 그전에는 계속했던 겁니다.

그전에 했었는데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네. 6,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당초에는 한 학교당 1억 원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했던 건데 도에서 잠깐 없어졌다가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왕 해 주는 것 같으면 학교에 6,000만 원 가지고는······, 1억 원도 부족하던데 더 해야 돼요. 그래야 한 표가 나죠.

그럼 학교 숲 가꾸기와 관련해서 학교규모를 고려해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일괄 똑같이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똑같이 내려옵니다.

네.

질의 좀 할게요. 설명서 447쪽, 가지고 계시죠. 늘푸른마을 조성 사업가꾸기에 있어서 12개 마을 선정된 근거가 뭔가요?

마을당 800만 원씩 해서 12개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다.

마을당인데 근거는요. 그러니까 마을당인데 아직 책정은 안 된 거죠?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매년하는 사업인가요?

네, 늘푸른마을 숲 조성사업도 작년에 좀 빠졌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몇 년도부터 실시됐던 건가요?

2005년, 오래됐어요.

자료 좀 봤으면 좋겠네. 주로 진입로에 나무를 식재하나요, 아니면 마을 안에 식재하나요?

그건 마을에서 결정합니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현장 확인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양면 하개정 그런 곳도.

네, 늘푸른마을 숲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미양면 하개정 같은 경우에 반송이죠, 참 예쁘거든요. 보기는 좋은데 마을에서 관리는 참 힘들더라고요. 전문가가 와서 전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관리 차원에서 보면 나중에 관리가 쉬운 나무를 식재해야 될 것 같아요. 반송이 예쁘기는 한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하개정 같은 경우는 진입로 전체에 반송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관리 때문에, 반송은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까지 해 줘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공원녹지 시설관리에 있어서 청소비, 가로수관리,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유지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나요?

1억 500만 원은 그게 정액이고요. 원래는 놀이시설을 갖다가 2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시설로 나오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1억 500만 원이 정액이라고요?

1억 500만 원은 순수한 공원유지관리비고요. 작년에 3억 500만 원 됐던 것은 한 2억 원 정도가 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한 겁니다.

어디에 놀이시설을 설치했나요?

공원 안에요. 그게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시설로 나와서 부품을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부적합시설을 받았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나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검사과정에서 부족해서.

어쨌든 기획이 잘못된 거네요. 나중에 시설이 노후하고 그랬을 때 관리가 잘못됐든지 하여튼 부적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이전마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아시면서 부적합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에 공원이 되게 많았는데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점검 법률이······.

그 법률에 의해서 점검을 저희가 받고 받은 것에 대해서 부적합된 것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저희가 점검 받은 것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계속해야 됩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455쪽이요. 가로수 식재사업하고 아름다운 꽃길조성 455쪽하고 457쪽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로수식재사업에서 100% 증가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조성도 마찬가지로 두 개다 식재를 새로 하는 거잖아요. 식재도 사실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까 반송도 마찬가지로 나무나 꽃은 심고 나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관리가, 지금 보면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가로수 식재사업에서 100%가 증가했네요. 100%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2012년도 민속축전도 있고 38국도변에 가로수가 이쪽 삼죽면부터 일죽까지는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데로 몰고 38국도변에 가로수를 다 식재해서 다른 도시처럼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지난번에 지적 나왔던 게 도로 자체가 반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장소가?

먼저 말씀드린 데 보도 부분은 석재를 깔아서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파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38국도 같은 경우는 보도는 없으니까 그 사면에 식재하는 겁니다.

식재와는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어쨌든 심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457쪽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아름다운 꽃길조성 같은 경우 처음에는 좋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는 크니까 상관없는데 꽃은 겨울 이듬해에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꽃길조성 관리하고 조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예산에 올린 것은 꽃 초화류구입에 2,400만 원 올린 겁니다. 이것은 시내에 저희 화분이 한 400여 개가 돼요. 한 화분당 보통 식재할 경우 3만 원, 4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초화류를 구입해서 들어가는 돈이고요.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시가 예산이 많으면 다른 시처럼 네 번 정도 바꾸어 주면 더 좋은 모양을 내지만 형편이 안 돼서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 정도 바꾸어 주고 있고요. 나머지 2,000여 만 원은 약품구입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2,0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 꽃길을 만들려고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1년생이라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화분에 심는 것은 그렇게 가죠.

이게 계속 다년생으로 심는 방법은 없나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화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관목류를 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관목류 같은 경우에도 연산홍이나 철쭉하면 하나가 보통 1,500원에서 2,000원씩 가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꾸 모양을 바꾸어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원 시내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463쪽에 학교숲 조성사업은 설명은 들었는데 매년 한 학교씩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이번에 내년에는 한 학교가 됐습니다.

한 학교에 6,000만 원씩 꽃길을 조성한다고요?

전에 2007년도에만 해도 3학교, 4학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추 시내권에 다 했습니다. 여고도 했고, 대부분 많이 했고요. 안 한 학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업이 끝나겠네요, 거의 다 했으면.

나머지 안 한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교육청이나 요청을 해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더 잡아보겠습니다.

한 학교에 6,000만 원씩이면 너무 많은 예산 아니에요?

전에는 1억 원씩 했었던 겁니다. 사실상 1억 원이라고 해도 사실상 설계를 하다 보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조경사업은 많지가 않아요.

6,000만 원이면 1억 원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학교가 조경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 동안 못했던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485쪽에 매년 보호수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호수가 167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 보호수가 127개, 도 보호수가 한 40여 개 되는데 저희가 예산 세운 것에는 도 보호수예산하고, 시 보호수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게 매년 반복사업이죠, 4,000만 원씩이요?

보호수 한 개당 설계해서 치료 들어가면 300～400만 원 씩 견적이 나옵니다.

안성에 167개나 되고 보호수가 그렇게 많아요?

전에 마을에서 개인 땅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 개인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마을에서 요청해서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지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호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지정했기 때문에.

주로 느티나무요, 엄나무도 더러 있고요. 미양 용두리 같은 경우 엄나무도 있습니다.

철길 옆인가 그래요.

이게 한 번 하면 3년까지는 멀쩡하게 치료한 부분은 생육이 되는데 5년 정도가 지나면 치료했던 부분 외에 또 다른 곳이 번화가 된다든지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보호수 정비사업은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봐요. 마을 다니면서 수형이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응급처치밖에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시술도 못하고. 사실 정비 차원으로 그칠게 아니라 물론 여기에 마을조성사업도 하시는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보호수가 있는 마을 경우는 근처에 쉼터를 같이 조성하는 방법도 연계해서, 방치되고 있는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보호수사업 하면서 주변에 예산이 가능하면 마을에서 원하는 벤치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지금 설명서 481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있잖아요. 목재펠릿보일러 그건 21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신청 받아서 다 선정된 겁니다.

신청해서 선정돼 있는 거예요?

네.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다고 하시나요?

작년에 한 것이 효과가 있어요?

일반 화목보일러 하고, 저희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더 좋다는 분들도 있고, 화목보일러가 더 좋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효율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나무를 켜서 가지고 와서 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골에서 어느 분들은 사와야 되는 거니까 돈이 드니까요.

전년도 대비 주민편의시설에서는 줄고 주택용으로 늘었는데 그게 수요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건가요?

네.

주민편의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당인가요, 어디인가요? 작년도는 어디 어디 나간 거예요?

바이오매스요?

작년에 일반 개인주택에 21곳이 나갔고, 사회복지시설에 1군데 나갔습니다.

복지시설에도 나갔습니다.

복지시설에 한 군데요?

네.

올해도 한 군데고, 주택용은 20군데이고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가가 올해는 370만 원인데 내년에는 한 대당 470만 원이 인상되었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2011년도 예산이 5,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한 군데를 지원하는 게 5,500만 원이라고요?

전체가 21대 아니에요.

방금 말씀이 작년에 주택용으로 21군데, 주민편의시설에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2011년도 예산에 주민편의시설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한 군데 예산일리는 없잖아요.

이 예산은 자부담을 뺀 거예요. 대당 470만 원 꼴인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도비만 잡아서 예산을 한 겁니다.

과장님, 작년도에는 2011년도에 주민편의시설로 한 군데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이 5,500만 원이 잡혀 있다니까요, 여기 482쪽이요.

김지수 위원님은 복지시설 나온 것만 편의시설로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일반가정까지 포함해서······.

주택용은 5,180만 원 잡혀 있고요. 지금 작년도를 말씀하셔서 작년도 예산을 보면.

주민편의시설은 보일러 용량이 달라요. 같은 용량은 아니에요. 가구용하고 주민편의시설에 들어가는 용량이 가격대로 다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2012년에도 한 군데 지원하실 계획이고, 작년도에도 한 군데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설명서 482쪽을 보시겠어요? 예산규모가 올해 2012년도 잡힌 게 470만 원 잡혔고, 2011년도에는 주민편의 같은 경우에 5,500만 원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이 한 군데라는 게 예산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한 군데죠?

내용을 알아봐요.

추경에서 혹시 조정이 있었나요, 아닌가요?

포기한 데도 있었고······.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시설인가 포기된 게 있었어요. 김지수 위원님 말씀은 똑같이 수량은 한 대인데 작년도에는 5,500만 원이고, 2012년에는 470만 원이면 한 대를 설치한다니까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이에요.

주민편의시설하고 그때 처음에 들어왔던 게 산업시설용이었는데.

산업시설용은 규모가 훨씬 더 큰 건데 포기된 거라고요?

포기했어요.

그건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가 올 테니까요.

알아보러 갔으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주세요.

여기 480쪽에 시 보호수 보전사업은 주변에 펜스 치고 이런 건가요, 뒤에 보호수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인데요.

480쪽에 맨 밑에.

시 보호수 말씀하는 겁니다, 3,000만 원.

뒤에 보호수 정비사업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485쪽에도 보호수 수술이나 정비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보전사업하고 뭐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보호수 정비사업이 4,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 보면 보호수 보전사업 예산이 또 잡혀 있다고요, 어떤 차이냐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시 보호수고요. 전에 얘기한 것은 도 보호수이고요.

485쪽은 그럼 도 보호수라는 말씀이세요?

시 보호수는 순수 시비로 가는 거고 도 보호수는 도비보조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사실 시 보호수가 비율로 보면 3배 가량 많은데 우리가 정비사업 관련 예산으로 볼 때는 맞지가 않네요. 도 보호수는 4,000만 원이고, 시 보호수는 3,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그렇죠. 도 보호수는 40몇 군데밖에 안 된다면서요.

도 보호수는 40개고요.

시보호수는 아까 120개가 넘는다고 그러셨고요.

그런데 단가가 시보호수는 개당 300만 원씩 하는 거고요. 도 보호수는 400만 원씩 한 거고요.

도 보호수라고 하는 게 더 보전해야 할 가치가 높은 건가요. 어떻게 도 보호수가 선정기준이 뭐죠?

보호수 지정할 때 보호수는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보호수의 가치를 따져요. 우선 수명에서 몇 백 년이 있어야 되고 전설이 있어야 되고 보호수가 가지고 있는 마을의 의미나 이런 것을 따져서 시 보호수나 도 보호수로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 보호수 같은 것은 전설이 없어도 수형이 아름답고 마을사람들이 쉬고 해서 보호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수형이라든지 그런 모양을 보고 결정할 수 있지만 도 보호수는 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따져요, 의미를 따지기 때문에.

먼저 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 보호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동결인데 시 보호수는 관리대상이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반이 깎였어요.

도비보조가 있는 것은 깎지를 못하니까 됐고 시 보호수는 시 재정형편이 그만큼 못하니까 예산보조에서 그만큼 깎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데는 일죽면 신흥리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용량이 20만 ㎘로 용량이 대용량입니다. 대용량을 설치할 때 5,500㎘이고 내년에 할 것은 2만 5,000㎘입니다. 이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자부담 없이 470만 원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량이 큰 ㎘,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물 한 동 있는 곳은 2만 5000㎘로 충분하기 때문에.

겨울철 유류비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가요. 석유하고 이거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요?

목재펠릿에 20kg짜리가 톤백으로 들어오는데 한 포에 따졌을 때 6,000원 정도 꼴로 합니다. 6,000원 꼴이면 제가 난방보일러는 자세히 못 봤지만 연구소에서 난로로 쓰는 경우를 봤는데 20kg짜리 한 포면 석유 한 말 떼서 열량을 내는 정도의 효율입니다.

지금 석유 한 말에 얼마죠?

2만 5,000원.

그런데 아까 6,0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싼 것은 6,000원부터 펠릿이라고 사료같이 생긴 건데 나무가 숲 가꾸기를 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나오는 나무라든지 폐자재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나무를 압착해서 사료같이 만들어서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게끔.

압축한 겁니다.

개사료하고 똑같습니다.

경로당 이런 쪽에 난방시설 같은 것들이 다시 보수가 돼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데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하시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유지비가 이렇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많이 확충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용에 있어서 기름보일러는 한 번 넣어 놓으면 되지만 펠릿은 계속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펠릿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원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기존에 있는 보일러를 철거하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나 봐요. 노후돼서 보일러가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신청을 하지만 괜찮으면 안 하죠.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면 현장에 가서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 말로 듣는 것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일죽면 신흥리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사회복지시설에 대규모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이나 면, 농촌이나 산촌에 거주하는 지역에 한해서 희망에 의해 각 읍면에 신청자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쪽이랑 얘기해 보셔서 그쪽 난방 교체 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경로당에도 가능한 건지, 지금 나가는 것은.

경로당이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가능하니까 제안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수요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류비도 시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설명서 46쪽에 채석장 관리가 NGO 4명을 선정한 거예요?

매년 4명이 NG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같은 분들이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게 사회단체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 추천을 받아서.

채석장이 안성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채석하는 업자가 전부 관리하는 하지 않나?

관리하는데 환경 NGO는 전에 임창렬 지사님이 있을 때인가 그때 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민원이 채석장 주변에 많으니까 NGO들이 가서 민원도 방지하고 지도나 감시도 하고 지적사항 가서 확인하고 하면 그런······.

한 사람당 얼마씩 줘요?

저희가 1회 참석할 때 똑같습니다. 일반 심의위원님들 하는 것처럼 7만 원인가 8만 원 주고 있습니다.

관리할 대상 채석장이 줄어든 건가요, 전년 대비 3분의 1이 감소되었는데.

채석장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약 두 군데 정도.

네, 잘 안 하려고.

487쪽에요.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요.

네.

이건 표고재배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지원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신청 안 하신 거고요?

그렇죠. 또 표고재배하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머쉬하트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이 그쪽은.

아마 가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새송이가 싸죠.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신청이 줄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그렇게 배정을 받는 거죠.

작년에 지원받으신 분하고 올해 2012년도 계획되신 분들하고 명단 좀 주세요.

네.

전년도 전에 12월 달에 읍면에 보내서 신청을 받는 거니까요.

전에는 안성에 많았었어요.

요새는 톱밥으로.

그런데 그것도 되게 베지가 수분관계 때문에 민감한가 봐요. 예를 들어 참나무는 종균을 접종하면 관리가 어렵지는 않은데 베지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신경을 안 쓰면 수분이 없어서 감소되니까 신경을 엄청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표고버섯이면 일본에 수출도 가능한 농작물일 텐데 농산물산업이 다양화되는 마당에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산 표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고 재배업자도 중국에 재배해서 역수입을 합니다. 가격 면에서 안 되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죠.

495쪽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를 160억 원 잡아놓으신 거구나······, 그런데 자연휴양림 실시설계용역만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본설계하고 그 부분에만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기본설계하고 그 부분에만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일반 소하천 정비하는데 5,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데만 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산림청을 통해서 국비 확보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지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난 18일 자로 됐어요. 휴양림 지정고시가 됐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내년에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내면 그때 시설할 때 국도비를 받죠.

얼마 정도 받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0몇 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광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도하고 원활하게 접근해서 다 받아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예산 전체가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처음에 160억 원인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전체 토지를 매입할 때 그렇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주차장 꼭 필요한 시설만 우선 매입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개인땅인데 일부 필요한 데만 팔겠어요?

팔겠다고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원래 땅이 커서 한 번에는 어렵죠, 연차적으로 매입하면 모를까.

우리가 하는 대로 시유지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유지하고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일부 산이 좀 필요한 부분만 설계를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필요한 데만 일부 사고 시유지로하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7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유지만 4만 평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27만 평.

축소해서 아까 시유지부터 활용한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 그림으로 그렸을 때 총 사업비가 160억 원이 아니죠? 160억 원이라는 게 정확히······.

토지매입비는 별도이고 전체 면적에는 다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는 내년에 설계하면서 나와야 돼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27만 평 70억 원을 보지만 설계를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 면적으로 하면 금액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땅하고 시설하는데 7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로 볼 때.

총 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은 비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내년에 7억 원 계상해서 실시설계하고 각종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다 마쳤을 때 전체적으로 틀이 나올 거예요.

양성에 있는 것도 휴양림이죠?

산림욕장이요.

그건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저희가 숲 가꾸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진입로 때문에 이용이 좀······.

진입이 너무 접근성이 힘들겠네요. 그런 것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는 것도 활용 못하는데.

진입로는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466쪽이요, 연구개발비는 뭔가요?

안성맞춤랜드가 완료된 시기 이후에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은 상태이고, 그 상태로 공사를 완료 했고 환경영향평가해서 3년 동안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연구의뢰해서 그걸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산림녹지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세계민속축전조직위에 보니까 야생화단지 관리하는 데 2억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맡을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시장님께서 우리가 국비 30억 원, 도비 20억 원을 받고 시비가 4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40억 원 부담을 못했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경상비로 다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급적이면 시설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비부담금으로 대체하면서 그쪽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17억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율 편성이라서 꼭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굳이 2억 3,000만 원을 그쪽으로 잡을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맡아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부담지시는 줘요.

부담지시는 자율편성에 의해서 따를 건 아니잖아요.

따를 건 아니라도 국비를 도에 줄 때는 그렇게 줬는데.

도에서 얘기했던 게 21억 원을 얘기했는데 자율편성이라서 17억 원을 잡았다고 축제위원회에서 보고되었거든요.

그건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도에서는 시비를 얼마를 확보할 것이냐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당초 105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40억 원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시비부담으로 대체하고 축제위원회에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조명탑이라든지 이런 영구시설물들 그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럼 부담내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사업을 할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깊이 관여해서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심었던 것들이 다 죽었다면서요, 그렇게 어렵게 예쁘게 심어놓고서는. 사실 관목류도 다년생으로 살 수 있는 예쁜 야생화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염두에 안 두고 축제당일 며칠만을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은 것은 제대로 된 야생화단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한 건지.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단년생으로 심어서 한해 심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다년생을 심으면 계속 관리만 잘하면 야생화 단지가 제대로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1년 초 그런 것을 전부 심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쪽에 예산이 섰 어도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49쪽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매입이 잡혀 있는데 어디가 대상지인가요?

지금 민원이 요청돼 있는 것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부지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게 많은데 지난번에 우선 장기미집행으로 당장 계동만 해도 할머니가 탑 있는 부지를 계속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비봉산 쪽도 그렇고.

낙원공원도 시급해요. 그쪽도 빨리 매입해서 예전에 계획을 세웠던 거 였잖아요.

상가부분이요? 지금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죠.

우선 급하다고 그래서.

매입 안 하면 토지비는 점점 상승하잖아요. 빨리 잡아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하여튼 올해 어디 잡혀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다음에 38국도 가로수 식재사업도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보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만 잡고 수종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구간은 어디에 했어요?

공도 IC부터 터미널까지 잡았습니다. 계획으로는 터미널까지를 잡았지만 중간중간 설계를 뜨면 표지판 앞이라든지 커브나 이런 시설물을 피하게 되면 삼죽 쪽 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1쪽에 공원녹지시설관리에서 근로자들 인원이 증가한 건가요?

인건비가 상승한 겁니다. 3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관리하고 분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원에는 각 공원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가로수는 별도 인부가 있어요.

그냥 인건비 상승으로 보기가 그런 것이 가로수관리만 58.3% 올라 왔거든요, 이것은 인원이 증가한 거죠?

3명에서 4명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같이 상승하고? 그러면 공원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은요?

그게 공원관리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다 이게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총 몇 명에 대한 건가요?

30명이요.

공원 및 공원화장실 청소는 몇 명에서 몇 명인가요. 작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에요?

공원이 14명이고, 꽃길 쪽이 12명이고요.

그건 올해하고 2012년도하고 인원수 는 변경 없는 거고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하시는 분들은 20% 올랐고, 꽃길하시는 분들은 5%만 올랐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30만 5,000원으로 2011년 10억 5,225만 8,000원 대비 4억 5,18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1쪽 예산안 설명서 505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운영입니다. 2012년 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 고시관련 신문공고를 1,320만 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관련 민원실에서 사용되는 전산관리장비 및 소모품비용 등 제경비 3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1,575만 원, 불법시설물 확인에 따른 토지확인측량수수료 1,000만 원, 도시계획 관련 각종 고질민원 자문을 위한 운영비 200만 원 등 4,395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 및 도시건설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7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쪽 예산안설명서 50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존 도시계획결정 고시된 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비로 4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신청 접수된 3개소 1,548㎡에 대한 토지보상비 지출을 위하여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2009년에는 9억 9,800만 원, 2010년에는 3억 9,500만 원, 2011년에는 3억 3,7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08쪽 토지이용확인 인부임입니다. 개별 토지분할, 합병 등 변경사항에 대한 토지이용확인원의 정확한 발급을 위한 자료의 수정과 전산입력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기본급 991만 4,000원, 상여금 330만 5,000원 등 총 2,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예산안설명서 510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정책과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토너구입, 프린터수리, 복사지구입,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2,055만 6,000원과 직원 관내 출장비로 4,2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4쪽, 예산안설명서 512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도시정책과의 원활한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6쪽 예산안설명서 513쪽 이자수입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자금 4억 3,300만 원에 대한 예금이자 2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14쪽 전입금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억 3,3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출부문 예산으로 예산서 6쪽 예산안설명서 515쪽 장기미집행대지 보상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장기간 미집행된 사유재산의 피해최소와 조기보상요구민원 해소를 위한 보상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300만 원과 이자수입 200만 원 등 4억 3,500만 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쪽 예산안설명서 512쪽 이자수입 잉여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중 2011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당해년도 사업에 투자코자 잉여금 1억 4,154만 7,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1쪽 예산안설명서 518쪽 기타내부거래 및 반환금기타입니다. 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일정기간 적립을 통해 도로, 하천, 공원 등 기반시설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해 유보자금 1억 2,354만 7,000원 적립과 부담금 납부자의 건축허가 취소 및 병행에 따른 환급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솔루션 동아리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이나 시설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에는 재정비용역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용역사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해서 반영여부 결정을 지어줬는데 앞으로 정비용역이라는 게 4～5년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가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고질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동아리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경기도나 국토부까지 같이 가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아리 모임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모임은 없었지만 제가 와서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고 그 의견을 가지고 국토부나 경기도에 가서 해결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산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을 가지고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도시계획전문가들만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한 해결하고자 만든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위촉선정은 어떻게.

12월 중에 하려고 방침까지 받아놓고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 해소를 적극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관내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도에 도시계획과나 국토부 직원도 좋고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사도 좋고 해서 10분 정도로 작년에 코미코에 사례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풀리지 않는 사례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회사분하고 자문을 받아서 몇 번 2～3회 가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안이 있다면 풀어보는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위원회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조직체네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이 참여하시지만 다양한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해서 몇 분 정도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측량수수료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측량수수료는 그게 아니고 작년에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에 있던 건데 일반회계로 온 건데요, 예를 들어 불법현장이 신고가 들어오면 면적 그런 것을 저희가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의뢰해서 면적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형사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 산출을 위해서 측량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한 겁니다. 특별회계는 없어질 겁니다. 기반시설 법령이 2008년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기해도 어느 정도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대지 보상하는 거요. 신청이 3필지만 오는 건가요, 3필지만 선정된 건가요?

현재 5필지에 접수된 것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원을 다주면 좋은데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2010년도에 접수하신 분들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수된 것은 2010년 12월부터 지출이 안 됐는데 접수 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은 몇 월에 하실 계획이세요?

집행은 신년도 들어오면 바로 감정평가해서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2월 내에 다 나갈 돈입니다.

이자수입 200만 원이 가능해요?

그건 미지수이고 내년을 봐서 해 놓은 건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주더라도 그쪽에서 법적하자가 있거나 예를 들어 담보 설정이 됐다거나 그랬을 때 지연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오납금이 꽤 많네요.

과오납이 뭐냐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2008년까지 특별회계에서 징수했었는데 200㎡ 이상은 기반시설부담을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건축허가 당시에 기반시설부담금 내신 분들이 변경하면서 면적이 줄어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낸 예산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다가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서 올해 12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정위원회로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심의하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