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우리가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 전에는 국지성 폭우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는 재난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대두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법 개정이 완화되었으니 만큼 재난관리 예방에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이 지난번에 굉장히 뿌듯한 교육을 받고 오셔 가지고 열변을 토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한다면 지금 면 단위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거까지 다해서.

그러면 통합관제소가 생기면 그것까지 다 이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그쪽에다가 함께 묶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22명 인원이 되는 거고 시에서 11명인가 몇 명이 보충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문제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가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위급상황일 때는 한 걸음이 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국가중앙정보부에서도 안전진단을 해서 그 후순위로 밀렸다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길게 하실 겁니까? 많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이버 교육이라는 것이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6쪽 예산서에 하천시설물 정비보수사업해서 14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자료요구를 할게요.

세부사항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아까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시청 밑이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주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시청 바로 옆인 데도 불구하고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가 다세대주택인데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고 자연도랑이 있어요. 가정에서 내려 보내는 하수구가 오픈되어 있어서 굉장히 냄새도 무지 나고 여름철에는 파리도 많이 꼬이고 진짜 달동네도 그런 달동네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 자체도 마치 성냥갑처럼 되어 있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가뜩이나 시청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예산을 세웠으니만큼 같이 윈-윈 하는 부분이면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법적인 완화를 시켰으니만큼 대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잘 일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그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하고, 대학교 1학년이 제외됐잖아요. 그것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심의한 결과는 어떻게 된 거죠? 1학년도요?

먼저는 1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이 제외······.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일단 혐오시설이 몇 개 부락이 있지만 그 부락에서 어른들을 위한 환경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들한테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지급을 받아서 부모로 인해서 아이가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거 또 학업에 장학기금을 조성해 주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환경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환경적인 것을 투철하게 교육을 함께 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혐오시설을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도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을 통해 받아들여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1～2회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무튼 규정이 그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회수시설에 한라 산업개발하고 다시 수의 재계약을 다시 한 건가요? 그때 한 5년인가 6년 이상 됐다고 해서······.

원가분석을 줄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에 편파적으로 계약을 조건이 새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했었던 상황에서 이 사람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말 뭐에 뭔 등 터졌다고 아마 인부 두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그때 소장님인가하고 직접 통화했을 때 그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 분을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용직을 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가능하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자기네들도 그 이후에는 말을 못 들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자기네도 다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 한라산업개발이 다시 그냥 재계약을 한 거네요.

저도 간단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쪽에 전년도 하천수질관리 오염 측정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환경관리협의회의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준 것이 아닌가요, 횟수도 줄었네요? 조금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참여시민 보상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한경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는 거 구체적으로 보강비 포함해서 나왔는데 청미천 외에 화봉천·신흥천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올랐네요? 4쪽에 보면 쓰레기, 기동순찰반 운영, 무단쓰레기 수거해서 인부임하고 나가잖아요.

이걸 한시적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우실 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에 한 번, 두 번씩 면단위나 낙후된 곳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좀 전에는 30톤에 365일로 기준을 잡아서 7만 원이었거든요. 오른 이유가 뭔가요, 민간위탁금인데.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담았는데······, 그리고 아까 석면슬레이트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영세농가한테 지원해 줄 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이 읍·면·동에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읍·면·동 가가호호에 보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어느 집에 뭐가 있구나!

심지어는 수저가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용역을 굳이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큰 이슈화된 것이 슬레이트 지붕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외향적으로 보이는 게 지붕인데 빗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노출되는 부분이 크고, 또 내장제는 항상 사람 호흡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우선 외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걸 더 치중하지 않나 싶어서 아마도 금액에 철거사업비가 적은 것이 아닌가, 지금 안성시만 해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요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7쪽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노후된 거 이런 거 해서 소형폐가전 수거함 50개소,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40개소, 50개소가 나와 있나요?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해 놓았으니만큼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어르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의식고취를 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푯말이라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정말로 보이지 않게 폐수는 우리한테 오염도가 높은 거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었든 환경은 우리 모두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또 뒤에서 팀장님들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페이지수가 안 맞아서 한참 헷갈렸어요.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게 재작년에 사업한 거죠? 마을별로 다 반송이 들어간 것 같던데. 보개 저수지 들어가는 동네 거기도 반송을 심었는데 예쁘긴 하더라고요, 공업단지 들어가는데요.

첨언한다면 제가 알기로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작년도 후반기에 환경법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내에 다리 위라든지 잘 돼 있고, 안면도 가는 쪽 시가지에도 꽃길 조성을 해 놨는데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게 주변에 나무 자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도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청룡사 거기 두 그루가 죽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백년이 넘은 나무인데도 거기 외에도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보면 자기 개인한테든 농작물의 피해를 준다든지 주변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몰래 고사시키는 약품처리를 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밤중에 몰래하는 사람이야 당할 재간은 없지만 보호정비차원에서 이건 철저하게 동네에 보호수가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과태료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법적인 그런 것까지도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지금 200년 넘은 두 나무가 고사되어서 죽은 상황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뿌듯한 게 저도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게 KT 전봇대를 없애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350년 된 수종이 있잖아요. 너무 뿌듯하고 그런데 중간중간 보호하면서도 나무가 가지 쳐서 섞은 게 있는데 저거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하셨구나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정비사업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수종에다가, 무지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농작물에 피해가든지 직접적으로 피해가 갔을 때 그런 것에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하는 게 어쩌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산업용이 20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대당······. 국·도비 내시된 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삭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의 홍보가 좀 덜된 게 아닌가요? 왜냐 하면 최근에 보일러 교체를 노화돼서 세 곳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왜냐하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데서 이런 것을 하면 선호도에 따라서······. 4명이 인원이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욕먹는 일이라 지역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류가 다른데도 선호도가 그쪽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니죠?

시설자금이라든지 규모 같은 거······. 수익적인 창출이 부족해서 그러나? 사실은 표고버섯이 다른 버섯보다는 예민해요.

이게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이유가 버섯에 대해서도 항암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특히 표고버섯이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비용역비가 5,000만 원, 설계용역비가 4억 원, 이렇게 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야생화도 계절별로 꽃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해를 안고 갈 부분이 뭐냐하면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예산에 꼼꼼하게 정말 우리가 배고프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런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수종도 선정할 때에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수종을 통해서 건강에 유해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아무튼 우리가 녹지조성 확충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식재하는 데 있어서도 수종이나 선정할 때도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세운만큼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는 특별하게 다룰 것은 없지만 물론 전문성을 띠어서 공동위원회를 해서 참석수당까지 잡혀 있잖아요. 먼저 위탁교육을 받았을 때 거기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위원회 모집해서 나가는 금액이 엄청나다는,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참석수당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을 높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