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님.

네.

시간도 없는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죠.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표시해 놓은 걸 잊어버려요.

표시해 놨는데 왜 잊어버려요. 표시해 놨으면 딱딱 찾아서 질의하면 되지.

설명하는 거 길어야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돼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큰 것만 하고 넘어가세요. 다들 보셨으니까 생각들 나시는 거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안성발전의 적극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12년 예산 총액은 657억 5,652만 4,000원으로 2011년에 비해 75억 2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리반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지원에는 8,439만 원으로 금년에 2,460만 8,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시민 시상으로 2,142만 원으로 금년도에 1,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채널 다양화로 5,165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교류로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으로 3억 5,542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억 4,6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안보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으로 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하고 같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관리비로 764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0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으로 4억 8,489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0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4억 4,38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통합관제센터 관리요원 인건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협력 구축 사업으로 52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강화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억 5,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3,8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저변확대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4,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민자치대학 운영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로 자연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3억 5,061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7,0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1,979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196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3,503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으로 인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인건비 등 4억 9,409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5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으로 1억 8,965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직무수행 능력 배양으로 직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직무교육비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으로 7,57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지원으로 19억 3,306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1,032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무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1,2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안관리비로 직원들 당직근무 등 운영비에 대해서 1억 4,64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실 운영비로 해서 관리실 운영경비 및 교양집 구입 등 우편료로 3,852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기록물 관리비 3,312만 8,000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지원으로 공무원 노조 지원 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0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으로 공사립 유치원 교원연수 등으로 해서 1억 647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5,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교육협력사업 지원비로 2억 3,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대응지원 사업비로 64억 3,636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22억 5,5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학원연합회 지원 사업비로 민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사도대상위원회 지원사업비로 민간이전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로 39억 4,722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5억 3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대학입시설명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로 해서 정착지원사업으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총괄적으로 483억 509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45억 7,9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인건비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록물관리 인건비로 4,223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29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인건비로 3,213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664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비서요원 인건비로 2,354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2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관리 인건비로 2억 4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사무관리,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 950만 9,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억 8,607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억 2,059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시비가 5억 원밖에 안 돼요?

5억 원입니다.

5억 원을 작년에 세워주고······.

5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0억 원 준 것 같은데.

처음에 세울 때 5억 원은 시비고 나중에 세운 10억 원은 도비다.

네.

시비로 두 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10억 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올라올 겁니다.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걸로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아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되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안성시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꼭 이래야 할 필요가 있나.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현황 좀, 정원 대비 기숙사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짜 안법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더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검토 좀 해 보게요.

지난번에도 그 내용이 전학생이 다 기숙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지에서 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숙을 못 한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사업비를 받기 힘들다고 해서 축소를 해서 하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축소 검토도 있었는데 20억 원으로 축소를 해서 교육청에서 돈이 확보가 되면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30 몇 억 원이었나요?

네.

국비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떤 걸 못 받는 거예요?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을 교육청에서도 응하지 않는 거지. 교육청에서도 안법고등학교에는 더 이상 기숙사가 필요 없다고 대응투자를 안 해 주는 거죠. 대응투자사업비가 없어서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못 주는데 왜 안법고등학교만 주느냐고 안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투자사업비 안법고등학교 선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지금 안성여고하고 가온고등학교는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5억 원씩 세웠잖아요. 그런데 안법고등학교만 유독 추진하던 걸 안 세워준다는 건 교육청에서 안법고등학교는 더 이상 기숙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세워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온고등학교에 추진도 못을 5억 원을 왜 세워요? 그걸 안법고등학교에 줘서 안법고등학교가 얼른 사업 착수하게 하면 되지. 5억 원만 더 가면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20억 원 만들어서.

네.

그럼 가온고등학교 5억 원 이번에 대응투자 해 봤자 소용도 없는 거, 어차피 모자라서 못하는 거 그러면 안법고등학교로 대응투자사업을 바꿔서 우리가 대응투자 같이 하면서 시비를 조금 더 줘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아니죠. 20 몇 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5억 원, 교육청에서 5억 원, 10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16억 원인가 부족해서 어차피 예산 편성해 줘봤자 내년에 가온고등학교 못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안법고등학교도 못 짓고 가온도 못 지을 바에야 한쪽으로 몰아줘서 일단 안법고등학교 지어놓고 후년도에 가온으로 한번에 몰아줘서 가온에서 짓게 하면 되죠. 그러면 한 학교라도 1년 앞당겨서 기숙사가 오픈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고도 11억 몇 천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5억 원, 교육청에서 5억 원, 10억 원만 줘서 1억 몇 천 만원이 모자라서 내년에 예산을 10억 원을 주고도 내년에 착수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냐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데는 1억 몇 천만 원 더 줘서 얼른 추진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래서 그 안법고등학교는 내년에 검토해 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세워주고 공사도 못 하고, 명시이월 돼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도 부적합하고 솔직히 거기가 그래요.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도 교육청의 의지를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안 되면 말아야죠. 되는 것 같고 그냥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못 할 것 같으면 연말 전에, 명시이월 전에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전비 10억 원을 갖다가 다른 학교로 돌려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시비는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하든지, 명시이월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연말 전에 안법고등학교는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안법고등학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천주교재단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재단에서 돈을 투입을 하시든지, 교육청에서도 돈을 안 주는 교육사업을 한다는 것도······.

박재균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이따 기회 되면 물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셔서 골치 아픈 일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1쪽에 보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감액이 됐어요, 22%가. 왜 감액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 밑에는 통리장단 체육행사 지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통·리장단 장학금은 줄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통·리장 장학금 배정은 금년에도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녀가 자격이 되는데 점수 확인을 하고 그 자격으로 해서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감액해서 세운 거고요. 통·리장 체육행사 지원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2년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준 건지 심사기준에서 심사기준 미달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대상자가 줄은 거예요.

아이들이 줄어서?

네. 통리장단 체육행사 지원은 해마다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목이 이번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뭐였어요?

금년에는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었는데 목이 바뀐 거다?

네.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 한 번, 그다음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지 견학도 나가고 체육행사도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목이 바뀌었다?

네.

3쪽에 보면 대외협력교류로 해서 자매결연을 너무 많이 맺는 것 같아요. 자매결연을 해도 별 소득은 없었던 것 같은데 4쪽에 보면 몽골정부 전산장비 지원 수비리로 이런 게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생긴 거예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제 자매결연 맺은 곳이 4개국입니다. 미국, 중국, 대만으로 미국도 2개 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호교류를 갖고 있는 게 3개국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를 많이 맺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류 방문한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내슈어시는 ’68년도에 교류를 했지만 그 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더 이상 교류가 안 됐고 중국 요중현도 ’97년도에 체결을 맺었는데 계속 상호교류가 됐다가 2007년도 이후에는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 시장이 바뀌고 여기 단체장이 바뀌고 해서 관계가 소원해진 게 있고, 대만 영화시는 영화시가 지역 통폐합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장이 통폐합으로 다시 되는 바람에 2010년도에 교류중단이 됐고, 그래서 미국 브레아시와 2011년도에 다시 체결을 한 상태로 있고, 그동안 교류한 실적은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이 있습니다. 몽골정부 전산장비 지원 수리비로 1,210만 원과 전산장비 운송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새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됐냐 하면 한경대학교 대학원에 저개발국 공무원에 대한 학생모집을 해서 석사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왔던 학생들이 그 나라의 지방정부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몽골정부에서 온 간부공무원이 자기네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쓰다 남은 전산장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라 우리 청내에서 1년에 60대 정도 컴퓨터가 폐기처분됩니다. 그걸 보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폐기처분한 것을 수리해서 보내주고 있다?

네. 금년도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평생학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지금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은 다른 건 다 되고 있어요. 문화 쪽이라든지 예술 쪽이라든지 문자해독이라든지 인문 또는 교양교육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뭐냐 하면 직업능력향상교육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쪽 부분은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기술을 정말 가르쳐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평생교육을 했으면 기능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과가 있으면 취업을 시켰다든지 성과가 있으면 성과표를 줘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평생교육을 하면서 기능을 향상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답변도 듣기는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요.

직업교육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니, 여기 조례에 되어 있어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기는 하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에 기능교육도 하겠다, 그리고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신설되면 작년 상반기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업 위주의 프로그램은 아직 설치를 못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취업난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평생학습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시민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실적은 나열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한 지금 자치센터에서도 취업반으로 해서 취미활동으로 꽃꽂이나 예쁜 글씨 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조례가 제정이 된 건데 평생학습은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활기찬 노후생활이라든지 또는 각 자치사랑방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 제정 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주장한 게 뭐였냐면 기능교육을 해라,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라,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럼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거죠?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게 기술교육 아니에요?

우리가 그쪽······.

그쪽으로 얹혀주면 안 되죠. 새로 만든 거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만들어주면 되지 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얹혀주는 역할이면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교육협력과가 신설되면서 평생교육팀이 만들어지면 시청에서 분산돼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능을 통괄 관할해서 체계화시키면 되는 거지 하고 있는 것을 또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기능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공모사업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할 건지,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의 공모사업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적으로 전문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같이 겸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창조고등학교예요?

공도 쪽에 창조고등학교든 어디다 하든지 좌우지간 공도 쪽에다 한 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청 관리 아니에요? 보육시설은 안성시 관리이고. 안성시가 관리해야 되는 보육시설은 지원 안 해 주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까지 학교 교육지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그 이하 초중등 유치원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고 그 이하는 안성시에서, 지금 말하는 어린이집은 안성시에서 담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행정은 총무과에서 교육행정을 다루는 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 예산지원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야 될 데를 안성시에서 하고, 안성시에서 예산 지원해야 될 어린이집은 방치하겠다는 얘기니까 나중에 보육 어린이집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냐는 거예요. 보육이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안성시 일이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 담당해야 될 보육 쪽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유치원 쪽만 지원해 줬을 때 형평에도 어긋나고 원칙에도 어긋난다, 시에서 지원해 줄 데는 안 해 주고 안 지원해 줄 데는 지원해 주는 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랑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는 거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면 물론 유아원에도 놀이시설은 있지만 소규모이고 일단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일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이것만 마무리짓고 하죠.

유치원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쉬시죠.

그러시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유치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지금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도 해 주고 유치원도 해 주고 다 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리고 200개 이상 되는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다 해 주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고 연차적으로 유치원만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시에서 해 주지만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해야죠. 이것은 해 주려면 다 해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유치원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해 줄 거면 어린이집도 전체적으로 해 주겠다 내지는 다 해 주겠다는 게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나머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의 저항이 심할 거라고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이게 어차피 교육경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개소별로 신청한 것의 50%가 아니라 유치원생 1인당 얼마, 어린이집 어린이 1인당 얼마로 해서 수용 학생 수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시에서 분담해 준다는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나가야지 시설이 커다래서, 또 지금 신청한 유치원들은 보육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어요. 보육 플러스 유치원 시설이다 보니까 대단히 큰 시설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도 크다는 거예요. 커다란 놀이터 5,000만 원 들여서 고치는데 50%로 해서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랑 조그만 어린이집 시설이 조그마해서 놀이터도 조그마해요. 다 고쳐도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50% 지원해서 5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러한 개념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 유치원생 1인당 얼마, 어린이집은 어린이 원생 1인당 얼마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총액을 결정해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일부를 분담해 줬다는 그러한 정책적 지원이 돼야지, 이게 선별해서 몇 개 원만 지원해 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에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돼서 내년 말까지 시한이 유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유치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신청한 것의 50%가 아니라 원생 1인당 얼마씩 해서 몇 명을 수용하는 유치원에는 얼마, 몇 명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얼마로 해서 형평성 있는 배분, 지원계획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내후년도에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 일, 네 일 따지지 말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치원 지원계획은 이렇게 되고 보육시설 지원계획은 어떻게 해서 총괄적으로 지원계획이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자고 보고를 해 주고 나서 연차별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져 올라오면 이런 문제가 자꾸 논의될 사항이 아니죠. 이게 즉흥적으로 이번 건만 하고 다음 예산에 안 담아온다든지 추진을 안 하면 그냥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고 마는 일이 되잖아요.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전체적으로 반영한 계획이 다시 올라오든지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제 생각도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리고 아까 형평성 말씀을 하셨지만 1인당 얼마로 해서 분배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시에서 교육부 쪽으로, 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안성에 테마마을이 1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기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지금 학교마다 체험학습을 많이 나가거든요. 외부로 나가게 할 필요 없이 안성 관내에 테마마을협의체하고 MOU 체결을 해서 수업의 일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마마을도 상당히 어려운데 테마마을이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수업의 일부분으로 한 학생이 상·하반기 두 번만 방문해도 테마마을이 바빠요. 그리고 아이들 정서상도 시골 체험이 필요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도 행정과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농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공무원들 감자 캐느라 굉장히 힘드셨죠. 이런 것도 테마마을협의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으면 테마마을협의체에서 교육청으로 연계해서 어느 학교 지정해서 와서 감자 한 봉에 3,000원씩 캐가라 했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을 행정과에서 교육부랑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자치위원님들이 엄청 관심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읍·면·동 예산에 개발위원회하고 자치사랑위원회하고 예산이 통일돼서 올라오지 않아서 얘기는 했는데 이 조례가 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읍·면·동 담당은.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들이 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아직도 읍·면·동 개발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올라온 데가 많이 있고 심지어 심한 데는 두 개가 다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조율을 하셔서 수정안을 축조심사 전에 제출을 하셔서 부기명하고 금액을 다 바꿀 수 있도록, 개발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기껏해야 160만 원이나 200만 원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라고요, 매월 20여 명이서 회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달라지니까 조율을 하셔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는 간략하게 해 놓아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설명서에 풀어놨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추진으로 있는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시민과의 대화 추진 50만 원이 없던 게 만들어졌거든요. 뭐 때문에 만들어놓은 겁니까?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추진 50만 원 곱하기 15개 읍·면·동으로 해서 750만 원, 예년에는 읍·면·동의 업무추진비와 시장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갖고 다 준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50만 원씩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뭔지, 행사장 준비나 모든 준비를 읍·면·동에서 하고 읍·면·동장들의 업무추진비나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갖고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750만 원을 왜 세웠는지.

이것은 통상적으로 50만 원씩 해서 계속 집행이 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격려금이나 금일봉을 준다고 하면 시장님 업무추진비 갖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별도로 예산까지 잡을 필요가 있냐고요.

준비 사항이 읍면에서 할 때 선거법에 저촉되고 해서 다과나 간단한 준비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 올라온 거예요.

지난번 편성관계는 확인을 못 했고 제가 행정과에 있으면서 계속 연례대로 집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여태까지 없이 다 했는데 왜 세웠냐고요.

여태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으로······.

아니에요, 2010년까지는 예산이 없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신규 금액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방문하면 신년 초두순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업무추진비 갖고 금일봉도 직원들 사기 격려를 위해서 주고, 또 행사장에 방송시설 같은 경우 공보실에서 방송장비 임대비 갖고 시설 없는 데는 지원도 해 주고 읍·면·동장들이 다 업무추진비 갖고 있고 해서 다과 정도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하나 붙이는 거야 충분히 읍·면·동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한데 50만 원을 왜 잡은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읍·면·동에서 다과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는 그런 쪽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오는 사람들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던 사항인데 갑자기 거시기했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다과를 준비하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걸 시가 그것도 해 주자는 사항입니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 가보면 각 읍·면·동마다 특색 있게 행사장을 꾸미고 있는데 어디 가보면 얼음조각도 갖다 놓은 데도 있고 과다하게 화분을 갖다놓은 데도 있고 획일적으로 행사장의 틀을 갖다가 지정을 해 주셔서 허례허식에 빠지지 않고 실속 있는 시민과의 대화가 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읍·면·동에 결국 업무추진비를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소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행사장을 간소하게 차리도록 지시를 하시고 현수막 값 10만 원, 꽃 수반 값 기본적으로 2개 놓는다고 하면 10만 원, 그리고 다과로 과자 같은 거 준비하는 거 10만 원 해서 30만 원 정도로 조정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일봉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주시고.

우리가 행사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규격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 경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허례허식에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이상으로 읍·면·동에서 특색 있게 맞이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쪽 읍·면·동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90쪽에 보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체험, 해외체험연수, 민간 홈스테이 추진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뒤에도 해외체험활동이 뭔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글로벌 체험연수 국제화여비 해외연수 풀여비로 해서 글로벌 체험연수는 공무원들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현직 공무원?

네,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밑에 있는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 밑에 있는 민간인 홈스테이 추진 여비 180만 원 곱하기 20명은 학생입니까?

그것은 학생입니다.

뒤에 학생들 보내는 거 또 있죠? 아까 교육경비에서 학생들 해외연수 시키는 거 있죠? 설명서 458쪽에 관내학생 해외연수 지원 350만 원 곱하기 10명, 교육경비에서 10명, 이쪽 해외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20명으로 해서 학생들 30명 보낸다는 게 맞습니까?

교육경비에서 관내학생 해외연수비는 10명인데······.

민간인 홈스테이 추진 180만 원 곱하기 20명은 어디를 보내서 홈스테이를 한다는 거죠? 미국 브레아시를 보낸다는 겁니까?

네. 미국 자매결연 도시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20명 보내고 그쪽에서 20명이 와서 서로가 홈스테이 교류를 하는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180만 원이면 왕복 비행기 값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할인한다고 했을 때, 180만 원 갖고는 미국 못 갔다 오잖아요?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영어경시대회나 수학경시대회 입상 학생들하고 각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추천받는 아이들로 해서 20명 정도만 해외연수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 교육경비의 10명을 추가로다가, 350만 원 곱하기 10명을 굳이 보낼 필요가 있는지,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면 좋지만 통상적으로 가까운 해외연수는 많이 통상화되어 있고 학생들이 다수가 되면 학교에서 선발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한 학교에 1명, 두세 학교에 1명을 선발하라고 주면 학교에서 선발하기도 힘들고 특혜 논란 소지도 있고 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딱 한 사람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래서 선발하는 지침 내리실 때도 저소득층으로 보낼 거냐, 일단은 학력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학생들이 우선 대상이라고 하면 거기 몇 명, 그 외에 저소득층으로 해서 몇 명,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줘서 선발규정을 주시지 않으면 학교에서 학생들 선발하는 자체도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한 아이를 선정할 경우에 학부모들과의 불협화음도 납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도 그렇게 큰 효율성이 없고 지금 외국어 교육도, 하여간 한번 검토해 보세요. 30명을 보내는 게 맞는지 조금 숫자를 줄이는 게 맞는지 검토해 보시고······.

10명은 경시대회로 해서 수상을 한 사람들로 경시대회에서 했던 사람으로 보내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경시대회도 하고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생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이면서 우등학생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20명으로 했다가 10명 정도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로 입상을 뽑는다면 장려가 3명, 우수가 2명, 최우수가 1명인데 최우수로 선정하고 우수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이면서 우등학생인 그 사람들로 대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력경시대회에서 입상자 5〜6명, 저소득층 중에 학력우수자 5〜6명,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한두 명, 탈북자 학생 중에 한두 명, 다문화가정 학생 한두 명,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20명 정도만 꾸준하게 보낸다면 그럭저럭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타 경제력이 있는 학생들은 수시로 부모님들하고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회에 걸쳐서 30명 보내는 것은 많다, 한 번만 20명 정도 보내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요, 다시 논의해 보세요. 저는 해외여행에 너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보고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사업은 지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하고 내년에 가서 대폭 줄이지 마시고 한 번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이러한 참여기회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 번에 과다하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조그맣게 계속하면서 효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로 411쪽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CCTV 유지관리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방범 CCTV 유지관리비입니까? 설명서 411쪽이요.

이것은 전용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송비가 아니라 카메라 유지관리비요?

카메라 유지관리비하고 회선료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병행해서 일괄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한테 월별로 해서 전기요금하고 회선료가 청구가 됩니다. 그걸 지급하는 비용이 되죠.

렌털도 아니잖아요.

전기요금하고 매달 청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단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마을 것도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한 2〜3배는 더 들어갈 걸로······.

마을 것까지는 통합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유지관리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거 통합시켜놓으면 유지관리비용 달라고 할 테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라든지 장비시설관리 유지계약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100만 원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됩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은 본청에 방범 CCTV 카메라 유지관리비입니까? 지문인식 말고요. 지문인식시스템은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고 방범 CCTV 본청에 설치해 놓은 거 유지관리비가 1년에 4,0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CCTV 관련해서 용역비 나가는 게 1억 2,000만 원, 방범 CCTV 4,000만 원, 지문인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원 가까이가 CCTV 유지관리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본청 경비시스템도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될 테고 모든 게 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통합관제시스템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가 신규 소프트웨어로 들어오면서 통합관리가 되고 다시 장비유지관리비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와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유지계약 체결을 하실 텐데 이거 유지관리계약 체결하실 때 계약을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무조건 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장비시설 설치비용의 몇 %, 이런 식의 용역계약을 하지 말라고요. 회선은 회선대로 별도로 우리가 자체 관리를 하든지 KT 같은 데 서비스를 받아서 관리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카메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만 가격을 산정해서 그 가격의 몇 %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든지 A/S 기간을 늘려서 유리한 계약조건을 끌어내려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시스템 설치비용의 몇 %로 해서 유지관리계약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례로 문서관리실인가요? 그것도 행정과 소관이죠?

네.

문서관리실에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1년에 나가는 거 얼마예요, 꽤 많잖아요. 제가 어떤 관리시스템을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시설 설치하는데 2억 2,000만 원인가 들어갔다고, 2억 2000만 원의 6%인가요?

시스템이 12%입니다.

2억 2,000만 원의 12%, 2억 2,000만 원은 거기의 선로공사비, 모든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에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공사한 전선 관리해 주는 겁니까?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관리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하드웨어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컴퓨터는 바꾸는 거고 컴퓨터 고장 나면 컴퓨터회사에서 와서 고쳐주죠. 결국은 소프트웨어만 걔네들이 관리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가격이 얼마냐, 그게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500만 원의 12%를 줘야지, 모든 시설설치비 2억 2,000만 원의 12%를 이렇게 매년 12%씩 주면 10년만 지나면 시설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이자까지 따지면 5〜6년만 되면 설치비용만큼 유지관리비를 준다는 거예요. 사실상 유지관리를 하는 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같이 문서수발만 다루는 것이라 한다면 단순 프로그램, 막말로 엑셀 수준 조금 벗어난 정도의 프로그램일 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2,000만 원 이상씩 돈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유지관리계약 할 적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계약에 끌려다녔다, 시에서. 시는 갑의 입장이잖아요, 왜 을의 입장에 끌려다닙니까. 갑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구입할 때부터 상의를 들어가세요. 어제도 공도읍사무소에 민원인 대기시스템 설치하는 거 2,2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구입하면서 어제 담당자가 올라와서 그거 구입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얼마를 요구하느냐, 업자가 얘기를 안 한대요. 설치해 놓고 나서 얘기하자고 한대요. 그러면 아예 상담도 하지 마셔야죠. 다른 업자 불러서 하셨어야죠. 정해 놓고 유지관리비용이 타당하고 향후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셨어야죠. 프로그램 설치해 놓고 달라는 대로 줘야죠.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소프트웨어 쓰지 말라, 못 해 준다고 하면 다시 몇 억씩 들여서 해 놓은 거 뜯어낼 수도 없고 그냥 달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구입하기 전에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세요. 통합관제센터는 더합니다. 십 몇 억 원 이상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십 몇 억 원의 7%만 준다고 하더라도 무진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받는 것은 소프트웨어밖에 없다, 하드웨어는 고장 나면 부품을 교체하는 거고 내구연한이 도래했으면 아예 컴퓨터 자체를 바꾸는 거고, 결국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소프트웨어밖에 서비스 받는 게 없다, 회선이 고장 났으면 KT에서 나와서 회선을 복구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유지관리를 받는 부분에 대한 것만 쪼개서 유지관리계약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 전 부서가 다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행정과는 통합관제센터를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되면 교통정책과라든지 재난관리과는 별도로 통제실을 운영할 테고 교통정책과의 관제요원들은 인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행정과에서 두는 인력 외에 별도로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고유업무는 그대로 재난관리과와 환경과, 교통정책과에서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각각 고유의 CCTV를 방범용, 그러니까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모니터 요원을 두고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없었던 직원 9명이 통합관제센터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CCTV 관제를 따로따로 다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관제요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방범 CCTV는 관제요원이 기존에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네.

경찰들은 파견근무 형태로 근무자 한 명이나······.

세 명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을 3교대로 3명씩 집어넣으면 경찰 하나에 공무원 하나가 1조가 돼서 계속 순환근무가 되고 교통은 교통대로 따로 그쪽에서 인력을 파견을 시켜서 그쪽도 교대근무를 하든지 주간근무만 하든지 근무를 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2명은 행정과 요원이라고요?

네.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 5억 원이 지금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자본금 100억 원을 목표로 시민장학회를 설립하고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60억 원을 출연해 주고 그 당시에 60억 원 출연을 적에 나머지 40억 원에 대해서는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시켜서 기부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60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민간에서 기부금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자료 못 받았으니까 모르고,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요새 활성화시키기 위해 1일 찻집을 한다, 음악회를 주관하고 후원하고 각종 행사장에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장학회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자생해서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자꾸 시에서 거기다 출연을 해서 그쪽의 자생의지를 꺾어버립니까. 더군다나 은행금리가 3%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출연을 아무리 많이 해 줘도 은행 수익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출연해 줘서 3% 이자 받을 바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얻어다 쓰고 기금에다 4.5%씩 시에서 이자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출연할 금액의 4.5% 이자를 그냥 우리가 빌려 썼다 생각을 하고 4.5% 이자를 그냥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게 낫죠. 그러면 시민장학회에서 5억 원 받아다 은행에다 넣고 3% 이자 받는 것보다 우리가 4.5% 경상보조금을 주면 1.5%라는 돈을 더 받잖아요. 우리는 5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 가서 낮잠 안 자게 해도 되고, 그냥 단순히 따져봐도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고 시민장학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왜 굳이 장학회에다 출연을 하려고 하는지, 4%만 줘도 2억 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줘도 2,000만 원, 거기 5억 원 갖다 집어넣어봤자 1년에 3% 이자 받아서 1,500만 원밖에 이자수익이 안 나고, 우리 시에서 주면 4%만 줘도 2,000만 원 주는 거고, 그러면 그냥 매년 2,000만 원씩 우리가 5억 원을 예치하고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금을 우리가 썼다고 생각하고 2,000만 원씩 경성보조금을 매년 주는 게 낫죠. 그러면 시민장학회가 훨씬 득인데. 저는 시민장학회에 나머지 40억 원을 우리 안성시에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지방채 상환도 상환기금 이자부담 1년에 연 4.85% 이자부담을 하면서 지방채를 상환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출연할 돈이 있으면 지방채 원금을 꿔버리고 국가에다 주던 4.85% 이자 돈을 장학회에다 주세요. 그러면 시민장학회 3%보다 1.85% 이자수익이 더 나오는데.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출연할 바에는 경상보조금으로 주세요. 운영비가 부족하다, 현재 자본금이 100억 원이 안 돼서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분 40억 원에 40억 원 1년 치 이자 경상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세요. 40억 원 충당될 때까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상보조금으로 줘서 100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100억 원이 찰 때까지 후원을 해 주고, 엄밀히 얘기해서 재단법인은 우리 산하기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교육팀이 행정과에 있으니까 안성시청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거, 각 관·과·소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거 집계 좀 내주세요. 안성시에서 1년에 장학금을 얼마를 지급하고 있고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가 지출이 되고 있는지, 농정과에 농어촌장학금 주는 거, 환경과에 생활시설주변 장학금 주는 거, 행정과에서 공무원 자녀 대여금으로 공단에 전출시키는 거, 지역경제과의 근로자장학금, 하여간 각 관·과·소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게 1년에 얼마가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현황자료 좀 내주세요. 차라리 그런 업무를 갖다가 다 일괄 몰아서 시민장학회에 위탁을 주시고 위탁수수료를 주시든지, 일한 것만큼 돈을 주시든지, 왜 공짜로 돈을 주시려고 하냐고요. 엄밀히 얘기해서 타 기관인데. 시민장학회에 돈이 일단 넘어가면 우리가 빌려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으면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갖다 꺼내서 쓸 수도 있지만 재단으로 넘어가고 나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돈을 갖다 쓰지도 못한다고요, 남의 돈이니까.

박재균 위원님, 1시까지 다 못하시죠?

15분만 더 하시죠.

그것은 이따 하시고 점심을 맞춰놨으니까 식사하고 와서 하세요.

그러죠.

한 과를 다 끝나고 하죠.

좀 오래 걸려요. 저 아직 이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짧게 얘기하세요.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감합니다.

보니까 조례에 재정지원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식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하시려고요? 빠지면 하고 안 빠지면 안 하고······.

박재균 위원님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식사가 소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다음에라도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정책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담을 갖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422쪽에 보면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가 200만 원씩 12회 해서 2,4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을 넘겨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위탁교육을 하다가 위탁교육이 경비가 많이 나오고 효과도 적다고 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안 주고 직영처리를 하던 건데 다시 이리로 넘어오니까 또 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자기네 회사경비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강사 섭외비가 떨어져서 강사가 좀 약한 강사가 올 수 있는 우려점이 있는데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자료를 그쪽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자료 구축된 것을 넘겨받으면 충분히 위탁교육을 하지 않고도 교육협력과가 생겨서 전담부서팀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평생학습팀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게 팀도 옮겨와서 그 인력이나 자료가 다 있을 텐데, 굳이 왜 위탁교육으로 다시 가나, 좀 그래서 한 번 위탁으로 갈 건지, 자체로 할 건지, 한 번 밑에 있는 찾아가는 자치대학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같이 위탁을 주는 겁니까?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그럴 적에 찾아가는 자치대학, 동부권역, 서부권역도 좀 배려해 달라고 해서 반영된 것 같은데 위탁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체 처리가 연중 운영계획만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유명강사를 직접 초빙하면 그 사람들은 단가를 더 높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강사를 초빙하려면 그런 계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세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이것 외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1회 당 강사비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라면 강사비도 상당히 약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다시 한번 시행 과정에서 검토해 주시고, 먼저 추경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부조지급금이요, 이게 책정되어 있는 게 0.65배가 상한선 아니에요. 예산설명서 428쪽에 보면 맨 밑에 부조지급금이 있는데······.

상한선이 아니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 평균월급으로 똑같이 해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뉴스 보도되는 것을 들으니까 이것을 주는 지자체도 있고 안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다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지 않는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 안 준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된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공통적인 관리이고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고, 안 줄 리는 없지요.

지금 언급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보면 저소득층 해산장제비 지급하는 게 있어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부담이 되어서 가구 당 해산이나 장제가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 가구당 50만 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성시에서 1년에 140〜150명 그런 게 발생이 된다고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안성시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국·도비 빼고 50만 원 중에 1,600만 원인가 그렇게 시에서 부담할 거예요. 취약계층에 150명 부담금액이 1,600만 원인데 해산까지 포함해서 장제비를 1,6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32명에 8,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지급근거에······.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가 너무 적다, 이래서 공무원과의 형평성, 또 예산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시에서 법정부담금 외에 추가로 배려해서 취약계층에 해산장제비를 상승할 필요가 있지 않나,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안성시에는 화장장도 없고 외부에 나가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천안이나 충주에 가면 화장비만 5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영구차도 못 빌려가고 그런 분들은 특히 조문객도 많지 않아서 장제비 확보도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쪽에 업무협의 시에 공무원 대우가 이 정도인데 취약계층은 그만큼은 못 좇아가더라도 절반이라도 좇아가게 특별 배려를 하자, 많은 인원도 아니고 많은 숫자도 아니고 140명 정도라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에서 1,600만 원밖에 부담을 안 해요. 내팽개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2명에 8,200만 원, 150명에 1,600만 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으려면 시민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을 주면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 밥그릇만 챙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 경비를 절감해서 그쪽에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431쪽에 보면 명예퇴직자·정년퇴직자 30년 모범공무원, 기념품구입, 선진지견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명수가 통일이 안 되고 어떤 것은 25명, 어떤 것은 32명 이렇게 각자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시상금 25명,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은 30명, 위에서는 25명 한다고 그러고 밑에서는 30명 한다고 그러고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32명이고 이것은 연차로 끊으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명예퇴직자하고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 명수가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25명, 30명 각각 다른 이유가? 그것 인원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통일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인원 통일 좀 해 주시든지. 국내 433쪽에 보면 국내 우수시책도시 벤치마킹해서 8,8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황은성 시장님이 취임하신 뒤로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선진시설을 견학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시고 돌아다니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관·과·소에 관외출장비로 기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벤치마킹 비용을 8,800만 원씩 세운다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일단 50% 정도만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위에 신지식인과의 소통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도 신지식인과의 소통, 강사 초빙해서 하는 내부적인 업무 아니에요? 공무원들 상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강사섭외비를 절감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것도 50% 정도 줄였다가 하시고 부족하면 2회 추경이나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436쪽에 보면 맞춤형 건강검진비 15만 원씩 만40세 이상 공직자에게 홀수년도 출생자 그러니까 2년 격년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에도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신체건강검진을 받도록 통보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 직원이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무원 보면 40세 이상 돌발적인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세 이상 전체 직원 건강검진을 하는데 15만 원을 증액해서 더 세밀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15만 원을 별도로 책정하는 겁니다.

이 근래에 들어서 사무관급 직원들이 건강이 나빠지셔 가지고 휴직계도 내시고 생명의 위협도 받으시고 하는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는 일이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2년에 한 번씩 건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공무원들만 특별하게 2년에 한 번씩 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체크를 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게 사기업이라면 사기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가지고 종업원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성시는 관공서이고 공직자 신분으로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라고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포인트를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하거나 검진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급하는 것은 과한 혜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직장보육료 지급하는 것은 내년부터인가 만5세 아이는 의무교육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의무교육대상자가 되게 되면 보육료 지원은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아직 중단된다는 지시는 없고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확정되면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보육료가 무료가 되면 지원을 안 하겠지요.

당연히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440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CCTV 렌털료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사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빌려서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CCTV들이 이런······.

지금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청내에 CCTV렌털까지 다.

렌털 1년에 5,000만 원, 복도에다 저런 거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몇 대나 되는 겁니까?

대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합관제소 말씀을 드린 대로 적합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적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실도 있지만 444쪽에 보면 자료관리시스템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도 자료관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고에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자료 목록에 입고·출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기록관리실에서,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거 전산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고에서.

지금은 옛날하고 다른 것이 가용용 PC문서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련단위가 마감이 되면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자동백업이 되고 거기에서 검색만 되면 바로 출력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유지보수하고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유지보수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전산장비는 결국 고장이 나면 걔네들 해 주는 게 부품 값은 별도일 것 같더라고요. 뭘 유지 관리해 준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매달 200만 원 가까이 꼬박꼬박 받아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왔다가는 출장비가 230만 원 주는 그런 꼴,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수선을 받은 것은 없는데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걔네들이 계속 제품개발해서 업그레이드 해 주면 되는데 사실상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없고 최초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정보통신과에도 개선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답변이 법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이 퍼센티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도 원단위까지 나와 있잖아요. 2억 9,681만 7,900원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도급금액 같아요. 그렇다면 시공하면서 들어간 제작비, 경비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에 12%,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 받는 것은 컴퓨터에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설치비용을 뺀 기계에 12%를 준다고 하면 그래도 납득이 가겠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케이블설치, 저쪽 중앙망하고 연결하느라고 들어온 전선값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2%를 받는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위원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농협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계속 문서이관이든지 보완시스템이라든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애가 있을 때 잠깐이라도 멈추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가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9% 내지 12%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건데 그런 쪽에서도 조금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나가면 되는데 총 공사비에 12%를 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에 손실이 왔을 때 법적 책임도 거기서 져야 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기 전에 향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부터 협상하고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유사한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 있어요. 통합관제센터도 아마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느라고 담당자들 한참 고민하실 텐데 유사한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저도 설계할 적에 저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용역 하러 맡기러 오면 통상적으로 이것 해 주려고 그러면 1억 원 받아야 된다, 1억 원을 부르면 비싸다고 도망가요. 3,000만 원에 해 줄 게 하고서 일단 계약을 하고서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일 중간에 처리하다가 업무가 이게 추가가 되었는데 추가되었는데요, 계속요구를 하고 나중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 줄 일도 추가 설계비 안 내시면 일 못해 줍니다. 코 꿰었다고 그래요. 하다가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없고 하던 사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계속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향후에 A/S받으려고 하면 돈 안 주면 못해 준다고 그러고 “그럼, 자료 내놔라! 다른 가서 한다”고 그러면 자료 없다고 그러고 폐기되었다고 그러고 안 주고 갑이 을로 바뀌어서 끌려 다녀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향후에 서비스 관계가 어떻게 되고 유지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요새는 꼼짝없더라고요. 무조건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제품을 썼다고 하면 향후 유지관리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운영비까지 계속 타협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서에 담아올 때 설치비 얼마, 유지관리비 얼마, 해서 한꺼번에 예산서에 담아져 오면 의회에서 반대하고 소프트웨어 설치를 못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올 적에는 설치비만 와요. 그리고 추경 때 유지관리비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것 없었던 것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코 꿰어서 예산 승인해 주고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먼저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범CCTV도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 2,000만 원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다 요구하는 것을 수렴을 못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49쪽에 보면 도 교육협력지원사업으로 꿈나무 안심학교 작년에 한경대학교 한군데만 했었는데 공도 참아름아파트 2단지 내에 교육기관이 있어요? 어떤 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참아름아파트2단지 내에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병설유치원 만드시면 되지, 공도지역에 공도참아름아파트 1단지 내에 지금 병설유치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유혜옥 위원을 보고) 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데가 1단지예요? 부의장님! 지금 참아름아파트에 병설유치원 하나 있지요?

그러면 2단지에도 보육시설 내지 유치원을 만들면 되지, 뭐 하러 이거 민간에 위탁을 주는 꿈나무 안심학교를 만들어 가지고서······.

도에 시책사업인데요······.

유아원 어린이가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

지금 참아름아파트 단지 규모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병설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들어가야 되는 규모 아니에요?

더 이상 설치는 못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도비는 돈 1,000만 원 주고서 도비 30%, 시비 70%이네요?

보육하고 교육하고 가정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거거든요.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만정초등학교하고······.

뒤에 나와 있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마다 종일돌봄교실을 하라고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심학교는 방과 후에 하는 거잖아요. 방과 후에는 각 초등학교에서 모두 다 금년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갈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설 만들어놓고 일부러 몇 명을 빼 가지고 거기 보내나?

그것은 아니고, 일단 학교 안이 있고 학교 밖이 있는데 학교 밖에 하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가정 자녀 중에서 저학년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벌이고 저소득이고 뭐고 간에 모든 학생들 중에 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종일돌봄 대상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잖아요.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은 11개 학교만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빠지는 부분은 학교의 학생들 위주로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초등돌봄 교실지원이 3억 8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실래요. 장애아 교육 학교에서 10개 학교를 참아름공도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이 학교 아이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참아름아파트 단지 내에다 10개 학교 장애아동을 받아서 방과 후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보육, 가정교육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수업시간에 와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방과 후지요, 학교 밖에서 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그렇지요. 1·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20명 이내입니다.

이게 1·2학년이면 만6세에서 만18세 미만이면 주간보호시설도 있는데 그런 데 가야 맞는 애들이 아닌가요? 주간보호시설도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받는 시설이거든요. 아이들만 받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그쪽에도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나가는데 수요자는 3명밖에 안 돼요.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하면 예산낭비를 안 하고 절약해서 쓰면 1억 원 정도 나가면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중복되는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간보호시설에서 하는 그 분야에 그 인근에 있는 그것이 유지가 되어 왔었잖아요.

거기는 차도 다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도 다 하거든요.

그 외에 저소득층가정에 한부모자녀나 그런 데서 누락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지정하고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이고 또 여기 방과 후에 안심학교에서 누락된 분야를 구제하기 위해서 서로가 보완하는 겁니다.

누락된 부분이라면 내년부터는 중학교 장애아 학생들이 안성에서는 학교를 갈 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동방학교에서 인원이 차서 내년부터는 안성 아이들을 안 받는대요.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장애아 특별학급을 구성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은데 중학생들은 안성 관내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세요. 한길학교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받겠다고 고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년에는 우리 장애아들이 안성에 중학교 갈 데가 없어요.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내야 되나, 동방학교에서 받았는데 자기네는 정원이 초과되어서 안성 아이들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 학부모들 고민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이런 예산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필요성을 보면 장애아동을 원활한 교육활동을 해 주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지요.

지금 보게 되면 이거하고 비슷한 게 김지수 의원이 이번에 조례 발의한다고 하는 거 아동보육센터 각 읍·면·동마다 꽤 여러 개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 아동보육센터가 있는데 이게 방과 후에 원하는 청소년 학생들을 데려다가 특기적성활동도 해 주고 학습도 시키고 저녁까지 먹여서 귀가시켜 주어요. 여기서 말하는 꿈나무 안심학교와 비슷한 기능을 민간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거 지원조례 만들고 김지수 의원이 발의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면 그 아동센터에 1,000만 원씩만 지원해 주면 애들 저녁 먹고 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거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포기하고 이 부담금만 그 아동센터에 골고루 나누어주면 각 면마다, 고삼면은 지역이 적어서 없는 것 같고 어떤 면에는 2개, 3개도 있고 대부분 하나 정도는 아동센터가 있어요. 미양면 복지회관에도 하나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 받아서 거기 프로그램 사업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 할 돈 갖고 10개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거기다가 각 지역사회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크고 작년에도 한경대학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시설설치비까지 몇 억 원 주었어요. 그래 놓고 대상자 몇 명 했습니까? 하니까 17명 이게 돈 쓸 데가 없어서 돈을 갖다 버리는 거지요. 그런 사업을 왜 자꾸 받아다가 합니까? 이런 사업은 대응사업이라고 해도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센터에 차라리 지원해 주세요. 이미 민간에서 검증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을 리모델링해 갖고 하겠다고 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훨씬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받아다가 왜 합니까?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민간을 차라리 지원하지, 어차피 똑같은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있는 시설 폐쇄는 못한다고 하지만 아닌 거 자꾸 확장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나머지도 다 할 것 같아요.

회계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쭉 공부해 보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보조사업밖에 없고 신규사업 자체도 없고 회계과에는 사무용품비 구입하는 거 사무경비밖에 없어요. 사업자체가 없어서 심의할 것도 없더라고요.

1,500만 원 국·도비 받아 놓고 9,0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막 시비는······.

이따가 얘기하고 빨리 빨리 마무리 지십시다.

457쪽 자체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먼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다가 정리를 못하고 말았는데 각종 자체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잔뜩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교육지원사업을 무상급식 지원하느라고 지자체 부담금도 왕창 늘어나게 했으면서도 여태까지 하던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 원어민교사지원, 종일돌봄지원 등 등 다 교육청에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지원을 끊어버렸는데 이것을 다 지자체에서 떠 앉아서 한다고 하는 게 물론 교육에 열의가 있으신 시장님의 의지가 잘 표현되고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황새가 뱁새 쫓아가려다간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성시 재정규모로 교육청을 대신해서 안성시가 모든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가 집중화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쭉 사업을 훑어보게 되면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은 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해서 계속 유지 관리해야 한다지만 원어민교사지원사업, 영어를 애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친근성을 갖추기 위해서 각종 영어체험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수긍하지만 원어민교사지원 20개교를 한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히 각 학교마다 한 명씩 해서 20개교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학교에 보면 안성학교·백성학교·내혜홀초등학교, 안성중학교·공도중학교·만정중학교 이런 데는 학생수가 몇 천 명씩 되는 데예요. 거기다가 원어민교사 한 명 주어서 무슨 교육효과가 있겠습니까? 금광·산평·개정·보체·대덕·공도, 대덕 같은 데는 학생수 끽해야 50〜60명, 100명 이러니까 원어민교사 한 명만 주어도 충분히 교육효과가 나겠지요. 그렇지만 안성·공도·백성·내혜홀 이런 데 대규모학교에는 원어민교사 한 명 줄 바에는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이거 생색내기도 아니고 교육사업은 교육효과를 볼 수 있는 데에 집중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원어민교사를 도입하는 목적이 어린학생들이 영어에 쉽게 친숙감을 가져서 향후 영어교육을 하는데 거부감을 갖지 않고 본토의 영어 본 발음을 접하면서 발음하는 기초를 닦아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식이 확립된 뒤라 영어교육이 상당히 진전이 느렸는데 지금은 다행히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교육을 하고 있고 어린시절에 외국인과 접하면서 영어를 습득하면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교육관계자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았더니 중학교 과정에서는 원어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를 충분히 한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오히려 필요치 않고 오히려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 주어서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어서 발음을 잡아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안성중학교, 서운·양성·공도·일죽·만정중학교 이 여섯 중학교는 우리가 지원대상에서 제척을 하고 여기에서 제척된 것을 대형 초등학교에 교사들을 2명 내지 3명씩 더 배치를 해서 같은 20명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더라도 학교 규모나 학생수에 맞게 배치를 해 주어서 그 지원된 학교만이라도 고룬 교육효과를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제 아들도 중학생이라 “너희네 학교는 원어민교사가 몇 명 있었니” 하고 물어보았어요. 안성중학교인데, 얼마 전까지 2명 있었는데 지금 2명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하고 얘기 좀 해 보았니?”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How are you.” 인사 몇 마디하고 땡 그 정도가 원어민교사하고의 접촉, 그리고 학년별로 영어수업시간을 조금 다르게 편성해서 영어수업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한다고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어민교사하고 많은 접촉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현재의 원어민교사 수업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어서 오히려 초등학교에서 자유롭게 애들이 호기심을 갖고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원어민교사 투입하는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조정하셔 가지고 중학교는 배제를 시키고 초등학교만 집중 지원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맙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교를 더 교사 배치를 해 주는 의도를 그렇게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매년 지원해 주고서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니까 위원님은 중학교에 자문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일단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시범으로 해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그게 아니다 하면 분명히 선을 그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과분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 해 주었습니다. 작년까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투입하느라고 안성시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을 다 죽인 거예요.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교육예산을 다 죽였는데 안성시에서는 그 2억 4,000만 원을 더 보태서 8억 원이라는 원어민 투입 교육을 잡으신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없앤 사업을 안성교육청에서는 대폭 확대해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넣으셨다고요. 그렇다면 효과가 진짜 덜 할 것 같은 데는 넣지 마시고 효과가 있을 만한 데 투입을 하시고 또 이왕 넣는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해 보신다고 하면 20개교는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시행이지요. 학교수를 4개 내지 5개 정도 한다고 하면 사업시범이라고 인정하겠지만 20개교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전면시행이지요. 교육청에서 포기한 원어민교사 투입 시책을 안성시에서는 교육청 대신 전면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전체 학교를 1명씩 다 원어민을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획의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전체 나누어서 학교별로 하기보다 20개교를 최소한 묶어서 효과를 한 번 더 분석해 보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하시려고 하면 원어민교사 1인당 학생수를 잡아서 투입하든지 그렇지 않고 접할 기회만 준다고 하면······.

큰 학교에 준다고 하더라도 1,000명이면 1,000명 다 골고루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 학년을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안성초등학교 한 학년 학생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내혜홀초등학교 한 학년이 학급수가 몇 개인데요. 한 학년도 1명을 주어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요. 2명, 3명을 주었을 때 한 학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잠깐 끼어들게요. 원어민교사를 말씀하시니까, 국내 대학교 전공하시고 졸업하신 분들 일자리가 없어요. 한국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에도 외국인들이 너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꼭 영어가 필요하다면 해외연수 갖다온 졸업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특기적성교육으로 초등학생한테 확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사실 외국인들이 영어하는 사람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외국인들의 횡포가 굉장히 커요. 지금 노동시장에도 가면 십장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도 전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건설하시는 분들도 한국사람 근로자가 없어서 큰 고민이래요. 와서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빗질 대충하고 가는 거 이외에는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 한국인 15만 원짜리 채용하면 그 사람들 몇 사람 채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십장 대장들이 외국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대요.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면 외국인 일자리를 시에서라도 줄여서 한국 사람들 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해서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 해외연수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터 주었으면 합니다. 고민을 그쪽으로 해보세요. 꼭 원어민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안성시의 고급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하는데 끼어들어서요. 초등영어체험교실 지원사업 5개교는 어디어디예요?

미설치교거든요.

지금 양진초등학교하고 개산초등학교에 체험교실을 만들어 놔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초등영어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9개교가 있는데, 5개교를 사업계획을 이 중에서 받아봐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5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체험교실이라고 하면 뭘 설치하는 겁니까?

영어에 대해서 어떠한 유휴교실 같은 데 리모델링 설치하고 그런 데에서 체험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들어와 가지고······.

3,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000만 원이면 일단 리모델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실 하나를 리모델링 해 놓아보았자 유치원처럼 딱지 같은 거 붙이고 시설을 꾸민다는 거예요? 기자재를 사서 한다는 거예요. 체험교실이라는 게 난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양평이나 파주에 있는 영어체험교실을 나누어서 애들이 갔다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거기에서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교실은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라는 게 언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원어민교사를 투입해 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외국가정을 꾸며놓고 생활하는 거 흉내내본다든지 하는 것까지 하려면 시설비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림 몇 장 그려놓고 유치원처럼 그림카드 갖고 하는 것을 한다면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안 맞을 테고, 차라리 원어민교사를 투입한다고 하면 교과서책 같은 것을 보면서 원어민교사하고 영어회화 연습을 하면 되지, 굳이 시설까지 3,0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시설을 갖출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개선사업에도 마저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학교운영경비심의위원회에 저 혼자 들어갔는데 심의위원회를 결론도 못 보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다. (위원장에게) 저를 대표로 보낸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만정중학교에 급식실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는 거 저는 도저히 만정중학교가 개교한 지 1년도 안 된 학교에 급식시설을 증축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대부분 초·중등학교가 급식실을 만들어 놓고 충분한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2교대 이런 식으로 급식을 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고 급식실이 충분히 넓지 않은 것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교대, 3교대 이런 식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급식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급식실이 기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저는 이쪽에 투입되는 시설비를 안청중학교처럼 도서관이 없어서 애들 학습에 혜택을 못 받는 안청중학교 도서관 신축공사를 해 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좀 대형투자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기숙사 얘기 조금 나왔습니다만, 안성여고 같은 경우 1억 7,600만 원이 모자라서 사업 착수를 못 한다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총사업비에 10%가 부족해서 사업 착수에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시책사업비를 끌어들이든 아니면 교부세를 끌어들이든 마저 해서 1억 7,600만 원 정도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민장학회에 5억 원만 안 주면 이런 데다 1억 7,600만 원 추가로 더 지원해 주어서 금년에 기숙사 준공해서 내년부터 써 먹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지연시켜 가면서 필요하지 않는 데다 출연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아주 과소해 가지고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금년도에 완공시켜서 당장 내년도부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는 걸 못한다는 게, 이것도 증액시켜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음식만들기, 김장담그기 이런 사업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그것은 올해도 한마음한민족행사를 건강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부스를 마련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도 2군데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거 시에서 부스 만드느라 고생하시지 마시고 체험마을에 위탁을 주면 김장도 100만 원이면 많이는 못 가지고 가도 몇 포기씩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 테고, 음식만들기도 그쪽에 갖다 주면 시설이 다 있으니까 그쪽 마을에서는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주시면 어때요?

지난번에도 무슨 맥락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성시민도 같이 참여하고 다문화도 같이 참여하는데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다문화가 아니라······.

북한이탈입니다.

삼죽에 하나원에서 나오시는 분한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107명이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돈 100만 원을 가지고요?

거기에서 어떠한 음식을 이번에도 했을 때에도 한 40명이 왔었거든요. 이분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는데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했었습니다.

부스를 만들면 김장담그기 체험이다 하면 어떻게? 한두 쪽 버무려보고 가나요?

아닙니다. 같이 거기서 만들고,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한 50명 정도면 1인당 한 2만 원꼴 되면 체험마을에다 주면 거기에서 밥 먹고 김장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을도 도움이 되고 이분들도 현실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고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107명이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도 또 그런 걸 행사를 해도 참여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서 말하자면 전시효과도 보이는 거지요.

50명 정도 참여한다고 하면 한 1박 시켜도 돼요. 마을주민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체험마을에서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음식 만들기나 김장담그기는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는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지역협의회가 사업비만큼 있어요. 이런 건 필요한 건가?

지역협의회를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11명 정도 구성해서 경찰서, 사회단체 민족통일 이렇게 구성해서 11명이 되는데······.

여기에 7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공무원들 빼고는 7명이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체험마을로 주면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교류하고 연계해서 가끔 모이고 그러면, 이 비용 거기다가 얹어주면 좋겠네요. 자기들끼리 교류하고 연계해서 행사도 하고 나름대로 가서 체험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들이 이것은 사회적으로 같이 도와주는 그런 거주지보호담당, 신변보호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한 거거든요.

사업비나 회의참석수당이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네요.

다 했어요? 박재균 위원님 구내식당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또 있어요.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이 또 있네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사업비보다 더 나가요. 이런 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네, 시청에 근무를 하는데 그분도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하나원 가족들하고 연계가 잘 되겠네요.

그래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불필요한 경비 같네요.

위원회는 대외적으로 할 일이 있고 어차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치안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보호받을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하시다가 만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구내식당에 초과근무수당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 몇 시간까지 근무해요?

현재까지 조식·중식·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출근해요?

아침 7시부터 근무해서 아침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석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8시,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 9시까지 계시면 저녁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침식사 준비를 계속해 왔는데 식사인원이 아주 저조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조식하는 것을 폐쇄시키려고 검토 중이고······.

조식이나 석식이나 먹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석식은 야간근무 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 40명, 50명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0명, 50명 정도는 다 있을 필요가 없네요. 2명만 남아도 되겠네요.

네,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명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양반들 인건비가 상당히 높네요. 구내식당에 기구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3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은 운영비하고 기구구입비가 있습니다.

기구구입비는 지난번에 뭘 해 주지 않았나?

어차피 소모품 같은 것은 재구입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밥장사가 그 정도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구내식당 500만 원짜리 뭐 사주는 것도 있는가 보네, 시설장비·식자재비 빼고 500만 원도 안 남아서 사 달라고 올라와야 되는 건가?

식당 운영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매일 1일 결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구입비나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식비 받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들어서 숙지하셨으리라 믿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자료를 뽑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연수할 때 방문지를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가서 보면 거의 관련부서에서 해당이 없는 쪽으로 많이 연수를 가셨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으면 어느 정도 개선방안이라든지 또는 시책에 필요한 부분에 접목시켜서 뭔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저는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접목시킨 것을 가지고 사업 성공한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비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제일 먼저 보면 농정과에서 고삼조합장님하고 호주 벤치마킹을 가셨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농협이나 조합 같은 데서 단순하게 유통 업무 외에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를 우리 한국사람들이 방문해서 선진지를 견학 간 게 ’68년부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갔다 오셔서 조합장님들도 그쪽에 가신 지가 70년대나 80년대부터 연수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만 배우셨나 봐요. 농협이나 조합은 거기하고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사업목적에 맞나, 연수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구내식당이 당초 작년 8월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던 식당을 직영으로 돌리겠다고 하고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식단을 꾸미겠다고, 위탁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당한 식대를 이 당시에 계산한 거로다가는 2,500원으로 계산할 경우에 거의 이퀄 상태가 된다, 밑지더라도 경미할 정도이고 해서 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직원의 복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서 위탁전환을 해 달라고 해서 전환을 수용했는데요, 현재 밥값은 2,500원 받겠다고 보고해 놓고 2,000원을 받고 있고, 2,000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500원씩 받고 하면서도 어제 잠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식자재 값도 안 돼서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상하고, 지금 인건비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간에 휴일을 하루 둬서 주 4일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다면 시간제근로자가 들어와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 4일만 일하는데. 주 3일을 일하지 않으니까. 법정 공휴일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근무 안 하는 날 하루 정도는 인건비 지급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시간제근로계약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닌지, 다른 관·과·소를 보면 하루에 3만 7,550원씩 계상해서 인건비 지출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던데 그런 식으로 계산된 급여체계를 갖고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지금 책정된 것보다 상당수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사 근로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각종 수당들이나 성과금 같은 것은 정식 직원들하고 유사하게 주더라도 실제 기본급이 일당제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고, 또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 조식을 안 하면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고 석식을 하더라도 낮시간 동안 부식 같은 거 다 준비해 놨다가 배식만 한다고 하면 영양사에다가 배식인원 두 명 정도 반반씩 교대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초과근무수당도 50%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인건비에서 상당수 절감할 수가 있는, 그렇게 운영하면서 수지타산 분석을 해 보고 적자가 난다면 밥값을 올리든지 질을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복지수준은 무진장 낮은데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는 복지수준은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나요. 공무원들이 자기 뱃속만 차린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겁난다고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13만 원이라는 급양비를 받고 있잖아요. 급양비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1,600만 원이라는 위탁 수입이 있었어요. 직영을 하고 났더니 2억 5,0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봤다, 밥 먹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적자를 본 것도 아니고 밥 먹는 숫자는 그대로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어치 밥 공짜로 먹었다는 거잖아요, 적자 본 것만큼. 내버려 뒀으면 1,600만 원이라는 수익금이 세금에 보태져서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태 썼을 텐데 직영으로 바꿔도 손해 안 보고 더 득이라고 하면서 바꿔놓고 2억 5,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끼친다, 밥값을 따져보면 2,500원씩 받아갖고 2억 5,000만 원이면 시청에서 매일 400그릇씩 판다고 했을 때 400그릇 매일 200일 동안 사줄 수 있는 돈이에요. 결국 공짜로 밥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급양비 반납하셔야죠. 급양비는 급양비대로 받아가시고 여태 돈 내고 사먹던 것을 공짜로 먹는 효과를 본다고 하면 시민들이 누가 납득을 해 주겠느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건 도저히 납득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당초에 제출해 주셨던 안대로 여기에 보면 수입 2억 5,400만 원, 지출 2억 5,200만 원, 흑자난다고 저희한테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셨던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시청 공직사회에서 합의점을 끌어내갖고 수지분석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막말로 인건비가 과다 지출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자원봉사자 공무원 중에서 한두 명을 만들어서라도 배식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해서 인건비라도 절약하자고 하든지, 대안을 찾아내서 납득을 시켜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구내식당 폐쇄하고 말죠. 왜 구내식당을 유지해서 몇 억 원씩 재정지출을 갖다 손해를 보는 일을 만들어야 되냐고요. 물론 타 지자체들 여기 자료에 보면 직영으로 하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라리 위탁주고 시설비 2,000〜3,000만 원 보조해 주고 말죠. 그러면 2,000〜3,000만 원 보조해 주면 반찬 그만큼 업자가 잘 해줄 테고, 그래도 우리는 2억 원 이상 시민들이 득을 보잖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건비 계상도 제가 제대로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 7일 중에 주 4일만 근무한다고 하면 주 5일 일하는 사람들하고 인건비를 똑같이 받는 것도 안 맞지 않느냐. 주 4일 일하는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그냥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이 월급 받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일하는 시간 대비 임금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조정해서 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조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뷔페 운영하시는 사람이 식자재 구입을 원자재를 구입해서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조리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매일 대량으로 조리를 해서 배달해 주는 그러한 물건을 받아서 뷔페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구내식당도 그러한 납품업체와 관계를 유지한다면 많은 일손을 덜 수 있지 않느냐. 만들어져 있는 부식을 갖다가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직접 만들어 쓰려고 하면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지만 만들어져 있는 걸 쓰게 되면 차려만 주면 되잖아요. 주 메뉴는 직접 요리를 하지만 부 메뉴는 만들어진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그래서 사람 한 명을 줄인다든지 해서 수지타산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못 맞추신다면 유예기간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안에 해결책을 못 찾아내신다면 차라리 다시 위탁으로 전환하시든지, 식당을 폐쇄를 하시든지, 여태까지 처음부터 시청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체제로 왔다고 한다면 저희는 할 얘기가 없어요. 옛날부터 했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아니잖아요. 올 여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올 여름까지만 해도 1,600만 원의 수입이 나오던 사업장을 3〜4개월 사이에 연 2억 5,000만 원 적자보는 사업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잖아요.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까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다시 좀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고요, 회계출납 업무도 그렇습니다. 직영체제라고 한다면 시 회계에 들어와야죠. 돈이 들락거리는 게 세입으로 잡히고 지출로 잡혀야죠. 식자재 구입이나 식권 판매수입이 세입으로 잡혀야 하고요, 식자재 구입비용 지출예산서에 편성이 돼야죠. 지금 우리 예산서에 식권 판매수입이 세입으로 안 잡혀 있고 식자재 구입비용이 세출예산으로 안 잡혀 있다고요. 향후에 감사대상 업무잖아요, 직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회계 예산서도 수정을 하셔서 세입세출 분야에 누락된 거 보강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식권 판매수입 2억 얼마로 했다고 하면 세입 2억 얼마를 잡아주시고, 세출 식자재 구입으로 1억 얼마로 잡았다고 하면 식자재 구입 1억 얼마를 지출로 잡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서 세입세출을 예산서에 들어오게 해 주셔야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지금 현재 우리 본청 직원들이 다 먹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고 먹는 사람은 먹고 밖에 나가서 먹는 사람들은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본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식자재 지급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식자재 단가가 당초에는 월 1,19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9월부터 11월까지 보니까 1,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식자재에서 마이너스 갭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초에 연 200일로 해서 400명을 계산에 잡았는데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290명 정도 매달 먹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이것을 앞으로 식자재 구입을 입찰로 해서 식자재 단가를 맞춰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식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대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일 날 하루 쉬는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음식서비스율을 개선해서 400명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회계지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식당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식자재를 사고 식권판매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때그때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안성시 회계결산은 어떻게 해요?

식당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의 주무팀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 그러면 법인 설립해서 안성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세요. 돈 가져가는 것은 회계에다 계상해서 돈을 빼 가시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관리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설사 자체 운영관리를 해서 수입지출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정되는 결산자료 예상액이 나올 테고, 그러면 최소한 총계 수입금액 얼마, 지출금액 얼마, 항목별로 수입지출은 잡아서 예산서에 담아주셔야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더 하시고 추계가 잘못됐으면 하시고 나중에 결산을 해서 수입지출은 명확히 구분을 지어줘야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 줬을 때보다 지금 식사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줄은 건 아니죠.

줄지 않았다면 위탁 줬을 때는 그분들이 집세 주고 관리비 다 쓰고 남으니까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의욕적으로 직원들한테 저렴하게 잘 먹이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고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은 1일 400명을 2,500원으로 해서 2억 원 정도 수입을 잡고 조식·중식·석식을 다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식당 자체가 110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돼서 식사 질이 좋으면 시간별로 식사를 하시는 분이 400명 정도 유지가 될 걸로 해서 예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12시에 딱 내려가서 몰려다니면 자리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식사 인원이 최고였을 때 250명씩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어든 상태이고······.

과장님, 잠깐만요. 구내식당은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개선방안을 다시 잡아오세요. 자꾸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2억 원 정도라는 돈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돈이냐 하면 우리 안성시에 차상위계층이 약 5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뺀 차상위계층으로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차상위계층 500여 가구의 자녀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 내주고 등록금 내주고 학용품 사는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고 약 1년 정도 들어가는 돈 추산해 보면 2억 원 정도만 있으면 그 500여 가구의 차상위계층 자녀들한테 교육경비 1년간 대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시청직원들이 밥 먹는데 그냥 공짜로 쓰겠다는 거예요.

복지업무에 빠삭한 박재균 위원님의 내용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최선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면 1단계로 문제점이 식자재 구입 입찰을 봐서 원가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2단계로 수지가 계속 누적되고 안 맞을 때는 식사대금을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인력조정은 예산서에 올린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문가인 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려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현재 3개월 정도 운영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문제점 파악이 되어 있고 하니까 최소한 내년 추경 전까지는 개선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저희들도 예산 승인해 줘도 내년 6개월 정도만 해 주고 하는 거 보고 추경에 예산 마저 세워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을 시켜서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적자, 향후에는 사용인원이 들어나서 이퀄로 근접할 거라는 개선대책 시나리오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걸 믿고 초창기니까 이 정도는 감내하자며 가죠. 그러니까 제출을 해 주세요.

믿어주세요. 장사가 서툴러서 그러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 말씀들을 하시고 시간이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한두 가지만 저도 궁금한 걸 여쭈어볼게요. 중앙대학교반대추진위원회가 있죠?

네.

잘 활동이 되고 있나요? 그리 가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난리나는 것처럼 하더니 요새는 말도 없어요, 안 가니 어쩌니 하니까.

말씀대로 소강상태로 봐야죠. 학교에서도 진전이 없고 하니까······.

꼭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하나요?

중앙대학교학교 교무처에 근무하는 제 동창이 있는데 학교 측에서도 흐지부지된 분위기래요. 교직원들도 김포고 하남이고 다 물 건너갔다고 하는 분위기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론동향담당 공무원이 누구예요? 따로 있나요? 거기도 보니까 월 10만 원씩 주네요.

특수업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내년부터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서 학교하고 정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도 1,600만 원을 세워놓고 했는데 거의 보면 내리 분도 여러 분 있고 한데 자기네 동네 상권 지킨다고 나서는 분들이 돈까지 받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감액해서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감액하는데 뭐하러 본예산에 세우세요?

일단 유사시에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은 세워주시되 우리가 적절히······.

그럴 때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흐지부지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그런 위원회인데 내가 보니까 위원회 한 지도 꽤 여러 달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 활동은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남시에서 아직 손을 안 놓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시장이 안 한다는데요.

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손을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 일인가.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 2배를 줘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있던 거니까 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나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작년에도 추가로 바르게살기에서인지 외국인들 서울투어 관광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했는데 올해는 바른사회 실천운동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따로 세우고 했는데 이게 얼마예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도 2,000만 원이 따로 있고 청소도 4,000만 원 따로 있고 하면 새마을단체는 얼마예요? 1억 3,500만 원이네요.

그래도 작년보다 줄어들었대요.

이게 겹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를 보면 물론 거기도 단체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드리는 것도 옳지만 실질적으로 지회지만 각 면마다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회나 부녀회가 있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한데 이런 많은 예산이 가면서 그런 데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각 면으로. 우리가 체육회 운영자금을 줄 때는 각 면에서 시민체육대회라든지 할 때 이런 예산이 지급되잖아요.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작년에도 추가로 4,000만 원인가 올라올 적에 면단위에 예산이 가냐, 그게 뭐냐 하면 청소사업 같은 거.

새마을은 가죠.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가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물어볼 때는 이 예산을 여기도 보면 그린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로 해서 4,000만 원을 세우면 각 면으로 나눠서 쭉 가야 하는데 불과 얼마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요?

이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해요?

새마을지회에서 알아서 나눠 가지든지······.

어째 그렇죠?

빨리빨리 끝냅시다.

여태까지 떠들다가 남 얘기하니까 빨리빨리 끝내라네.

단체에 나가는 것이 더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면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갈 수 있게 면으로, 사실 면은 운영이 힘들어요. 그래서 비닐 줍기도 한다고요.

정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할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행정과로 넘어왔는데 상당히 머리 아팠던 건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추가가 됐어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왜 이렇게 추가되죠? 사실 여기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작년 추경 때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전에는 지급을 안 했었죠.

그 전에 빠졌던 4개월이 늘어난 거죠?

네.

그래도 코디네이터가 더 늘었잖아요. 7,000만 원이 늘었는데······.

전문지도사 인건비 2명인데요, 한 명이 국비 지원되던 게 내년부터 안 됩니다.

안 되면 그만둬야죠.

그거하고 소장 인건비인데 아무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최소가 아니라 소장 인건비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도 국비 지원이 끊어져서 감축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감축을 못하는 상황이고 도의적으로 계속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급여체계라도 바꿔서 인건비라도 덜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우리 안성시청에 많이 쓰는 일당제로 전환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본봉은 떨어지더라도 다른 수당 같은 것은 받쳐주고 그것도 국가에서 권장하더라고요. 급양비나 교통비나 다른 복지수당은 똑같이 맞춰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급이라도 일당체계로 바꾸면 약간 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 몇 % 주지도 않는 거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감내라도 하든지, 그랬다가 지금 신규 수요 직원이 나올 때는 저는 거기 직원이 많다고 보거든요, 코디네이터까지 둘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한두 명 빼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든지 그런 융통성을 세우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회관 별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자활센터나 이런 데, 거기 단체가 다 그래요. 똑같은 유형이에요. 거기가 다 그런 상태예요. 사무실 공짜로 쓰지, 작년에도 보니까 사무실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또 돈 들여서 싹 해 놨지, 그리고 지금 조직을 보면 과장님이 보셨을 거예요.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직을 보면 소장에 사무국장에 행정실장이 쭉 있어요. 그리고 팀장, 전문지도사, 코디네이터로 해서 쭉 있는데 이 조직을 보면 무슨 큰 행정조직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무국장이나 행정실장이 할 일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장이 굳이 여기에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사무국장이나 행정실장이나 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될 자리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것도 자활센터처럼 임기 끝나가는 시점에 맞춰서 조례 개정해서 위탁사업으로 바꿔요,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우리가 끌고 앉아서 속 썩을 일도 없을 텐데, 자활봉사센터처럼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공모에 의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판단하는 봉사센터는 직원 몇 명 정도에 운영비 얼마로 해서 이 정도 3억 원이면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총 3억 원에 위탁 운영할 사람으로 공모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위탁업체 선정해서 줘버리면 조직도 가벼워지고 얼마나 관리하기 편하겠어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전 같으면 나머지 사람들로 사무장이나 전체 직원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약을 했었다고요.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례를 바꿔놓아서 소장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권이 소장한테 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자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소장이 됐어요.

사실상 위탁관리 체계랑 마찬가지가 됐어요.

이게 그렇게 됐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전부 가면서 실질적으로 안 하는 데도 아닌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나도 들어가 있는데 회의 한 번을 안 가봤는데 남기철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입주돼 있는 단체가 다 그래요.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원봉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반단체에 주는 거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운영비를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수익사업 안 해요.

자활센터하고 여기하고 하죠. 무상급식을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죠.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두 군데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안 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자활센터에서 하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했는데 끝내고 내년부터 안 하기로 했습니다.

했다니까 어째 안 한다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활센터······.

거기하고 여기하고 했다니까요.

자원봉사센터도 했었습니다.

했어요?

봉사활동을 연계해 주는······.

연계가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 몇 억 원씩 가는 거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시비를 아끼시고 절약하시는 방안을 많이 주시고 하는데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분야는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선진국에 가는 디딤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운영비가 과다하게, 우리가 솔직히 2,000〜3,000만 원짜리 일반사업을 하려고 해도 진짜 과장님들한테 사정을 해야 되고 진짜 시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쉽게 4〜5억 원을 잘 줘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방안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율이 국민의 25%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원봉사를 돈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물론 중요한데 그걸 운영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내가 봐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만큼 세워놓고 주르륵······.

인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2010년도에는······.

연봉이 팀장님들 연봉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활센터가 뭐를 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만 많이 가고 예산의 실효성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재균 위원님 하실 말씀 남았다고요?

우리가 첫날 조례 개정을 심의하다가 여성회관 관련 조례 개정 올라온 거 보류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학습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평생학습팀이 행정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성회관에서 말만 여성회관이지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사업이 직업교육이거든요. 평생교육 개념의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업훈련, 제과제빵, 원예, 미용, 기술교육, 안마, 체조, 이런 각종 교육을 거기서 여성들을 상대로 전담해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성회관 관리도 평생학습팀을 넘겨받은 행정과에서, 앞으로 교육과가 되겠지만 교육협력과에서 여성회관 관리도 평생교육팀에서 맡아야 하지 않는지, 지금 조례를 논의하다가 쟁점이 붙어서 보류해 놓고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 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행정과에서 가져갔다가 향후에 교육협력과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것을 사회복지과 여성부서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어디가 맞는 건지 사회복지과하고 평생교육팀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위원회에 협의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조례를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하든지 우리도 나름대로 방향을 정립을 해야 되니까요.

행정과에 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수급자 예산이 35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어려운 분들한테 보태줘야 하는데 이분들 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걱정스러워서, 행정과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35억 원 정도 줄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분들은 생계를 다투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은 해도 빼는 건 안 해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그냥 바로 하죠.

그래요?

네.

그럼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줄은 거예요? 기금 보시는 거예요?

기금······.

아, 기금 먼저요?

기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 기금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자활사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2012년도 수입 지출액은 1억 5,297만 7,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 지출액은 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계획입니다. 2012년도 총 수입액은 역시 1억 5,297만 7,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예치금 회수 8,5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5,400만 원, 이자수입 1,3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2012년도 총 지출액은 6억 5,800만 원으로 예치금이 7,297만 7,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까지 5억 3,267만 2,000원의 출연금과 융자금회수금 2억 1,659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2,012만 6,000원, 기타수입 1억 7,919만 2,000원으로 총 10억 4,858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또한 융자금으로 총 4억 5,561만 2,000원이 집행돼서 2012년도 말 잔액은 5억 9,2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1,20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2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개별기금에서 갖고 있는 게 5억 9,200만 원을 갖고 있다고요?

잔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기금으로 5억 2,000만 원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일반통장에는 7,297만 원만 현재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7,297만 원 중에서는 2012년도 회수금까지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까지 들어가서 10억 원이 돼서 그런 거구나, 출연금 빼고 실제 5억 9,200만 원 중에 5억 2,0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7,200만 원은 개별기금에서 갖고 있다고요?

네.

내년에 자활지원사업 융자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융자금 회수는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인지 잘되고 있습니다.

융자금 이자는 몇 %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3%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줄었는지 궁금하고요.

2011년 6월 말 현재 3,249세대에 5,020명이었는데 2011년도 11월 현재 말에는 3,143세대에 4,81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잠깐만요, 이걸 의결해야 되겠네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세대 줄었다고요?

106세대에 200여 명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줄은 근거는 소득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부양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말까지의 소득 자료를 세무서에서 5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때 통보를 받아서 부양가족이든지 본인이든지 그 소득조사, 또는 재산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하면서 탈락여부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200여 명이 부양가족 소득자료로 해서 누락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생계가 어려우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렵죠.

이것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예산이 한 30억 원 이상 줄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데서 부적합한 예산을 갖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있는 게 우리 공직자나 저희들 역할인 것 같아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특별히 줄일 게 없는데 여기서 조금 줄이자면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없애고 이 예산을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반면 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생한테는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하고, 그래서 부교재비 같은 경우는 1인당 3만 6,400원이고요,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4만 9,5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주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용품비로 나눠져서 입학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학할 때 수업료까지 같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대는 1인당 11만 9,200원을 주고 학용품비는 똑같이 중학생은 1인당 4만 9,500원을 지급해서 학생들이 생계급여나 이런 것은 뭐하지만 학교 다니다 보면 아무리 의무교육이라도 이런 게 부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긴급자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초수급자가 최대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49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금액이 나는 1,6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687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구당 발생됐을 때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물론 더 많이 주면 좋겠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비나 이런······.

이건 돌아가셨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해산비도 아까 말씀하셨기에······.

아이들 출산했을 때는 출산장려금 주듯이 출산했을 때도 주고 돌아가셨을 때도 주고.

돌아가셨을 때도 주죠.

그런데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지 않냐고요.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전부터 보고, 또 타 시군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공무원들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그건 안 했죠.

공무원들 가족이나 배우자 돌아가시면 1인당 250만 원인가 280만 원인가 주죠?

일률적으로 그렇게 주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줘요. 연금 쪽에서 장제비 부조금 지급으로 해서 가족이나 배우자, 본인이 돌아가시면 1인당 안성시에서 1년간 30명 몇 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8,700만 원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초생활보상대상자 140명한테 시비 겨우 680만 원, 공무원들은 8,700만 원씩 세우면서······.

6,800만 원이요.

시비 부담금이 680만 원 아니에요. 국·도비 빼고 나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680만 원, 공무원들 30 몇 명한테 8,700만 원을 쓰고 기초생활수급자 140명한테는 680만 원, 비교해 보면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법적으로 주라는 것은 이만큼이지만 이것 같고 부족하니까 시에서 더 줘야 되겠다, 왜 이런 조례를 못 만드시죠? 제가 얼마 전에 노령자들은 그냥 무조건 주는 조례안을 잡았다가 사회복지과에 의견조회를 해 봤더니 연간 예산액 30만 원씩 주는 걸로 따졌더니 한 1억 원 들어간다고 했더니 부담이 가서 못한다는 의견회신이 와서 제가 발의를 안 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1인당 250만 원씩 장제비 보조금을 주면서 시민들, 그것도 잘사는 시민이 아니라 못사는 최저층의 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 겨우 50만 원을 주면서 법에 정해준 한도를 다 줬으니까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제가 그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알아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돌아가시면 100만 원씩 줘요. 부천시 같은 데 70만 원인가 100만 원씩 줘요. 기초생활이고 뭐고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시면 화장비라도 보태 쓰시라고 70만 원 주던 거 인상해서 100만 원을 줘요. 그렇게까지 못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최소한 장제비나 화장비 50만 원에 운구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국가에서 50만 원을 책임졌다니까 우리가 50만 원 더 책임져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7,000만 원만 더 쓰면, 공무원들한테 쓰는 것만큼만 더 쓰면 100만 원씩, 얼마나 장례 치르고 할 때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조례 하나 초안 잡아보시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우를 수 있다면 차상위계층까지, 차상위계층도 몇 가구나 됩니까. 540가구에 이런 일 발생한다고 했을 때 20〜30명밖에 발생 안 할 테고, 다 합쳐서 200명이라고 한다면 다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연간 2억 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은 조문객들이 많아서 충분히 상 치르고 하는데 아무 문제없지만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조문객도 없잖아요. 가끔가다 장례식장 가 보면 텅 비어 있잖아요. 막말로 성혜원 같은 데는 비싸서 이용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만드신다면 제가 만들고, 과장님이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저희가 장제비를 이거 갖고 어려울 때는 응급지원도 하고 있어요. 응급지원비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보태서 같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 몇 명만 혜택을 받잖아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한다면 해산한 사람들 빼고 나면 실제 돌아가시는 분은 이 숫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산은 말씀 안 하시는 거죠.

해산도 검토해 보시고······.

해산까지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 낳고 일도 못 나가고 얼마나 고통을 겪겠어요. 출산장려금을 이런 분들한테 4배로 줘야죠. 셋째 자녀만 주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식을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200% 준다, 300% 준다, 그러면 어디 덧나나요? 그런 분들은 일도 못 나가고 진짜 위급가정으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보조를 해 주면 무한돌봄센터에서 돌봐줘도 될 테고, 어차피 같은 돈이지만 획일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거랑 무한돌봄센터에서 인지를 못해서 도움을 못 주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조례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공천 받을 때 조례 몇 개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할 게 없는데······. 그래도 과장님한테 넘겨드릴 테니까 과장님 정년퇴임 하시기 전에 실적 하나 남기고 가세요.

발의까지 안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조례 만드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걸린다니까요.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고 가시라니까요. 534쪽에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40명으로 예산 2,8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과로 넘겨줄만 하고요, 평생교육팀이 생기니까. 대부분 대상자들이 대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새 방학 중에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찾지 못해서 난리이고 요새는 취업을 할 적에 이러한 인턴사원으로 활동을 한 기록, 또 자원봉사활동을 한 기록,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관내 대학 청소년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는 차원도 되고, 또 향후 사회 적응력도 길러주고, 또 일자리 장학금을 준다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학생들은 그 일해서 번 돈 갖고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비에 보태서 쓸 수 있고 해서 다양하게 장학사업을 한다는 걸로 감안을 해 본다면 충분히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민간까지 퍼트릴 수 있거든요. 민간기업체에 장학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주십시오. 전체 정식직원이 아니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청소년 대학생들 두 달씩만 인턴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써달라고 해서 민간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하고 미리 확보했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40명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방학 때는 민간기업들도 참여하는 걸 미리 끌어내서 확보해 놨다가 선발할 적에 100명 선발해서 60명은 기업체 주고 40명은 우리가 소모한다든지 하는, 또 이 예산도 3,000만 원만 더 확대하면 80명에서 100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이나 관·과·소에 한 명씩만 집어넣어도 50명씩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연간 100명에서 150명까지 확대해 주면 어떤지, 그래서 과장님이 못하고 가시면 팀장님한테 숙제를 주고 교육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아주 갖다가 대대적으로 해 보라고 하시든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좀더 다양한 체험, 대학생들이 이렇게 해 갖고 일자리 받아서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생애 첫 소득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준, 직장체험연수에서 자기 첫 소득을 얻을 거예요. 평생 안성시를 잊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기업이나 고향을 생각할 거라고요, 어디 가 있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이것을 확대 못 시키는지, 좀 확대를 시켜주시고요. 536쪽에 보면 직업소개소 관리가 있는데 공문 보내는 것만 예산이 잡혀 있고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분들 모아서 의식교육도 좀 시켜주고 교육경비를 왜 안 잡아놓습니까. 요새 비정규직 직원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비정규직들이 모두 연관돼 있는 게 직업소개소 아니에요. 직업소개소 소장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그 사람들을 대해주고 인건비를 잘 챙겨주느냐에 따라서 비정규직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직업소개소 소장 하나가 악덕한 짓을 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직업소개소 소장들 1년에 두 번씩은 모셔다가 밥도 사주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기업체하고 협상할 적에 좋은 결과를 끌어내달라고 부탁드려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특별히 모셔야죠. 시장님하고 가끔가다 간담회도 하게 해 주고, 이것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챙기겠습니다.

예산 의결하기 전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 확대가 가능하다면, 어디선가 예산 잘릴 데가 있을 테니까 가용자원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증액하는 것도 항목을 추가해서 검토를 하든지, 그런 것 좀 검토를 하셔서 방망이 두드리기 전까지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연 2회에 평택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의 동영상 강의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안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타 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 거하고 우리 시장님이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부탁하고 아우르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안성시에서 쳐다보고 있구나, 우리가 직업의식을 갖고 잘 활동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남의 손에 맡길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할 게 아니다,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하고 접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요, 하여튼 예산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유혜옥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부의장님이 차상위계층 얘기하니까 잊어버린 게 생각났는데요, 행정과에는 아까 누구한테 얘기는 했는데 차상위계층이 지금 513세대라고 했죠. 513세대에 중·고등학생이 나오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3,000 몇 세대에서······.

중·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받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3,000세대에서 700명이 나왔으니까 차상위계층 513세대에서 나온다고 하면 기껏해야 한 40〜50명 나오나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학비도 대주고, 수업료도 대주고, 학용품까지 다 대주면서 거기까지 부족해서 이번에는 교복까지 사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형편 낫지도 않을 텐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다 받아요. 교복비까지 다 받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에 지원나가는 게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별로 해서 다 받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그 분류에 들지 못해서 못 받는 계층이 있는지, 그러면 그 계층까지 확보를 해서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따져보니까 전체가 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큰 돈 들어가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차상위계층까지는 교육경비로 인한 고통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까 장제비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다 하신 거예요?

기본 출장일수까지는 안 받고 그 일수가 넘어야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출장일수는 주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몇 회 출장을 했을 때는 몇 회를 준다고 2만 원씩 받아가는 것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재주 좋게 전부 받아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다른 데 예산은 없는데 여기만 많아요.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있는 단체들이 다 그래요. 예산도 이렇게 인건비나 지원비나 주르륵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요. 시의원 관두면 거기 취직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취직 좀 시켜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서 17쪽을 보면 장비 등 자재 구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장비의 자재를 구입하는 거예요? 줄기도 많이 줄었어요, 1억 4,000만 원씩이나 줄고.

그건 국·도비 자체가 줄어있기 때문에······.

무슨 장비를 사는 거예요?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17쪽 가운데요.

별의별 거 다 삽니다. 걸레부터 트럭까지 삽니다.

재료비요?

네. 장비하고 자재구입비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도 약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천에 보면 풀이 나 있을 때 그게 지저분하니까 저희가 거기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휴양목이라든지 자산홍이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심었잖아요. 칠장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둘레길 조성하는데 벤치라든지, 올라가는데 안내판이 모자라면 안내판 같은 거라든지······.

그런 장비를 사준다.

네.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다 줘서요?

저희가 직접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공동체사업인데요, 공공근로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일자리공동체사업에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읍·면에 지난번에 하반기 사업으로 7,800만 원을 2회 추경에 했었는데 농촌에 일손돕기라든지 집수리 같은 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재료비 갖고는 소모된 재료를 사서 재료를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품삯을 받아가는 거죠.

품삯은 아니고 예를 들어 집수리면 도배나 장판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걸 사서······.

식수 같은 걸 사주신다고요?

네.

그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인가 얼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씩 줬습니다.

왜 전년도 예산은 없죠?

그때 추경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작년에 5,000만 원씩 주고 이번에는 이거 갖고 되나요? 거기다 주는 건가요, 작년에 선정된 데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년에 걸쳐서 사업성이 유지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가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줄어요. 당초에는 5,000만 원을 주고 내년에는 3,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줄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각 과에 보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4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플래카드 같은 걸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걸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공공근로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역공동체를 하고 있구나 해서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 인건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센터에 사례관리사가 두 명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사들이 동부하고 서부에 있는 네트워크팀들하고 연계해서 사례를 발굴하면 같이 그 사례에 따라서 사례회의도 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사례를 발굴하면서 관리를 해 주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무한돌봄센터 거기 인건비에는 빠지고 따로 편성한 거죠?

아니죠.

거기에 두 사람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기타로 따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센터에 사례관리사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따로 나눈 겁니다.

따로 이것을 빼놓는다?

네. 목이 인건비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임기가 몇 년이죠?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무한돌봄은 몇 년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 거 아니에요, 동부권하고 서부권은.

그렇죠. 거기는 동부······.

내년까지네요.

동부는 7월이고, 서부는 5월이고, 중앙센터의 사례관리사들은 3월이고요.

자활센터는요?

그것은 임기가 없어요. 3년마다 심의를 해서 잘한다고 하면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네.

3년마다 공모에 의해서 재선정할 거냐, 계속 줄 거냐.

자활센터장인 이 사람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작년 8월부터요.

아직 멀었네요.

그런데 벌써 그만뒀어요.

보수도 상당히 많은데 왜 그만둬요?

그게 공모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그만두면 계약위반 아니에요?

공모에 의해서 의료생협에다 위탁을 줬어요. 의료생협이 모법인이기 때문에 자활센터장에 대해서도 거기서 채용을 하면서 이쪽에다 승인을 받는 거죠.

의료생협에서 별일을 다 하네요.

이게 저기하고 똑같네요. 아까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직원들 계약조건을 다 넘겨준 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어떻게 의료생협회에다 이걸 줘요. 주민생활지원과는 돈만 주면 되는 거네요, 하는 것도 없고.

의료생활조합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위탁받아서 하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공모를 했어요.

의료생협회에서 자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격이 되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요.

비영리법인이면서 법인목적 사업에 이러한 자활사업을 할 수 있게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모를 해 놨던 걸 가지고 작년 8월에 이쪽에 먼저 했던 자활이 취소가 되면서 그쪽으로 재지정을 한 거죠.

그럼 센터장이 없어요?

지금 센터장은 공석입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신원조회 중이에요.

의료생협에서요?

신원조회는 저희가 해야죠. 저희한테 의뢰가 왔으니까요.

신원조회는 여기서 하고 채용은 거기서 하고 어떻게 그래요?

거기서 채용권한은 없어요. 거기가 모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센터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거죠.

의료생협에서 하는 건 뭐예요?

모법인으로서 자활이 잘 돌아가게끔 우리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한길재단하고 평안밀알에서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 일은 저희가 하는 거고······.

한길이나 밀알 같은 경우는 복지법인이니까, 그러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니까 하지만 의료생협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의료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자활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전문분야가 아닌데.

지금 그런 내용은 처음 안 건데.

센터소장이 자기네 법인을 갖고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우리도 인지하고 있었던 건데.

일 자체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렇게 해 줘서 거기서 인원관리를 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의료생협에서 예산만 주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 또 자원봉사센터는 아주 떼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소장이 관둔다고 해야 그만두는 거지 누가 너 그만두라고 하지도 못한다고요. 사장이 된 거라고요, 시에서 돈 주는 사장. 시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봉사나 돌봄이나 이런 명칭만 갖고 있고 돈만 대주고 사장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업한다고 기기나 비품을 산 것들은······.

그것은 양곡택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택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걸 한 거지 급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산 것은 아니고요.

어디 임대 얻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임대도 얻었고요. 그것은 공동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를 얻은 거죠. 13개 사업단이기 때문에 그 사업단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도 없애지 않는 이상 못할 텐데요.

지역자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사업 말이에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위탁을 그리 준 거죠.

지금은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한다고요?

다른 데다 주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지는 저희도 모르죠.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 사업을 보면 해야 될 데가 안 하고 안 해야 될 데가 이런 걸 맡아서 하고 있고, 시는 돈만 대고 있고 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인건비 올리면 인건비대로 출장비나 수당으로 주르륵 나가는 것은 진짜······.

우리가 감사 나가려고 하면 의료생협을 감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역자활에 나가는 거예요.

지역자활센터를 받은 데가 의료생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의료생협을 결국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지역자활센터는 그걸 위탁할 저기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는 모법인인 의료생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일 자체는 저희하고 하는 거지 의료법인의 감독은 안 받죠.

지금 예산지원을 받으면 이 돈이 의료생협 통장으로 들어가서 자활센터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역자활센터로 다 들어가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거기는 도의적인 책임만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의료생협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모든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의료생협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계약 자체는 갑과 을로 했는데······.

거기 회계장부를 누가 관리해요?

회계장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다 하죠.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정리는 직원이 하지만 정리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그건 저희 쪽에서 해요.

그러면 왜 의료생협하고 계약을 해요?

당초에 그것을 영리가 없는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계약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을 줬다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탁받은 자가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장을 뽑아서 저희한테 임명을 보고할 권한, 아니면 금전적으로 지장이 있을 때는 금전적인······.

결산보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자활에서 해요. 의료생협하고는 재정이 분류가 다 되어 있는 거죠.

모법인하고는 별개이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다 난 사항이고요, 여기서 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다 된 거고요.

바지사장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죠.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계약자간에 갑과 을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갑은 그 사업을 을이 이행하도록 위탁을 하면서 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을은 거기에서 받은 경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갑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계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자료를 작성하는 자는 자활센터소장이 아니라 을이죠. 을이 작성을 해서 갑한테 갖다주는 거지 왜 자활센터소장이 갑한테 갖다 줘요. 그 공식서류인 회계결산자료를 책으로 엮었어요. 그러면 앞에 첨부돼서 오는 딱지는 의료생협 딱지가 올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역자활센터로 오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계약법을 보면 의료생협하고 저희하고 관계이고 자활은 저희하고 그런 게 없죠. 그런데 모법인이기 때문에 저기를 받는 거지 그 자체 운영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별개의 기관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료생협에다 줬다고요?

아니죠, 요식행위를 갖춰서 이렇게 돼서 안성시의 의료생협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의료생협에서 지역자활센터를 맡아서 운영할 거다, 이름까지 해서 정관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올려보내면 거기에서 그걸 검토해서 도로 올려 보내요. 그러면 도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려보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서가 내려와요. 안성시에는 이렇게 지역맞춤자활센터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지정서가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말만 그렇지 센터장이다?

그렇죠. 직접 해요.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여기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그렇죠. 감사도 감사팀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임명권은 의료생협에 있고, 의료생협에서는 추천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여기서 그것을 받아서 승인하면서 임명을 해 주게 되고요.

왜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요. 한 번에 오면 여기서 해 주면 되지 왜 그리 거쳐서 해요?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를 보면 건설과에서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시설은 장애인단체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지, 건축허가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러한 게 돌려서 행정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이상하게 돌려놓고, 나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네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또 무한돌봄 사업이 이것도 계약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평안밀알에서 하는 거죠?

네, 동부는 평안밀알에서 하고 서부는 한길재단에서 하죠.

거기도 센터장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도 바지사장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그렇고 장애인재활치료센터도 보면 평택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 같던데요. 안성도 많은데 왜 평택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한테.

글쎄요. 그거하고 이런 게 평안밀알도 그렇고 안성도 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무한돌봄이고 뭐고 이렇게 범위만 몇 명 관리한다고 크게 잡아놓고 다 자기들 인건비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인건비 받아다 쓰는 거예요. 다음에 팀장님들이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한테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걸 안성사람들도 많잖아요.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시에서 예산 주면서 권한은 다른 데다 주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돈주고 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서 하면 안성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데다 팀장으로 내보내면 얼마든지 다 관여해서 재단 만들어서 하면 예산 3분의 1은 줄어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한군데서 관리하면,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좌우지간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두 분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추진했으면 엄청 고맙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지 이런 말이 나올 일도 없고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럼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산이 사실 3분의 1도 더 줄어요.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하지 말고 안성시 복지회관으로 해서 다 거기서······.

더 크게 지어야죠.

그러니까 재단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내보내셔서, 보건소도 과장이 둘이나 생겼잖아요. 그것 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벌써 1년이 넘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고 말이 없어요. 시행되는 데가 이천인가 여주가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라도 가보자고 했는데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한 군데 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없이 공무원들이 잘 하시는 분들인데 한 사람만 딱 과장을 줘서 나가면 얼마나 잘할 텐데, 위탁을 주면 그게 그거예요.

재단 만들어주면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인 직장도 보장이 되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니까 5시 35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수당 600만 원, 재무보고서 회계사 자문료 1,600만 원, 예산회계 결산서 유인비 700만 원, 재무보고서 유인비로 300만 원 총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여비로 60만 원, 회계 및 결산업무담당자 워크숍 참석여비 72만 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회계 및 재산관리업무에 따른 제경비로써 3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큰 목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냥 맞바로 하지요.

그래요. 설명을 생략하시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안 해 주셔도 되겠지요, 그냥 질의답변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보면 금년도에 세입예산도 만만치 않고 많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총 예산액이 28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계획은 14억 2,000만 원 이 정도만 써 가지고 적립액이 14억 원 적립이 들어가는데 죽산 작은도서관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및 보훈회관 부지매입 이것만 하시지 마시고 고질민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안성시 금산동 금산로터리에 계속해서 5일장이 서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특히 노인 분들이 전통 자연 발생 시장이다 보니까 고삼·대덕 이쪽 촌에서 할머니들이 자경하신 채소를 갖다가 파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데 주택가 골목길에서 볼 일을 보시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근처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따라서 철거되어야 되는 집들이 주변에 안성초등학교 후문 입구 쪽에 두 채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앞부분에 한 필지 정도는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서 여기에 공중화장실하고 잉여부지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어서 다목적 쓸 수 있게, 그쪽에 상당히 혼란하고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또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근처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외에서 휴식을 갖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향후에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또 미리 선제적으로 용지보상을 한다고 하면 좀더 싸게 용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잉여적립금 14억 원을 이용해서 이 중에 2억 원, 3억 원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금산동·연지동으로 행정구역이 되는데, 금산동1-3번지 대지를 매입해서 향후에 화장실하고 시민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나 지역경제과·교통정책과·건설과하고도 협의하셔 검토해서 향후 추경 특별회계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과장님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시다고 했지요?

한 가지만 생각이 나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아양동에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요. 우리는 행정재산 아닌 일반재산만 관리합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불러다가 야단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쭈어 볼 일이, 계약관계도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의장님! 없으시지요?

이번에 부산에 연수를 갔는데 고성군하고 연수를 합동으로 같이 받았는데 고성군 의원들은 대형 리무진 버스타고 오고 안성시의원들은 25인승 버스타고 2대 갖다가 세워놓으니까 옆에 배너에 붙은 것은 세계민속유치도시 뭐 안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글씨는 거창한데 버스는 조그마해서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게 내구연수가 있고 km가 있고 해서 교체해야지요.

글쎄 내가 봐도 고성군 인구도 5만 안 되는 데는 버스도 기가막힌 것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의회 버스가.

보통 34인승 정도.

기가막힌 것을 끌고 다니는데 내가 봐도 의원님들 일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남사당들은 리무진 타고 다니고······.

거기는 단원들 인원이 30명이 넘으니까 많잖아요.

여기도 직원 분들하고 많지요.

아마 내구연수 따져서 34인승으로 교체해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 과장님하고 축조심사하는 날 밥은 제가 살게요. 그거 차 타고 밥 먹으러 한번 가잖아요. 그래야 돼요.

가까운 거리 가면 모르고 2〜3시간 이동하는 데 벤치마킹할 때 회계과장님을 모시고 가야 차가 얼마큼 흔들리고 있는지······.

덜덜덜 난리를 쳐요.

(팀장에게) 내구연수가 몇 년 되었지?

2008년도예요.

2008년도면 새 것인데······.

새 거라도 차멀미가 나서 못 앉아있겠어요.

관용차량은 막 운전해 가지고 다른 데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누가 쓰던 건지 몰라도 엉터리로 썼어요.

차가 적어서 그래요. 차가 25인승이니까 34인승만 되어도 좋은데.

원래 우리한테 배정해 준 차는 그럭저럭 쓸만한데 수영장으로 훔쳐가고 더 나쁜 차를 주었잖아요. 원래 우리한테 배정된 차는 수영장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차가 다시 온 거예요.

그게 빌려주었다가 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망가져서 온 거예요.

차가 완전히 개판이에요. 그 차 사실 한번 다른 데를 주든지 수영장하고 바꾸어 가지고 오든지······.

지난번에 부산 갈 때도 보니까 아주 차를 험하게 몰더라고요, 멀미나게.

멀리 가는 것을 34인승 차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차를 내구연수 따지든지 뭐하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껏 사 달라고 했더니 중고차를 갖다 주어 가지고.

축제 때문에 버스 같은 것도 조금 더 확충하고 그러지 않나요?

조직위원회에서 검토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일부러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혹시 버스 살 계획이 있다면 같이 쓰면 되니까.

주로 그 기간 동안에 임차를 해서 쓰지요.

아니 어차피 지금부터 홍보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차가 필요하기는 해요. 차에다 싹 써 가지고 여간 잘 다녀요. 이상한 것을 그려 놔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데 차가 작고 우스워 가지고······.

자매결연을 해서 사하구청에 내렸는데 쑥 들어가니까 ‘어, 안성시에서 왔네’하고 쳐다보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더 이상 질의를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