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 2012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9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예탁금을 포함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301만 5,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을 2,617만 3,000원, 지출을 2,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8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안입니다. 통합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2,617만 3,000원을 2012년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출계획안에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 추진으로 2,100만 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6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통합기금 예탁금을 포함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160만 1,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을 2,496만 6,000원, 지출을 2,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6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수입계획안입니다. 통합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2,496만 6,000원을 2012년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9쪽 지출계획안에는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으로 4개 단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먼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재산은 2011년도 이월금 5억 8,301만 5,000원, 예금이자 2,617만 3,000원이 추정되어 총 6억 918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은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 추진 2,1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적립액이 5억 8,818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동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이자수입 감소로 침체되어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진행 및 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기금의 규모를 대폭 증액하지 않는 이상 극히 일부 사업에 한정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 등으로 용도가 사용되며, 기금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재산은 2011년도 이월금 5억 7,160만 1,000원, 예금이자 2,496만 6,000원이 추정되어 총 5억 9,656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은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 2,0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적립액이 5억 7,656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여 향후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수익이 4.5%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인가요?

네.

지금 노인기금하고 여성기금이 기금 조성액이 적어서 그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상당히 사업이 작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자가 4.5%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씩 사업기금이 더 확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양 기금이 지출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발생 금액을 모두 사용하고 적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도 이자발생 금액 일부를 적립하지 말고 추가로 좀더 여성기금이나 노인기금은 이자 전액을 다 사업에 투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집행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여성발전기금은 기존 지원하던 4개 단체에 증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신규 프로그램이라든지 신규단체가 이 여성기금을 지원받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자수익 잔액 496만 6,000원인가요? 예치하겠다고 하는데 예치할 필요 없이 이 450만 원 정도라도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신규 여성단체가 새로운 여성 권익증진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좀더 참여의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4개 단체에도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획일적으로 매년 똑같은 단체에 나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회보조금 지원 규정도 일몰제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단체에 나가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정한 금액인지 적정한 프로그램인지 확인을 해 봐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검토하시고, 또 여기도 계속 똑같은 단체에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새로운 공모나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서 좀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저희 의원한테 여성단체 같은 데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여성끼리 모여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시청 쪽에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 지원단체로 신청해서 받는 게 시기도 잘 몰라서 일실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신청한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 밀려서 대상 선정도 안 되고 하는, 그래도 그런 여성사업들을 이 기금에서 다만 얼마라도, 요새 여성분들은 돈 100만 원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돈으로 인식을 하시고 요긴하게 잘 쓰시니까 그렇게 작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모사업을 일부 추진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여성기금 496만 6,000원 예치 들어가는 것 중에 450만 원 정도는 민간경상보조 공모사업 추진 기금으로 조금 더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성단체가 점점 알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많기는 많아요.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적립 안 한단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네.

어차피 이자 몇 푼 나오지 않는 거 예금 조금 더 갖다 하면 뭐해요. 앞으로 4.5%씩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계속 줄 텐데 그냥 앞으로 나오는 이자 더 이상 기금 조례 만들어서 1〜2억 원으로 이렇게 확충할 거 아니면 이자 발생되는 것은 다 쓰세요.

네.

보면 시의 각 과장님들 마음이 엄청 좋아요. 통합관리기금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부 주셨어요. 사업비도 없는데 전부 내놓았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인 것은 이상 없고요, 여성 것은 기금 적립금을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전용하자니까요. 여성발전기금은 지출계획을 바꾸자고요. 노인 것도 770만 원 예치할 필요 없이······. 노인 것도 이자 517만 원 저금한다고 하는데 저금할 필요 없이 2,600만 원 다 썼으면 좋겠구먼. 갖다가 500만 원 저금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노인복지법도 시행돼서 갖다주면 노인들이 요긴하게 공모사업도 해서 쓸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기금에서 517만 3,000원을 갖다 저금한다고 하는 거 500만 원 더 잡아서 쓰시죠?

원금에서요?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2,600만 원이 발생하면 2100만 원은 쓰고 500만 원은 갖다가 저금하신다면서요. 500만 원 저금해서 뭐하냐, 2,60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2,600만 원 다 쓰면 되죠. 여성발전기금도 2,490만 원 이자 발생된 것 중에 2,450만원 다 쓰자는 거예요, 나머지 몇 십만 원만 저금하고. 그렇게 변경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다 쓰라고 하면······.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노인하고 여성 분야는 원래 기금 액수가 적어서 기금사업으로는 부족해요. 굳이 이자발생 금액을 다시 저금해 놓느니, 원금은 못 깨서 쓰더라도 이자발생······.

저희야 다 쓰라고 하면 단체가 더 많이 혜택을 받으니까 좋죠.

사회복지 분야에 돈 안 준다고 난리칠 텐데 이런 돈이라도 조금 더 풀어주면, 몇 백만 원 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보조받는 단체에는 돈 백만 원이 아쉬우니까요. 수정의결을 건의합니다.

어째 그렇게 전부 쓰라고 하지?

묘지 해결책을 갖고 왔잖아요.

과장님, 묘지 해결책 가져오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해결해야죠.

안성시 19만 시민들이 가구당 최하 30만 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을 추진 잘 하고 계시다는데 선물이라도 드려야죠. 노인은 500만 원 지출계획을 추가시키고 여성은 450만 원을 추가시키자고요. 운용총칙에 보면 2012년도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운용총칙에서 보면 수입이 2,617만 3,000원이 나오고 지출이 2,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을 2,600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조성액은······. 그러니까 노인발전기금 지출을 2,6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은 수입 2,496만 6,000원 중에 지출을 2,450만 원으로 바꾸고 나머지를 조성한다는 거지. 현재 말 조성액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운용총칙에서 보면 간단하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운용총칙 중 지출액은 2,1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증감은 517만 3,000원을 17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818만 8,000원을 5억 8,318만 8,000원으로, 그리고 기타 세부계획 중 지출액 관련사항을 수정한 지출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운용총칙 중 지출액은 2,000만 원을 2,450만 원으로, 증감액은 496만 6,000원을 46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656만 7,000원을 5억 7,206만 7,000원으로, 그리고 기타 세부계획 중 지출액 관련사항을 수정한 지출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설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과장님, 목 중에 큰 거 있죠?

추가설명자료요?

네.

이것은 간단한데요.

이 자료보다 이걸 한 장씩 넘겨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도움이 더 될 거예요. 내역서 갖고 이걸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하지 말고 큰 목이 있잖아요.

항 정도만 하세요.

내역서 분량은 많지 않아요.

새로 갖고 해 온 것을 쭉 설명을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서 질의하시면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6장이니까 6장만······.

과장님도 갑자기 이렇게 해 와서 나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자료는 5일 전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거 먼저 드렸는데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골치아프게 하지 말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거 하고 말씀하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자리를 바꿔서 앉아요.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억 8,773만 원으로 약 12.4% 증액된 768억 4,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 및 사회복지과 6개 팀별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주요 증감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교육복지 증진사업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1억 7,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4,400만 원의 중식비를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중 세부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선택형 사업에 8,441만 4,000원, 개발형 사업에 2억 1,477만 4,000원, 시·군 개발형 사업에 7,898만 3,000원을 사업별 수요 증감에 따라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 푸드마켓 전담인력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인 이동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2,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창고 누수 공사비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100만 원, 푸드뱅크 냉동탑차 한 대 구입비인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10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625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0억 1,637만 9,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2,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지급대상자 중 추가 급여대상자에 대하여 국비지원의 50%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안성시지회 1,500만 원,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 1,200만 원,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 3,9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은 적십자에서 일괄 제공되는 식사비 외에 읍·면·동 행사준비 비용으로 92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지 지장물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 37억 7,491만 원, 2012년 3개소가 추가된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5,480만 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영유아 복지증진 중 동화구연 및 교재교구 경진대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통합차량 기사 인건비 1,200만 원, 시립 어린이집 보수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2012년도 농정과로 사업이 전환된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35억 1,053만 6,000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2억 1,000만 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4억 1,760만 원, 시립 어린이집 신축 관련 물품구입비와 교재교구비로 각각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4억 3,352만 4,000원, 5세 누리과정 운영비 23억 4,988만 2,000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4,889만 2,000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1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세아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월 27만 원씩 지원하는 5세아 누리과정 운영사업과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 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3,780만 원,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활성화 사업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2012년 1명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 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3억 4,487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사업 1억 2,89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3,219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사업 3,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비 1억 9,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이었던 방문교육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존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흡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중 노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대학 강사비 지원 960만 원, 노인의 날 행사비 1,400만 원, 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 1,890만 원, 청춘드림콘서트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마을환경 가꾸기 우수마을 시상 5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각각 3억 8,748만 7,000원과 28억 1,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사업은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인 환경개선사업 중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억 3,0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2개소로 2억 394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16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묘지관리 운영사업에 사곡동 공설묘지 관리운영비 1,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복지사업에는 성년의 날 전통 성년례 800만 원, 청소년 안성맞춤식 비전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지원사업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3억 6,000만 원, 고엽제 전우회 안성시지회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수당은 2012년부터 3만 원으로 인상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비로 1,595만 3,000원, 공설묘지 관리원 인건비 2,896만 2,000원, 그리고 부서기본경비로 각각 2,716만 6,000원과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타직 보수로 경로당 전담관리자 마급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로 채용한다는 겁니까?

올해 노인복지회관에다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둬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에 민간보조로 준 것을 저희가 직접 계약직을 뽑아서 운영을 하려고 계약직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마급이 공무원으로 치면 직급이 몇 급이에요?

9급이나 기능10급 정도 될 거예요.

기능9급의 연봉이 얼마예요?

9급 1호봉이면 1,8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는 기본만 190만 원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 190만 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3,000만 원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상담사, 경로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경력 몇 년 정도요?

3년 정도요.

그럼 아주 초보네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을 그렇게 많이 한 사회복지사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경력 3년 정도면 9급 공무원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9급 공무원이 연봉 2,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느닷없이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서 같은 경력 3년인데 연봉 3,000만 원을 받고 정식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봉을 2,000만 원 받는다면 정식 공무원들이 그냥 공무원 하나 더 채용해서 쓰면 1,000만 원을 득을 보는데 뭔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인건비 책정하는데 각 관·과·소들이 다 들락날락 거려요. 박효석 씨, 전 관·과·소 기간제 요원과 시간제 요원 고용인력 현황, 인건비 지급현황, 전체 다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요. 어디 마급은 연봉이 2,000만 원짜리고 어디 마급은 3,000만 원짜리로 다 달라요.

마급이 최저부터 최고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금액이 2,200만 원부터 3,200만 원까지······.

그러면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하한선부터 상한선의 중간이나 하향이나 상향을 따져서 적정한 경력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해 줘야 하는데 행정과 같은 데는 최상으로 해서 가져오고, 여기는 그래도 중간치를 갖고 온 것 같네요. 어디든 최하로 해서 갖고 오고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지······. (의사실무자에게) 거기 표 만드는데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도, 하여간 임금책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건지도, 퇴직금까지 포함한 연봉기준으로 금액을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전담관리사를 둬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인력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건비 지출액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을 상실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식당 아줌마들 고용한다고 행정과에서 올라왔어요. 거기도 마급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책정한 것 같네요. 식당에서 일주일에 거기는 수요일 날 하루 놀기도 하니까 주4일 근무해요. 주4일 근무하는데 연봉이 3,000만 원이에요. 조식도 이제는 안 한다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석식 때는 2명은 일찍 퇴근하고 2명은 배식하느라 좀 남고 하면 식당에서 점식 먹을 거 오전에 열심히 만들어서 해 주고 설거지하고 부식 조금 만들어놓고 슬슬 콩나물 다듬으며 시간 때우다가 퇴근하시면 되는데 연봉이 3,000만 원, 그럼 누가 다른 일을 해요, 식당에만 취직하면 되지. 그러면 선발을 고시라도 봐서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력서 내고 시간 남으면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9급 공무원 그렇게 몇 백 대 일 경쟁률 뚫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자리만 눈 벌겋게 뜨고 들어오려고 하겠지. 하시는 일이나 시간 투입 되는 걸 감안해서, 여기도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할 거라고요.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할 적에 휴일근무나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시켜야 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기본급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연봉 3000만 원짜리 직원이 아니라 연봉 4,000만 원짜리 직원이라고요. 경로당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노인들 많이 나오실 텐데 그런 때도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해야 될 일도 없으라는 법도 없고 휴일 날도 나가서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만날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만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준다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가 한 20〜30명 됩니다. 그러면 강사가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담관리사는 그 모든 걸 책임을 지고서 계속 강사 관리도 해야 되고······.

하여간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7급 고참 직원 하나 배치시키는 게 더 싸잖아요. 7급 고참 정도면 다 경험이 있겠죠. 사회경험 3년 한 인력보다는 7급 12호봉 정도 갖다 앉혀 놓으면 연봉 수준 비슷할 테고 그 사람이 훨씬 더 다양하고 사람 다루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사회경력 3년짜리가 일반강사들을 다룰 수 없다고 봐요. 사회경력 3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30세가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 40대 중반의 강사들 20〜30명의 인력을 다룬다고 하면 못 다뤄요. 20〜30명의 전문강사를 다룰 정도라면 전문직을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급수를 올려서 라급이나 다급 정도 뽑아야 되겠죠. 채용계획에도 문제가 있네요. 20〜30명의 전문강사를 다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강사들을 진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급수, 차라리 6급 팀장이 하나 전담해야 될 업무 같네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 그러니까 담당자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그중에서 활성화 사업도 같이 하니까 기본 공무원이 있고 그 나머지······.

팀장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거다?

나머지 마급에 대해서는 150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강사라든지 모든 걸······.

현장점검 내지는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점검, 그러니까 팀장의 보조 정도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네.

인건비가 1,000만 원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건비가 기본이 2,200만 원 정도고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 다 합쳐서 그 정도입니다.

시간제근무자를 써서 3만 7,550원의 일당으로 해서 실 근무일수 곱하기 나머지 수당은 100% 다 준다고 했을 때 연봉이 2,00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갈 겁니다. 3만 7,550원 곱하기 근무일수 주5일로 해서 한 달에 21일 내지 22일로 하면 기본급이 얼마가 돼요?

저희가 책정하면서 시간제계약직으로 제일 낮은 급수로 이게 된 거거든요.

인건비 계산하는데 세무과나 회계과를 보면 민원실 같은 데도 일당제 있죠? 근무일수만 인건비를 주는 시간제근로자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런 근로자를 뽑으라고요. 우리 의장실에도 인력배치로 비서요원을 하나 뽑고 있는데 근무일수만 계산해서 3만 7,550원······.

그것은 단순업무로 해서 어느 일정기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는 연중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연중 근무예요. 2년 정도 근무해서 써보고 일을 잘하면 3년째에 가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세요, 어차피 영원히 쓸 보직이니까. 일 잘 못하면 얼른 바꿔야죠. 잘못 뽑아놓고 영원히 일 못하는 사람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일단 1년 써보고 일을 잘하면 그때 가서 급수가 있는 보직으로 바꿔주고 1년 더 써봐서 계속 잘 하고 업무 숙지가 빠르면 3년차에 가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정식직원이 돼서 진급은 못하더라도 보장된 직급으로 일을 잘하면 갈 수 있다, 채용하면서도 지금은 시간제근로자지만 너가 1년 동안 일을 잘하면 기간제근로자로 바꿔주고, 더 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무기계약직만 된다면 정년이 보장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죠. 처음부터 인건비 많이 주고 나중에 일 잘 못해도 자르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는 정말 힘들어요. 지금 150개 경로당을 도에서 보면 이렇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는 안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제대로 된 인력을 뽑아서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연봉 줄 것 같으면 공모를 제대로 하시라고요. 경력 3년짜리가 아니라 그쪽에서 쓰던 인력은 쓰던 인력이고 이쪽에서 쓰는 인력은 고급인력을 써야 되겠다고 하면 마급 정도에 맞는 인력, 마급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최하위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제도에 의해서 급수를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가급이면 막말로 장관급일 테고, 나급이면 과장이나 국장급이고, 다급이면 팀장급이고, 라급이면 팀장 밑에 바로 주무관급일 테고, 마급이면 9급 아니에요. 그렇다면 연봉을 9급에 맞게 줘야 되고 연봉을 이렇게 마급에서도 최상을 줬다고 한다면 8급 최고참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공개채용 해야죠. 경력 10년 이상 이렇게 뽑아서 쓴다고 하면 경력 10년짜리기 때문에 이만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 있으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3년 이상으로 했고요, 그 외에 경로당 업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경력이 몇 년 이상 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했었으니까, 저희 설계사무실에서 4년제 대학교 나오고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 3〜4년 정도 됐다면 연봉 많이 주면 1,800만 원, 좀 후하게 준다면 연봉 2,000만 원, 그 사람들이 7〜8년 올라간다고 하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라가고, 15년 정도 돼야 일 잘 했을 때 연봉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공무원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경력 10년에서 15년 사이 돼야 4,000만 원 될 듯 말 듯 하죠? 그 사람 때문에 지출되는 돈은 연봉개념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채용할 때 마급 연봉에 맞는 경력 수준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근로자 단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동조합사무실로 예전에 썼었거든요.

한국노총은 아니에요?

한국노총은 아양동 우체국 있는 데 있고······.

하여간 지역경제과랑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다고요.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이 있는데 쓸 용도가 없어서 민간에 유치원하고 이상한 것으로 1층하고 2층을 임대해 줘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는데 낙원어린이집 시설이 적어서 난리라면서요. 그러면 그 3층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옮기고 그쪽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그쪽에 유아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원생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시설부족이 심할 텐데 그걸 지역경제과고 협의를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산서 51쪽으로 설명서 250쪽에 보면 노인단체 지원사업 중에 청춘드림콘서트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안성에 노인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대학을 하고, 대학노인회에도 대학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매화학당이 있고, 보건소에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4개소에서 하고 있는 취미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들한테도 청소년 문화행사가 있듯이 어르신들한테도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종합예술제를 하자고요?

그렇죠. 예술팀이 다 나와서 경연대회를 한번 해 보자고 생각을 해 봤어요. 어르신들도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각자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경쟁을 한번 붙여보고 끼를 발휘해 보려고 하는 거죠.

실버가요제는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예산을 더 증액을 못 시켰어요.

150만 원 증액해서 450만 원 나가던 거 6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증액이 안 된 건데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예술제가 노인의 날 행사 때 뒤풀이 식으로 해서 음악 해 주는 거, 그리고 실버가요제, 그리고 청춘드림콘서트는 노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거고, 노인의 날 행사는 로터리에서 지원하고, 실버가요제는 한청에서 하는 거고, 어버이의 날 행사 때는 별도로 없나요?

어버이의 날 행사는 없어요.

하도 노래 부르는 행사가 많고 계속 만들어져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실버가요제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노래자랑대회예요. 그런데 저희가 청춘드림콘서트를 하는 것은 같은 팀들이 나가는 거죠. 개인경연이 아니고 단체경연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실버가요제 같은 거 만들어놓고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들한테 자꾸 후원금 받아서, 여기는 한청에서 지원한다면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이상한 행사 만들어서 계속, 걷기대회도 한두 개가 아니고, 하여간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못살게 구는 경향이 많아서요. 보육료가 만 5세아가 내년부터 무상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줘요. 또 5세를 맡고 있는 교사들한테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무상보육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에서 다 무상으로 해 주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직장보육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직장에서 5세아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보육료 지원을 현금으로 해 줬을 텐데 그런 것은 안 해 줘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그쪽 근로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안성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한테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덜 들어가는 거겠죠.

네.

안성시청에 유치원 세울 계획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년에 차액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2억 8,800만 원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정도 돈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면 얼마 전에 아이디어 경진대회인지 시청에서 했던 거기에도 아이디어로 제시가 됐는데 종일반 개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야근 같은 것을 할 적에 젊은 분들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아이 돌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야근도 못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서 시청 내에 야간 돌봄센터 같은 게 있으면 유치원에서 수업이 끝나면 이쪽 시청의 돌봄센터로 와서 돌봐주고 나면 퇴근할 적에 아이를 데리고 퇴근하게 되면 동료와 같이 야근 같은 것을 할 경우라든지 특근 같은 거 할 경우에 같이 할 수 있고 아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시가 됐거든요. 그것만 설치하기에는 시설을 커다랗게 만들어놓고 하루 온종일 인건비에 특근수당까지 줘야 되면서 오전은 운영을 안 하고 오후 보호시설만 운영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하기야 그걸 하려고 하면 아예 유아원을 만들어서 종일돌봄에다가 야간돌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단순히 공무원들이 싫어한다는 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데 설문조사 해 본적 있어요?

그건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근할 때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고 하면 사실 아이돌봄 사업이라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이돌봄사업은 내가 어디를 가거나 아기를 돌보지 못할 때 아이돌봄이 있어요. 그러면 돌봄이가 와서 아이를 몇 시간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오히려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보육시설 같은 것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있고, 그런 지역사회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차라리 이용하는 게 낫지 시청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연장센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보면 보건소에서 간호보육센터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 맡겨놓을 수 있는 자리, 아이들이 안 가요. 아프면 엄마가 결근을 해서라도 아기를 데리고 있지 간호보육센터에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안성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친척이나 할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잘 이용을 안 하거든요.

잘못된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네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 아이디어에서 얼마만큼 예산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걸 봐야겠죠. 아이디어야 버릴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아이디어죠.

이번에 뉴질랜드 쪽을 가니까 거기는 오후 3시만 되면 맞벌이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에 가서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아이를 받아서 아이와 같이 생활해야 된대요.

물론 아이의 교육은 엄마죠. 엄마랑 같이 있는 게 가장 최상의 교육이죠.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은 하여간 학교가 3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있다가 아이가 오면 아이를 받아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안 하면 아이를 위탁기관에 넘겨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제근무가 생활화되고 정착화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아이들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돌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과 후 교육도 3시에 딱 수업 끝나고 나면 집에 가지 않고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다 공원에 모여서 3시부터 부모들이 다 와서 운동장에 있고 체육교사들이 아이들 체육활동을 하고 부모들은 응원하고 하면서 아이들과 무조건 3시 이후부터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시간에 다 학원에 가 있을 텐데 학원에 가 있지 않고 운동장에서 부모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 우리도 경비로 따져보면 학원에 가서 소비하는 비용이나 차라리 그 시간 동안 부모가 인건비 덜 받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노는 거나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그 돈이 그 돈일 거예요. 3시간 더 일해서 받는 인건비나 그 시간 동안 아이 학원에 보내서 학원비 주는 돈이나 그게 그거일 거예요. 오히려 학원비가 더 비쌀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3시간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을까, 가족의 붕괴도 방지하고. 이게 우리는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사회문화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진짜 부럽네요.

경제적 효과를 봐도 가정경제에 사교육비가 줄어드니까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지출을 오히려 안 해도 되니까 대신 아이를 더 올바르게 부모 손에서 키울 수 있고 가족 간에 정이 다시 살아나고.

최고의 교육자는 부모고 최고의 교육장은 운동장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활용을 하는 거죠.

부럽더라고요.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여행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셋째 이후 자녀 출생 양육비 있죠? 보니까 비교증감표에 줄었네요.

셋째자녀 양육비요?

네.

그건 1년 동안 주는 거거든요. 1년 동안 주다 보니까 1년 끝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니까 이동성이 있어요.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인구증감을 봐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11월하고 12월 셋째 자녀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안내공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씩 덜 세워서 매년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셋째 자녀가 전입을 해 오기도 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안 드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홍보하는 차원으로 개인한테 사실 미리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하였던 거여서 3회 추경에 일단 올렸고 아마 그 민원이었을 겁니다.

1년간 주는 거기 때문에 12월 딱 끝나는 사람은 우선 줘야죠.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조금 소급해서 드리겠다는 안내장을 보낸 거예요.

그 안내장을 미리 보냈습니다, 민원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미리 안내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발송을 했고 올해도 발송을 했으면.

작년에는 이게 아니고 작년에는 교사 보육지원 인건비일 거예요. 이것은 셋째아동의 양육비이고.

어쨌든 2회 추경도 있고 했는데 미리 조금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이게 공문을 보니까 205명.

1년에 한 200명도 되는데 의외로 하반기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를 안 드리면 그래서 신규는 드리고 1년 동안 들어가는 거니까 좀 양해를 구하는 차원으로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기에 이러면 다음에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해마다 부족해서 공문발송을 할 정도면 3회 추경에 오면 늦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렇게 줄어서 올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추이를 봐서 아예 1회 추경에 올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2012년 예산이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쉽게 안 올려줍니다.

감액을 하라고 해서 감액을 한 거예요.

이거야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건데.

가용자원이 너무 적어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1년 동안 주는 거니까 주는 추이를 봐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예산 심사할 때 몇 개월치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반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감액을 하라고 해서 또 감액해 들어왔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죠. 점식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지요? 맛있는 거 사드렸으니까, 저도 부탁 하나······.

고맙습니다.

예산 세우지도 않았으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올라올 때 세웠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전부 다 시내로 이사오다 보니까 면단위에 초등학교에 학생수들이 확 줄어 가지고 폐교를 하느니 어쩌니 해서 잉여교실이 많이 있거든요. 유치원까지는 병설유치원을 설치해서 만5세들은 유치원을 잘 다니고 있는데 남아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보육에서 할 수 없을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요새 교실이 남다 보니까 특별실을 만든다고 교육청에서도 거기다가 과다한 재정투자를 하고 있어서 문제성도 있고 반면 우리는 보육시설이 대부분 시내권에 편중되어 있고 그런데 남아 있는 교실을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나 장기사용 계약을 맺어서 병설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립유아원을 개소하면 어떨까, 지금 특히 미양에 개정공단, 제2산업단지에 보체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한 형편이니까 불가능할지 몰라도 개정공단 주변에 있는 개정초등학교나 서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들은 보육실로 위탁을 받아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설비는 안 들어가 인력비만 추가하면 그쪽, 미양도 개정 쪽에는 보육시설이 없지요?

네.

미양 소재지에만 있고 천주교에 있고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요가 발생하는데 죽산이나 일죽은 새로이 월정공단, 방초공단, 장원공단, 이렇게 공단 들어서는 쪽에 수요 있는 데 있나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폐교하는 데 교육청에서도 임대가 잘 안 나가서 말썽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하여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신데 현재 우리 시가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인·허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상관이 있어서 행정과인데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교육시설 내에서 보육시설이 있어서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응하지 않을 테지만 그렇게 크게 위해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개정초등학교 같은 데만 해도 전교생 50〜60명 요새는 되나, 학교시설이 협소하거나 그래서 못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개정공단은 ‘안성시에 바란다’에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정초등학교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립은 제한 조치에 안 걸려 있잖아요. 병설이 아니라 시립유치원, 시설만 빌려 쓰자는 거지요, 교육청으로부터.

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자카드를 통한 급식지원 그러면 카드를 충전해 주고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사업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현재는 부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식을 다 받아 가지고 각 가정에다 배달하거든요. 내년에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시내권 같은 데는 식당에 가서 전자카드로 식사를 할 수는 있는데 시골 같은 데는 식당하고 체결해야 되거든요. 식당에 오려면 아이들 교통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전자카드가 2개예요. 마트에서 부식을 살 수 있는 카드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카드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2가지를 도입할 계획이에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일단 부식만 배달해 주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카드결제를 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 그러면 식당 같은 데는 가맹점 체결을 합니까?

시하고 가맹점 체결을 해야지요.

전자카드 결제가 주간단위로 결제가 됩니까? 월 단위로 결제가 됩니까?

주 단위로 됩니다.

한 번에 쓰지 못하게?

네.

기존보다 상당히 낫고 경비절감 효과도 있겠네요. 카드발행비는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까?

네.

박재균 위원님 아주 부드럽습니다. 처음 봅니다. 부의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박재균 위원님 여쭈어 본 거 추가로 질의할게요. 자활센터하고 자연봉사센터로 나누어 나간 거예요?

네,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나누어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5억 원씩 나가는 건가요?

지금 결식급식지원이 2가지가 있지요. 지금 미취약하고 취약 방학 중하고 밑에 도비는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를 세워서 도에다 주는 거거든요. 전입금이거든요. 이것은 학기 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공휴일 날 주는 거거든요.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 부식만 배달해서 주는 거잖아요. 자활하고 자원봉사하고, 이 설명서만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주는 건지, 설명서에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자활이 얼마 나간다든지 자원봉사센터에 얼마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바뀔 예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던 걸 이제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활 얼마이고 자원봉사 어떻게 주던 것을 어떻게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어떻게, 그러면 전자카드를 개인한테 전부 공급하는 거예요. 결식아동 전부 다?

네.

그러면 센터하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네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전자카드로 하는 거니까.

지역아동센터만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만 카드가 안 나가요. 전자카드로 하려고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예요?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가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거기는 굉장히 많지요. 미양면에 있는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개정이 있고, 공도에도 3개소 있고, 안성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요, 모두 현재는 11개소예요.

설명서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위원님 급식은 딱 한 군데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급식뿐만 아니라 설명서를 보다가 덮었는데 설명서하고 예산내역서하고 차이가 없어!

예산은 11억 원이어도 저희가 실제 소비하는 것은 작년의 경우는 7억 원에서 8억 원이고 올해 위탁단체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증감률은 여기에 다 표시가 되니까 아는데 설명서를 보면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나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는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내용을 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서에 전반적인 흐름이 다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예산이 768억 원인가,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사회복지과는 도대체 업무도 방대하고 예산도 많은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작년보다 설명서가 더 이상하게 올라왔어요. 다 묶어서 올라와 가지고 어디에 얼마큼 나갔는지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내용이 길어도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할 말 안 할 말 필요 없는 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세부적으로 나가서 이것을 보고 ‘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구나! 이렇게 쓰이는 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직원들이 쓰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하니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간단하게만 여기에다가 쓴 것 같아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예산 설명서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 흐름이 이렇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내역서를 넘겨보다가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예산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의 수혜금액이 20억 원, 30억 원 줄었어요. 그 돈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늘었어요.

저희는 보육 쪽에서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12.4%가 늘었는데, 생활보호수급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200여 명이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 거기에서도 혜택을 못 주잖아요. 주어봤자 두 달, 세 달,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시가 고민해서 풀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어디에서 깎든지 줄이든지 그리고 예산을 보고 심사하면서 이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삭감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정책제안도 하고 싶은데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사회복지예산에도 보면 노인 자살 방지하기 위한 사업예산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래요. 이런 직원들만 세워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심사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감액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절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것을 보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날을 잡아서 위원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이게 너무 방대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도 시간이 부족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사회복지과는 시간이 부족해요. 언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요즘에 배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사무조사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서 전 사업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특위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날 개혁을 한다는 둥 바꾸어 보겠다는 둥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바꿉니까? 주간보호센터 1억 원 나와 가지고 3명밖에 안 주는데 이렇게 줍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아요, 잘못된 부분을.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으면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지요. 내용을 너무 많이 모르는 거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서 이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몰라요. 이 많은 예산을 과장님 여기에서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보면서 사실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 게 뭐냐하면 알려고 들면 이 예산서를 가지고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다가 직원을 불러다가 하나하나 물어보거든요. 앞으로 예산설명서를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설명서만 가지고 다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를 어떻게 하자고요?

행정사무조사권!

어디를!

사회복지과 업무를 한번 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산해서 보아야 하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

그렇지요. 보조금 받는 단체이고 뭐고, 우리가 대부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눈에 띄는 주간보호센터만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에 올라온 푸드뱅크 장비지원해서 2,200만 원 차를 사는데 도비 5,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 시비가 1억 6,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다 주고 싶은데 정말로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보조금조차도 끊어진 분들한테 이런 것을 깎아서 얹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고민을 하겠어요?

푸드뱅크에서 지원받는 가구수가 몇 가구예요?

푸드뱅크는 재가장애인이라든지 거동 못하는 가정에게 음식하고······.

월 평균 몇 가구를 지원하느냐고요?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는 식품을 모으는 데고, 이동푸드마켓은 나르는 데거든요.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차를 가지고 한 달에 몇 가구한테 음식을 공급해 주느냐고요? 월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확한 월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요.

월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월 실적 있습니다.

월 실적 곱하기 12하면 그러니까 월 평균 하루에 몇 가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전에 푸드마켓은 위원님들이 죽산에 가서 직접 집에 배달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푸드마켓의 경우는 죽산이나 공도읍이라든지 해서 어디 한 곳에 지정되어서 그 수급자들이 다 오거든요. 하루에 그날 보니까 100가구 정도 수혜자가 오더라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재가자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차 있지 않아요?

차는 푸드마켓는 있었는데 이동푸드마켓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에다 신청을 했어요. 푸드마켓은 안 했던 거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도비를 받아온 것도 알기는 하는데 시비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는 해요.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데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것을 따져보셔야 돼요. 푸드뱅크에서 하루에 100가구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고 이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구입비, 인건비 지원, 기타지원비 해서 1년에 얼마 들어가느냐 따져서 나누기 가구수 하면 1가구 당 지원금액이 현금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지원해 주었을 때 부식비하고 여기서 음식 걷어다가 주었을 때하고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금 투입이 계속 증대된다고 하면 차라리 현금 지원하고 말지요. 차상위계층, 생계비지원 그래 갖고서 차라리 현금으로 주어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사면 소비촉진도 되고 경제활성화도 되는데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도 경제활성화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쓰면 경제활성화, 이쪽에 주었을 때 푸드뱅크에 종사하는 몇 몇 사람의 인건비, 일자리창출 효과를 보는 것이 낫느냐, 여러 가구가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자급자족해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이냐를 따져 봐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물론 인건비가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50%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SMS, CMS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충하는 사업인데 푸드마켓은 재가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죽산에 나누어 드린 거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 제가 보니까 죽산시장까지 다 가실 수 있더만.

그것은 이동푸드마켓이고 푸드뱅크 같은 것은 재가자 집에 있는 사람들.

알았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를 갔다 왔을 때 그쪽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우리는 27%, 28% 정도 되지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라는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으면 자비부담이 있어요. 연금을 가지고 들어가요. 연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100원을 내면 이 사람 몫으로 정부에서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복지가 시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주면서 개인 일인당 들어가는 거에 얼마해서 보조금을 주어요. 우리처럼 어느 시설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들어갔을 때 얼마, 두 명 들어갔을 때 얼마, 우리도 이런 체계를 잡으면 사회복지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장애인들한테 장애연금, 노인연금 이 비용을 절약하면 충분히 다 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무한돌봄사업 예산 29%는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고, 71%가 다 유지관리비예요. 이런 것을 절약하면 우리가 수혜금을 골고루 나누어주면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시설 가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재가서비스도 있고 가서 간병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 시설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설로 한꺼번에 뭉텅이 돈 들어가는 돈만 절약한다면 골고루 혜택을 다 줄 수 있고 그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주더라도 개인한테 주어서······.

그렇지요. 개인한테 지급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자한테 직접 준다고 하니까 사업자가 운영비에 돈을 덜 쓰고······.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업무를 알아야 정책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에 집도 지어주잖아요. 별 것을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봉사해야 되는데 정말 봉사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봐서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젠가는 확인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려면 위원장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현금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복지사업이라는 게 꼭 현금으로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수혜를 골고루 다 주면 자식들이 뺏어간다 걱정을 하는데 누구나 골고루 공평하게 간다면 뺏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복지라고 하는 게 물적자원도 있지만 인적자원도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인적자원이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그 인력이 줄어들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맞춤식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사례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가를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생겨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센터는 물론 필요한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시설에 얼마 주었으면 그 시설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몇 명이 들어가서 정말 생활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입소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이게 적정한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 사람한테 200만 원의 수혜금이 가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판단기준이 없어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해요. 제도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아, 정책적인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흐름을 찾기 위한 거고 또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배운 것을 써야지요. 또 우리가 신문에 좀 두들겨 맞았습니까? 여행을 갔네, 외유성이네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배운 것을 접목시키려면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방향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삭감해서 비축해야 놓아야 되는 게 동부권은 상수도가 급해요. 많이 보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데도 축산분뇨 내지는 매몰지 이런 현상 때문에 지하수가 다 오염되어서 청색증, 암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저는 제일 급한 게 물이라고 생각해요. 상수도를 전 지역에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가 돈이 없으니까 어딘가는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민하려면 우리도 알아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너무 많이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설이 수혜자가 몇 명이 있는데 얼마큼 들어가니까 이게 부당한지, 적합한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설명서를 보완하여 주십시오.

복지협의체가 있지요, 복지협의체의 운영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 6,000만 원, 기타 운영비 지원 600만 원 해서 협의체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많은데, 협의체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지원되는 거지요?

이 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협의체 운영지원비가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사회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건데 이것은 어디 협의체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사가 사회복지과에 있거든요. 그 간사에 대한 인건비이고 같은 분과가 있어요. 여성분과나 아동분과나 장애인분과라든지 노인분과라든지 이런 실무분과가 있거든요. 그런 운영비이고 사무비이고 사업비예요, 6,000만 원이. 책자 제작하는 거 있고.

구체적인 운영경비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사업비가 구성되어서 6,000만 원이 된 건지, 그리고 간사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다고요?

네.

간사업무는 사회복지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의 인력을 두고 있다고요? 그분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급여부담금, 퇴직적립금, 수당 다 합해서 3,000만 원 정도 조금 넣습니다.

6급 팀장급이네요, 얼추. 거기도 마급이에요?

거기는 그냥 사회복지협의체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시장님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업무 자체가 민관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체계거든요.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하고 매년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 쪽보다 관 쪽에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체 업무 자체는 민과 관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고리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간사는 시장이 임명하되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서비스 업무담당으로 한다, 결국 위원장이 시장이지요?

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경우 지금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나 본데 결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이 업무를 복지협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직원 구해서 쓰는 거야 시장권한이니까 뭐라고 안 하겠지만 하여간 운영비 6,000만 원이 뭐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주세요.

매월 분과회의를 하고 그 분과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도 마련하고 매월 분과업무가 확정되면 분과위에서 심의협의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확정을 지으면 사회복지협의체에다 안건을 상정해서 그것이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과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운영지원비가 인건비만 나가면 되지, 인건비하고 각종 자료를 만들고 그러면 인쇄비나 팸플릿 제작비, 회의서류 작성비, 회의수당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지금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사무비가 회의참석수당 이런 게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에 여비나 연수비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과가 8개 분과가 있는데 교육을 분과별로 다달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보건교육을 시키고 리플릿 제작하고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게 사회복지협의체에. 그래서 노인분과라든지 장애인아동이라든지 여성분과라든지 보건의료분과라든지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를 다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4년마다 중장기계획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고, 1년마다 한 번씩 연차별 계획서를 제작하고, 이것은 어디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회의를 자주하면서 회의수당을 준다? 좀 이해가 안 가고,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회의가 그렇게 매달 할 정도로 회의수당만 신나게 받아 가서 하여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안 올리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무 간사 별도로 민간 위촉하게 안 되어 있어요. 과장이나 팀장이 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지요. 차라리 조례에서 직을 빼버리고 간사를 둘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을 두든 민간인을 채용해서 두든 두면 되는데 지금은 공무원에서 둘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간제공무원도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간 운영 관련된 것을 예산 6,000만 원 나누어져 있는 거 자료 좀 주세요. 조례개정안은 빨리 만들어서 올리세요.

네.

다른 조례들도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이관되어서 받은 것들은 관련 조례가 있으면 업무이관과 동시에 조례개정을 해서 다 바꾸셔야지요. 그런 것들도 이미 조직개편한 거 공표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편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같이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들도 ‘야, 주 업무가 뭐가 주업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직제개편을 하고 업무분장을 해야지, 무조건 너희가 갖다 해! 그러면 안 맞지요. 어제 행정과 할 적에도 평생교육분야에 모든 게 평생교육이 사회단체에 돈 주는 것만 계획에 잡혀 있어요. 자기네 신동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능취업을 위한 기능전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안성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민간에 기술학원도 없고 거의 여성복지회관에서 평생교육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게 유일한 거예요, 제과제빵, 미용 이런 것들. 그렇다면 그 기능을 평생학습팀에서 받아 가지고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분야를 넓혀주고 더 심화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원활하게 해 주고 평생교육팀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그것을 여성복지 차원으로 본다, 복지를 떠나서 평생 교육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자격취득을 해서 주민지원과에서 자격 취득하게 하면 강사한테 인센티브 주겠다, 뭐 하겠다 해서 강사들도 더 열의를 갖고 교육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었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나가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오죽하면 기술을 배워서 어디 취직해서 돈 벌이를 해 볼까 하고 나가서 교육을 받으시겠어요. 좀 더 심화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거 하자고 평생교육팀 만들고, 교육협력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어느 분야에 얼마큼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해서 그것을 다 흡수해서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교육사업을 할 건지, 과 만들려고 했으면 그 기본골격이 다 나와 있어야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교육 전담 기능을 하는 부서를 아무 관련도 없는 사회복지과에다 집어넣겠다고 하면 누가 조례를 승인해 주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과하고 다시 협의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 판단으로 평생교육기능이 주 기능이다! 평생교육 기능이. 그렇다면 교육협력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더 퍼부어서 진짜 여성들이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서 향후 경제적인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되는 게 여성회관의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장애수당 나가는 것이 있어요, 4억 8,500만 원? 이게 몇 명이나 받는 수당이에요.

장애수당이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거든요.

1,091명입니다.

지금 장애복지예산이 100억 원이 넘더라고요. 106억 원씩이나 되더라고요. 106억 원씩 되는데 진짜 수당 나가는 것은 4억 8,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커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노인이나 청소년 문제, 여성복지 문제는 나아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커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서 15쪽에 보면 제12회 경기도 장애인 합창대회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섰더라고요. 이게 매년 나가는 거지요?

매년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나가요? 난 장애인 합창대회가 꽤 오래 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체에서 나가고 있어요.

내가 7, 8년 전에 합창대회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을 번번이 주지요? 그 합창단이 없어졌어요. 전에 마음과 마음이라는 합창단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매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만날 올라와요.

합창대회 한 번 하기는 했지요.

옛날에 하기는 했어요.

지금 단원은 없고, 거기서 하는 얘기는 합창대회를 운영하려면 합창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3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실제로 장애인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차량지원이라든지 거기 가서 중식지원비, 참석······.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대회를 안 나가는데 무슨 중식을 주고 차량을 줘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에 합창대회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게 아니라 참여를 한 번도 안 한 거지요.

안성시에서 출전을 안 한다 이것이지요. 안 하는 데 왜 경비를 주느냐고요. 출전을 해야 경비를 주는 거지.

해마다 예산은 올라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출전을 안 한 지 꽤 오래되었어요.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 나간 거 잘못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나간 거지. 뭘 알아야 회수를 하지, 내용을 모르는 거야.

단원 출전은 안 나가지만 참가는 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누가 해! 선수가 없는데.

협회장 출장비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300만 원······.

그러면 자기네 차 있는데 자기네 차 가지고 가면 되지, 무슨 뭐가 필요해! 말도 안 되는 얘기 답변도 하지 말아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법 바뀐 거 아시지요? 의회 권한이 늘어나 가지고 옛날에는 행정조사권밖에 없었는데 감사 의뢰권이 생겨 가지고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이번에 또 바뀌면서 추가되어서 뭐 뭐 생겼지요?

징계요구권하고 변상책임요구권.

징계요구권하고 변상책임요구권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행정조사나 행정감사 그리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변상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생겼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안 받아드리면 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구하면 시장은 그 조치를 하고서 결과 보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허실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점점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면서 또 의원들도 젊어지면서 전문적으로 자기가 집중하는 분야가 다들 한 가지씩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거의 대동소이한 경지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는 잘 업무를 챙기셔야 돼요. 어떤 의원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한 가지만 쭉 파고들어 가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 업무는 신경을 좀더 세심하게 쓰셔야 된다, 그리고 회의기간도 앞으로 90일 딱 못을 박았잖아요. 앞으로는 100일로 늘어나고 감사기간도 7일에서 9일로 늘어나고 의회기간도 딱 100일 못박혀 있는 거 아니고 필요하면 연장해서 더 할 수 있어요. 356일 그냥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본회의에서 망치만 두드리면 의회기간을 연장해 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만 지나가면 끝이겠지, 이제는 아니에요. 의회를 마음대로 열 수가 있다고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해서. 그래서 미심쩍은 일이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직문화에 젖어서 일을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진짜 공복으로서 객관적인 공직자 입장에서 일을 해서 어디 편향되거나 누구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업무추진을 하셔야 돼요.

다들 하셨어요? 신 위원님!

하나 남았는데 찾고 있어요. 나머지는 몰라서 못 물어봐요.

찾아놓으셨다가 축조심사 때 다시 부르시지요?

축조심사 때 할 수가 있어.

찾을 때 잠깐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네요. 박재균 위원님이 여성문제, 노인문제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 거기 사무실이 몇 개나 있는 거지요?

여성회관에는 공동사무실 하나 있어요.

사무실 하나 있고 다 프로그램실이에요. 강의실 있고 대회의실 있고.

글쎄 몇 개나 되지요.

3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또 조리실 있고, 요가실 있고, 한 10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10개 넘지요. 지하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10개 넘지······.

10개 조금 넘을 것 같네요.

거기 난방기가 몇 개나 돼요?

거기는 중앙집중난방이에요.

중앙집중난방은 기름을 덜 때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안 써도 다 때야 하니까.

개별난방보다 덜 때는 거 아니에요. 10개 사무실이면······.

사무실을 풀로 여러 개를 동시에 쓸 경우에는 효율적인 거고, 사무실을 1개, 2개밖에 안 쓰는 데 난방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루에 중앙집중난방이 얼마 정도 때요, 거기 기름이. 박 위원님! 하루에 얼마 정도 때요?

거기 연료비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은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난방비만 있는 게 아니라 냉방까지 2,000만 원이거든요.

냉방도 중앙집중이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몇 대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해서 필요할 때만 켤 수 있게 난방기, 에어컨을 몇 대 사주었어요.

언제 한 번 에너지 절약하느라고 냉방인지 난방인지 안 했더니 금방 민원인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냉난방 유지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거기는 효율적으로 잘 쓰는 편이에요.

여성회관은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앞으로는 누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여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평생교육팀이 없어지면서 사회복지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에서 평생학습팀을 떠맡아야 될 일 같아요.

평생 얘기 나오면 부의장님 쳐다봐서 할 말도 못하겠어요.

경로당 난방비 일률적으로 다 나가나요? 평수 규정 없이.

네, 똑같이 나가요. 12만 원씩 5개월 동안 60만 원.

40평씩 되는 데는 난방비 없어서 쩔쩔매시던데, 평수에 비례해서 주어야지, 평수가 적은 데는 난방비가 남고 적은 데는 모자라서 난방비 지원을 더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하다가 격년제로 해서 또 국비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난방비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홍익아파트 같은 데는 한 40평씩 돼요. 그걸 가지고 난방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난방비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야. 우리 이것을 가지고 난방을 못한다, 난방비를 더 달라, 알아봐 달라고 그런 쪽에는 난방비가 턱도 없이 모자라요.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한 달 못 때지요.

12만 원씩 60만 원 주는 거거든요. 5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못 때요. 왜냐 하면 거기 어르신들이 꽤 많이 나오세요. 겨울에 집에 있으면 애기들도 있으니까 노인정에 가서 많이 노시는데······.

아파트관리비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런 거지요.

경로당은 시에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안 해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기름값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못 땐다고.

운영비가 다달이 10만 5,000원씩 나가고, 난방비는 5개월에 60만 원 나가고 그리고 평수에 따라 다른 것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라고 있어요. 83㎡ 미만은 5만 원, 83㎡ 이상은 10만 원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평수가 큰 데는 부족해요.

홍익아파트가 크다고 하면 쌍용·대우 이런 데는 운동장이게요. 지금 다른 데 아파트들도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다른 데는 경로당에 아파트 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지요. 별동으로 되어서 다 분리되어 있지요. 쌍용도 별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대우1차도 별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코아루아파트는 건물 내에 있더라도 거기도 현관 따로 해서 외곽으로 따로 붙어있고 홍익은 한 방으로 쓰지만 다른 아파트는 남자방, 여자방 해 갖고 그만한 방이 2개씩 있어요. 그래도 다······.

사실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받은 것에 일부를 그쪽으로 떼어주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네, 6세 이상 65세 미만이에요.

65세 미만 연령제한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활동보조는 65세 넘으신 분도 시장도 가고 은행도 가잖아요. 그러면 모시고 가는 게 활동보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령제한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1급 장애인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에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1급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6세 이상 65세 미만이니까 활동보조인이 가서 방문간호라든지 방문목욕이라든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은 다니시잖아요. 전맹이면 1급이잖아요. 이런 분들 병원이나 어디를 가시려고 하면 활동보조를 써야 하는데 없는 거야, 연령제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65세 넘으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으로 하라는 건데 그게 법이 바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활동보조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원 가는 거나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나가실 때 은행에 실명제라 본인이 꼭 가야 하는데 못 움직일 때 이럴 때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연령제한이 있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야.

장애인 요양등급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이것은 연령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65세 이전에 신청하시면 65세 넘어도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생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80세 넘은 노인도 밖에 나오고 싶은데 못 나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조리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빨리 법을 고쳐달라고 국회의원한테······.

바뀌어 질 것 같아요.

건의해 보세요.

먼젓번에 저희도 신 위원님 한번 지적해 가지고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법이 제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표시는 많이 해놓았는데 이것을 물어보면 밤새도록 물어봐야 돼요.

다시 추가자료 요구하셔서 공부했다가 축조심사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산서를 저도 보면서 굉장히 광범위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의 좀 하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수입 상세내역을 다 기술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시비도 투입되는 것도 그냥 타이틀로만 해 놓고 1식 얼마, 1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목 명을 적어 가지고 풀어 써야지요.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의문이 나는 것이 많았거든요. 저도 보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직원을 불러다가 자꾸 물어보았거든요.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짓잖아요. 위탁을 주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가서 센터장 한 명, 사회복지관 재단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큰 데 이것을 민간한테 뜯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장애인복지관 지면 센터장 한 명 들어가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지, 만일 민간한테 공모해서 위탁을 받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통합공사를 만든다고 하는 데 복지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공사업무에 복지분야도 집어넣어요.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성결원에 나가는 거지요. 인건비가 2억 7,600만 원이 13명 인건비인데 아까도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급, 나급, 다급, 마급, 이렇게 따져서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 13명 인건비가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예요? 2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전체 사업비 내역에서 인건비는 57%거든요. 2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 내역서에 2억 7,600만 원으로 있는데, 설명서를 보세요.

57%인데 다른 단체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맞지요?

네.

이것도 벌써 200만 원이 넘는 인건비인데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청소하는 사람들도 이러는데 윗사람은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여기가. 이거 운영비는 4,800만 원 이거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겹쳐서 나가는 예산하고 합치면 모든 게 20% 정도 더 받아요. 아까도 농담으로 과장님들한테 처음에 사회복지과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이랬는데 아까 식사하시면서 잠깐 얘기지만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절대 못하는 사업이라고요.

금방 망하지.

이렇다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뒤로 쭈르르 가면 다 인건비가 나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일반공무원들 처음에 입사하신 분들 의원님들하고 따지면 의원님들은 허깨비예요. 죽어라고 떠들기나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큰 문제예요. 지금 성결원뿐만 아니라 다들 그래요. 보조금 받는 데도 그렇고 명칭만 그렇지, 시에서 임명해 준 사장님들이에요. 시에서 이런 데를 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신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는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관리만 하시지 그런 것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5억 원 이상된 것은 감사계에서 이미 감사를 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5억 원이 안 되고, 4억 8,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뭉뚱그려 가지고 보조금 받고 하면 넘지요. 다 넘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 나누어놓았나 봐요.

그러고 공보감사담당관에다 기준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어 놓아야 돼요. 감사기준을 조정해 주어야 되겠네요.

정책적으로 보면 뭐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보면 일자리 창출이 많아요.

과장님!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짜 사회복지 예산이 단체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항상 그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행정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 그게 없어요. 사장 앉혀놓고 직원들 몇 사람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재활센터 뭐고 다 그래요. 그 사람들 아니어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게 옳다, 그러면 고액 임금 나갈 수 있는 소지가 3분의1은 줄 것 같다, 그 사람들 10만 원 받을 사람들이 14만 원도 받고, 15만 원도 받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직접 넣어야 할 부분을 쉽게 떠넘겨서 그 단체에다 넣어주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10만 원, 12만 원 들어갈 게 15만 원, 17만 원이 통장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취약자들이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틀만 700억 원, 800억 원 되고 복지예산이 그렇지, 실제로 받는 것은 200억 원도 안 된다, 이것이지.

내년부터는 보조금 카드를 전용 클린카드를 도입해 가지고 카드 하나 가지고 쓸 수 있게 되어서 카드를 쓰게 되면 이 시스템이 다 잘 알 수 있게 투명성 있게 제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원래 서비스 받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어떻게, 사람이 안 들어가면 서비스 자체 제공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들어간 것에 몇 배 서비스를 받았느냐, 서비스 받은 것을 돈으로 환산을 못하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지.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만 57% 따진 거잖아요. 유지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간 거예요.

각 장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다 있어요. 끝까지 얘기하려면 6시까지 얘기해도 모자라요. 내가 표시한 것만 다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다 그래요. 운영비 나가고 뭐 나가고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유별나게 복지예산 받은 데만 그렇더라고요. 정부에서 복지복지 해서 복지예산이 우리나라가 살기 좋으니까 복지예산이 많은데 안성시만 해도 복지예산이 여간 많아요.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실제 이 밑에서 데모할 때 봐요. 처음에 정문 앞에 첫날 데모했던 사람들이 죽산 사람들이 전부 다 왔어요. 보니까 죽산 사람들이 거의 왔던데, 그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받느냐 내가 알거든요, 그런 데도 부르니까 얼른 다 뛰어왔어요.

그렇지 혜택을 무슨 혜택을 받아.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뛰어왔지.

이런 게 문제이다! 또다시 얘기하는데 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복지관을 짓는다 하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해서 전체가 들어가면 규모가 적다지만 어차피 짓는 거 규모를 크게 해서 다 들어가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예산이 엄청 많이 절감이 되지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시설이에요. 단체가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다니까 더 크게 지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게.

그러면 예산이 또······.

보육시설 있잖아요. 공도시립유치원은 잘 짓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는 거의 끝냈고요.

잘 예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전경련에서 수시로 협의하러 우리가 가나요, 거기서 오나요?

푸른보육경영에서 자주 와요.

신경을 바짝 쓰세요. 장애인유치원도 처음 생기는 거지요?

전담이 아니라 통합반입니다.

통합유치원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시설이 우리 안성에 도입되는 시범 케이스가 될 테니까 진짜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봐도 어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보육에 있는 놀이시설설치가 의무사항이에요?

50인 이상의 시설만 의무사항이고요.

50인 이상만 의무사항이고 그 이하 자의적인 시설이다! 그렇다면 50인 이상 보육시설이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50인 이상 시설이 대부분이고, 50에서 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치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예요? 10개 정도나 되나? 10 몇 개······.

다지요.

유치원하고 보육을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유치원은 안 하고 보육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50명 이상이면 거의 다예요.

대부분 그 정도 인원은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같이 운영해요?

유치원은 별개인데요.

유치원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는데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

그러면 쉽게 따져서 늘푸른유치원에 유치원생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시설도 같이 있는 거예요?

늘푸른유치원과 늘푸른어린이집 같이 2개 있고요.

그게 같은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별개 동으로 해서 담장 쳐져서 각각 있는 거예요?

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별개예요.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데 운영자가 같아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은 시설에서 교육만 따로 받는 거 아니에요? 놀이터도 각각 설치해요, 보육시설 놀이터 따로, 유치원 놀이터 따로 이렇게 설치해요, 놀이터 2개 만들어 놓아요?

글쎄, 늘푸른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기능이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능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아니라 학습기능이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어린이집도 취학전에 교육프로그램을 유치원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만5세는 누리과정이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만5세라는 것은 취학전 아이잖아요.

질의의 요지가 뭐냐하면 지금 유치원에 놀이터 만들어 달라고 올라왔어요.

놀이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요?

네, 그러면 만약에 유치원을 해 주게 되면 어린이집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린이집 시설은 50인 이상은 의무니까······.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유치원 해 주고 어린이집 안 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질의의 요지는 이거예요. 똑같은 교육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의예요.

그런 맥락인데 지금 보육시설이 50인 이상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개소수가 40〜50개다! 그리고 관내 사립유치원 13개 대부분은 유치원과 보육을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같이 늘푸른유치원의 경우······.

아니 그거 몰라요?

유치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아니, 보육시설에 나가보면 같은 장소에서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을 텐데······.

한 사람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늘푸른어린이집, 늘푸른유치원 같이 하듯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교사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혜택이 있다면서요. 덜 고용해도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교사를 덜 채용하는 것은 없어요. 순수한 보육시설 어린이집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놀이터가. 유치원도 하게 되면 유치원놀이터 설치가 의무사항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인·허가가 따로 나간다면 아까 얘기한 늘푸른이나 이런 데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따로 있어야 되고 유치원 아이들 용 놀이터가 따로 있어야 되고 놀이터 2개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지요. 현실이 그러느냐 이거예요? 놀이터 하나 만들어 놓고 같이 쓰지 않느냐 이거지.

그것은 가능하고요, 유치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에서 그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거든요.

면제가 된다!

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붙는 상태에서 유치원에 놀이터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유치원에서 허용한다고 치면 어린이집에서도 놀이터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임대형이나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나 인근에 있는 공원에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안전 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놀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네.

그러니까 맞는 소리네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유치원에 설치된 놀이터 하나 갖고 그냥 같이 쓰니까 놀이시설에 대한 별도의 비용 없이도 보육시설 설치로 해서 경비를 절감하면서 유리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리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놀이터 고치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 어린이집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보는데 대규모 어린이집에다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타당성이 있는 이의제기라는 얘기네요. 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3개소에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지원액이 수리비용에 50%다, 자부담 50%, 개인부담 50% 해서 고치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어제 저희가 그랬어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유치원만 해 주고 똑같이 놀이시설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년인가 후년 연말까지 원래 금년 말까지 다 놀이시설을 고쳐놓게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짧고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유보가 되어서 연장이 내년 말인가 후년 말인가 연장이 되어서 아파트 같은 데 놀이시설도 다 교체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병설유치원 같은 데는 다 교육청에서 공짜로 해 주니까 사립유치원도 국가에서 다만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 원래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교육청에서 안 해 주니까 지자체에 손을 벌리는 건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보육시설 놀이터도 못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유치원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싸잡아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다 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따로 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곤란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봐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대규모 시설은 고치려고 하면 5,000만 원 들어가지만 소규모 시설은 고치려면 1,000만 원이면 들어가요. 같은 50%로 해 준다면 대규모 시설은 2,500만 원 주고 소규모 시설은 50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치에 안 맞는다, 유치원생은 1인당 얼마, 보육시설 어린이는 1인당 얼마, 그래서 수용인원이 큰 데는 더 많이 받겠지요. 작은 데는 작고, 그렇지만 수용인원이 큰 데는 놀이시설도 클 테니까 수용인원이 적은 데는 놀이시설도 없고, 아까 같이 그렇게 되면 형평에 덜 어긋날 테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면 승인해 줄 용의도 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라! 내년, 후년까지라고 하면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체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40〜5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1인당 얼마씩 해서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해서 내후년에 법 시행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을 개선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 얼마, 운영자 자부담 얼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사업 차원에서 일부 시설을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서를 해 가지고 온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 해 보고 매년 일정부분씩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지도 않겠느냐, 협의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처음 듣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과에서 올라온 유치원의 놀이터는 해 주고 보육어린이집은 안 해 주어도 되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잘 하셔야 행정과는 주고 사회복지과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고민해서 형평성에 맞게 사회복지과든 행정과든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유치원은 연차적으로 올해 3개소, 내년도에 몇 개소 해서 수리비용 50%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소문이 나서 보육시설원장들로부터 강력한 이의제기가 의회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정한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데 원장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무자들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실무에다 얘기를 안 하고 위원님들한테만 항의를 하는구먼.

유치원 돈 주려면 우리도 달라, 안 주려면 다 주지 말라,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 어린이집 때문에 보육시설은 원생 확보도 힘들고 죽겠는데 그렇게 잘 고쳐놓으면 우리는 망하라는 거냐며 이런 식의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차피 유치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5세 누리반도 만들어서 보육시설에서 흡수하고 있는 판인데 하여간 모든 필요한 시설이고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서 교육지원사업이 축소가 됐으니까 그 축소된 부분을 안성시에서 일부 떠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고, 또 금년도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상당 부분 원어민교사라든지 농촌 소규모 학교 돌봄사업으로 이런 저런 해서 무진장 많이 우리 시에서 대행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체 재원 갖고. 그런데 유독 보니까 유치원하고 보육사업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사업은 특별하게 늘어난 게 없고, 유치원 사업은 그게 늘어나서 편성돼 들어왔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챙겨야 될 업무는 안 챙기고 안 챙겨도 되는 업무는 많이 챙겨서 교육예산이 70억 원인가 80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안성시에서 할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교육하고 연결된 5세 미만 어린이들 교육사업, 그 밥그릇을 못 챙긴 거예요. 교육사업을 확대했다고 하면 최소한 80% 중에 5세까지, 20세까지 교육받는 층이라고 한다면 5세까지는 25% 아니에요. 80억 원 늘어난 것 중에 25%는 0세부터 5세까지 할당을 받았어야죠. 밥값 늘어난 것만 할당받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당받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늘어난 게 밥값으로 늘어난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나머지 40〜50억 원 늘어난 중에 25%, 한 10억 원 정도는 보육사업의 뭔가 신규 사업 창출을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유치원하고 초·중 교육에만 늘어났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세요. 행정과하고 꼭 협의를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우리는 보류할 수밖에 없으니까, 행정과 거 보류시켜놓고 추경에 다시 상의해서 해야 되니까요.

다하셨어요?

네.

더 이상 없어요?

네. 이거 하나 빼놓고 있었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까 회의 시작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이라고 한 게 있죠?

네.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물론 마을회관이나 어떤 건물이라든지 시설하는 게 옳지만 그것을 분리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을 마을회관 같은 데다 적용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어도 그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고, 이것을 하다보면 돈이 상당히 더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이걸 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필요가 없는 걸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빈말로 했지만 임산부들이 붙들고 올라가야 된다는데 농촌에 임산부가 어디 있어요.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2층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손 붙들고 가게 표시해 놓은 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안 와요. 마을회관 오는 사람들이 마을에서도 화투 칠 돈 1,000원이나 5,000원 들고 와서 화투를 치거나 떠드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러고 있지 그런 분들은 절대 안 와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마을회관 지어놓고 골치를 썩고 앉아있고, 아마 과장님도 건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농어촌지역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한다라는······.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대로 하는데 또 이분들을 보면 120만 원 여비라는 게 그런 데 가는 여비까지 줘요. 월급 있고, 인건비 있고, 여비 주고, 뭐 받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요.

과장님이 봐도 안 맞죠? 대답을 해 봐요.

그런데 그게 시설주의 의무로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확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현장에서는 건의를 드릴게요.

농촌에 가보면 아파트나 젊은 분들이 있지 농촌에 가면 임산부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건축과에서 준공승인이 나니까요.

건축과에서 해 주려고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해 주는 거지.

고법에 인구가 1만 이하인 면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모든 시설이 아니라 인구 1만 이하의 면지역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만이라도 예외조항을 삽입해 주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조항 때문에 노인복지나 마을단위의 복지업무가 후퇴를 해 버리는, 시설개선을 못 해 주니까. 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보수를 그 규정 때문에 보수를 못하는 거예요.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대로······.

이것은 국회의원님이 해 주셔야······.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면, 우리가 정리기술이 떨어져서, 행정청에서 행정루트로 정책건의를 하시고.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서 고분고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장들하고 싸움을 하고 가는 게 태반이에요. 죽산도 아실 거예요. 당목리 쪽 마을회관을 짓는데 이장이 입이 거칠어요. 나보다 더 거칠어요. 와 가지고 욕을 퍼붓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미양 신계리 2층으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장애인 화장실을 2층에 설치를 했나, 그 바람에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그 돈 갖고 그냥 아무도 쓰지 않는 장애인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그 돈이면 체육시설 마당에 설치해서 동네 사람들이 엄청 잘 쓸 텐데 엉뚱한 짓 하고 계단 없이 2층 올라가야 된다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웬만하면 조금 높은 2층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판이라고요. 박 팀장님 이것은 진짜예요.

건의하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과로 가서 다른 사람인척 모른척하고 또 얘기하게 하지 않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애인수당하고 11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나 이런 것을 어느 단체에다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안 주죠?

단체에 주는 게 아니에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직접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 들어가요, 통장으로?

네, 그럼요. 수당이거든요.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 같은 것도 본인한테 직접 나가는 거예요. 어디 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주는지 알고, 이 자료를 보니까 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어디다 주는 건지, 하도 다른 데다 잘 줘서요.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요.

나는 또 다른 단체에 위탁을 줘서 나눠주나, 그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단체에다 주는 게 다 문제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단체에 줘서 제대로 가야죠. 쉬었다 하는 것보다 그냥 잠깐 하다 말게요. 또 쉬고 이러다 보면 내가 하는 얘기 하시고 하면 2시간은 더 해야 돼요.

바우처 사업은 카드를 갖고 가서 본인이 수혜를 받지만 그 사용료는 결국은 치료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6개 기관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찍었어, 그럼 돈이 그리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우처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선택하는 거지 일단 지원금이 그리 가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죄송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박 팀장님 꼭 기억을 하세요.

네.

기억은 잘 못해도 얘기한 것은 꼭 기억해요. 혜성원에 인건비가 늘고 했는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 것은 있어요. 17쪽인데 거기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인건비가 만날 뭐 있다 하면서, 물론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시지만 인건비가 늘었다고요. 자꾸 얘기하지만 인건비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엉뚱한 데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도 분권교부세는 줄었는데 시비만 늘었어요.

위원장님, 빨리 마무리 짓고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꾸 얘기해야 만날 똑같은 얘기예요. 전체적인 게 다 똑같아요.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하라니까 하고, 팀장님들 열심히 일하고 여기 와서 진짜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예산을 할 때 깎으면 엉뚱한 데서 난리 맞고 이러는데 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안성이 재정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 수혜자들이 직접 잘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나. 복지관도 새롭게 짓는다니까 해서 그 복지관도 진짜 과장님이나 여기 팀들이 새로 짓는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나 다른 데다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지어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 조금 더 크게 해서 형식만 할 게 아니라 다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저는 안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이나 유혜옥 위원님이나 신동례 위원님이 종합병원 의사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살려주시는데 선수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의 큰 목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신 거 나중에 끝에 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다 하실 거예요?

다른 과는 4시간씩 하는데 우리는 10분을 하면 욕을 먹잖아요.

큰 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2억 4,59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2,037만 5,000원보다 1억 7,444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는 20억 6,454만 3,000원,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은 9,315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8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사업은 안성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재구입하여야 하는 사업비로 500만 원입니다. 웹 방화벽 개인정보 유출차단 등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922만 2,000원,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1,478만 9,000원, 개인정보 실명확인 정보이용료가 66만 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운영사업은 우리 시의 각종 전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서버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 원, 새올행정시스템 서버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메모리 구입비가 1,100만 원, 새올행정 통합로그인 구입비가 400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등 행정업무용 서버운영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실 유지보수비가 1억 7,184만 6,000원, 각종 여비하고 시책추진비가 표와 같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하여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 7,3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비 임차비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임차료는 6,675만 원으로 국비 2,131만 2,000원, 시비 4,543만 8,000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는 683만 3,000원으로 국비 170만 8,000원,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은 4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관리사업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프린터 등을 보급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MS-OFFICE나 한글 등 법령 소프트웨어 구입비 3,980만 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1,581만 1,000원,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 원, 개인정보 유출관리 솔루션 구입비 5,500만 원, 본청 관·과·소 컴퓨터와 프린터 유지보수비 1,380만 원, PC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및 보안USB 관리 유지보수비가 1,0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180대를 구입하는데 2억 4,300만 원, 프린터 50대 구입비 3,000만 원, 스캐너 15대 구입비 1,350만 원, 하드디스크 파괴장비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은 우리 시의 미양면 과채류마을과 죽산면 구메농사마을 2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선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이 28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마을정보센터 전기 등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 마을위원들의 정보화 지도자 대회 및 중앙주민교육 참석 등 행사 참석 시 지급하는 출장여비가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보조사업인데 과채류마을과 구메농사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2명의 인건비가 2,743만 2,000원으로 국비 1,056만 원, 도비 457만 2,000원이며, 시비가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경비인 고용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퇴직금 등으로 해서 전액 시비부담으로 5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사업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정보화교육교재 구입비가 340만 원, 정보화교육 강사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실시하는 정보화교육비가 480만 원, 전산직무교육 위탁교육비가 1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강사수당이 40만 원, SNS 교육강사수당이 100만 원,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참석자 보상비가 20만 원, 직원들의 전산화 능력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은 정보화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우리 시에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GIS 사업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560만 원, GIS 추진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12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화통신 운영관리는 전화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전화부 제작비가 600만 원, 일반전화와 휴대폰, 전국 단일망 시외전화 사용료 등 전화사용료가 1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팩스기기 11대 구입비가 440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사업을 행정전화 등 전용회선 사용료 및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용회선 사용료 1억 9,700만 원, 전화교환기 및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비 4,664만 9,000원, 조직개편이나 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재설치를 위한 구내 통신회선 유지보수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63만 원, 방화벽 암호화 장비 등 보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301만 9,000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42만 7,000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가 700만 원, 무선통신 관리시스템 구입비 4,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구내 사용 전 검사 사업은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로 모바일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9만 8,000원, 사용 전 검사 모바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72만 원, 사용 전 검사 현장민원 처리 시 사용하는 PDA 사용료가 72만 원, 사용 전 검사 차량보험료 및 제세비가 56만 원,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가 264만 원, 사용 전 검사 출장여비가 120만 원, 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업은 사업체 통계조사와 광제조업 통계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조사자 내검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977만 7,000원, 사업체 조사원 도급비가 2,010만 2,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 통계조사여비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사업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인건비 2,890만 2,000원으로 도비 498만 2,000원, 시비 2,392만 원, 조사여비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지원사업은 시정 기본통계·주민등록·인구통계 등 8종의 통계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조사원 인건비의 연금부담금 479만 6,000원, 통계조사를 위한 사무용품 홍보 등을 위한 경비 475만 7,000원, 통계조사 홍보물 우편발송료 60만 원, 여비 345만 6,000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 원,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 사업은 통계책자 발간을 위한 사업비로 통계연보 발간비 1,050만 원, 사업체 조사 보고서 발간비 320만 원, 시정 기본통계 발간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인 자산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4,0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프린터나 복사기 등 토너나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로 1,253만 8,000원, 국내출장여비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비가 1매에 1,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매에 1,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홍보물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요?

여러 개로 병풍 식으로 접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단순한 홍보물이거든요.

내년에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홍보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테마마을 협의체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홍보물 비용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그것은 테마마을에서 또 세울 테고 이것은 정보화마을 보유로 2개 마을 것만 따로······.

홍보비가 좀 적게 잡힌 것 같아서 늘려주고 싶은데.

만약에 사용하다 적을 것 같으면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물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용량도 좀 작은 것 같고. 1,000매밖에 안 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세워서 하거든요.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면 되잖아요. 방문자 수가 많을 때는 많지만······.

저쪽은 방문자 수가 꽤 많은데 용량이 좀 적지 않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네.

이것은 교육을 누가 받는 거죠?

저희 시에서 정보화교육을 계속 연중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끝나는 시점에 잡으신 거죠?

네.

4/4분기 중에서 한 분기 정도는 시 예산으로 하더라고요. 세 분기는 공공근로를 써주고 마지막은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옥 위원님.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죠.

그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면 정지를 전부 시켜버려요.

제가 권한이 있습니까.

추경에 돈 달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내버려둬요.

그냥 끊어요.

내버려 두면 우리만 혼나죠. 진짜예요, 다른 관·과·소 깎이는 게 있다고요. 그것 좀 보태주십시오.

기본경비는 세워줘야죠.

간사인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특별히 문제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짜 힘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지 누가 시장님한테 한번 그래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구입해 놓고 나면 또 유지보수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유지보수 계약이 1년 단위예요, 아니면 2〜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매년 관리비를 주는 건가요? 한번 계약할 때마다 계약기간이 유지보수는 1년 단위로 계약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계약 갱신시점에서 좀 중장기계획으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한번 변경을 하면서 관리요율을 다운시키는 것을 협상을 해 보세요. 2년은 짧고 3년 정도 계약기간을 확보해 줄 테니까 요율을 낮춰보자, 돈은 한번에 못 주고 매년 예산 수립해서 주지만 3년적으로 안정적인 계약체결, V3 같은 것도 안철수연구소에서 구입할 때 보면 1년짜리 사용권 살 때는 3만 몇 천 원 하지만 2년이나 3년짜리 구입하면 가격을 대폭 할인해 주던데 우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우리 마음대로 교체를 못한다는 약점 때문에 그쪽에서 일방적인 퍼센티지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정 안 된다고 하면 돈 조금 쓰더라도 그렇게 너희들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5〜6년을 본다면 차라리 소프트웨어를 타사 제품으로 변경해 버리겠다, 그게 더 유리하다, 타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이만큼에 유지관리비 매년 이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줄 바에는 애초에 소프트웨어를 바꿔버리겠다, 보안프로그램을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성 멘트도 좀 날려서 유지관리비를 다운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관철을 못시키면 다른 관·과·소는 관철을 못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보통신과에서 3년 단위 정도의 장기계약, 그런 걸 하면서 관리요율을 다운시키는, 그쪽 회사도 명분이 되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수입원 확보, 막말로 아니라고 하면 그러한 같은 기능, 전부 옛날에 설치해 놓은 소프트웨어니까 요즘에는 이것보다 더 나은 소프트웨어 얼마든지 공급돼서 나오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비 협상을 해서 싼 관리비를 지불하겠다, 그렇다면 보안은 좀더 철저해지고 향후 관리비가 절감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된 장비를 구축하면서 비용은 같은 효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공갈협박이라도 해서 관리비를 다운을 시켜보세요.

참고하겠습니다.

3년 정도 장기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대신 한꺼번에 돈을 못 주니까 매년 돈은 지불하지만 3년 중장기계약을 체결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력이, 걔네들도 매년 와서 단가협상 하지 않아도 되면서 우리도 거기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서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소프트웨어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유사기능을 갖고 있고 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갖고 있어서, 하드웨어는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라도 변경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 보안업체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드웨어 유지관리야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갑의 입장으로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시고 가격협상을 해서 예산절감대책의 성과를 끌어내시라고요. 성과 끌어내시면 성과금도 준다면서요. 앞으로 소프트웨어 신규 구입할 때는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고 나서 구입하세요. 싸게 해 준다고 하면 하고 다른 데 납품하는 거랑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못산다고 해요, 다른 회사제품을 쓴다고. 사놓고 나서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정보통신과에서 시범을 보여서 선행을 하셔야 타 관·과·소에서도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절감효과를 내년도 예산다루고 할 때는, 연말에 성과시상 같은 거 할 적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표창도 한번 정보통신과에서 받아보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후원해 드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백신 바이러스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카피 정도나 매년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1,300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더 필요하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사시지 마시고 3년이나 5년치 장기계약을 해 놓고 매년 사용료 1년에 얼마씩 할인해 달라고 해서 다운시켜보세요.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이 정도는 예산부서에서도 협조사인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경비항목이고 매년 인상되면 인상됐지 다운은 안 될 테고 오히려 장기계약을 체결해서 단가를 할인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싸게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바이러스백신도 타사 제품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잖아요. 유사 백신들이 요새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경쟁시키세요. 그래서 갑의 권한을 확실하게 권력행사를 휘두르시라고요. 정에 끌리지 마시고 공과 사는 구분을 하시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소주를 기울이는 자리가 되더라도 공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이해를 하라고 하면서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우리도 공사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사석에서는 농담 따먹기를 해도 이 자리에 와서 마이크 앞에만 딱 앉으면 순순히 공적인 입장에서밖에 발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해 주세요. 컴퓨터 구입하는 게 대당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사양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게 모니터까지 구입합니까?

네, 모니터까지 구입합니다.

이것도 조달요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자체 발주해서 업체경쟁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다시 또 경쟁을 시킵니다.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라고 해서 3개 이상 업체가 등록돼 있으면 3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또 가격경쟁을 합니다.

이것도 하여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내서 싸게 구입해 보세요. 하여간 당초에 했었는데 싸게 사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니까 경쟁입찰을 시켜야 하는데 이 업체들이 담합해서 들어와서 나눠먹기를 하면 비싸게 사는 꼴이 되거든요.

공무원만 다칩니다. 조달청에 꼭 의뢰를 해요.

자유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사양을 제시하고 입찰을 그냥 예정가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안입찰을 해서 그쪽에서 제시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사양을 제시해 주고 그 사양에 맞춰서 너희가 가격제시를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이 매년 수 억 원씩 계속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DB 구축이 완료가 됐고 향후 몇 년 간 어느 부분을 더 DB 구축을 해야 되는 건지 현황자료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DB 구축 자료가 추가 구축되는 것만큼 유지보수비도 계속 증가되는 건가요? 이것도 구축비용의 6.8%예요?

네.

구축비용하고 유지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도 구축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고 측량하고 해서 지도제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켜놓는 건데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IS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5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그때 도입한 장비가 있습니다. 서버랑 또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와서 PC한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60억 원 넘게 들어간 것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내에 어느 부분이 된 거고 어느 면 쪽이 덜 된 건지 현황자료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가장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마냥 하고 있는데 여차해서 급한 일 생길 적에는 잠시 중단하고 이 돈 다른 사업에 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 건지도 파악이 되어야 하고 몇 년을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도 파악이 돼야 향후 예산 운용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면 남은 거 금년에 할 수 있답니다, 13억 원이요.

당년에 해서 이게 법적사무라 구축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를 활용해서 사업하는 사업부서가 상·하수도부서, 건설부서, 신도시부서, 건축부서까지······. 도로하고 지하시설물만 한다면서요. 일반주택가까지 자료가 구축되는 겁니까? 지형도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서 사오고 있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할 테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이라고 하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망도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관망도 위주의 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거기다 덮어씌워서 지적선까지 같이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유지보수가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전 부서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이 안 된 면이 어느 면이에요?

죽산·일죽·고삼·삼죽면이 안 돼 있습니다.

의장님이 평소에 일을 잘 못하셨나 봐요. 여기 위원장님도 평소에 일을 잘 못하셨나보네요. 어떻게 일죽·죽산·삼죽만 못 했어요?

당초에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때는 도시계획지역만 하다 보니까 안성1·2·3동 지역하고 공도지역을 위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지역이 누락됐는데 그 지역이 일죽·죽산·삼죽·고삼 쪽이 되겠습니다.

일죽·죽산·삼죽은 공사설계를 하려고 해도 힘들겠네요, 구축자료가 없어서. 하여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 단가 4만 6,790원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통계청에서 제시한 금액을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기준이 있는 건가요?

통계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 단가에 연금만 준다고요? 이게 연봉개념에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네요.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라급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기본급이 212만 6,2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라급의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운용지침에 나와 있는 게 라급이 개방형 전문직급 아니에요?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이게 개방형 직급에 적용하는 노임단가 아니에요?

그쪽보다 시간제계약직 적용단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가부터 마까지 있는데 여기에 책정돼 있는 인건비들은 주로 개방형 전문직들을 채용할 때 연봉개념으로 해서 그 분류에 따른 경력 정도를 따져서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적정치를 취해서 기본급으로 정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연봉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연가보상이나 기타 수당,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액급식비나 출퇴근 교통비 정도나 가족수당 정도, 초과근무수당, 하여간 연봉개념이면 이런 수당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 인건비를 주고 나서 모든 수당을 다 줬는데 이게 맞는 산출방법인지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제가 보기로는 연봉개념으로 알고 있고 연봉이라는 것은 각종 수당을 거기에 내포해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는 것은 개방형 직급들을 고용할 적에 인건비를 책정해서 분류해 놓은 급수이고 가급이면 단체장급이나 장관급이에요. 나급이 국·과장급 정도 될까, 나등급이면 연봉이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다등급이면 연봉이 4,000만 원 정도, 라등급이면 연봉 3,0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연봉 3,00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210만 원을 책정해 주고 나서 이렇게 수당을 주면 퇴직금까지 합쳐서 4,000만 원짜리 연봉이네요. 라급이 4,000만 원 연봉이에요.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 연봉 4,000만 원이면 막 진급한 6급 팀장 그 정도가 4,000만 원 받을라나요, 퇴직금까지 다 합치면.

연도가 있어서 다르죠.

6급 정도 되려면 거의 15호봉에서 20호봉이죠. 경력이 그 정도 된 사람이 4,0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고 있는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15년에서 20년 경력을 가진 팀장급이 하는 일과 비중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과연 라급 기본급 212만 6,000원을 책정해 준 게 적정한 책정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일이 뭐하는 전문요원이에요? 지금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산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장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이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 전문요원이네요.

네.

연세는 얼마 정도 됐고요?

37세요.

물론 그 계통에 1급 자격 정도는 갖고 계실 테고 사회경력은 몇 년 정도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실 때 몇 년차로 들어오셨어요?

자격증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한 10년 경력으로 해서 들어오셨나요?

대학 졸업하고 그쪽 분야에서······.

그쪽 분야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다 오셨어요? 한 5년?

네.

여기 온 지는 몇 년 되셨어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37세에 2년이면 4〜5년 사회경력을 하고 온 거네요. 그때부터 계속 라급이에요, 아니면 올려줬어요?

처음에 라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채용할 때에 라급이었다면 경력을 10년 이상 정도로 모집공고를 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정규대학이나 대학 졸업을 하고 그 분야에 1급 자격 정도를 갖고 경력 10년 이상자, 어떤 분야에서 경력 10년 이상자, 그 정도를 공개모집했을 정도의 급수인데 제수당을 안 주고 그냥 제대로 계산을 해서 2,100만 원짜리 뽑았다고 하면 그 분 정도 급수를 뽑을 수 있었던 거고, 계산이 잘됐든지 잘못됐든지 간에 연간 4,000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10년 이상 경력자를 뽑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4〜5년짜리를 뽑았단 말이에요. 10년 이상짜리 연봉을 주면서 4〜5년짜리를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술능력이 작으니까 이러한 유지관리업무라든지 전산 개보수 업무가 소홀해지고, 그 소홀해 진 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러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적에 강한 갑의 권리행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자문이 부족해서 못 받고, 이 기계가 고쳐 쓸 수 있는 거냐, 새로 교체해야 되는 이런 것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시에서 서비스를 덜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분이 2년이 됐다고요?

2년차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보통 2년마다 담당직원을 교체합니까?

계약이 다릅니다.

기간제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뽑아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 계속 계약갱신을 합니까.

그것은 재계약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 법령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줘야죠.

이것은 비정규직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정식직원으로 책정을 못 받고 이렇게 기간제계약을 했든지 시간제계약을 했든지 한 직장에서 2년, 우리나라 법이 나빠서 그래요. 2년 정도만 근무하고 해직시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당으로 근무를 하게 됐든지 시간제로 근무를 하게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게 법령이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이 사람이 비정규직 근로자이지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규직이고 그 외분들은 다 비정규직이죠.

잠깐만요. 팀장님, 박재균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다른 과도 보면 가·나·다·라·마급이 쭉 있어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3년차 넘어갈 경우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지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2년이 끝나서 다시 고용계획을 공모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여체계를 감안한, 그리고 우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직급이나 경력자를 공모하시라고요. 돈을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줬으면 그만큼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여기 끝에 앉으신 젊으신 주무관님은 몇 급이세요?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재균 위원님이 보면 가·나·다·라·마급, 워낙 저희들이 봐도 인건비가 높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항상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신동례 위원님이 관심 많으신 정보화마을 인건비도 올려주시고······.

위원장님이 먼젓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금년까지 월 11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2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신동례 위원님이 신계리하고 칠장리 신대마을에서 칭찬 무지하게 받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과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축산과에 귀속돼 있던 것이 산림녹지과로 분리됐고, 정보통신과도 행정과에서 분리됐고, 장단점이 있죠?

업무에 따라 특성이 있으니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저기하지만 예산수반사항에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다르죠.

몇 년 됐어요?

우리 과가 생긴 지요?

네.

10년 됐습니다.

오래됐네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과가 예산이 줄었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과도 줄은 과도 있지만 많지 않은 예산에서 줄었는데 지역정보화 추진 사업 같은 게 6,000만 원씩이나 줄고 했는데 왜 줄은 거죠? 6쪽을 보면 예산이 줄었네요. 과장님이 줄인 거예요?

지역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버전이 2003 버전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2010 버전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부의장님도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과장님이 화끈하게 말씀하셨는데 퇴직이 언제시죠?

아직 멀었습니다.

국장님을 하셔야지 막 나가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궁금해서 그래요.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아주 세게 나가셔가지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세게 나가시더라고요.

당연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자라는 게 있으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세요.

GIS 4억 원 예산을 세우면 금년도에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4억 원이면 1개 면은 해요?

총 부족한 예산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요.

13억 원이면 되는 건데 그중에 4억 원이 세워진 거예요?

네.

그러면 1개 면을 할 수 있는 돈이네요. 이쪽부터 해야 되니까 고삼이나 삼죽을 해야 되는 거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성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보셨으니까 시간도 없는데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송근성입니다.

민원도우미 3명 곱하기 12달로 이건 여기 제수당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 뒤에 별도로 있습니까?

민원도우미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관하고 민원실 앞에 도우미······.

파견근무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매일 두 분씩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돈만 주면 그쪽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지불하고 유니폼까지도 전부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입히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우미들이 받아가는 돈은 1,300〜1,400만 원 받아가겠네요. 나머지 회사운영비 떼어갈 테고.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요즘 민원실 운영을 9시까지 하나요?

매주 목요일만 9시까지 하고 있고요, 야간민원실이라고 해서요.

목요일만 하는 거예요?

네, 목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전화를 9시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안 받고 번호 누르는 시간이 지나서 연결이 안 됩니다 내지는 전화가 다른 데로 돌아가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민원응대를 하고 회신을 드리고 하거든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넘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9시 10분 전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무복을 하절기 것만 올렸는데 동복은 있어요?

동복은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수립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샘플을 갖다가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을 해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입히려고 합니다. 동복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하복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1만 원이면 괜찮은 건가요?

민원실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작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게 이겁니다. 1억 1,000만 원을 수립해서 금년도 10월에 타 시·군, 서울부터 경상도나 전라도의 아주 우수하다는 민원실을 벤치마킹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위기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앞에 민원대부터. 또 저희들이 특수한 게 다른 데는 여권을 발급하는 장소가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여권 발급을 하는 데가 민원팀 앞에 있으니까 많이 오시면 민원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여권 다루는 부서만 별도로 건강관리실이라고 옆에 있는데 거기다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계획은 민원대를 정비하고 위에 벽도 도색을 하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니까 보통 2억 원 내지 3억 원이 드는데 시 형편이 마땅하지 않아서 최대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1,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최소 사업비입니다.

민원이 폭주하는 읍·면·동이 시청도 많다지만 공도는 민원이 폭주하는데 신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깔끔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다만 봄에 입학시즌 같은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민원발급이 지체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인력추가 계획 같은 것을 읍장하고 상의를 해서 민원도우미 파견근무를 타 면이나 본청에서 파견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협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민원이 많은 데가 안성3동이거든요. 안성3동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꾸준하게 방문을 하는데 민원발급대라든지 직원들의 배치간격 같은 게 상당히 협소해서 제증명이나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민원인들끼리 붙어서 대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쪽 3동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민원대를 갖다가 다시 민원실 배치를 다시 해서 창구를 더 넓게 하고 창구 업무가 덜한 사람들은 뒤로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네요. 1동이나 2동 같은 데는 깔끔하더라고요. 3동은 가보면 뭐라고 할까 안 어울린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안 좋네요. 하여간 3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든지 분위기 연출을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도읍 관련해서는 직원들 배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이것도 긴밀하게 행정과에서 조직운영 차원에서 배분을 해 주시면 좋은 건데 저희가 보니까 행정과도 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40〜50분 정도 되신답니다. 그러니까 참 인력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고요, 3동의 민원실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3동장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은 안 되고 추경에 세워서 분위기를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근성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