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시의 각 과장님들 마음이 엄청 좋아요. 통합관리기금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부 주셨어요. 사업비도 없는데 전부 내놓았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묘지 해결책 가져오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운용총칙 중 지출액은 2,1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증감은 517만 3,000원을 17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818만 8,000원을 5억 8,318만 8,000원으로, 그리고 기타 세부계획 중 지출액 관련사항을 수정한 지출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운용총칙 중 지출액은 2,000만 원을 2,450만 원으로, 증감액은 496만 6,000원을 46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656만 7,000원을 5억 7,206만 7,000원으로, 그리고 기타 세부계획 중 지출액 관련사항을 수정한 지출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보다 이걸 한 장씩 넘겨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도움이 더 될 거예요. 내역서 갖고 이걸로······. 과장님도 갑자기 이렇게 해 와서 나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어린이집은 엊그제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죠. 점식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지요?

오전에 하셨던 것 같이 오후에도 연속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아주 부드럽습니다. 처음 봅니다. 부의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찾을 때 잠깐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네요. 박재균 위원님이 여성문제, 노인문제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 거기 사무실이 몇 개나 있는 거지요? 중앙집중난방은 기름을 덜 때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개별난방보다 덜 때는 거 아니에요. 10개 사무실이면······.

하루에 중앙집중난방이 얼마 정도 때요, 거기 기름이. 박 위원님! 하루에 얼마 정도 때요?

평생 얘기 나오면 부의장님 쳐다봐서 할 말도 못하겠어요.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성결원에 나가는 거지요.

인건비가 2억 7,600만 원이 13명 인건비인데 아까도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급, 나급, 다급, 마급, 이렇게 따져서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 13명 인건비가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예요? 2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 내역서에 2억 7,600만 원으로 있는데, 설명서를 보세요.

이것도 벌써 200만 원이 넘는 인건비인데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청소하는 사람들도 이러는데 윗사람은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여기가. 이거 운영비는 4,800만 원 이거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겹쳐서 나가는 예산하고 합치면 모든 게 20% 정도 더 받아요.

아까도 농담으로 과장님들한테 처음에 사회복지과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이랬는데 아까 식사하시면서 잠깐 얘기지만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절대 못하는 사업이라고요. 이렇다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뒤로 쭈르르 가면 다 인건비가 나와요.

물론 들어가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일반공무원들 처음에 입사하신 분들 의원님들하고 따지면 의원님들은 허깨비예요. 죽어라고 떠들기나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큰 문제예요.

지금 성결원뿐만 아니라 다들 그래요. 보조금 받는 데도 그렇고 명칭만 그렇지, 시에서 임명해 준 사장님들이에요. 시에서 이런 데를 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신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는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관리만 하시지 그런 것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뭉뚱그려 가지고 보조금 받고 하면 넘지요.

다 넘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 나누어놓았나 봐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짜 사회복지 예산이 단체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항상 그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행정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 그게 없어요. 사장 앉혀놓고 직원들 몇 사람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재활센터 뭐고 다 그래요. 그 사람들 아니어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게 옳다, 그러면 고액 임금 나갈 수 있는 소지가 3분의1은 줄 것 같다, 그 사람들 10만 원 받을 사람들이 14만 원도 받고, 15만 원도 받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직접 넣어야 할 부분을 쉽게 떠넘겨서 그 단체에다 넣어주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10만 원, 12만 원 들어갈 게 15만 원, 17만 원이 통장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취약자들이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틀만 700억 원, 800억 원 되고 복지예산이 그렇지, 실제로 받는 것은 200억 원도 안 된다, 이것이지.

각 장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다 있어요. 끝까지 얘기하려면 6시까지 얘기해도 모자라요. 내가 표시한 것만 다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다 그래요. 운영비 나가고 뭐 나가고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유별나게 복지예산 받은 데만 그렇더라고요.

정부에서 복지복지 해서 복지예산이 우리나라가 살기 좋으니까 복지예산이 많은데 안성시만 해도 복지예산이 여간 많아요.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실제 이 밑에서 데모할 때 봐요. 처음에 정문 앞에 첫날 데모했던 사람들이 죽산 사람들이 전부 다 왔어요.

보니까 죽산 사람들이 거의 왔던데, 그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받느냐 내가 알거든요, 그런 데도 부르니까 얼른 다 뛰어왔어요. 이런 게 문제이다! 또다시 얘기하는데 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복지관을 짓는다 하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해서 전체가 들어가면 규모가 적다지만 어차피 짓는 거 규모를 크게 해서 다 들어가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예산이 엄청 많이 절감이 되지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까 회의 시작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이라고 한 게 있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물론 마을회관이나 어떤 건물이라든지 시설하는 게 옳지만 그것을 분리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을 마을회관 같은 데다 적용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어도 그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고, 이것을 하다보면 돈이 상당히 더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이걸 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필요가 없는 걸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빈말로 했지만 임산부들이 붙들고 올라가야 된다는데 농촌에 임산부가 어디 있어요.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2층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손 붙들고 가게 표시해 놓은 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안 와요. 마을회관 오는 사람들이 마을에서도 화투 칠 돈 1,000원이나 5,000원 들고 와서 화투를 치거나 떠드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러고 있지 그런 분들은 절대 안 와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마을회관 지어놓고 골치를 썩고 앉아있고, 아마 과장님도 건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대로 하는데 또 이분들을 보면 120만 원 여비라는 게 그런 데 가는 여비까지 줘요. 월급 있고, 인건비 있고, 여비 주고, 뭐 받고······.

농촌에 가보면 아파트나 젊은 분들이 있지 농촌에 가면 임산부가 없어요. 건축과에서 해 주려고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해 주는 거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대로······.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서 고분고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장들하고 싸움을 하고 가는 게 태반이에요.

죽산도 아실 거예요. 당목리 쪽 마을회관을 짓는데 이장이 입이 거칠어요. 나보다 더 거칠어요.

와 가지고 욕을 퍼붓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웬만하면 조금 높은 2층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판이라고요. 박 팀장님 이것은 진짜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과로 가서 다른 사람인척 모른척하고 또 얘기하게 하지 않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애인수당하고 11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나 이런 것을 어느 단체에다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안 주죠?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주는지 알고, 이 자료를 보니까 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어디다 주는 건지, 하도 다른 데다 잘 줘서요. 나는 또 다른 단체에 위탁을 줘서 나눠주나, 그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에 줘서 제대로 가야죠. 쉬었다 하는 것보다 그냥 잠깐 하다 말게요. 또 쉬고 이러다 보면 내가 하는 얘기 하시고 하면 2시간은 더 해야 돼요.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나 장애아재활치료센터는 얼추 비슷한 유형의 사업 같아요. 그 사람들만 선택하는 거지 일단 지원금이 그리 가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죄송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박 팀장님 꼭 기억을 하세요. 기억은 잘 못해도 얘기한 것은 꼭 기억해요. 혜성원에 인건비가 늘고 했는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 것은 있어요. 17쪽인데 거기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인건비가 만날 뭐 있다 하면서, 물론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시지만 인건비가 늘었다고요.

자꾸 얘기하지만 인건비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엉뚱한 데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도 분권교부세는 줄었는데 시비만 늘었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꾸 얘기해야 만날 똑같은 얘기예요. 전체적인 게 다 똑같아요.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하라니까 하고, 팀장님들 열심히 일하고 여기 와서 진짜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예산을 할 때 깎으면 엉뚱한 데서 난리 맞고 이러는데 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안성이 재정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 수혜자들이 직접 잘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나. 복지관도 새롭게 짓는다니까 해서 그 복지관도 진짜 과장님이나 여기 팀들이 새로 짓는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나 다른 데다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지어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 조금 더 크게 해서 형식만 할 게 아니라 다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저는 안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정보통신과 예산이 의외로 줄고 했는데 필요하신 게 있고 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으면 제안 좀 해 주세요. 박재균 위원님이나 유혜옥 위원님이나 신동례 위원님이 종합병원 의사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살려주시는데 선수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의 큰 목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신 거 나중에 끝에 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다 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박재균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다른 과도 보면 가·나·다·라·마급이 쭉 있어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재균 위원님이 보면 가·나·다·라·마급, 워낙 저희들이 봐도 인건비가 높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항상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신동례 위원님이 관심 많으신 정보화마을 인건비도 올려주시고······.

신동례 위원님이 신계리하고 칠장리 신대마을에서 칭찬 무지하게 받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과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축산과에 귀속돼 있던 것이 산림녹지과로 분리됐고, 정보통신과도 행정과에서 분리됐고, 장단점이 있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저기하지만 예산수반사항에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오래됐네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과가 예산이 줄었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과도 줄은 과도 있지만 많지 않은 예산에서 줄었는데 지역정보화 추진 사업 같은 게 6,000만 원씩이나 줄고 했는데 왜 줄은 거죠? 6쪽을 보면 예산이 줄었네요. 과장님이 줄인 거예요?

부의장님도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과장님이 화끈하게 말씀하셨는데 퇴직이 언제시죠? 궁금해서 그래요.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아주 세게 나가셔가지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세게 나가시더라고요. 아까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자라는 게 있으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성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보셨으니까 시간도 없는데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무복을 하절기 것만 올렸는데 동복은 있어요? 글쎄요, 싼 걸로 해 줘서 안 입고 괜히 입을 수도 없고 안 입을 수도 없고······.

이런 걸 좋은 걸로 해 줘야지 다른 과는 보니까 엉뚱한 예산이 많던데요.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지. 지난번에도 이건 좋은 걸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근성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