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 곤양천 수해복구공사 보고의 건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서는 행정자치부 2004회계연도 결산 작성 지침이 시달됩니다. 이 지침에 기준해 가지고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존 결산보고서, 채권 현재 보고서, 채무 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 물품증가 및 현재 보고서, 6개 항목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직접 결산과 관계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요약서 한 장을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결산서 전체 부속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수납액은 3914억 8100만원입니다. 거기서 지출액은 2806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잔액은 110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된 금액이 779억 1700만원입니다. 마지막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7100만원을 공제하면 303억 4400만원이 순전하게 2005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총괄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538억 5300만원, 지출액은 2642억 5600만원입니다. 잔액이 89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05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736억 48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하고 전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합친 금액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100만원을 공제하면 마지막에 있는 153억 78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76억 2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3억 9200만원으로써 잔액은 212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5년도 이월된 금액은 62억 6900만원이고,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마지막에 있는 14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석의원 정복영 설명하는 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백만원 단위로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앞에 총괄 요약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중간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수납액 중에서 마지막에 실제 수납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538억 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66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억 7800만원은 징수가 불능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56억 91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 관리해서 계속 받아 들여야 될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4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한 잔액에 14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원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결산서 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연가보상비 등 부족해서 모두 8건에 대해서 2억 6300만원을 타 목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보강에 따른 것입니다. 6개 과목에 8200만원을 이체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집행은 신청사 건립 외에 10건 130억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신청사 건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39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제외한 신청사건립 외 9건은 2005년도로 이월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위에 나와 있는 39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도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선진리성,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선진리성 공원사업,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173페이지 해서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서치사업,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불용액난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완전히 집행이 다 된 것을 이야기하고, 아직 안 된 것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4900만원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주택복구와 태풍 “메기”피해 복구사업으로 104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시면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192건에 7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 중 우측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동서동사무소 신축 등 113건에 306억원, 사고이월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용역비 등 70건에 78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은 신청사 건립 등 10건 해서 39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세한 내용은 세목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예산액으로 법령이나 부담 의무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행위인데, 없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34억 8200만원이며, 2004년도 18억 7200만원을 수납하고 7억 4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46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기금별로는 밑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주택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년도 채권 현재액은 28억 5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9억 4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원금이 8억 5700만원이 소멸해서 현재는 28억 9500만원이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저희들 빚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에는 120억 300만원의 빚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75억 29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28억 3700만원을 상환하고, 46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3년도하고 합하면 166억 9400만원이 2004년도 말로 저희시의 빚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토지는 17,867건에 2006억 4500만원입니다. 건물은 272건에 129억 8200만원입니다. 기타 공작물이나 선박이 되겠습니다. 5건에 13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총계는 18,144건에 2150억 200만원이 저희들 공유재산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을 제외하고 나서 그 외 물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에는 물품 현재액이 4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7억 6600만원 어치를 취득하고, 2900만원을 불용이나 매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대 말 물품 보유는 1,238종에 6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방대한 물량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 보고를 드렸고, 기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결산요약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점판입니다. 2004년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배부된 책은 노란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상수도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1984년도 1월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상수도사업 외 특별회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준 급수 현황 등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설명은 결산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공인된 회계사가 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자금 결산총괄을 보면 총 수입액이 187억 9158만 6014원이며, 총 지출액이 115억 1625만 895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기 이월액은 72억 7532만 7064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43억 8590만 8394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이 1억 5689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몇원까지 보고를 하니까 보고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단위로 끊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개량이월이 11억 3658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5억 9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설개량 수선 공사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38건에 69건 1495만원이 되겠습니다. 32억 9729만원이 집행되고, 36억 1776만원 이 미집행액 중에서 28억 894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2페이지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먼저 공급확대 성과로써 우리시는 관내 10개 전 유인도서에 만성적인 식수난을 해소코자 ’96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수 관로 22.5㎞와 배수지 4개소를 설치하고, 564가구에 1,593명의 주민에게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하였으며, 또한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던 서포면 소모마을 외 13개소의 660가구에 2,000여 명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성과입니다. 늑도 외 4개 도서지역의 선박 운반급수체계에서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체계로 급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3억 6000만원의 운반 대행료를 절감하고, 또한 수도요금 체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연 15회에 걸쳐서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총 71억 1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조정비율 대비 97.8%의 높은 징수율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영 개선 사항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 개선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결산액은 총 190억 1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115억 1625만원이 되겠고,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58억 161만원, 수입액이 129억 8997만원, 지출액이 115억 162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2억 7532만원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7건을 이월시켜 현재는 완료되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건별로 보면 읍·면·동지구 노후관 교체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는데 현재 완료가 되고, 서포면 일원의 급수 불량지구 해소 지역도 역시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명 정곡마을 수도관 정비사업 은 수도효율화사업 즉,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보유를 했습니다. 향후 위탁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완사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는 지금 부산청에서 현지 공사 사정에 따라서 지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도 지연되다가 지금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읍 구암지구광역상수도 공급공사도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늑도외 4개 지역의 노후관 정비사업도 완료되고, 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 도수관 이설공사 역시도 국토관리청에서 추진 공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총 기채 발행액이 69억 3800만원 중에서 상환액은 원금 39억 5720만원, 이자 25억 3901만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9621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미상환액이 원금 29억 8000만원, 이자 4억 5450만원 해서 총 34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각 연도별 상환계획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정상태 결산입니다. 자산 과목 중에 유동자산은 77억 382만원, 그 중에 당구자산이 76억 2915만원, 재고 자산이 7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자산은 410억 6600만원 중에 투자 자산이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374만 6462만원이 되겠고, 비가동설비자산이 35억 9873만원입니다. 자산 총계가 487억 6983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시부기 용어가 되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은 부채 자본과목입니다. 부채는 총 30억 6860만원으로 이중에 유동부채가 5억 780만원, 고정부채가 25억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자본이 457억 122만원이 되고, 자본금이 37억 7100만원, 자본잉여금이 397억 6704만원, 이익잉여금이 21억 6318만원, 부채와 자본금 총액이 487억 6983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최종 손익계산서 결산 보고입니다. 최종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이 총 77억 4908만원입니다. 반면에 영업비용은 86억 9652만원으로 손실이 9억 4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여전히 손실이 발생되고 적자입니다. 그 외 영업외 수익이 13억 6450만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8억 6653만원으로 4억 9779만원의 이익이 발생되었고, 그리하여 경상손실이 4억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영업외 비용 중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많은 이유는 운휴자산 중 동림정수장부지와 사등취수장 부지를 일반회계로무상 이관함으로써 자산처분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단기 순 손실은 경상손실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재무 재표에 대한 각종 부속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위탁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데 것을 이것과 관계 없이 1분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충실히 계획대로 한 치의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7월 초순에는 맺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최종 실사를 거치고, 실사 바탕 위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이 제출되었고, 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출연했다가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내용 보고를 24일날 드리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우선 물으시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극히 당연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는 사실상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최종 건의안을 상정해서 저희들이 24일날 설명을 드리려고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반대 급부 현상이 일어나는 단체나 부딪치는 내용들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아닌 말로 진주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에서 인근 진주와 연계해서 관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주는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천시는 반대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단체보다도 진주시와 우리는 수도공급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진주는 시설들이 체계화되어서 자기들 생산량도 많고 손실도 그렇게 없는데 지금 사천시는 극에 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올해 용강정수장을 폐쇄 해야 됩니다. 지금 힘겹게 가동중입니다. 우리 시 수도료가 평균 912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전체 서민들한테 받는 것은 829원입니다. 지금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반정도 샙니다. 관 교체사업도 매년 6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들여서 합니다마는 계속 누수율은 더 증가되고 있고, 용강정수장을 다시 건립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약 800억원의 기채를 내어서 정상가동을 하려면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산적인 수치를 놓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토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나 단체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시의회 와서도 떳떳하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만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데요.

제가 수도과장으로 너무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사석 같으면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청사에서 공청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논산의 예를 보면 “물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공청회를 열었는데 시민들이 사실상 공청회에 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한테 의논한 것이 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홍보물을 가가호호로 전부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맑은 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홍보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회계법인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사에게 위탁을 했지요?

예.

누구에게 위탁을 했는지도 모르고?

책자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의회사무국 해 갖고 중형버스 구입 한 대 5000만원이 갑작스럽게 올라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들이 장거리로 나가거나 단체 행동할 때 봉고차는 조금 작아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중형승용차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에 25억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삭감해 가지고 의회 버스 구입비 5000만원이 올라 오는 것을 남들이 볼 적에도 의원들이 버스 구입하려고 20몇 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까…… 버스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한 번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에 보면 도로 안길 포장, 농로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지역에는 요구한 데가 없습니까?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길수 포괄사업비 안 와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은 사천청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김길수 보건소는 신청사 건립 부지에다 새로 짓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신청사내에 이전하는 겁니다.

105페이지 읍·면·동 현황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각 읍·면·동마다 5000만원씩 해 놓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또 지역이 넓은 곳이면 지원사업이 많게 마련입니다. 이삼수위원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동서금동은 인구도 많고, 인구도 밀집되어 곳이고, 사천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히 5000만원 주는 것은 앞으로 재고 할 생각이 없습니까?

현재 추경예산은 이렇게 하고, 내년 본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소규모숙원사업이고 일이 많은 것은 단위사업으로 책정해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을 가지고 다른 큰 사업을 같이 하려면 안되고, 이 사업은 읍·면·동과 의원님께서 큰 사업이 아니면서도 꼭 필요한, 효과가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은 별도로 단위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이 지역균형발전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어느 읍·면·동에 가면 농로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마을 앞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해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 앞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3000만원, 큰 곳은 4000만원 해 가지고 조금 차등성을 두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의원포괄사업비조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물론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5000만원씩 들어가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방금 성재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 낙도지역은 별도로 뭔가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이 앉아 계시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축동지역은 넓습니다. 하지만 인구 3,000명도 못 됩니다. 하지만 동서동은 인구도 11,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초선의원 다섯 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낙도 지역만큼만 별도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 벌용동이나 사천읍, 이런 데 보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데는 사업할 데도 많습니다. 동지역이나 읍면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동지역 낙도 지역은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렸는데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한 개, 두 개입니까, 유인도서가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의 유인도를 옛날로 보면 두 개의 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일률적으로 하면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서 낙도개발사업비를 갖고,

물론,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동서동지역만 도서낙도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포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 쪽에 나누고, 이 쪽에 나누고 해서 오는 예산 자체는 실제로 얼마 안됩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도하고 협의하여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시에 철저하게 반영을 시켜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전에도 성재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순위는 사천읍을 하든, 곤명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것은 다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읍·면지역 예산은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씩 간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낙도쪽으로, 섬에 사는 것도 불쌍스러운데 , 문화혜택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몸이 아팥도 발만 동동 구르다가 죽어 가는 사람이 한 두 명입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그냥 다른 위원님들 눈치 본다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는 일절 반영을 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 버리니…… 어떻게 보면…… 제발 도서 낙도는 참고를 하셔서 그지역, 그 마을에 현안 사업이 하나 하나 풀어질 수 있도록 균형된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한 번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최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번 제1회 추경에 화두가 된 사천여중진입로 개설예산이 이번 추경에 5억 8000만원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수요자, 소비자인 학교 측이나 학부모,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승인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이런 절차가 재발할 수 있으니까 절차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이 본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승인을 해 보고, 대원칙 두 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승인을 안 받고 하는 방법,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내시를 변경한다든지 또 행정과목이라고 하는 목, 자치단체장이 세목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지요, 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변경운영을 한다든지 세목변경을 하기 이전에 당초에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 집행을 해 놓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재발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규정에 준용했는지 엊그제 잠깐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관례를 들먹이지 말고 정확한 규정, 질의 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현재까지 하자, 하지 말자고 명문화된 것이 없습니다.

명문화된 것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잠깐 조용히 해 보십시오. 아까 예산담당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던데,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소위 변경운용하는 것은 예산절감입니다. 세입이 줄어들 확률이 있으니까 전체 예산, 기 확정된 편성예산을 가지고 비목변경은 안하고 다시 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을 또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두 번째, 목을 변경하는 것은 보통 잔액예산을 가지고 부기에 없는 것, 제가 조사한 바는 새로운 비목에 부기가 안되어 있는 사업을 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예측을 잘못했든 어떻게 되었든 5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자료가 올라오고 나서 그 당시에 관련 담당 부서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머지 예산잔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다, 그러면 차후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 그 당시 5월달정도 되었는데 과연 전부 종결예산을 쓴 것인지, 그런 자료를 지금 우리 의회에 안 주거든요, 좌우간 회계관계나 모든 세법은 확대나 축소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목은 행정과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알기로 목을 쓸 수 있는 것은 비목변경을 안하고 잔액예산을 가지고 부기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말해서, 새로운 소규모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당초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자료가 의회에 오면서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운용 절차를 물어보니까 나머지 잔액예산을 갖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도 찾아가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잔액예산을 가지고, 자체단체장이 세목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집행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엊그제 우리 위원들이 말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관계를 다시, 만일 이것이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예산 절차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관례적으로 했다, 관례라는 것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잔액이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세출예산이 남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우선 한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 운용은 무조건 예산절감을 말하는 것이지 확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여중진입로는 당초,

당초 것은 말하지 말고, 예산 운용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쭉 들어 봐 주십시오.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5억 8000만원이 부족분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쓸 데가 없다니까요.

시행 부서에서는 으레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될 것이라고 보고, 보상하고 남은 돈이 약 3800만원있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좀…… 사실상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비에 다른 사업을 종결하고 남은 금액이 있단 말입니까?

큰 도시계획시설비 내에는 큰 돈이 아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설비 안에는 전체 총액 예산이 있는데, 왜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미리 발주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실무 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것을 찾아보면 판례가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찾아 보고 담당도 몇 개 가지고 계시는데 변경운용은 무조건 예산절감입니다. 전체 예산을 100을 짰는데 세입이 안된다는 개념 경우 같으면 앞으로 90이다, 그러면 시설비 안에서 축소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자치단체 시장의 고유 권한인 세목의 변경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런 데 붙이기도 곤란하고…… 단지, 추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집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사가 중요한 것을 떠나서 의회 예산승인안 절차나 집행부에서 집행 절차를 따지는 것이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만일 진입로 관계가 잘못 되었으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사인을 해 가지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단체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님 책임이지요.

그 관계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지금 의회에서 물어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이 잘 되어졌다고 봅니까?

사실상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있다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규정이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셔 갖고, 사천여중의 사업 시급문제는 그 부분이고, 예산집행이나 운용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존해 가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가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도 있을 것이거든요, 며칠 사이에 충분히 한 번 챙겨 보십시오. 만일 이런 규정이 없으면 확대하지 마십시오. 딱 내시에 맞는 것이 없으면 집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자료가 없으면 비슷한 것 하지 말고 꼭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 주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편성에 대하여 최위원님이 제기했는데 말씀에 공감하면서 물론, 행정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한다는 근간을 하고 앞으로는 사천시 읍·면·동의 지역현황이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을 맡아 있는 부서에서는 일이 많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 이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도 찾아가서 직시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그런 과정에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3회, 4회 추경에 사업을 하려면 객관성이 있게 해당되는 부서에서 국장, 과장이 가서 문제를 실사한 연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고 위원들 얼굴 보고 지금 예산 편성합니까? 사천시 예산편성이 지역을 감안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 얼굴 보고 편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지 않도로고 저도 사전에 의견을 주었습니다. 의원포괄사업비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비오는 날 삿갓 씌는 식으로 크나 작으나…… 이것은 업무 편의에 의한 것이지 지역현실을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읍·면·동, 크게 사천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원은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그런 업무 자세를 갖추어 주었으면, 추경에 시의원포괄사업비 공히 5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안 해 준다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조정해 주면 다음 상위에서 하든지,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룰 일이니까 나 놓더라도, 앞으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책임 있는, 정말 일을 위한 예산편성을 내 주세요. 그렇게 편성 안 하면 정면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게 안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질의하기 이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의원사무실에서 간단히 보고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한 이후에 의문점이 너무 많아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그 동안 보고 자체를 안 하고, 미루어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자료가 미비해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민방위 소양 선생들하고 회의와 중점관리자의 날 행사로 인해서 사실상 그날 긴급히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가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담당 공사 감독이 연가를 내 가지고 사실상 참석을 못 했는데 뒷날 자료 준비를 하다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에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1차 변경과 2차 변경을 분리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2차 변경을 하다보니까 자료 미숙으로 인해서 설명을 잘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료를 만들어서 뒷날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날 저녁 연락이 와서, 그 설명으로 조금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갈음하는 쪽으로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연락을 받았단 말입니까?

실무 공무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원들이 보고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어느 실무자가 누가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까? 그 자리에 지역개발국장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는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변경한 자료에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놓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이 자리를 옮겨서 잘 몰랐다면, 감독관이 오늘 삼천포에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 날 연가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연가가 되었더라도 그 이후 보고 당시에 감독관이 와서 어떤 내용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잘못된 보고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공무원이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안 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때 내 놓은 자료가 엉망이 아닙니까?

엉망입니다. 사실 설명이 잘못된 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눈가림 식으로 보고를 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지금 이 자료를 만들어 와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자료 제출을 전부 도면 하고 내놓고, 이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잘했다고…… 1차 공사가 200몇 키로밖에 안 되는데 2차 변경을 해 가지고 더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돈 가지고 다 했다는 식으로, 잘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보상비를 충당해 가지고 그 구간을 연장해 가지고 275m인가 공사를 했다는 이런 식이 아닙니까?

예.

보상비를 해 가지고 공사 구간을 늘려 가지고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내용은 상당히 틀리거든요.

2차 변경만 종합적으로 포함하다보니까 현재 1차 하고는……

그리고 위원들이 보라고 이런 자료를 내 놓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 변경되어 사업비를 변경하고 충당, 감이 된 사항 그대로 자료를 내 놓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올 것이 아니고.

변경사유에 1차 변경을 보면 1.16㎞에 대한 49억원의 예산이 듭니다마는 예산자체가 20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 확보예산이 불명확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사현장에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기초 확인 당시에는 물론 한 군데는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상 의장님 이하, 곤양천에 대한 문제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반면에 부실공사도 있었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이 부족했고, 감독관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말이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오셔서 보고한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고, 그렇다면 처음 공사구간이 275m인데 다시 1차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 15억원이 들어 갈 돈을 20억원 공사를…… 275m를 연장을 더 했다는 식의 공사가 아니고, 그 공사를 하면서 증감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 늘어났던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오지 말고, 감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설계 변경내역을 말입니까?

설계 변경내역이나 공사비내역, 지출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만든 자료하고 다르거든요, 앞에 있던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1차, 2차 설계변경 내역을 사실 요약해서 가져 온 것입니다.

저번에 이문상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처음 공사구간 275m인데 공사비 자체가 20억원이 아닙니까?

예.

20억원인데 왜 50m 거기에 상응하는 길이가 연장이 되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하나도 증감이 안되고 사업추진이 되었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금방 과장님 이야기는 거기에 포장할 구간이나 보상할 것을 가지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기해 보상을 하기로 하고, 연장을 해 가지고 공사가 되어진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공사비 지출이나 내역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는 말을 맞추었는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일리는 있어요. 돈 49억원 되어야 될 것, 돈 29억원 가지고 200m 연장까지 다 했습니까?

다는 못했지만 아까 연장을 275m에서 205m하고 양안으로 405m를 더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49억원가지고 20몇 억원을 가지고 했다면 격려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공사비 지출내역이나 자료 만들었던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1차, 2차 합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자료 만든 것밖에 안되니까, 예산 증감을 확실하게 그려 올 것이 아니고, 앞에 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현장 확인을 14명 전의원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러 간 것은 공사가 물론 잘된 것, 못 된 것을 따지기 이전에 사천시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일일이 책임을 못 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감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할 때에는 뭔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뒤에 말이 집행부하고, 집행에서 하는 잡소리가 공사를 안 하게 했으니 설계를 할 필요가 있나, 위원들이 뭘 알아서 공사해 놓은 걸 포크레인으로 파니, 삽으로 파니,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사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서 잘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팠다손 치더라도 ‘아, 진짜 사천시 의원들이 무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가서 확인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할 것이니, 뭘 안 할 것이니, 그런 잡소리가 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짚고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1㎝라도 오차가 없을 수가 없는데 1㎝ 오차가 나서 전체 물량을 따지면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예산 10억원 절감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진짜 눈감고 아웅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어떤 때는 가니까 공사할 때는 안 나와 보고 이제 나온다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할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을 캐는 것보다는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공무원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뒤집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소리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오늘 오전 11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연석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30분에 읍·면·동행정사무감사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정 복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