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불러놨어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오늘 예정된 일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내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3억 643만 6,000원이 증액된 3,735억 1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4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5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전년 예산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신축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 자동차의 증가가 예상되나 전국 대비 안성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예산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 등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3억 7,300만 원이 감소된 12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전년예산 대비 2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1억 9,115만 1,000원이 증액된 338억 5,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억 9,672만 원이 증액된 112억 5,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설녹지점용료 외 9종으로 전년 대비 1,955만 8,000원이 증액된 8,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소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일죽시장 사용료로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장료수입은 3·1운동 기념관 및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로 전년과 같이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 사용료 외 13종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신규계상 등 전년 대비 6억 3,582만 원이 증액된 11억 9,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8,674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4,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8억 864만 2,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9억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억 4,000만 원, 기타수수료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외 9종으로 10억 9,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4억 8,6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3억 50만 원이 감액된 25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410만 원이 증액된 17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45억 9,443만 1,000원이 증액된 226억 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46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지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으로 34억 3,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3종으로 양변천개수공사및 안성물류센터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도로원인자부담금 감소 등 전년 대비 36억 7,736만 원이 감액된 25억 6,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전년 대비 2,119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1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6쪽 하단부터 9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같이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37억 8,138만 4,000원이 증액된 800억 3,7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3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88억 3,190만 1,000원이 증액된 1,188억 5,8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등 173종으로 전년 대비 72억 3,895만 2,000원이 증액된 669억 1,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업, 마케팅지원 등 20종으로 전년 대비 64억 9,402만 9,000원이 감액된 112억 8,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0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부금은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등 34종으로 전년예산 대비 4억 6,810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8,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85억 5,508만 2,000원이 증액된 383억 6,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등 355종으로 23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통보받은 내역인데 자세한 증감사유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그건 국고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적게 주면 주는 거고 많이 주면 많이 들고 그렇죠.

대규모사업에서 빠지고 그래서 그렇겠죠. 각 관·과·소에서는 열심히 중앙에 도나 예산 지원부나 수시로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이런 것을 주는 것도 꼭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참 재정압박이 커요. 중앙정부에서 그냥 몽땅 100% 지원해 주면 좋은데 꼭 20% 5대 5 분담을 시켜버리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 더 악화되죠.

아까 박재균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거 구내식당하고 공연장 입장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사당 공연장입장료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후에 2012년도 개막 전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조정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식당은요.

구내식당이 회계법상에 세입세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직영체제로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운영지출에 충당한다고 그래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한다는 내역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수영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세입 부서에서는 마땅히 제재할 게 없고 거기서 세입을 안 잡아주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관련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채근은 하는데 제출 안 해 주면 알 도리가 없죠.

저희가 통합도시공사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 의뢰를 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를 안 하고 우리는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투자를 하고 환수를 해서 그것을 또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또 환수를 하고 또 투자를 하는 그런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통합관리공사가 만들어지면 시설관리공단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도시공사에서 다 흡수를 해 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수지비율 상승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판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꼭 좀 세워 주셔야 앞으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르게살기도 지난번에는 다문화가족들 관광투어를 한다고 서울도 가고 하는 이런 예산이 작년에 들어왔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들어왔던 건데 바뀌어서 바른사회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따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나눈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바르게살기운동의 1,500만 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민장학회 출연금 5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장학회는 조례 제정을 2010년 10월 21일 날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그 조례에도 목표액이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출연을 계속 해 주시도록 조례 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작한 지 법인 설립화가 금년 3월에 돼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최소 출연금을 5억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운영비로 부기변경을 해서 8,000만 원을 세워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장학회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계속해서 목표액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출연금으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 사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하던 사항을 공모사업은 2,000만 원으로 줄이고 1,500만 원만 해서 동부·중부·서부로 3개 권역을 나눠서 500만 원씩을 평생학습사업비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지공예, 목공예, 농촌체험마을, 다도, 안성맞춤 평생학습투어로 나눠서 500만 원씩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네, 포괄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다른 사업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은 5,000만 원 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 5,061만 8,000원에서 7,061만 8,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가 2억 7,200만 원, 사업비가 9,900만 원, 운영비가 3,900만 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삭감을 하신 것은 인건비를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고 금년도에 추경도 인건비를 세워주셔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인건비를 감해주셨는데 이것을 제고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안성시민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2만 4,5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2%가 증가한 2만 7,500여 명의 자원봉사 신청을 접수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마는 선진국에는 자원봉사자가 전 국민의 25% 이상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성시에서는 그런 열악한 수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안성시민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소장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것은 하반기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금년 프레민속축제할 때도 자원봉사자 활동한 영역을 위원님들께서도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고서 자원봉사자들의 비중이 적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줌으로써 안성의 내년 행사도 더 멋있게 치러낼 수도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의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부각시켜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를 해 주시고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주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나갔습니다.

아니, 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직원한테 일을 1년을 시킨 거 아니에요. 센터소장한테는 돈을 주어 가면서 시킨 거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년 1년 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시키고서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건 안 하건 그것은 성과를 보고서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부터 3개년 계획해서 13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거니까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듯이 13개 사설유치원 중에서 다 공지를 하고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치원 간에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자부담이 50%.

네.

구내식당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직영체계로 들어갔습니다. 3개월 운영했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여러 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져서 구내식당에는 신경을 안 쓰고 밥이 있다, 없고 하고 밥맛이 없으면 나가고 하면 되었는데 직영을 함으로 해서 정말 이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식자재를 쓰고 직원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직영체계로 돌입했는데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운용의 묘를 못 찾아서 적자는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인건비를 9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추경에도 세워주시고 금년에도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더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는 과다하게 잡고 판매는 적게 하다 보니까 자꾸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식자재도 경쟁입찰을 해서 최대한 원가를 낮추고 우리가 직원들한테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식비를 올려서 하는 개선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만큼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인건비 이외에는 얼른 충족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2,500원, 3,000원에서 3,500원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약직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간부공무원 이상은 많이 외지로 나가서 가끔 공무원들 자체도 활용할 수 있게끔 식권을 일정매수 판매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벤치마킹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에 식당 운영하는 것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유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사항이고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재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수익금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잡아가는 체제로 갈 거고 3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서툴러서 그렇다고 치지만 일단 체제를 잡아 나가면 그런 식으로 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그런 체제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내식당 직영체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나누어드린 것은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저희들이 설명이 미약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집기를 그대로 갖고 들어가도 되고요, 사람이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 운영비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신비목 설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수정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묘사업으로 미양면 공동묘지 공원화 공모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양면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법률검토와 관련 과에 타당성 관련 법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회 추경 시 전자묘적부와 경계측량비 3,100만 원을 확보하였기에 현재 묘적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화 사업 추진은 우리 시 또는 타 시·군 사례로 보아 주민의 여론동향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고 아울러 예상 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묘적부 용역은 약 3개월간 소요되므로 용역 완료 후에는 좀더 기간을 두고 지켜봐주시면 국비 지원 확보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2012년 1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여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재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깎아달라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요.

해 달라고 할 때 하지 왜 엉뚱하게 추경에 해 달라고 해요.

사정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45만 원 정도로 얘기하는데, 인접지역이 4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용인시와 똑같은 시설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하라고 안을 냈으니까 용역을 하세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글쎄 하세요.

하는 건데 저희 입장을 헤아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하셔 가지고 아까 말대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용역이 나와야 진짜 사업비 신청을 하든지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도기동에 시유지가 한 500평이 있어요. 600평 정도 사서 우선 먼저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고 그 옆 부지에다 보훈회관을 같이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층으로 해서 바닥 면적은 120평이에요. 그러니까 4층으로 충분합니다.

보건소 들어가는 데 그 옆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 쪽으로 길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나는 것까지 감안을 했어요. 보건소 옆 창고 쪽입니다.

복지관 뒤에는······. 복지관 뒤쪽으로는 주택이 있고 건너서 또 작은 길이 있는 건데요.

큰 문제는 없죠, 장애인복지관 들어서는 거하고요. 말 그대로 장애인 이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우선 본동만 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네,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부터 입구까지 장애인법이 강화가 돼서, 장애인법을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게 2007년도에 개정이 돼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면 2년 후에 완료하게끔 2010년도에 완료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늦었습니다.

다른 동은 내년에요. 우선 본동만 먼저 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올라오게끔 하는 게 경사로가 높다고요?

경사로가 아니라 넓이요. 그게 지금 현재 1.2m 곱하기 1.2m인데 1.5m 곱하기 1.5m로요. 조금 넓혀야 됩니다.

그 규정대로 안 하면 휠체어가 안 굴러가나요? 1.2m만 해도 충분히 다니겠던데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을회관을 지어도 문제고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관공서에서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문제죠.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법을 직접 다루지 않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과나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