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역개발국장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지역개발과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군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자원관리담당께서는 지금 제주도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김판석 주사가 되겠습니다. 최원태 투자유치담당, 기업지원담당인 이영재는 배낭여행을 나가 있습니다. 박중한 차석이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김기선 노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지역경제, 자원관리, 투자유치, 기업지원, 노정담당 해 가지고 5개 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3명, 현원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장은 7개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은 696개소, 석유판매시설은 95개소, 가스관리시설 87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회사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6개 업체에 1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는 345개 업체에 8,357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외국인 기업투자지역과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3개 농공단지 해서 5개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체는 관내에 모든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동조합은 금속류는 외국기업, 택시노조 해서 10개 노동조합에 2,408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36개소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내용은 작년도 예산결산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은 총 6개 항목이 이월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삼천포 중앙상가 주차장 조성은 현재 감정 실시를 해서 보상 통지된 상태입니다. 사천읍 주차장 조성은 7월27일 되면 준공이 되어집니다. 서포시장 주차장 조성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완료되어졌습니다. 지금 서부첨단산업단지에 도비 2억원으로써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사남 초전마을 주민편익 시설은 부지 선정중입니다. 그리고 활주로 부지 매입비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중입니다. 고용촉진훈련도 계속해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되어져서 금년도 예산과 같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기능 활주로 건설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는 34억원을 항공기능대학에서 기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2억 5000만원, 금년도 5억원 해서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17억 5000만원은 부지 매입 단계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공기능대학에서 도시계획기본설계 입안을 우리 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부산지방항공청과 공군제3훈련비행단 항공법 적정여부를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10월경이 되어져야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실시 설계 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12월22일날 재정되어서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육성정책강화라든지 재래시장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자율혁신유도를 위한 조직화 지원 그 중에서 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이라든지 편의시설조성과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래시장 기반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편의시설을 7개 사업에 19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경영 현대화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재래시장 견학, 상인회 구성, 모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삼천포 종합시장 및 팔포 매립지 해수인입공사 성과분석과 사후 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팔포 매립지에 해수인입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 현재 판매업소가 25개업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해당 업소와 번영회간 충분한 협의 후 내년도 사업으로써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삼천포종합시장은 해수인입 시설은 당초 수전이 16개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활어판매상들이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횟집의 난립으로 그 쪽에는 횟집이 들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 독촉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안내하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관내 입주 업체에 대한 지역주민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난과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해 보니까 단순노무자는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100% 관내 거주자가 일을 하고 있고, 현장 생산직은 약 60%～70% 정도 우리 지역주민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상경비 이자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사실 기금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인 과태료나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6개 사업에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곤양시장, 서포시장, 사천읍시장 3가지는 사업이 완료되어졌고, 밑에 있는 사천읍시장 주차장은 7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곤양농공단지 개보수공사도 7월달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두량농공단지는 지금 보상 협의 추진중입니다. 1-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상황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 2회, 실무위원회 2회 해서 4회를 운영했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4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1회 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2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심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시급성도 있고 해서 서면 심의를 합니다. 1-16페이지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모두 22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 융자금은 좀 아끼는 편입니다. 작년도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68억 4500만원을 도 단위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YWCA 500만원, 한국노총 서부경남지부에 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써는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각각 2회 개최를 했고, 월별 물가조사를 통한 가격 비교를 해서 월1회 공표를 합니다. 물가조사위원이 5명 있는데 주요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주간 단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가합동 지도단속도 분기 1회하고 있고, 주민소비자피해규제상담실을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삼천포 중앙상가 홍보용사인탑 설치는 완료했고, 종합시장도 완료했습니다. 완사시장 환경정비도 완료가 되어졌고, 중앙상가 주차장설치는 현재 감정을 마치고 보상통지가 나간 상태입니다. 사천읍 주차장 설치는 7월말경 되면 완료가 됩니다. 서포시장 환경정비사업도 추진 중이고, 주차장 조성도 현재 보상금이 지급되고 설계중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도 완료했고, 환경정비공사도 완료했습니다. 곤양시장 환경정비 공사도 완료했고, 사천읍시장 아케이트 설치(비가림)가 되겠습니다. 9월 이후에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개척 및 홍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우수 특산물전 추진을 작년 11월4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하나로에서 했습니다. 판매금액은 4319만 8천원,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 홈타운 상가 내에 설치했는데 연중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말에 개장해서 현재 2243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농수산물 판매전을 서울 강남구청에서 하반기 적당한 시기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농협과 수협이 협의해서 강남구청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날짜만 결정되면 그때 가서 한번 판매를 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 227개소 중에서 시료채취를 523건을 했습니다. 불합격이 7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6개소, 행정처분 진행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과징금 3개소, 사업정지 3개소, 형사고발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구약식과 기소유예, 기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유기는 지금 70개 업소 중에서 289개소를 검증한 결과 5개가 불합격이 되어져서 사용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검사 및 불량시설 조치사항은 87개 업소가 있는데 점검한 결과 2개소가 부적합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소기업 창업민원규제 완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이라든지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는 접수가 되면 실무종합심의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취합해서 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보면 공장창업사업은 원래 20일까지 처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2건을 처리했는데 기간을 보니까 약 10일 또는 15일, 이렇게 처리가 되어졌고, 공장설립승인도 금년 5월말까지 8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처리기간이 10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24 페이지 국내·외국기업투자유치와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재정지원액은 EEW성화산업에 시설보조금이 도비, 시비를 합해서 1억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외국기업투자에 대한 시설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각각 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현황은 1년 동안 6억원이 감면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현황 역시 1년 동안 7억 24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4명을 선발했는데 수료는 46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 17명, 자격증 취득 2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2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도 지금 정기예치금은 21억 62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50명이 참여를 해서 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4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167명이 참여하여 3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동남아시아 개척단, 중국식품 박람회 참가, 일본농수산물 수출 상담회 참가, 중국시장개척단 참가해서 4개 지역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모집 홍보도 20회를 했습니다. 수출현황을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 보면 지금 4월말 현재 금년도 대비는 목표액 3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자 인구유입 확대 대책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주공임대아파트, 공동주택부지내 아파트 해 가지고 지금 630세대와 998세대가 입주중이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기업체에 타지역 거주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약 45%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서한문 발송이라든지 간담회시에 협의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창업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내 거주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P쇼우드라든지 스페셜라이트는 90명 신규 채용 중에서 우리가 한 75명이 채용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 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부경남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출연문제이라든지 경남도에 1개소에 유치경쟁이 붙여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지역특성화사업이라든지 정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에 신청해서 연구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국방품질관리소 항공분소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방부에 방위산업청 신설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재논의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사분쟁 기업체 실태가 없다고 해 놓았는데 파업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자체신용카드 발행실적 및 재정기여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사랑 마이 홈 러브 카드와 사천사랑 본 법인카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마이 홈 러브 카드는 이용금액의 연간 0.1%가 우리 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업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457명이 가입이 되어져 있고, 사천시청 법인카드는 각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에 다 발급해서 현재 57매가 발급이 되어졌습니다. 연간 이용 금액의 1%가 우리 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항공우주기술센터 건립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주관은 창원에 있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경남개발공사와 지난 6월1일날 입주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약 1,000평 정도 부지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1,000평 정도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여 다시 도에서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금년 10월이 되면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진사산업단지 입주기업현황입니다. 진사산업단지에는 현재 외국기업 3개소와 한국우주산업 4개소가 입주되어져 있고,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는 8개 업체가 입주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공은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펌프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폐교활용 기업유치 추진현황입니다. 폐교 학교가 3개 있는데 기업이 유치되어 활용하고 있고, 곤양초등학교 동명분교 관계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소비자 피해구조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천YWCA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수리 및 환불 8건, 교환 및 합의 배상 15건, 시정권고 및 해약반품 36건, 기타 상담정보제공 9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인 구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인은 업체에서 요청한 것이 7,359명, 개인이 구직을 요청한 것이 7,657명 해서 취업알선은 96%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두량농공단지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모두 마치고, 지난 5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30일 현재 추진상황은 57명 중에서 21명이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31명이 나갔습니다. 한 60%정도 보상협의가 되어졌습니다.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농공단지별 입주기업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남, 송포, 곤양농공단지에 4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40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휴업·폐업한 것이 6개 업체, 현재 준비중이 3개 업체가 되어져 있고, 근로자 수는 1,348명입니다.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시설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사실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서 사천지역을 선호하고, 송포농공단지는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관계도 노후가 되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기반시설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송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모두 28개 업체입니다. 송포농공단지, 곤양농공단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천읍 장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신아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천읍, 우리 관내 지역에 공동주택과 산업용 기업체, 영업용 해서 연간 1,473만 3,000톤이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 배관 매설지점은 용현면 석거리 선경산업 앞까지 되어져 있는데 동지역 도시가스공급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고 신아도시가스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조사를 해 보니까 공동주택에 약 5,620세대, 송포농공단지 기업체 8개소가 되어지는데 자기들 투자비에 대해서 앞으로 승산이 없다고 하여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동지역을 전반적으로 다 보았을 때 자기들이 132억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주고 협의를 했습니다. 연락이 오기로 금년 9월되면 공급 심의위원회가 산자부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 때 약 20억원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아도시가스에다 지원을 해 주면 동지역까지 공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되면 동지역까지 공급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신아도시가스에서는 순수 자부담을 가지고는 동지역까지 넣어줄 수 없으니까 시에서 부담하든지 어디에서 부담하든지 한 20억원 정도 부담이 되면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한국항공이 빠졌는데 한국항공은 지방세 징수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세무과에서 빠뜨린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41페이지 두량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고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입도로로 가능할 것인지?

어디입니까?

두량농공단지 조성추진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두량농공단지가 완성되면 현재 도로로 이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다시 개설할 것이 있을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국항공이 빠졌다고 했는데 실제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등록세 감면하고 지방세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량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양동 쪽에서부터 확장계획이 없고, 그 앞쪽 입구에 가변 차선이라든지 그 쪽에만 조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시도로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시도입니다.

시도입니까?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지, 앞에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출입하는 정문 입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확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영수,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도시개발담당 강삼중,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건축담당 박명영, 미관정비담당 김법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목차 중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63억 3500만원에서 161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죄송합니다. 예산이 1633만 5천원에서 지출액이…… 죄송합니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잔액이 2억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보상 또는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잔여 사업비는 모두 도시계획사업을 명시이월을 하고, 당년도 예산을 하고, 명시이월을 1년하고, 사고이월하면 3년 간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남양동에서 건의 들어온 남양양계마을이 재개발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종 주거지구에서 2종 주거지구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2003년4월15일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어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제7장 제1절의 용도지역 변경 제한 규정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금번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할 적에 같이 결부를 시키겠습니다. 벌용동 건의사항입니다. 수도교부터 벌리시외버스 주차장 가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로확장사업 시행을 위하여는 기존주택이 철거되어야 하고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으로는 당장 사업시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류로 약 400～500m 올라가면 대로가 뚫려 있는 자리에 교량만 놓으면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교량을 먼저 놓은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사천읍 진정사항입니다. 사천읍 구암리 525번지 외 1필지 등 인근 3가구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남양동에서 변경해 달라는 것과 같이 5년 이내에 변경 못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관리계획 때 반영은 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향촌동 건의사항입니다. 향촌동 444-6번지 일원 주거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 기본관리계획 때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올해 2005년도 계획 인구가 18만 명입니다. 18만 명인데 지금 인구를 오히려 줄여서 11만 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변경하기가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진정사항입니다. 인근에 건립중인 아파트 공사로 인한 균열피해, 소음, 분진 등의 불편해소 및 통로 확보 요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가 있는 것은 당장 조치를 했고, 통로확보 및 방음·방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통보해 주고 조치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동서금동 건의사항입니다. 통창산 정비에 따른 현실적 및 마음적인 충분한 보상요구입니다. 이것은 줄 수 없기 때문에 토지나 지장물, 이런 것은 감정을 해서 해 주는데 다른 것은 해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용현면 진정사항입니다. 인근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로 논농사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주체에 통보해서 사업주체하고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정동면 진정사항입니다. 인근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요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정동면 진정사항입니다. 아파트 진입도로를 신축 중인 건축주가 매입토록 중재 요청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2회 중재하여 이해관계자간에 원만히 협의토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사천읍 집단민원사항입니다. 사천읍 수석리 157-6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45, 46호선 개설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석리 157-6번지 외 76필지에 대한 지적측량결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된 토지경계가 상이하여 2000년2월14일 등록사항으로 정정되는 대로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읍 건의사항입니다. 국도맨션앞 보도사면 구간의 옹벽설치 요구입니다. 현지 확인한 결과 붕괴 우려가 없으므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잔디를 식재하고, 옹벽은 현 여건상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대방동 진정사항입니다. 기 시공된 우수받이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우수관리 시공 마무리가 미흡하다는 내용 등입니다. 대방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잘못된 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한 사항을 진정한 내용으로 시공회사에서 재시공 및 하자발생 부분을 조치해 주었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10건 중에 완결 2건, 미추진이 1건이 있습니다.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한주아파트, 월성마을, 하동마을 등 700여 세대의 숙원사업인 한주아파트에서 사천교간 인도 설치공사가 그 당시에는 30%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 교량부분 공사는 도로교통과에다가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삼수의원입니다. 3대 의회때 1억원을 들여서 항공촬영을 했다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은? 이것은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이광민과 2001년12월27일날 계약해서 2002년도 12월14일 용역 완료한 도시계획지형도면 고시 및 항공사진 지적도 제작 용역 중에 항공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항공사진은 도시계획의 지형도면 고시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석관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서포면 일원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면해제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했고, 2004년도 12월10일 1차 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이 내용은 해수부에서 정리해서 해제될 것으로 약 70% 정도 내려와서 지금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석의원입니다. 사남면 월성리 일원의 제2종 주거지역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고시하였으며, 시가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비 조차 예산과목상 과목존치도 시키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 개발계획은? 사천시장이 입안하여 2003년4월15일자 결정 고시된 곡성진입로는 실시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준비중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조동2단지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코자 문의는 많으나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타업자들이 토지 매입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서 착공을 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의원님 시정질문입니다. 신항만 전용도로의 완료 시기 및 편입부지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과 협의하여 선 공사후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는지? 그리고 용강현대아파트에서 향촌 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계획과 그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신항만 공사착수를 금년도 4월8일날 했습니다. 했고, 실시계획인가시 철도청 부산지역본부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철도청 부지 관계입니다. 무상귀속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전부 불가한 것이 아니고 구거나 공공시설로 있었던 것은 무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잡종재산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강현대아파트에서 향촌삼거리 구간은 신항만 진입도로가 완료된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상의원님 시정질문입니다. 국도3호선 구간인 고도지구를 조정할 필요성과 대책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물으셨고, 시도1호선의 지방도로 승격은 언제쯤 가능한 지, 동림궁전 앞에서부터 신청사 입구까지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고도지구는 2003년4월15일날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지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해제를 하려면 당장 해제는 안 되고,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하는 중간에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하여 될 수 있는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남양동사무소에서 신청사입구까지 4차선은 조금씩 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지방도로나 국도로 승격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를 연결하려면 도와 도 사이,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것이 국도입니다. 그 노선을 제가 건설과장할 때 잡아 보았는데 다른 시도로 연결해 보니까 거기에는 전부 이미 국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해서 갈 노선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5년후에 변경 지정된 것을 행자부와 건교부에서 할 적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림궁전 앞에서부터 신청사 입구까지 4차선 확장계획은 대전고속도로지원사업에다가 추가로 1700억원을 들여서 4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 시정질문입니다. 사천읍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과 사천공항 앞의 개발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도읍육성계획을 7월20일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용 답변은 있는데 질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갑현의원 질문입니다. 신항만 주변의 국공유지를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에서 활용하거나 유무상 매입 등을 통하여 신항만지역의 도시주위 환경이 정비되어야만 신항만지역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해안변 시가지 미관 정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으면 향후 계획은? 통창지구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10,835㎡이고, 무상양여를 받은 것은 다 받았습니다. 신항만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24,417㎡이며 무상귀속 협의한 부지가 613㎡이며, 이것은 지목이 구거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상매입토지는 23,804㎡입니다. 이것도 지금 무상으로 달라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토지의 개발은 도시계획도로망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후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의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수립 이후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지역의 현황과 향후 대책은?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 중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것은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도로를 개설하고 난 자투리 부지는 매각처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번화가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벌리·향촌지구를 언제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708개 노선 405㎡이며 이중 미개설 도로는 486개 노선 213만 6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설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36개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하였으며, 폐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속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반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완공 후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매입의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관계법령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용도폐지 한 후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 조치를 지금 하나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금년도 계획 인구가 18만 명인데 현재 인구는 11만 명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늘어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기석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사남면 월성마을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국도3호선 산업단지 서경유업에서 시도1호선 사천철재간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2005년도 개발계획이 전무하다면 개발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선명은 중로 1-13호선, 연장 582m, 폭 20m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사업 공사 중, 보상 중, 설계 완료 등인데 지금은 총 38개 노선이 아니고 약 50개 노선이 됩니다. 사업량이 11.27㎞에 사업비가 793억 6700만원이 소요되며, 2004년까지 266억 1200만원을 투자하였고 다만, 미개설 도시계획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후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5616만 8천원, 징수액 3180만 4천원, 미수납액이 2436만 4천원입니다. 약 5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를 해서 완납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앙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은 끝나고 공사중입니다. 대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은 지금 시행중입니다. 동서금동 4통 도시계획도로개설도 보상중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동 11통, 12통……

용역이 준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서동 11통, 12통 용역 중에 있고,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용역 중이고, 대경카센타～양계단지간 도시계획도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구동 6, 7, 19통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용역설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 분할을 하고, 토지 분할된 것을 가지고 자체 사업시행 승인을 합니다. 하고 나서, 용역회사의 감정을 받아서 보상추진에 들어가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합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설계 변경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인데 여기에는 법적으로 전문직으로 규정 해 놓고 있고, 관직도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성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옛날 토질형질 변경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파트건립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04년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승인된 것이 8개 지구 37동, 1,906동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중단 아파트 처리대책입니다. (주)천지인 전상규가 아파트를 신청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진주지방법원의 경매절차 처리중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종합건설입니다. 이것도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진주지방법원에 경매 절차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련 신고, 허가 처리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 전역과 하이면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440.832㎡을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06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200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 도표를 보면 면적은 542만 2천㎡이고, 시설 개소수는 553개소, 사업비는 1조 5421억원, 1단계 2004년까지 된 것이 73개소 1459억원, 2단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41개소 1537억원, 2-2단계 2007년 이후 잡혀 있는 것이 479개소 1조 2425억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 결과 및 재투자 현황입니다. 환지청산금 징수가 195건에 12억 2731만 7천원인데 징수된 것이 180건 10억 8056만 2천원, 미징수가 15건에 1억 4675만 5천원입니다. 징수율은 88%입니다. 이것은 압류된 것이나 분납하는 것을 정리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재투자 현황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통창지구종합정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통창지구 밑에 이주단지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는 기반시설은 완공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통창산 위에 있는 집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는 집은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땅을 가진 집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 보상되고, 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한 것만이라도 철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마무리를 지우는데 약 1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개량이 3,489동, 빈집 정비할 것이 350동, 기 개량한 것이 2,694동, 빈집 202동, 2005년도 주택개량 계획이 20동, 빈집 70동 잔여 동수 775동하고 밑에 78동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예산 요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통창지구 도시 저소득사업인데 여기는 마무리가 거의 70%정도 되었고, 다시 신청한 것이 3건입니다. 선구동 삼선경로당 주변, 용강양계단지 주변, 그 다음에 대방양계단지 주변은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광고물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 조치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무료설계 제공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무료설계를 해 주는 것은 농가, 어가, 농사용 창고, 어업용 창고를 무료로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없는 돈에 설계를 하려면 200만원, 300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농가에서 1년 걸려 벌일 돈을 공무원이 해 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가 21개소라는 것은 산분령 안에 있는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고, 자연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특별한 이익이나 득이 없기 때문에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자면 관리계획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부터 토지 보상을 어렵게, 강하게 저항하면 토지수용을 하려고 토지수용 준비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위원님 지압보도도 좋지만 남일대 해수욕장을 걸어다니고 조깅, 산행하는 사람들은 왜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지압보도를 설치해야 되느냐, 우리 시에 얼마나 돈이 많기에 돌을 콘크리트에 박아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아야 되느냐고 지금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안하고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지워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발을 벗었으니까 씻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들어간 토지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 문제는 과장인 제가 각 필지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오성택이라는 직원한테 시켜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서 경위를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확장하는 것을 서면으로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해 봐야 대 여섯자 될 것인데 그럴 필요는 업고요, 관리계획 때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사용 창고나 어업용 창고는 농어민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무료로 설계를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농어민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거든요. 행정 공무원들이 농업용 창고나 어업용 창고를 무상으로 설계 해 준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어서 이장 회의 때 한번 홍보를 해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사천시에서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개설사업하는 것은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실제로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국도나 고속도로를 보면 보상협의가 안되면 바로 수용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는 조금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지,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지, 지금 토지수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수용 한 예가 있습니까?

토지수용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토지수용을 실과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상공고나 혹은 손실협의, 이런 서류를 다 갖추어서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집계는 안 나와 있고, 비목별로 그렇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건에 대해서 6건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녹지 행정을 추진하면서 계속 거울삼아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인데 여기에는 6월23일경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추진 1건은 최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산공원 철탑 이전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한 50억원정도 원인자부담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 예산의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과다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큰 나무 심기 적지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이용객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였고, 기 조성된 녹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최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54건을 부과해서 금액은 5781만 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95%로써 5528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252만 4천원은 과년도 2건 72만 1천원인데 여기는 재산상 압류조치를 하였고, 현년도 180만 2천원은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6월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6건으로써 2004년도 4건, 2005년도 2건 총 6건을 설계 용역 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총 7개소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3건, 2005년도 4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2004년도 3건은 수목조정과 식재 위치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으며, 2005년도 4건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본수 증가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가로수별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가로수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33,809본이 식재되어 있고, 주로 왕벚나무가 11,346본으로써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된 현황은 금년도에 2개소에 175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현황은 총 저희들 41개소에 기 조성된 것이 17개소입니다.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데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상태입니다. 임도 사후관리는 지난해에 101.97㎞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9486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사항입니다. 산지전용신고 건수는 6건을 수리하였으며, 다음 8-17페이지에 산지전용 허가는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무단벌채와 형질변경, 산불발생 해서 총 10건의 사건 중 4건을 송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사방사업 및 조림·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방사업은 13개소에 36억 5283만 9천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했습니다. 조림사업 부분에는 41㏊에 1억 1857만원을 투자하여 100% 사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부분에는 1,070㏊에 5억 7032만 3천원을 투자하여 역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산림부분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총 10건에 11억 7266만 4천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공원부지매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동서공원 4필지에 대해서 5,093㎡를 4억 8195만 8천원을 투자하여 건물 2동을 포함해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매입계획은 2008년까지 38필지에 대해서 41,943㎡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각산 종합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11일날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64억 95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8-24페이지 추진실적으로 8279만 5천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등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에 5000만원을 계획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사항입니다. 노산공원과 산성공원에 550만 986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푸른 사천 가꾸기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추진사업으로써 2개년간 39억 38만 4천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억 9746만 4천원을 투자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완결된 곳이 4군데나 됩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목섬경관 조명 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금동 산1번지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8월중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업자 선정 중입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총 4,868㏊에 8억 508만 1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다만,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분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로 11월부터 12월 2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사천강 생태 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예산사정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3171평의 피해면적이 발생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6건 해서 수납조치를 하였고, 지금 4건은 사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1,51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끝으로 가로 화단 관리 현황입니다. 대상지 67개소에 제초작업, 수목 전지 작업,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점·사용료는 현재 기존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부분하고 매점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건은 노산공원에 있는 철탑이 70년대 초에 건립이 되었는데, 철탑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공원점·사용료 4건 중 3건은 공원매점사용료이고, 한 건은 한전에서 설치한 공원부지 내에 철탑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97년부터 ’98년 해 가지고 이금, 와룡 임도하고, 주로 경사진 부분 임도포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L형 측구시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임도 자체는 ’97년하고 ’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도 8월14일부터 금년 1월10까지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화장실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곳은 없고, 기존 고정식 화장실을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잘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시에서 사역하는 산불감시원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으로 일시사역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린공원 관계라든지 각산개발 관계나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별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순열 지금 용역보고서를 평균 100부 정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을 만든다면 공원에 관련된 부서인 도시건축과와 읍·면·동, 요구하는 실과에 다 주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회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