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재균 위원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을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예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의정비 심의위원의 참석수당과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용역은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으로 읍·면·동 예산 중 개발위원의 참석수당은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일죽면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경비는 중복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삼면 소관 정책사업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에 지방도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는 시행부서를 건설과로 조정하였고, 안성1동 소관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증진에 자치사랑방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는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시정홍보에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는 농정과와 중복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가정의 달 문화재 지원은 종교 불교문화재 지원으로 연말연시 성탄문화재 지원은 종교 기독교문화재 지원으로 각각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에 민간인 홈스테이 추진 여비는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린 안성만들기 새마을 대청소와 바른사회실천운동지원은 15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식을 변경하였고,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은 세부사업명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으로 통계목 민간경상보조로 부기명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액은 5억에서 8,0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책사업 지방공무원 육성에 구내식당 영양사 퇴직금과 구내식당 조리원 퇴직금은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400만 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부부동반으로 산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712만 5,000원으로 14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국내 우수시책도시 벤치마킹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8,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4,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관리와 구내식당 시설장비구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교육지원 육성에 사립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은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학교교육시설 개선은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2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부기명을 세분화하였으며, 원어민교사 지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8억 원에서 6억 8,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부기명에 지원학교 17개교를 명시하는 것으로 부기명을 조정하였습니다. 관내학생 해외연수지원은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미국 추진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시간제계약직 구내식당 영양사 라급과 구내식당 조리원 마급 관련 예산은 향후 구내식당을 위탁관리로 전환·검토하도록 3개월만 승인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 고용촉진 및 안정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인원수를 40명에서 100명으로 비용은 6,999만 9,000원으로 4,199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 장묘사업에 미양면 공동묘지 공원화 공모사업 기본설계용역비는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5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사업인 서민경제안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성·중앙시장 대형TV 및 카트구입 350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인 산업진흥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며, 정책사업인 지역경제력 강화에서 민간경상보조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건물사용료를 협의에 의하여 1,4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으로 민간경상보조 안성시체육회사무국 지원에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체육회 동호인센터 집기비품구입 4,000만 원은 불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안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공사 5억 원은 개인 미비로 삭감하였으며, 정책사업인 학교체육지원확충에서 사무관리비 안성중학교 축구부 숙소 보전금 지원은 계획 부적절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으로 시설비 안성맞춤대로 안성대교에서 금산교차로 간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은 불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및 관리에 고삼면 소관 예산안 중 지방도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를 이관하여 증액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비서요원 기본급 991만 3,000원, 주휴수당 225만 3,000원, 월차수당 41만 5,000원, 4대 보험료 165만 7,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민속축전 행사비 중 5억 원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관리사업에서 정책사업인 균형잡힌 대중교통체계 구축에서 시설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100만 원을 삭감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노후 카메라 교체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과 정책사업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벼 병해충 공동방재 농약대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증액 및 시행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고삼면 소관 정책과목인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에 지방도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건설과 소관 정책사업 도로건설 및 관리에 지방도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세부사업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을 안성시민장학회지원으로 통계목 출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부기명을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을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을, 예산에 5억 원을 8,000만 원으로 변경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과목인 고용촉진 및 안정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지원을 6,99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과목인 장묘사업 외 미양면 공동묘지 공원화 공모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정책과목인 산업진흥의 중소기업사업화 지원 1억 원을 증액하며,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과 소관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벼 병해충 공동방재 농약대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7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정책과목인 행정운영경비에 비서요원 1,406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위원님들 결정하신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바로 결정한 내용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동의하느냐 물었는데 시장님하고 협의하고 오신다고 했는데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는 다 하셨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협의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원어민교사 지원금에 대해서 좀 서로 착각이 있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8억 원으로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아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고 물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