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문정호 연안관리담당 문정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남위현입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4담당에 지금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 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77여 억원에서 지출액이 75억원입니다. 잔액은 1억 7462만 3천으로, 여기에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적조 미발생으로 인해서 일시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2건이었습니다. 중항항방파제 설치공사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2건은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원산지 표지 지도 단속건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말씀 드리겠으며, 어업피해 보상관련 탄원건 역시 13페이지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 양식장 개발 관련건입니다. 우리 시 마도동 저도지선의 바지락 양식장 개발과 관련하여, 동 해역은 잠수기어업이 이용해 오던 해역으로 이를 양식장으로 개발하면 잠수기어업의 조업장소가 축소되므로 바지락양식어장 개발을 반대한다는 탄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해역에 타어업자의 이유 관계 및 어장개발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업분쟁 등을 사전에 해결한 후에 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진정내용을 반영해서 양식어장 개발은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모두 4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의 1건, 시정이 3건입니다. 먼저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지도단속공무원이나 소비자 역시 이에 대한 지식 등이 부족하여 지도 단속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도 9월1일부터 수입 활어 원산지표지 의무화 방침에 따라 시행전 2개월 간 저희들이 중점활동 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4년도 8월, 9월달에 도보, 시보를 활용해서 푯말 900여 개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했고, 관련 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 드릴 면목이 없었습니다. 불가사리 구세시 형망어선으로 끌어서 구제를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조치결과로는 2005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하면서 구제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불가사리를 구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종전의 형망형태는 탈피했다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주요내용은 망목내경 10㎝ 이상으로 혼획율을 체포하는데 최소화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이 과다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56건의 낙지포 방파제 신설 외 5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잦은 설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도 가집니다마는 향후에는 사전에 이해 관계가 있는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과다 발생 건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45억 4500여 만원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국·도비의 교부가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급관서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모두 163건에 3523만 8천원이며, 이 중 미수액이 12건에 270만원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명은 어촌체험마을 기본조사용역인데 이것은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5명의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금년도에 모두 3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삼천포 팔포 전어축제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단위사업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4년도에는 대상사업 22건에 24억 6427만원을 추진했으며, 2페이지 2005년도에는 사업량 26건에 63여 억원으로 지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폐선처리 및 방치폐선 지도단속입니다. 작년도 6월부터 금년도 5월부터 모두 5척을 적발해 가지고 소유자 스스로 자진 처리토록 했습니다. 4페이지 수산물 원산지표지 지도 단속입니다. 그 간 단속실적은 6건으로 과태부과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3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어항수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개소에 22억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했는데 마지막에 아도항 방파제 신설공사는 모두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도비 2억원을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1억원밖에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추경 때에는 시비 1억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6페이지 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업권 현황은 모두 108건에 2,590㏊입니다. 2005년도에는 피조개 살포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바지락 살포사업은 지금 종패 구입 중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어로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소형선박 인양기 설치사업은 3대였는데 모두 1억 500만원으로 2대는 이미 설치 완료를 했고, 1대는 설치 중입니다. 8페이지 연근해 해양 오염실태 조사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저희들 해역 수질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대체적으로 2급수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현황은 모두 7건에 935만 9천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초시설 현황입니다. 지난 198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주로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550여 ㏊에 4,167개가 저희들 해역에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자체적으로는 2005년도에 고선어초시설 4척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가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해 주셔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연안 토속어종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모두 514,000미 정도를 방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성돔, 볼락, 이렇게 해 가지고 70만미 정도를 방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바다 목장화사업 추진입니다. 2회 추경시에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삼 치패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5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민관련보상 및 기타 어민 민원현황입니다. 그동안 말썽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까지는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준설지역인 곤양면 와티, 검정마을에 당초 35세대는 이미 돈 지급이 되어졌는데 이의신청한 29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경상대학교 하고 재검토 조정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추가용역분에 대해서는 모두 712건에 37억 6천 여 만원인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단을 “치어 잡지도,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라는 전단을 2천매 정도를 제작했습니다. 속된 말씀을 드리면 미안합니다마는 신문 지라시(전단)에 넣어서 시민들의 의식 함양에 저희들이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어업인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32개 어촌계에 1,350명 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72%에 해당하는 967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현황이 되겠습니까? 2004년도에 기선권현망 3건에 모두 15척을 감척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신청은 460채 정도를 해 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될 지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촌이라는 것이 저희들 분야에는 5년도에 25명에 3억 97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지금 2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광포～미룡간 연안정비사업은 모두 2㎞에 2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7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은 4억 4800만원으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연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내려오는 대로 즉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라는 것은 일명 고대구리 어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어업질서확립자금은 38명에 약 10억원 정도 지원했고,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감척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6월말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선 5억원의 사업비로 서포 다맥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7개 사업입니다마는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어업과 관광을 접목시켜 실질적인 어업 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사무감사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무허가 어선 보상하는 것을 우리 시가 보상을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합니다.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고 있지요?

거부하는 것은 전에 무허가 주거대책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3명이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국가에다가 귀속을 시켜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허가 어선도 일정 부분 보상입니까?

주거대책비도 보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가격이 적다는 것이지요, 법원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원에 3사람을 공탁 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적다는 것이 아니고, 어민보상관련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호, 사남 초천, 방지였거든요, 보상금이 적어서 또는 주거대책비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증빙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적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347세대 전부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3사람이 가져 간 것은 연호마을에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즉, 안 받을 사람이 받았다든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용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7건 중에서 344건은 저희들이 추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박동구 씨라고 그 건이 있는데, 보상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확실한 성함을 모르겠는데 보트가 아마 함티배일 것입니다.

함티배는 아니고 보트라고 그러는데, 함티배도 보상을 했는데, 보트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박동구씨라고 담당이 챙겨보세요.

박동구요?

예.

예, 박동구 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을 해 보고 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바지락을 선박으로서 조업 채취를 할 수 있는 허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에는 형망이라고 했습니다. 수심이 조금 깊으니까 형망을 끌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99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척이나 됩니까?

허가보다는 관리선 지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한테서 지정서를 받아 갑니다.

조업 구역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마을어업이 신수도 같으면 신수도 마을어업권 안에서 해야 되고, 저도 같으면 저도 어업권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지락 끄는 것도 고대구리 어업과 비슷해서 그물망 크기를 가지고 구분해서 허가를 주는 것입니까?

그물망하고…… 조업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바지락은 물밑에 있는 것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고대구리는 밑에 있는 고기를 싹쓸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업방법이 조금 다르지요.

바지락도 마찬가지로 뒤에 그물이 안 달려 있습니까?

그물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락을 끌 수 있는 것 같으면 일반 치어들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지락 양식장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잠수기어업에서 자기들 조업장소를 축소한다고 반대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잠수기조업구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잠수기조업구역은 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 잠수기조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 속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라도 지방은 못 가고, 할 수 있는 데가 삼천포해역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27척이 관내에 허가가 나와 있는데 마을어업권에는 전부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공해상밖에 안 되는데, 공해상에 40㏊ 면허를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40㏊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바지락 채취하는 것을 보면 소형 어선을 가지고 잇는 어민들이 하는 형태이고, 사실상 잠수기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입니다. 그런데 잠수기조업하는 형태,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허가는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허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 놓고 단속은 저희들 보고하라고 합니다. 사실 팔마력을 이야기 하는 것, 쏘는 것, 색손(콤프레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 아닙니까?

팔마력은 불법이 아닙니다. 팔마력까지는 허가가 나 있습니다. 콤프레사를 가지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구를 가지고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종전에는 갈쿠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구멍을 보고 채취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계 마력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마력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가서 물에 쏴는 것을 본 그런 것은 없는데 단, 콤프레사를 이용할 때 이것이 몇 마력인지를 나가서 한번씩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수기조업으로 인해서 바다 밑이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콤프레사를 쏴 가지고 바다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면 다른 생물이 자랄 수 있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존 잠수기하는 어선들이 많이 늘어나서 조업과정에서 바다 밑을 쏴서 필요한 생물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루 채취량을 지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협력해서 채취하는 하루 량을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TAC(총허용어획량)라고 해 가지고 일정 량을 몇 망태 캐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물량 조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얼마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조업구역도 없기 때문에 잠수기사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마는 도서지역,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업관리하는 구역에 들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다 밑을 황폐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라도 어민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무 곳에서나 바지락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폐선처리 실적이 지금 1톤 미만이 5척으로 되어 있는데, 연안오염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폐선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노산 앞 등대 쪽으로 가 보았습니다. 톤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방치된 어선이 한 20～30톤 넘어되는 어선 몇 척이 있든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관리청이 마산청입니다. 마산청이고, 거기에 지금 방치폐선은 없습니다. 조업을 하는 선주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방치폐선이라는 것은 선주도 없이, 선주도 모르게 갖다 놓습니다. 등대 쪽으로 가면 이수완 씨라고, 거명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배가 한 척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6월말까지 어떻게든 치우겠다고 하고, 그 당사자 고발도 마산청에 해 가지고 벌금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에서부터 대방까지는 마산청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항을 해 놓고, 소형어선들이나…… 앞으로 장마도 오고, 태풍도 곧 오게 될 사항인데 거기에 있는 배가 적은 배가 아니거든요.

예, 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접안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옆으로 대어서 다른 배들이 접안하는데 상당히 곤란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시간이나 낮에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사람들도 운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연경관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3척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척이 아닙니다. 작년에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을 했는데 여러 척의 배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폐선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다른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감척어선에 대해서 이연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 감척된 어선 선주 중 배우자나 직계가족 중 어느 선에서 어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선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일단 감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고 그 업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또 다시 배를 하나 사 가지고 자기 아들이나 부인 명의로 그 사업을 그대로 영위합니다. 이것도 지금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의사로 안 하겠다고 해서 감척을 시켰는데, 돈을 조금 남겨서 다른 배 허가를 사 가지고 자기 부인이라든지 아들 명의로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정이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두상 질문을 한 번 받아보니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감척 당시만 해도 감척에 포함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로부터 보상금액이 많이 책정되어서 나오므로 오히려 감척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은 소외된 걸로 생각하고 있고, 어업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배를 감척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한다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감척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전혀 안되고 지금 배우자, 직계 가족이 허가를 다시 내는 사람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척어선 처리 문제는 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행 부서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할 때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단, 배는 사들이는데 그 관리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척어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척어선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항 한 군데에 모아야 합니다. 기존 선박이 조업, 항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한 군데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폐선처리업체에 줘 가지고 폐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든요.

우리지역에서도 폐선을 가지고 와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감척어선 중에서도 현재 조업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감척어선 중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제보를 좀 주시면 확실한 것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번에 감석어선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 단속도 안되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감척어선들이 폐선이 되든지, 외국으로 수출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감척하는 사람들이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감척어선을 사 가지고 와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보를 해 주십시오. 저는 확실히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감척어선을 사 가지고, 감척이 된 것을 헐값에 사 가지고 와서 다시 허가를 붙여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책임 지으라고,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시에서만 감독한 부분이 아니고, 감척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새 배를 모아 가지고 사업범위를 더 확장시키는 것이, 지금 사실상 여기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감척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불만의 원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척된 배로 인해서, 싼 가격에 배를 매수해서 다시 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양수산과 사항이 아니라면 도나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근절되어야만 앞으로 바다를 살리고 바다를 생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척이라면 반드시 허가증을 반납하고 배를 부수는 사항인데 허가하고 배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증을 반납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잘 모르겠고, 또 분명히 말씀은 맞습니다. 1990몇 년도에 감척을 했는데 배가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그때 2,000척이나 지금 2,000척이나 똑 같습니다. 그건 있어요. 반드시 허가를 다른 데서 사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를 모르는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감척폐선을 다시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배 허가를 가지고 그 배위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얹어서 선박을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천시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 충분히 건의가 되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 전반기때 지역개발국장이나 사업부서 과장에게 협조 요구한 것이 읍·면·동에 크거나 작은 사업이 있을 경우 위원들의 의견도 좀 받아서 사업을 하면 조금 더 잘 될 것이라고 중간중간 요청을 했는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사업부서나 읍·면·동에서 하는 일들이 전에 하는 방식대로 업자선정을 하고, 업자가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면 나름대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주지가 되었는지 싶어서 전반기 때도 물어 보았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국장님, 자리를 받아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이 잘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양수산과도 관련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이 착수되기 전에 공사 내역에 대한 것을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공문을, 해양수산과장이 전화하고 다 하고, 잘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사업부서 중에서 제일 먼저 과장님이 앞서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익히 듣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공문을 내서 해당되는 위원 손에 들어가게 해 주시면 하시는 업무가 조금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전화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지난번에 수도과에서 일을 하는데 공문을 냈다라는 상당히 희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했어야 될 일이므로 국장들은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특별히 한 번 주지를 시켜서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더 집행기관하고 의회, 해당되는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티～검정 보상 이의신청이 많은데 향후계획을 보면 용역기관하고 감정평가 기관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만약 보상대상에 선정이 되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예산이 다나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상 과정, 진행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의신청을 너무 많이 하고 볼멘 불만소리를 많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물론,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업인 관련보상이지, 여기 핵심 문제는 3,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얼마 주라, 주거대책비 얼마 주라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논 3,000평하고, 여기 준설지역에 가서 파래, 고동 잡는 것하고 소득이 어느 것이 많느냐? 농토를 3,000평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는 일단 여기서 제외가 되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다른 농사도 안 짓는데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1년이 지나도록 바다에 한 번 나가지도 않다 보니까, 옆집 옆집 견제를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이의 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을 확실히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모르느냐고 하면 1996년도, 1997년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 주십사 하는데 용현 연호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업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굴쪼시개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업한 것으로 봐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보상금이나 주거대책비를 받으려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 6월20일부터 들어 갈 것입니다. 6월20일이 되면 방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을 해 주신 교수님께서 수업이 있다보니까, 여기 29세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보시고, 가 봐야지요.

양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지역개발국장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방재담당 이동승, 복구지원담당 황도수, 지역협력담당 박봉욱, 민방위담당 박평숙입니다.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안전관리과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16명인데 현재 인원은 11명입니다. 현재 5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인사 조정시 인원보강이 되어야 될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2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165개소로써 시설물 11개소, 건축물이 154개소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현재 사천강 2급 하천으로써 1개소가 있습니다. 경계구역관리는 5개소로써 사남, 용소 하천 유원지를 비롯해서 남양유원지, 남일대 해수욕장, 축동가산 유원지 하천변, 곤명면 두인보 하천변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요방재 시설물은 관내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축대 및 옹벽지구 4개소, 방파제 2개소, 제방 2개소, 방조제 10개소, 배수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및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현황입니다. 수방자재는 포대류가 197,286매를 비롯한 현재 자재 확보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소는 현재 관내 51개소에 10,6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와 마을회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련장비 및 시스템으로써 우리 관내 자동우량 측정 시스템을 비롯한 자동우량 경보 시스템, 재해상황 문자정보 시스템, TV재해 경보방송 시스템,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등 재해에 대비한 시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로는 현재 대상 인부는 80,248명이며,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12개소로써 2,245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25ℓ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시설로서는 우리 관내에 52개소, 14,382평으로 47,365㎡가 비상대비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 싸이렌입니다. 관내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를 비롯해서 각 읍·면·동 7개소 비상 싸이렌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물자는 총 40개 품목으로써 8,22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황은 재산관리와 민방위, 소방관리로써 우리가 당초 「루사」 사고이월사업과 「매미」의 명시이월사업을 다 포함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23억 4564만 7천원으로써 지출이 709억 4,4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는 14억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써 718억 3809만 1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704억 9408만 4천원, 잔액으로는 13억 44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4억 4040만 6천원, 지출액은 3억 86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는 55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는 6715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6352만 5천원으로써 잔액은 3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고이월사업 및 보상현황입니다. 매미와 루사 피해보상을 주고 공사하고 남은 사고이월비가 6억 78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급 하천 정동면 사천강을 비롯한 13개소와 소하천은 사천읍 가곡천 외 1개소, 도로 교량은 곤양면 후전도로, 소규모시설은 서포 비토지구를 비롯한 4필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사업은 금년 3월23일날 완공이 된 사업으로써 서포면 다평방조제 외 3개소가 사고이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사천강 신월제와 사천강 학촌제, 사천강 사주제로써 이 사업은 용역을 마무리 해 가지고 공사 발주 의뢰중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현재 후전마을 재해 위험지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공 중입니다. 이 지구는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당초에 후전에 옹벽을 50m, 석축을 54.4㎡를 시공토록 되어 있고, 2공구는 조교 잔드리 구랑 마을입니다. 수로관 60m를 1.0×1.0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사업 현장에 가 본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후전지구는 후전마을 회관 앞에 바로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지구가 지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내려오는 악취도 있고, 마을회관 앞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규모의 거리가 있어서 그 지구 파인 강은 정비매설하고 그 위에 일부 포장을 해서, 현재 농로하고 지방도 차이는 약 3m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석축을 쌓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2공구는 수로관이 60m인데, 현재 구랑 잔드리마을 안으로 물 자체가 역류해서 그 주변 가옥이 침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본 결과 이 지구는 사업비 증액을 시키더라도 박스 시공을 해서, 박스시공은 당초 단면이 적기 때문에 1.5×1.5m 크기의 박스 시공을 해서 현재 22m를 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6월23일 준공 계획으로써 사업진도는 95%입니다. 각종위원회 및 운영 현황입니다. 사천시 안전위원관리위원회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고, 사천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총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금년도 현재 10억 4871만 4천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2004년도 이월금이 7억 1600만원이고, 2005년도 기금을 확보한 금액이 3억 2200만원으로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1억 8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예산적립금 4억 200만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6억 3600만원을 금년도 집행계획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융자금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항도 없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공사추진 중인 현황은 5000만원 이상은 총 7개소로 현재 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6개소는 완료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후전사업지구는 현재 7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재해위험지 현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재해위험지 현황은 우리 관내 사천강, 지방2급 하천입니다. 1996년도 10월26일날 지정해서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한 것은 40억원 정도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 예방사업은 곤양면 목단축대외 22개소로서 현재 15억 1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2004년도 예산사업은 현재 10건을 완료했고, 2005년도 사업지구는 총 13개소 중에서 현재 8건을 준공했습니다. 후전마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비를 하고 있고 신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월축대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도 역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사천강 사주제 정비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용역관계로 지금 공고 의뢰중입니다. 선진리성 절개지 보강공사는 그 동안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크모텔 뒤에 부속 건물인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무허 철거 제 집행중입니다. 건물이 철거되는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태풍 매미 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부러져서 파크모텔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수목제거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설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민방위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개소로 되어 있고, 급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는 현재 40개 품목으로써 8,24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상반기 교육대상 5,036명 중에서 교육실적으로 4,995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3,247명 중에서 3,226명이 교육을 받고, 미교육자 21명은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1,789명 중에서 1,769명 교육을 완료하고, 미수자 20명은 현재 연말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30분 대피계획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유형별지역을 대피지구로 지정하여 피해가 났을 때 30분 안에 대피교육을 수립함으로써 재난시 인명 및 재해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 실정에 맞는 30분 대피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지난 태풍 내습으로 피해가 큰 해안가 주변 및 상습침수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우리 관내 지진 해일, 태풍 내습유형별 3개소 지정은 동서금동 팔포해안 상가지구, 향촌동 남일대해수욕장 지구, 동서동 서부해안 상가지구를 지정해 있고, 관내 축동면 하탑지구 물통골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대피 30분 훈련 지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연재난 30분 대피계획 업무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서 예산과 재난의 신속 대응을 위한 홍보에 따른 예산이 현재 2억원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상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재난상황 예·경보 통보시스템이 5종으로 33개소가 있고, 자동우량 측정시스템이 우리 관내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자동우량 측정을 5회, 자체검사를 월1회씩 했습니다. 향후 추진교육으로는 재난 예·경보 통보시스템 유지관리계획을 문자정보, 자동음성 12회를 하고, TV재난경보 방송 4회와 휴대폰 문자 등 앞으로의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우량 측정은 12회, 유형별 시스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민 안전봉사대 조직관리로 14개대 552명이 되어 있고, 안전의 날 운영 등 5월까지 월1회씩 현재 운영을 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안전봉사대 재정비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 및 안전문화 정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홍보 재난 대비 훈련에 수반되는 예산이 한 4100만원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및 비상 대비 태세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민방위 편성 대상자 정비 291개대 14,49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1회하고, 대상은 5년차 이상이 되겠습니다. 직장대 32개대 1,773명, 지역대 259개대 9,51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1,789명입니다. 참석은 앞에서 말씀 드린 1,769명이 했습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는 2,34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9월에서 11월 중 3,635명으로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고, 앞으로 민방위 날 훈련은 마을단위 및 방재훈련을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정동면은 7월, 벌용동 8월, 축동면 11월이 되겠으며, 민방공대피훈련은 앞으로 6월, 8월,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비상대비 태세확립으로는 2005년도 을지연습을 8월 중인 아마 22일부터 27일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행정기관, 유관기관,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도상연습 및 실제 훈련은 벌용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우리 관할 시장 군수가 재해위험이 필요할 지구를 지정합니다. 그 지정내용을 도를 통해서 소방청에 보고를 하면 소방청에서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인정이 되면 지구로 지정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천지역에는 사천강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사천강 한 곳밖에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99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한 군데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선구동 망산공원하고, 사천강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아직까지 위험지구 가옥이라든지, 현재 정동 만마지구 일원이 재해위험지구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지정을 해 가지고 30억원을 요구하고, 망산공원 지구 주변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보고 중입니다.

지금 재해예방 사업현황을 보면 정비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해를 당하고 난 이후에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재해예방지역으로 확인이 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많이 복구를 했습니다. 수해난 지구 외에 피해는 많이 안 났지만 가옥이나 위험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비가 조금 와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해가 나기 전에 대비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재해가 난 뒤에 정비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해위험지역으로 각 읍·면·동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물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통보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선구동 망산공원 지역에는 수 년째 시장님이 다녀가고, 지금 공원 옹벽이 밀려들어 와서 집 벽을 치고 있습니다. 주로 큰 바위가 지붕에 내려 와 얹혀 있는 상태로 치워달라고 해도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못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태풍 장마로 인하여……. 자연재난 30분 대피계획이 있는데 사실상 저런 경우는 오늘 하루가 당장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 년째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이런 보고가 있을 시에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전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