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입니다.. 4-1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지역개발담당, 하천담당, 농업기반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19명인데 현원 17명입니다. 부족인원이 8급 토목직 2명, 9급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하천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 2급하천, 소하천 해서 도합 11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천 총 연장은 284㎞가 되겠고, 양안연장은 56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 개수연장은 양안으로 쳐서 213㎞를 개수했습니다. 개수율은 총괄 평균이 3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하천이 15%, 지방 2급 하천이 45%, 소하천 약 30%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으로는 총 개소수가 518개소에 몽리면적이 2,644㏊가 되겠습니다. 총 답 면적은 6,379㏊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리안전답이 5,048㏊, 불안전답 899㏊가 되겠습니다. 수리 불안전답에 대한 대책으로 양수기 및 개인보유 장비로써 한해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업체수가 177개 업체이고, 등록 업종은 28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건설업은 업체수가 5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등록업종은 67업종이 되겠습니다. 모두 전문위원이나 일반건설업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10개 회사 정도가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총 집행예산이 16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56억 42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행정관리 경영예산 사업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 민간자본이전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방어촌계에 시설보수비가 되어 있었는데 과목에 사업내용이 안 맞아서 불용 처리를 시키고, 금년도에 다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는데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천개발이 74억 9000만원인데 72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81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업예산으로써 입찰을 보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이 80억 77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80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 집행잔액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와 2004년도 본 예산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총 16개 지구에 36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6개 지구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사업비가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8개 지구에 25억 68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현재까지 준공이 3건 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청2교, 남양농로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청2교 가설공사는 사업비 부족이 약 15억원 정도 되는 형편입니다. 현재로는 설계를 마무리해 가지고 경남도에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정동면 풍정지구하고 대야곡 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달까지 마무리를 할 지울 계획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사업인데 이것도 보상비 미협의로 되어 있는데, 역시 7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지역입니다. 다음 남양동 농로 확·포장사업은 작년에 도비지원사업이 1억원이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로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했더니만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소로3-54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독메산 주변 농로 및 용수로 포장 역시 준공을 했습니다. 초전 저수지 진입로 포장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노선을 택해서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다 되고 나면 조만간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와 실안마을 뒤 농로확포장은 저희들이 5월달에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1건으로써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무고, 맥사, 상평마을에 저희들이 5개년 동안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비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설계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고 한 10월경되면 실시 설계용역을 우리 시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현재 해결된 것이 4건이 되겠고, 미 해결 1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방류 관련 민원은 축동면 반룡리 가산리 가화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부산국토환경관리청과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침수지역에 대한 모든 보상이라든지 제방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대학에서 환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비토도로 확포장사업은 편입부지 보상과 관련되어 민원이 있었습니다. 잔여지가 132㎡에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평마을 안길확포장 사업 역시 잔여지 부지 117㎡에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사업과정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건의가 있습니다. 남양동 양정지 들뜰마을 도로개설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미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망 계획 미수립으로 비법정도로 개설이 조금 곤란하다고 하여 다음 도시계획수립 후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재시공 요구 민원은 저희들이 마을 안에 소규모 암거를 설치하는데 암거가 연결도로보다 높다는 민원이 정동면 대곡리 최진기 씨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협의하여 이해를 구했습니다. 통수단면 지역을 옛날보다 조금 넓게 잡아 놓아야만 앞으로 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평기～관동간도로확포장 공사 관련 보상 요구사항인데 용현면 신복리 황정기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현실이 안 맞아서 시공업체와 마찰이 있었지만 시공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총 4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2건이고, 미추진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해서는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토면 진도섬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비토섬과 진도섬간 교량 가설 용의는 하고 질문했습니다. 내용은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한 45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 5개년 계획에서 한 면에 약 35억원 정도가 5년 정도 투자될 계획인데 교량 한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촌도로를 지정할 기회가 있을 때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하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김기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소유원지 상류 교량가설 계획에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남면 가천리에 교량 길이 약 40m, 폭이 4m, 높이 3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폭을 4m로 잡았을 때 대략적인 사업비가 한 4억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몽리면적이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역시 다음에 어떤 특별한 기회로 여건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죽천천 항구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까지 하였는데 화전～신방간 교량가설 외는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지방 2급 하천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항구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하전～신방간 교량가설은 죽천천 정비사업은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교량 가설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 때 도동제 외 6건에 사업비 7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한 762m 정도 하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동강 아뜨리에 아파트 앞에 한 500m 정도가 되는데 소요사업비를 한 5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하고 업무협의를 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기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초전소류지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해서 학교 학생, 내방객들에게 학습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가를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 역시 초전소류지 진입도로 개설에 7000만원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중앙사업계획이라든지 인근 지역개발계획 여건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 놓았다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진입로 개설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시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하천 점·사용료 징수 철저인데 하천 점·사용료 부과가 총 869건에 642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820건에 618만 2천원을 징수하고, 49건에 24만 6천원이 미징수 되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료 징수를 해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16건에 8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빠른 시일 안에 징수를 완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세외수입 부과 내용이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과태료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과태료, 하천 점사용료, 목적 외 사용승인료 4건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건수가 608건에 12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613건에 1083만 2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 67건에 1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연말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완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단위사업은 미세한 건수는 있지만 3000만원이 이상 되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고, 부족 되어 있는 사업은 한 4건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5000만원 이상이 해당되는데 5000만원 이상 되는 10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총 13억원에서 변경이 한 14억원 정도 되었는데 한 9600만원 정도 사업비 증액된 현황이 있습니다. 지구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과 각종 기금 설치 운용현황, 융자금 지원현황,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공사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도 6월1일부터 해서 금년도 5월30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85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준공이 56건이 되고, 시공 중 27건, 시기 미도래 되어 있는 것이 수청 2교를 포함 1건해서 총 85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전문 건설업 등록 및 지도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을 해서 적정한 시공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수가 177개 수에 등록업종이 287건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지도단속은 작년 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해서 4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등록 취소 2건, 영업 정지 11건, 과태료 1건, 자진면허 반납 3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경상남도 시·군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10건이 배정되었는데 그 중 저희들이 한 건의 사업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농림부에 있는 지침이 너무 어려워서 풀어 나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지침내용이 「주거 단지가 조성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20호 이상 되어야 된다」 하고 선 토지매입을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에 따른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한 15억원 정도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역시 농림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농림부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되면 사업시행을…… 현재로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으로서는 금년도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공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 문제가 신청하는 지역주민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도서 낙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2개소에 비토도로개설사업과 신수도 차도선 건조사업을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억 1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2개소에 역시 비토도로 안길확·포장사업과 마도, 신도방파제 설치공사를 7억 73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 현재 6개소에 7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는 3개소에 정동면 고읍농경지 진입확·포장과 예수마을 오인숲 주변에 주차장 개설사업, 서포면 선전리 아포마을 진입로 확·포장 해서 7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수마을 주차장 설치는 지역주민들하고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중이고, 나머지 2건은 공사 진행중입니다. 이것 역시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주 5개면이 되겠습니다. 사남, 용현, 축동, 곤양, 곤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월부터 금년 12월달까지 12개 사업장에 저희들이 24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써 14억 9000만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연말까지는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곤명면 정곡리 일원인데 개발면적이 8,31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신규 주택단지 조성을 하는데 33가구가 신청을 해서 분양이 다 되고, 역시 금년도 2월달에 사업이 준공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과 개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7개소 해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하천 연장은 6.3㎞이고, 지방 2급 하천은 한 15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가하천과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개수현황입니다. 현재 소하천이라든지 지방 2급 하천은 도내 평균 개수율과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7건에 9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100%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양여금과 도비보조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지구에 6억 89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 진도는 한 77%되는데, 공사 준공은 9월달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현황은 금년도 5월31일 기준으로 총 2,483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용 1,019건, 농업용 1,329공, 공업용 125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허가 신고 건수는 총 74건에 허가 4건, 신고 61건,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실적도 금년도에 신고가 12건, 기타 7건 해서 저희들이 19건을 폐공 시켰습니다. 4-3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총 518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류지가 85개소, 지방관리방조제 46개소, 관정 300공, 보 56개소, 양수장 15개소, 집수암거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29군데를 정비했습니다. 2004년도 역시 25지구를 정비하고, 금년도에는 15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곤명면과 곤양면, 축동면 해서 8개 지구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역시 총 9건에 1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해당 면에 재배정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 역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달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0일까지 총 부과건수 632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983만 1천원이 되겠고, 현재 징수가 569건에 832만 2천원, 미납액이 63건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7월30일까지 건설과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완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사천강 오인숲 주변시민 휴식처 개발을 금년도 건설과 특기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2억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계획 잡았습니다. 현재 사천강에 대한 오인숲 주변 투자는 작년도까지 한 2억 7200만원 투자를 하여 지압보도라든지 가로등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근에 오인숲을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보상금을 한 1억원 정도 잡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근 지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땅 주인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들이 작년도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평당 15만원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토지매입 가격을 한 20만원 잡았더니만, 지금은 30만원이 안되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오인숲은 어떤 역사성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확장해 가지고 주민휴식공간을 만들고자 계획을 잡았는데 토지 지가가 너무 뛰다보니까 난관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6페이지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사천시 곤양면 무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무고, 상평, 맥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2008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사업비는 70억원인데 여기서 국비가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로써 얼마 전에 의회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4년4월1일자로 농림부에서 기본계획 대상지 확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 5월달에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현재 용역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도 7월30일자로 경북도청에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 번 했었고,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업무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금년도 안으로 실시 계획 설계 용역을 마치고, 실시 계획 사업승인을 받고 나면 내년도 한 10월달이나 11월경이 되어야 사업 발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태풍 매미 공사가 마쳐졌지요?

2002년도, 2003년도,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시행 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직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감사를 한 네 번 정도 받았습니다.

저번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곤양천을 돌아 본 이후 의원사무실에서 업무보고 당시에 국장님도 계셔서 터무니없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현장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사고조치가 잘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가서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무엇을 알아서……. 공사 할 때 안 나오고, 공사 다 마치고 나와야 지금 파헤치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뭘 안다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했는지 다른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불만인 것 같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공 설계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의회 불신을 안 받도록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감사는 도 감사이고,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이고. 우리 위원들도 지역 주민대표로 현장확인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가서 조사한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져서, “위원들이 뭘 알아서 현장확인 조사를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그 자료가 사후에 옳게 되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그 자료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날의회에 와서 접하게 되었는데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최종분만 가지고 증감사항을 빼서 보고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초부터 변경된 총액 부분은 있는데 공용별로 어떤 내역이 빠져 있다보니까 위원님 이해를 시키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후부터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각별히 저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잘못을 해서 질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장확인을 나가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분명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사천시는 3개 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 비율은 지금 방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 인구 현황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배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곤명면이 면적도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아서 그렇게 곤명면 배분이 조금 높습니다.

보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축동 얼마, 곤명 얼마, 곤양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보니까 총 8건, 2005년도 총 9건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곤명에 6건, 축동 2건, 곤양이 1건입니다. 2004년도에는 곤명 4건, 곤양 3건, 축동 1건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주변지역이라면 댐에서 거리를 산정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피해를 입는 지역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피해지역에 대한 거리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사업선정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선정 건의를 해 가지고 보고된 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은 남강댐수자원공사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 안 하겠는데, 앞으로 계속되는 것 같으면 형평성을 고려 해 주십시오. 간단한 예로 작년에 곤양 묵실마을이 있고, 올해도 묵실마을이 있는데 지원사업을 돌아가면서 해 주든지, 제 가 알기로는 곤양에 댐주변지역이 11개 마을입니다. 보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돌아가면서 해 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업비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지구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구를 선정할 때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보니까 이 마을이 계속 들어 가 있는데 수혜를 못 받는 마을도 조금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입는 마을이 11개 마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노고의 위로를 드리고, 사무감사 자료는 결국 시 본청이든지 읍·면·동에서든지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는데, 설계할 당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주민들이라 함은 실제 가깝게 이용되는 주민들하고, 요즈음은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동안 이야기를 해 왔는데 잘 안되어서, 마치 국장님이 바뀌어서 자꾸 연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라는 것은 선택된 일을 하는 사람이 뭔가 관심이라든지 보는 관점이 좋은 면으로 있는 분들이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불문하고 설계 때부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려면 부서에서나 의원들이 좀 귀찮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을 설계 단계부터 상의, 협의하는 것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농촌생활정비사업 축동, 사남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이 몇 페이지에 나오던데……

정주권사업은 4-20페이지 농업기반담당부터 쭉…… 4-26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초전 저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도비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착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간에 얼마, 계속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주로 농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일을 하다가 파 헤쳐 놓은 것은 농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가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1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소유원지 상류 교량가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사업내용을 이야기 못 하는 것 같은데 교량을 가설해야 될 지점 위에 흥무산이 있습니다. 흥무산은 성황사에서부터 이구산, 흥무산까지 등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무산에서도 등산로가 개설되어서 용소유원지 쪽으로 등산객들이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 흥무산 쪽은 등산로 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사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객들이 용수 쪽으로 내려오면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편리한데 정동 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천읍 권에 등산로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흥무산 등산로를 개설해서 용소유원지 위에서 교량가설을 해 주면 비가 오고, 내에 물이 조금 있더라도 신을 벗는 불편함이 없이 이용될 수 있는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안에 몽리면적은 통념적으로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경지면적입니다.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면적 은 산지를 포함해서 여러 수 ha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몽리면적은 1㏊라고,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 것은 조사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몽리 1㏊에 대해서 필요한 교량이 아니고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량이라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4-12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전소류지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여 학교 학생, 내방객들에게 학습과 볼거리 제공할 계획은? 이것은 녹지공원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진주시에 있는 소류지에는 수 십 년 전부터 연꽃이 있었습니다. 못 단장을 해서 많은 진주시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천시민이나 이웃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전소류지도 연꽃이 예전 20년, 30년 전부터 있는 곳입니다. 연꽃과 연계해서, 그 주변에는 주공아파트 630세대와 내년 5월30일로 해서 푸르지오가 한 1,000세대, 옆에 삼일인가 현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 중인 것이 한 1,000여 세대, 이렇게 그 주변이 완전히 도시화가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생태학습장이라도 우리 시가 빨리 조성해서 1차적으로 우리 사천에 거주하러 오는 분들에게, 그 다음은 그 주변을 구경하러 들어오는 내방객들에게 무엇인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소류지는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각 부서별로 연계해서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4-17페이지 밑에 문화마을～죽천간 도로개설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농로를 확·포장하는 지점에서 죽천마을 회관까지는 확·포장이 되어야 지금 사업 해 놓은 게 결국 연계가 되어서 시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 없어 잘 해 주었다고 될 것인데, 정작 했었어야 될 구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문화마을～죽천간 마을 안에 들어가면 골목길이 협소해서 소형 차량들도 운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가서 마을회관 앞에서라도 돌아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4-18페이지 조동～초전간 도로개설공사는 주공아파트 입주 전에 농로를 확·포장 한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년 5월말경 푸르지오 약 1,000세대가 입주되면 그 차선 만큼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 뒤 쪽 도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인구유입책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거주하러 오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편리하게끔 느끼게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되어 있는 도로 만큼 더 확장이 시급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 화전농로 확·포장공사 공기를 2006년5월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5월달 약 1년 간 공기를 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공기를 1년 함으로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받을 불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포장은 거의 다 되었고, 공사하는 공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업량은 얼마 안되는데, 공기를 이렇게 잡아 놓았는지, 공기를 감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4-2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남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남은 소하천이 아예 없는 곳인지, 있다면 소하천을 완전히 손질을 해서 사업할 곳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지 아니겠습니까, 2004년도 소하천 정비가 전혀 전무한 상태는 첫째, 소하천이 없다, 둘째, 소하천이 있어도 완전 정비가 되어서 사업할 곳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부터 12개 마을에 크고 작은 소하천을 많이 끼고 있어서 소하천 정비를 할 곳이 있습니다. 화전마을 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예의 쪽으로 해 갖고, 지금 소하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안되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4-35페이지 사천강 오인숲 주변 시민휴식처 개발에 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기반시설, 아직까지 농로 확·포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천시가 이렇게 잘 사는가?”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숲의 면적이 200평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인숲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 자체 숲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200평도 안 되면 나무 몇 그루 서 있는 주변을 나중에 평당 40만, 50만원 내라는 것은……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휴식처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절명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인숲에 지압보도 설치해 놓은 곳을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합니다. 열흘 동안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시간에 제가 간간이 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외면되고 있는 곳입니다.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같이 예산이 남아서 쓸 곳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사천시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전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더 잘 되어 있는 곳에 외과수술 정도 해 갖고 숲 살리고, 무리하게 거기에 주차장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천읍 소재지 시장주변도 주차장이 제대로 없어서 재래시장은 장사가 안 되어서 급급하다고 그런 데, 이런 데 할 예산이 있으면 시장주변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천포천에 대해서 경상남도 하천기본개발계획에 따라서 용역 설계까지 마쳐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삼천포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와룡지에서부터 하부까지 총괄 설계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경남도로부터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이 안되어 있지만 직접 재배정 도 위탁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4억 5900만원 재배정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엊그제 총괄 입찰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총 사업비가 약 70억원 정도 드는데 거기서 보상비가 한 42억원 정도, 그 외에 시설비 28억원 정도 해 가지고 공사분야에서 엊그제 16일날 창원에 있는 제이에스 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해야 되겠고, 금년도에 14억 5900만원을 투자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는 한내교에서부터 삼천포교량까지 보상비를 한 42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2억원을 일괄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하여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한내교 밑에 보상이 일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42억원인데 20억원 주고, 나머지 20억원을 남겨 놓으면 공사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42억원을 일괄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해복구 공사하고 있는 구간 밑으로 한내교까지 하천정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한내교 밑으로 보상을 주고 2007년도에 마무리 지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상이 주어질 지역에 시 부지가 없습니까?

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하천변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여유 있는 자투리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 쪽에는 하천개수도 하고 아울러 조경시설을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처럼 만들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중에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보상 나갈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있는 건물이 몇 동됩니다. 그 감정하고 보상지급은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예,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금 1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5개년 연속사업입니까?

5개년 연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시행이 안 되고 금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좋은데 일부 조금씩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한 지구를 택하더라도 그 해는 보상을 주고, 그 다음 해는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2004년부터 공사비가 안 내려 왔으면 올해부터 사업비가 내려와서 올해부터 하면 더 연장이 됩니까?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다른 신규 사업장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공사하는 마을에 가보면 공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마을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으면 공사 업체하고 감독관이 보면서 마찰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언성을 높이는 마을도 있다는데, 사실 그 마을에 잘 해주려고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안 맞다고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독관이 해결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5개년 동안 시행하는 해당 마을하고 사업종류, 연도 계획이 있지요?

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한 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6-3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교통안전 시설 절차는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예산요구도 경찰서에서 하고,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합니다. 감독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준공은 경찰서와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하고, 사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시가 책임이 있어서 복잡한 것이 아니고 쭉 내력을 훑어보니까 경찰서에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하던 시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연구한 것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시스템으로 고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교통안전시설도 경찰서에 너무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것도 아니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 검수도 확실히 하라고 그렇게 직원들을 보고 지시를 합니다. 다만, 사후 관리는 시스템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관리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후관리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 부분을 정해 줍니까?

현재는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다 하고, 경찰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어디 신호기를 설치해 주라, 안전시설 해 주라,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하고, 자기들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지구대하고 전화국 앞에 설치된 중앙방지턱 같은 안전망은,

예, 휀스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 임의 대로 하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우리가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집행된 금액은 경찰서에 줘 가지고 집행된 내역이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까?

발주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계약은 경찰서에서 안 합니다.

아, 요구하는 예산만…….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발주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제가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경찰서에 돈이 지급되는 것 같으면 집행내역을 감사라든지 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집행을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예산을 경찰서에 교부를 해 가지고 집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약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10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 줄 건명은 연호마을 진입도로 개설 위치는 사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현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도 됩니까?

예.

6-14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건입니다. 병둔 사거리에서 화전마을까지의 접도구역은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하지 않은 사유와 도청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해제할 계획은? 시에서 내놓은 추진상황 요지를 보면 접도구역 해제 추진상황, 사업량 2.3㎞, 길이 2.4㎞, 건의 2004년5월, 건의처 경상남도, 지방도 승격과 병행 추진, 그 다음 2005년3월8일 재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6월24일날 시정 질문한 것을 2005년3월8일날 재건의 했다는 것은 늦장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그 해당되는 주민들은 접도구역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정작 해당 부서에서는 중요한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건의해서 이 구간을 재건의 할 의향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구룡사 진입도로가 협소한데 농촌도로 개설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에서 구룡사로 가는 수원지 못 가서 왼쪽 편에 사랑의 집짓기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약 2천평 쯤 되는데, 미국의 지미 카트 대통령 재단이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최근에 거기에 사랑의 집짓기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당한 세대수가 거기에 들어오도록 한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도로가 협소해서 덤프차량 통행이 될까말까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착수된다면 사업 부서에서 공사가 잘 되도록 협의할 의향은 있지요?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 가지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6-19페이지 사주교 인도설치, 한주빌라트 앞 인도 복구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라고 해 놓았는데 한주빌라트 앞 인도복구 공사는 그대로 그렇게 완료되었다고 보고, 사주교 인도 설치는 사업량 90m, 너비 1.2m, 사업비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2005년5월17일부터 8월14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3000만원을 갖고 90m 교량에 폭 1.2m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교량 양쪽으로 폭 1.2m의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도상 하게 되기 때문에 토공도 필요 없고, 컷 해 가지고 조금 덜어내는 정도이고, 그 위에 도로를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교량 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교량 밖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교량 밖으로 별도 교량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량 폭에서 1.2m를 해도 차선이 충분히 나옵니다.

인도가 1.2m 나옵니까?

예.

안 될 것인데……. 그리고 사주교 자체에 가로등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야간에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챙겨서 양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지금 가로등…… 사실 이 공사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도1호선 병둔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지요?

예.

그 사업계획이 2006년12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이 무엇이냐 하면 삼성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 400명 쯤 되면 농어촌 면단위 학생 수로는 상당히 많은 학교 학생수입니다. 그리고 방과후면 각종 학원 차량 내왕이 굉장히 심하고 번잡하거든요, 간혹 접촉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엊그제는 접촉사고보다 큰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명들이 인터넷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한주빌라트에서 삼성초등학교간 통학로를 목적으로 한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한주아파트에서 4, 5, 6학년 학생들이 걸어야 되는데 인도가 없어서 걸어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아마 시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는 현재 시의원이 살고 있습니다. 현 의원 한 사람 사는 데는 인도설치를 그렇게 잘 해 놓는데 정작 어느 수 백명이 다니는 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시설도 없고,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로 무방비라는 것입니다. 각 사업이 다 시급하고 중요한데 지금 학교 주변만큼은 더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하루에 사람이 열 사람도 통행하지 않는 곳도 지금 수억 원씩 투입이 되어서 사업진행이 되고 있고, 마친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학교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가 교육대계라고 생각하고 배려한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것을 2006년도 12월까지 하겠다는 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초전진입도로 개설이라는 것은 2003년, 2004년 분은 지금 초전 가는 도로에서 외국인학교로 가는 농로를 확·포장한 것이지요?

예.

했는데, 지금 아파트에 기 630세대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기 전에 우리 시가 발빠르게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초동마을 주민들도 역시 그렇고, 또 공단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많은 차량들도 그 길을 통행하니까 시가 잘 했다고 합니다. 내년 5월말이면 푸르지오 아파트에 998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천 몇 백 세대분의 아파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에 1천 세대가 들어 왔을 때 그 주변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4차선으로 추진을 해야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파트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공단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공단로이지, 지금 일반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챙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시급합니다. 6-39페이지 교통편의 시설입니다. 사남에 죽천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남초등학교 있는 곳이 죽천마을입니다. 지금 사천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화 된 것도 있지만, 승강장 위치가 죽천마을을 진출입하는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승강장이 교통시계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천유치원 밑 쪽으로 이설을 해 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사고가 나고 있고, 사고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니까 조금 앞서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죽천교에서 동강 아뜨리에 아파트에 998세대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선형이 죽천교에서 사남 소재지를 지나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도동마을 쪽으로 승강장은 없고, 버스 주차대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들이 섭니다. 서면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서 있는 차를 못 보는 곡각지대입니다. 곡각지대에 불가피하게 시내버스를 세워 놓고, 질주하는 차량들이 추월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운전을 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마주 오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아찔아찔한 순간들을 제가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가 되기 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슈퍼 있는 쪽에서 많이는 안 하더라도 슈퍼 쪽하고 그 다음 집 아래채, 그릇간 같이 것이 하나 있지요, 그 부분하고, 옆쪽으로 직선화만 해도 뒤따라오는 차량은 주차해 있는 버스를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동강 아뜨리에 차량들이 많지 는 않습니다. 입주가 많이 되면 그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날 것입니다. 우리지역 주민들 사고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것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매일 아찔한 순간을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6-4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진사주공아파트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어서 사천터미널로 가는 것이 2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천포 터미널로 오는 것이 오후에 1회 있습니다. 거기는 서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연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자들이 그 아파트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영세민이지요, 영세민. 차량이 있는 분도 있지만 차량이 없는 세대도 많이 있고, 할 수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 운행회수로는 특히 영세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증편 운행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6-46페이지 신동산업에서 방지 쪽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 공사 지하통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차선화 하도록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2차선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33호선 관계입니다. 축동 배춘마을에서 정동 화암마을까지는 일부구간을 개통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만약 미진된 공사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국토관리청에 촉구를 해 갖고 그 구간만이라도 우회시켜서 하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들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루하게 해서 다른 위원님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관계가 되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내용을 아까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삼성초등학교 앞 학생 통학로 부분에서는 인도설치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월성마을 인근을 볼 때 인도설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 경운기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 놓고 사실상 협소한 도로로 인해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중간에 경운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통로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경운기 진입은 가능한데, 지금 사실 선 집행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 앞에서부터 교통안전시설물, 농기계가 진입하는 도로임에도 도로가 협소한 데 보도블록을 설치하다보니까 노면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실제 농번기 때는 농기계를 가지고 다니기가 엄청나게 불편하단 말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그 지역에는 시의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답변을 할 것인데, 사실 이번 공사는 2차 공사입니다. 먼저 한주빌라트에서 내려 와서 하는 2차이고, 나머지 구간은 아직 안되었고, 병둔 사거리 가곽지점은 보상을 해 가지고 뜯어내야 되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되어야 아마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까지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시급하고, 우선 해야 될 곳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보도블록을 먼저 설치한 데 대해서 지금 주민이나 학부모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홍보가 덜 된 모양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주빌라트에서 인도로 쭉 해 가지고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사업하고 가곽지점 정리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사정으로 한꺼번에 못하다보니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종합적으로 교통개선사업이나 인도설치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교까지 인도가 끓어져서 도로가 되어 있을 경우 앞으로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초등학교까지 도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확장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이 느껴집니다마는 여기에 지역의원도 계시지만 시급한 쪽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연성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것은 좀 성의 있게,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하수도 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