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최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삼성
진삼성위원장
오늘은 하수도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구은서, 하수시설담당 한명일,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처리장건설담당 채영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4년12월31일 현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10억 6380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이 8억 7129만 3천원, 집행잔액이 5669만 9천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3581만 5천원으로 이월사유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예산액이 13억 4042만 7천원, 지출액이 12억 5719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이 8322만 8천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2004년12월31일 현재입니다. 예산액이 15억 7577만 7천원, 지출액이 5억 5038만 5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고이월이 2억 6624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삼천포처리장고도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의 설계용역비입니다. 계속비이월이 112억 8566만 9천원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비입니다. 예산액이 13억 4042만 7천원, 지출액이 12억 5719만 9천원, 집행잔액이 8322만 8천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지방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2004년12월31일 현재입니다. 예산액이 15억 7577만 7천원, 지출액이 5억 5038만원 5천원, 집행잔액이 10억 2539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마지막 줄에 예비비가 8억 5995만원입니다. 예비비 8억 5995만원이 된 것은 작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그 당시에 바빠서 사업 선정을 못하고 추경예산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기업 전환하고 작년에 결산추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2004년12월31일 현재입니다. 예산액이 8억 6474만 3천원, 지출액이 6억 2828만 1천원, 잔액이 2억 3646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이것도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추경예산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마는 공기업 전환 후에 결산추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곤양하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서포하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사업착공은 2006년4월에 착공해서 2008년3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금주 중에 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기술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가 43억원인데 실시 설계 결과 63억원의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와 전체적인 사업비 확정 관계로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0억 2900만원이고, 2004년12월에 착공해서 2005년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4900만원은 저희들 국비 융자사업 이자분입니다. 현재 이자 납부 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건의로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는 현재 철저한 지도 감독과 공기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최동식위원장
예.
김기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들이 익히 보고 있는 것이고,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총론적인 것만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에 각론적인 것을 챙기는 식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총론적인 것만 페이지를 짚고 넘어가 주시고, 질의 답변시간에 챙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동식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고, 토지보상 지연과 도시계획시설 지연으로 공사 기간 연기입니다.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곤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조동마을에서 하수처리장간 오수관 연결공사는 터파기 구배 조정으로 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천읍 태성빌라옆 하수도정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분 2건에 20억 2900만원, 2005년도분 2건에 57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공사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관 설치공사 추진현황은 공사완료가 전체 45건에 31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사추진 중 사업입니다. 벌리3호광장 오수관 설치공사 외 9건에 12억 2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내역입니다. 부과 현황입니다. 2004년6월1일부터 2005년5월30일까지 171건에 25억 1886만 5천원입니다. 미납은 26건에 3억 6480만 6천원입니다. 21페이지에 하수원인자 부담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2005년도분 하수원인자 부담금 부과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삼천포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식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14-35페이지에 축산폐수를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현재까지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각 가정에서 나오는 신고 미만의 축산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 33억 4000만원과 시비 8억 6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졌습니다. 위치는 사남면 방지리……
연성
이연성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현재까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기 전에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와 환경보호과 업무이고, 저희들은 사업만 합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처리는 무슨 과에서 한다고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등쓰레기매립장 이후에 혹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운동장이랄까 축구장을 만드는데 제한한 적이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4-36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사등에 만드는데 사업량이 1일 30톤 정도 나온다고 예상하고 계시거든요, 1일 30톤 나오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나로 처리할 것으로 업무 설계를 추진중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현 소각장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2006년도에 소각장을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슬러지와 생활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면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앞으로 인력을 몇 분이나 고용할 것인지 예정하고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인력 관계는 용역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력 추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완전히 방지로 옮겼습니다. 원래 분뇨처리장을 축동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방지로 옮겼습니다.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방지리에 환경기초시설을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같이 모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설계 용역시에 보고가 있어서 방지리에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금 기존 분뇨처리장은 방치된 지가 상당히 몇 년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이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런데 지금 방지리에 옮겨 가지고 기 투자된 것이 2억 2700만원이 기 투자되었는데, 용역비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용역비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저것을 재작년부터 하자고 했는데, 용역만하고 있을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저희들 계획 소요사업비는 4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결과에 63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경부 수질정책과하고 사업비 증액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사업비 결정이 되면 곧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금년에 본 공사가 착수됩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본 공사 착수는 가능합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해마다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합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마을하수도 추진사업은 도시과에서 주거환경사업비를 하면서 그 사업내용에 마을오수처리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는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집행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시설을 준공시켜서, 운영관리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하는 좋겠다는 도시과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른 마을하수도는 문화마을 조성시에 하는 마을하수처리장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실제적으로 1일 50톤 이상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도시건축과 사업할 때 보통 연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렇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본 사업은 그런 데, 보수사업을 하수도 사업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수 사업도 합니다.
최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14-20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내역, 부과 현황, 미납현황을 보면 26건, 그 중에 사업중단이 15건, 납부 기일 미도래 11건인데 사업 중단 15건은 한 건당 평균 2000만원정도 쯤 되는데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은 대강 어떤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석위원
알았습니다. 35페이지 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분뇨는 지금 전 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축산폐수는 구성되어 있는 폐수 수질 자체 성질이 다릅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축산 폐수 안에 축산분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 위치 변경이 사천 사남면 방지리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추진하는 것이 구 축동면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위치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 가 보니까 기존 건축물과 연계해서 축산폐수 처리를 하기에는 구조물 자체가 조금 부적합하고 또 콘크리트의 내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더욱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여러 군데 산재해서 운영하면 인력관리, 유지관리, 수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전년도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치 장소를 우리한테 보고할 당시만 해도 축동분뇨처리장 시설을 일부 사용할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부 3개면 중 축산을 어디에서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보고를 해 놓고, 기 장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인력관리나 위치가 적당하다고 말 없이 변경해 버리면 의회에 보고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현재 축동분뇨처리장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매각했을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을 시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운영을 할 때 행정재산이지,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설과 동시에 사천읍에 있는 것이 가동되면 구 축동분뇨처리장은 행정재산으로의 기능을 실제적으로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절차상 관계 법에 의해서 용도 폐지를 시켜서 저희들이 재산 총괄관리 부서인 회계과로 이관만 하면 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물론 사업소에서 행정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 그런 문제로 매각했을 경우 재산으로서 가치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구 축동분뇨처리장은 실제로 구조물 자체를 연차적으로 증설한 부분이고 그 중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설을 봐서는 그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방지리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사업소 내 인근지역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있는 분뇨 전 처리장 옆에다가 바로 만드는 것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러면 반입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체에서 반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축산 폐수를 반입하는데는 물탱크, 이런 데 넣어 오기 때문에 분뇨하고 운반과정은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앞으로 기업체라든지 외국 전용단지를 통해서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안에 전체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샷트를 내리면 바로 건물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자 원인자 부담금 징수내역 미납액이 3억 6480만 1천원인데 지금 납부기간 미도래가 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징수하는 과정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됩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납부기간 미도래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납입통지를 합니다. 납입통지 기간 내에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러면 건물용도 변경이나 신축 도중에 부과를 바로 안 시킵니까? 준공이 나면 부과를 시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건축허가와 함께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서 못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납입 공문독촉도 보냅니다마는 실제로 미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다가 재정적으로 지금 부도가 난 분들한테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개인당 보면 아주 많은 금액이 미납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 몇 십만원 짜리가 미납된 것이 아니고. 주소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업자가 많은 금액을 미납하고 있는데 허가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허가 낼 당시에 공탁을 한다든지 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사용료이기 때문에 선 납부는……
종권
박종권위원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징수내역이지, 사용료 허가 내면서 바로 반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하고 난 이후에 부과하는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건물 허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건축허가와 동시에 부과를 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부과를 하는 시·군이 있고, 건물준공이 되어서 하수를 배출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건물 준공을 할 시점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중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러면 납부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착공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가 되면, 담당자님 말씀 같으면 거의 납부가 되었을 텐데 미납된 상태 같으면 준공한 후에도 미납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미납된 10개 업체와 개인간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부도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후에 받으려면 못 받는단 말입니다.
안 되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면 못 받으니까 공사 허가와 동시에 선 납부가 안 된다면 몇 % 이내에서 어떤 공탁을 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문제지요, 업자가 공사 부도 낼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뒤에 분양되면 개인들한테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미납액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채납이 너무 안 많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바꾸어서 준공을 하더라도 그 외는 허가신청 시점부터 납부하고……
종권
박종권위원
착공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면……
김기석위원
납부하고, 결국은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되지요.
종권
박종권위원
총 금액이 아니더라도 몇 %까지는 선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몇 천만원의 미납금액이 생기는데 사업주가 공탁 절차를 밟는다든지 선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중인 사업이 감사자료 14-8페이지 각산 구 대우자동차 주변 우·오수관 설치 공사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선구동 관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역이 없거든요. 각산 구 대우자동차주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하수도사업소장
동좌동 사무소로 해 가지고……
종권
박종권위원
송림아파트 앞으로 해 가지고 남일 자동차 뒤편 골프장 올라가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사가 마쳐진 부분이네요?
사업비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산 구 대우자동차 주변위치가 없는데……
구 대우자동차는 한내천을 건너서 벌용동입니다.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위치 사업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사업이 다 끝났는데 다시 이런 사업이 추진중인가 싶어서 물어 본 것이었는데, 공사가 끝난 부분입니까?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고 난 뒤에 각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동식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또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지역보건을 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소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인사로 고쳐 주십시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보건관리담당 박재민입니다. 방역담당 신임순, 의약담당 정현식, 건강증진담당 김경애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현황입니다. 보건지소에는 총 20명의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치과는 4개소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사천읍으로부터 시작하여 11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9-3페이지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이 현재 부지 매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내년 2월달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과 생화학기 분석기 구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신축 이전 사업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행정사무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현재 미납금은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용사항을 보면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총 수당지급 현황은 49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보건기관 중에서 보건지소는 곤명면보건지소가 진료수입이 가장 많고, 보건진료소는 검정보건진료소가 진료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업무특성상 2004년과 2005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005년만 보고를 드리면, 현재 유인물과 같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차량용연막기 17대 등 약 72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15페이지 노인보건사업 추진상황 및 치매환자 대책방안입니다. 앞으로 쭉 계속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도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재가 노인환자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에,
종권
박종권위원
위원장!
최동식위원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할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추진 실적만 감사자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환자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5,113회를 하고, 순회물리치료 및 치매예방 교육을 651명을 하였고,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을 검진 90명, 수술 10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치매노인 입원 및 간병비 지원에 193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16페이지입니다. 이동건강검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차 성인병 검진에 1,974명을 하고 2차 성인병검진에 297명을 했습니다. 다음 9-17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모자보건에 있어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137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51명,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에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성교육에 있어서 어린이 및 청소년 성교육을 15개교에 2,78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월1회 또는 수시 가정방문을 5,125회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통합서비스 제공 51회, 재활 의료보조기 수집 및 대여 36회, 한방 방문진료에 1,335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입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실시를 작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였고, 방역소독을 176회, 질병모니터 지정 전염병 환자 발생유무 확인을 64개소하였으며, 해·하수 보균검사 17개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 및 보건교육 44개소, 성병 유증상자 전원 등록치료 및 취업금지 유도를 감염자 81명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25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21페이지입니다. 방역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2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대상시설은 약 153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점검을 104회 하였고,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2개소, 과징금처분 12개소, 업무정지 4개소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23페이지입니다. 마약류 관련 단속현황입니다. 지도·점검을 6회 하였고, 양귀비 밀 경작자 3명을 적발하여 집행유예 2개소, 기소유예 1개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소아마비 외 8종에 33,000명을 실시하였고, 전산등록 41,333명을 하였으며, B형 간염 수직감염 54명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검사비를 지급하였고,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2005년도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하여 1,528명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사업이기 때문에 임산부 관리를 위하여 선천성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한 태아기형아 무료검사를 18명하였으며, 임산부 건강진단 78명,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59명, 영아 치아관리 및 불소겔 도포에 1,842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연건물 점검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약 645개소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점검에 332개소를 하였으며, 지도·점검은 하반기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을 보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실태, 스티커 미부착 시설은 현지에서 직접 부착을 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9-14쪽에 장비현황을 구입연도, 규격, 시가표지 기타 등으로 자세하게 양식을 만들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9-15페이지에 노인 무료 인공관절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혹시 지역병원의 협의를 받아야 수술이 가능하지 않는지? 보건소에서는 관절 수술을 직접 할 수 없잖아요, 지역병원의 협의를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병원은 지방공사 진주의료원에서 전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홍보를 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 혜택을 많이 보게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출장 나와서 진료한 결과 수술이 필요한 10명에 대해서 무료 수술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다음은 9-18페이지 방문간호가 있는데 간호사업을 할 때 공무원 차량을 이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차량을 가지고 가정방문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가정방문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때에 따라서는 개인 차량도 가끔 운행 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한테 피해를 주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간호하는 일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방문간호 일지에다 바로 상사 결재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서류 첨부를 해서 기안자 결재를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인 진료 기록 정도까지는 결재를 받지 않고 통계 자료만 전자문서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방문간호를 하면 일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연성
이연성위원
2004년도 12월 방문간호 일지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5페이지, 지금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닥터가 없잖아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연성
이연성위원
그러면 선천성이사나 임산부 건강진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닥터가 없단 말입니다.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전문인은 없지만 보건소장께서 하시기 때문에 소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담당주사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연성
이연성위원
예.
그러면 현재 2005년도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임산부 관리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지 기록 보존이 잘 되어 갑니까?
그리고 환자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립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9-9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사천시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사안이 생기지 않아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한 해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 같으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앞으로 한번 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9-15페이지 치매노인 입원 및 간병비 지원 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이것도 담당주사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6명이 되어서 193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97명인데 지금 193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여기에 간병인에게도 돈 지급이 됩니까?
9-19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내용도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사천시 한센정착촌이 실안 영복원하고 사천읍 염광원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간이양로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사회과에서 지급되는 운영비 말고, 별도로 보건소에서 지급됩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급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거기에 간식비 주고, 세탁부, 조리사에게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9-22페이지 지금 시청 홈페이지이나 인터넷을 보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약국 인터넷입니다. 약사들하고 우리 시민들이 분쟁이 많아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탄원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약국 과징금 처분된 것이 12개소, 업무정지 4개소가 있는데 과징금 처분을 하고 나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전액 완납을 다 받았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12개소 약국하고 업무정지 4개소에 대해서 처리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9-2페이지 보건지소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일반의사 1인, 치과의사 1인, 진료원 1인, 치위생사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의사도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치과의사는? 그런데 보건지소가 주로 면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소가 보건진료소보다 못하다는 것을 혹시 소장님 짐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시설도 깨끗하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아마 병·의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 소외 받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열악한 그런 곳에 가면 더 소외감을 받는 기분이 들지 않겠느냐, 제 지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지소에 가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아시겠지만 1년 지나도 햇볕 한 번 안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나무가 우거져서 여름에 가면 모기떼가 나올까 싶어서, 문 열고 들어가 보면 ‘과연 여기가 진료하는 데’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진짜 여기에 가서 병이 낫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 데, 너무 구석진 곳에 있는 옛날 건물이 알기로는 여러 수 십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의사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마는…… 지금 병·의원 건물은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보건소 소관은 너무 열악합니다. 가끔 면사무소 옆에 한 번 가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 하나 제대로 없고, 산 밑에 아주 어두컴컴한데 보건소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데, 소장님, 혹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깨끗한 장소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합 청사 때문에 보건소에서 농어촌특별교부금 신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남은 작년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천천히 농어촌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지소와 진료소 시설개선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사실 한 번 가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다섯 평도 안 되는데 치과의사라고 칸막이 하나 해 놓고, 일반 진료 받는 사람이 눕는 침대라고 있는데 저는 누워라도 해도 못 눕겠어요, 이렇게 열악한 데 누가 거기에 진료 받으러 가겠어요, 할 수 없이 농촌에서 연세 많은, 소외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농촌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면 병·의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지금 담당이 네 분이 계시는데 보건직이 몇 분이 있어요?
재성
소재성보건관리과장
보건직이 두 사람, 간호직이 한 사람, 행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9-13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 여섯 군데, 보건진료소 열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보통 4명의 의사 및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료수입을 보면 진료소보다 못한 보건지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입이 네 사람이 있는 데보다 수입이 많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라는 인원을 보건지소에 배치시켜서 그냥 놀리고 봉급을 줘야 된다는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인원배치 관계를 앞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지소, 진료소 인원 배치는 지금 최소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장
최소한 인원이 있는데 보건지소는 네 명이 있고, 진료소에 한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곤양면 지소는 진료를 약 5만명 가까이 했지만 진료수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곤양으로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검정보건진료소는 36,000명밖에 안 했는데 진료수입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진료소에 여자 혼자서 주변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을 진료해 주면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는데 어떻게 보건지소는 치과의사, 의사, 4명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진료수입이 적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의사 한 명, 진료보조 한 명, 치과의사 한 명, 치과위생사 보조 한 명이 있습니다. 특히 곤양과 서포는 의약분업 해당지역입니다. 일반 병·의원과 같이 경쟁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소에 법적으로 일반의 한 사람과 보조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동식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조금 전에 진삼성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지소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고 직원 4명이 있는데 봉급만 주고 진료수입은 올라오지 않고, 보건진료소 인원이나 지소인원이나 별 차이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것은 소장님이 개선을 해 가지고 운영해야 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환경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에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영
정복영위원아닌출석의원
속기를 하지말고 제가 물어 볼게요.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11시24분)
최동식위원장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6월말로 명예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25분
병호
정병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병호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시키겠습니다. 행정담당 김명운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인호입니다. 다음 환경위생담당 장병민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현황, 공중위생업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총 예산이 2억 502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억 6686만 5천원, 잔액 3815만 7천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입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2004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101만 8천원인데 다 받았고, 금년에는 390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37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무허가, 퇴폐·변태업소 지도감독 실적은 식품 중에서 총 2,922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은 2004년도에 점검은 1,601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42개 업소가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허가 취소 1개 업소, 영업정지 19개 업소, 시정 및 개선명령은 13개 업소, 고발은 9개 업소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680개 업소를 지도·점검했는데 24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내용은 영업정지 8개 업소, 시정 개선명령 7개 업소, 9개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은 2004년도에는 191개소를 점검했는데 40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및 품목정지 9개 업소이고, 시정 및 기타 22개 업소, 고발 9개 업소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41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는데 18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가 3개 업소, 시정 및 기타 10개 업소, 고발 5개 업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은 2004년도에 일반 음식점 총 18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형사 고발 18개 업소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9개 업소, 2005년도 9개 업소입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원·유아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총 304개 업소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는 33개 업소입니다. 50인 이하 집단급식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지도·점검반 1회 14개 업소를 했는데 지도내용은 시설기준, 준수사항 및 식품 원재료 적정 보관 사용여부 등을 하고, 지도·점검결과는 적합 11개 업소, 부적합 3개 업소가 나와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2005년도는 33개 업소를 했는데 적합 업소가 29개 업소, 부적합이 4개 업소인데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운영입니다. 모범업소 현황은 총 89개 업소인데 2004년도에는 쓰레기 봉투와 위생 앞치마,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지원해 주고, 2005년도에는 쓰레기 봉투와 남은 음식 싸주기 도시락 용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실적은 2005년5월30일 현재 8,719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용은 2004년도에 모범음식점 91개소에 대해서 앞치마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5년도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구입비에 220만원이 들어가고, 기타 목적비에는 14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등 예방실적입니다. 관리 대상은 316개 업소입니다. 2004년도에는 1회 14개 업소를 지도했는데 위반업소가 3개 나와서 시정 조치를 하고, 생선횟집 수조관 검사는 17회 101건을 검사했는데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활어판매상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은 업주 72명을 시켰습니다. 2005년도에는 7회에 84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수는 4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하고, 시설부적합 2개 업소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가검물 채취 검사는 84개 업소를 했는데 전부 적합이 되었습니다. 식중독 예방위생 교육은 61명, 기업체, 병원, 어린이집 등 관리자를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업소 현황은 558개 업소입니다. 2004년도에는 184개 업소를 지도했는데 위반업소는 2개 업소입니다. 이용업 1개소, 숙박업소 1개소입니다. 내용은 면허대행 업소가 있어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고, 숙박업소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179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1개 업소로 미용업소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위생과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예퇴임이 되어서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