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예.

예.

정화조 설치신고를 합니다. 정화조 설치는 허가나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집을 지으면서, 혹은 집을 수리하면서 그냥 통을 묻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집을 수리해서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도 재래식으로 구분되어 부과하지 않는 곳이 있고 ······. 그래서 500만원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경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일용인부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을 총동원해서 실제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약 60%는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화조 일제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등록을 해서 정화조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 지금까지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 청소하십시오” 해서 경고장만 냈지 실제로 강제이행금이나 행정조치를 안 했더란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책임을 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사항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 실적 받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점검한 것하고 업소 수의 차이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점검은 1개소에 3번도 나갈 수 있고, 4번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빠져 있습니다.

비산먼지도 빠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2005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집계이고, 감사자료는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업무보고는 금년 1월1일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한 시점까지입니다. 업무보고는 작년부터가 아니라 올해 당초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의 실적이라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4년도 감사를 마친 이후부터의 자료이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은 2005년1월1일부터의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안 많습니다.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감사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의해서 서식이 나와서 제출한 사항이고, 자세히 보시면 작년도 것이 ······.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폐차를 할 때 아니면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쯤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자면 6월달하고 다음 7월달까지 2개월동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 내는 사람은 2년, 3년이 지나도 안 냅니다.

예.

특별조치법 및 확정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은 했는데 전산화 되지 않은 것 ······.

중간에 할 때는 전산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하는데 이것도 하고, 확정측량결과도도 전산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 관계는 기술적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옛날에 조사를 할 때 당시에 등록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새로 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줄어들거나 조금 많이 나오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해 줄 수도 없고요.

이병우 일제시대 때 현지측량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등록을 시킨 것이 있었는데 그 차이에 의해서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김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작년, 재작년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데 공시지가를 너무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에 담당계장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왜 사천지구는 작년에도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데 안 올리고, 재작년에도 안 올렸느냐?” 해서 상당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안 올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의 현실화 사업에 발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고, 특히 많이 오른 곳은 농촌지역이고, 도시지역은 좀 덜합니다.

그것은 기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동향보고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동향보고에 대해서 그 이후에 유인물을 만들어 읍면동에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로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평가 나온 것을 거짓으로 평가서를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내놓은 것인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예산이 적게 들면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도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최대한의 좋은 방안을 선택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민원하고 FAX민원하고는 다릅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로 등기부등본이 많습니다.

합니다.

예, 있습니다. FAX민원이 서포에 많은 이유가 무인민원발급기가 곤양에 있으니까 나오기가 힘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본청으로 보내서 다시 가기 때문에 많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2004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 이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면 부도가 나고,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돈가 재작년돈가 결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받을 희망이 있고, 또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받을 희망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이 총 8건입니다. 이것도 추려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5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올해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422억 39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징수실적은 현재 44.5%로서 187억 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목표 대 징수액 비율은 12개월 중 5개월을 단순 산술적으로 내면 41.7%인데44.5%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누락세원의 철저한 조사에서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세 누락분 15건,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누락분 147건 해서 162건에 8900만원을 조사한 바 있고, 세무조사활동으로는 올해 5월31일까지 2억 9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이 2억 3088만 9천원이고,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6626만 3천원, 비과세 감면분 사후조사라는 것은 자경농민과 장애인, 유공자 감면차량이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세무조사계획은 100회 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31일까지 46회를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바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위해 완벽한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6월달에 자동차세가 나갔고, 7월달에 건물·선박분 재산세, 8월달에 주민세, 9월달에 토지분 재산세, 12월달에 또 자동차 이래서 지금 두어달 빼고나면 전부 정기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된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보유세재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해서 저희들은 21,649호를 확정했습니다. 주택의 과세방법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과세로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국세입니다만)를 신설하고, 일정가액 초과분을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개편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고지서가 나갈 것인데 종전하고 달라진 내용을 전부 납세자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종전에는 건물하고 토지를 별도로 해서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냈는데 지금은 주택부분하고 건물부분하고 토지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이 한 채 있을 때 3층짜리 집이 있는데 3층은 주택이고, 1, 2층은 복합상가나 업무용 시설일 경우 3층은 주택분으로 과세를 하고, 그에 따른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가격을 매기고, 나머지 1, 2층은 종전과 같이 하고, 또 거기에서 1, 2층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토지는 별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하는 것인데 듣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제도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주택을 하나 살 때 땅값이 얼마고, 건물값이 얼마라고 하지 않고 그 집이 얼마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현실하고 괴리감 없이 하기 위해서는 통째로 얼마냐 하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입니다. 가격공시제이기 때문에 과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세율은 많이 다운을 시켜서 올해 전반적인 재산세는 인상된다고 장담하고,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2～3억원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국세로 징수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의 용어가 없어지고 전부다 재산세로 통일되고, 그 내용도 보면 주택분(주택이라고 하면 부속토지도 포함합니다)이 7월달에 1/2 나가고, 9월달에 1/2이 나갑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조금 완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납세자의 입장이나 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상당히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체납이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하나 갖고 있을 때는 주택분재산세 1/2은 7월달에 내고, 건물분은 별도로 고지서가 나가고, 또 9월달에 주택분 1/2이 나갈 때 납세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낄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올 1월1일부터, 실제로는 지난 연말부터 했습니다마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3월말까지 완료했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을 4월23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 건수가 3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고,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30일날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된 데 대한 이의신청은 5월달에 받아서 6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30일 결정·조정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업무는 끝이 나는데 저희들이 6월28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할 것이라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기는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정 공시는 생길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목표액 17억 4400만원은 사실 현재 체납액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예년에 징수되던 목표액 설정 금액으로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6억 4800만원에 징수액이 3억 4900만원, 미납액이 32억 9900만원입니다. 과년도부터 고질적으로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형편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징수활동 체계화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상설 징수전담반으로 정착되어 하루에 200 내지 300만원씩 징수하고 있고, 또 과거에 하던 특별차량 영치를 평상시에 하는 일상 영치제로 하고 있어 과거보다 실적은 좋아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올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66대를 해서 영치된 것말고 현금징수를 5500만원 했고, 체납자 부동산 등 물건압류는 2,333명에 16억 4500만원을 압류해 놓았고, 체납자에 대한 카드가맹점 조회도 1,723명을 해서 카드 압류 74명에 246건입니다. 1억 3700만원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35명분 3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예금잔액 조회도 1,324명에 대해서 했고, 체납자 행정제재로서는 납세확인경유제 실시로 78명에 4800만원, 압류재산 경매 및 공매처분으로 189건에 3억 4200만원, 각종 건설파트 등에서 나가는 보상금 등 지급시에도 저희 세무과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2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밑에 계획된대로 추진하겠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과거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하반기에 2회라고 해 놓은 것은 ······. 사실 과거에는 특별히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시체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 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도 그렇고, 지난 연말부터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직원의 반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동원하는 것에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총 266대를 영치해서 그 중에 230만원은 현금징수를 했고, 아직 34대가 있습니다. 2004년까지 영치된 것이 247대 해서 세무과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놓고 있는 것은 총 281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올해 세외수입은 291억 5800만원이 목표액이고, 그 중에 240억원을 부과해 놓고 징수율은 84%입니다. 경상적수입은 97.5%이고, 임시적수입은 81.8%로서 조금 떨어집니다. 여유자금 예탁으로서 총 86개 계좌에 1236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율은 3%부터 6.2%, 많게는 9.7%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 이율이 높았을 때 예치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작년보다 이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공금관리 휴면계좌 일제조사로 6월중에 잔금 전액을 세입 조치하도록 각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 놓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일제정리기간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강도 높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각 실과의 자료를 취합하고, 취합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도 7월달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에다가 촉구를 해서 화장장 수수료를 대폭 인상시켰습니다만 지금도 평균치보다 미달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올리라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일단 올해 행자부 표준액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미달되는 수수료는 일제히 상향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 표준전산화 추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8월 중순경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인터넷 신고 납부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자는 것이라기 보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 가능한 세목이 주민세 등 해서 5개 세목 8종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19,00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0% 정도로 잡아서 6,000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설치했는데 지난 4월달에 설치를 완료해서 5월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55건 신청이 들어와서 약 2100만원 정도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는 시청을 방문해서 세액계산서를 본인이 가져가서 작성해 가지고 또 고지서를 시청에서 발급 받아 은행이나 다른 방법으로 납부했는데 지금은 자기들 업소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계수를 넣어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상은 거의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나 법무사 등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직 세무조사가 5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과세대장 전자화 추진입니다.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 강조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올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부터 완전히 대장을 없앱니다. 그래서 용지비가 1년에 600만원 소요되었는데 조금만 아끼면 곧 본전을 뽑는 업무입니다. 하여튼 간편하고, 보존도 영구보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험금 압류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인천시가 몇 개월 빨리 시행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시행했습니다.

예.

그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

예.

예.

저희들이 그쪽 것도 총괄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연히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영역과 관련한 권한 때문에 비위가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안 됩니다. 금고계약을 맺은 그 금고에 밖에 못합니다.

금고 계약 자체가 예금을 시켜도 안전한 은행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금고계약을 맺은 이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조건도 ······.

예.

그렇습니다.

먼저 예금 적용금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금 적용금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있고, 사무소장의 권한으로 더 줄 수 있는 소장 전결금리가 있고 ······.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승인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고계약을 체결한 세무과장으로서의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경남은행하고 ······. 이 부분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록을 중단하십시오.

현재로서는 경남은행의 경우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IMF 이후에 지방은행들이 더러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래야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도위기였기 때문에 공적자금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살렸지만 앞으로는 ······. 제가 중앙부서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이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까지 된 상태에서 공공자금을 ······.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겠지만 전체 시민을 위한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지 ······.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금고계약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약서 철에다가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

감사가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혹시 46억원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현재 그런 문제가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를 왜 계속 존치시키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니까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계속 존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위원회를 소집할 건수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개최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금을 했다가 갑자기 소요자금이 필요할 때 “며칠만 기다려 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요구가 오면 해약을 해서라도 바로 줍니다.

예, 몇 건 있습니다.

예.

예.

아니지요.

사실상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경쟁 자체를 하려면 2명 이상이 응찰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경쟁 들어오는 사람들이 두 사람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에 전부다 적게 써서 유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광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9일 감성돔 치어 구입은 2004년5월27일날 총 계약을 해서 낙찰을 본 금액의 나머지 잔량부분을 그 단가에 구입했기 때문에 낙찰율이 100%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치어가 없어서 이만큼만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에 적용해서 구입해서 100%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5년4월24일하고, 2005년5월6일은 입찰을 한 것입니다. 입찰해서 낙찰율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광수 예.

정광수 예.

정광수 예.

정광수 우리가 마음대로 입찰을 못 합니다.

정광수 그런데 입찰을 보러 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처음 해 보는 일입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제시한 단가로는 수지가 안 맞아서 입찰에 응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관내에서 이렇게 하면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펼쳤을 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해서 입찰에 응한 것 같습니다.

사천환경 밖에 없습니다.

예.

정광수 지금 현재는 하나고, 며칠 전에 곤양쪽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단체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업체를 배려하는 ······.

그렇다고 다른 데 줄 수도 없고,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

정광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정광수 타인견적은 받습니다.

정광수 예, 견적은 받습니다. 단일견적은 없습니다.

정광수 2개 업체를 받습니다.

정광수 그 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

정광수 원칙은 경쟁상대가 있으면 우리가 받는데 경쟁상대가 없고, 특히 폐기물 관계는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아오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수 낙찰율은 93% 이하입니다.

정광수 예.

정광수 빼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불용물품 매각하는 것은 ······.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별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이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 내구연한이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안 챙겨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부서에서 더 이상 못 쓰겠다고 하는 물건이 넘어오는 것이라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래야겠지만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한테 넘어오면 무조건 버리기 보다는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다가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재배분하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고장이 심하거나 더 쓸 수 없는 것은 처분합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된 것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예,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폐기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기기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것은 재활기구라든지 어떤 시설 같은 곳에 배분된 내용도 좀 있을 것입니다. 양식이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