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 12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911만 2,000원이 증액된 4,356억 7,7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12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운수업체별 시·군별 보조금지원 안분율 변동으로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3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9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월까지 징수 결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하여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기정예산 대비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10월까지 징수한 결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서 기정예산 대비 18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327만 2,000원이 증액된 862억 5,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AI 매몰지주변 상수도인입공사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76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72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333억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내역으로는 안성대교 및 안성 우회도로개설 및 안성천 보행로 설치사업에 대한 보전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333억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291만 원이 증액된 1,338억 2,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42건으로 9억 2,2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2쪽부터 5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0만 원이 감액된 186억 5,3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만 원이 증액된 33억 8,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575만 3,000원이 감액된 408억 3,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68건으로 5쪽부터 10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면 어디 지정돼서 쓰라고 내려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려와요?

지정돼서 내려오죠, 분야별로.

재정보전금 한 것이 지정돼서 내려온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7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관·과·소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도축세 일부하고 최근에 목별로 일괄적으로 주는데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재정보전금은 목이 지정돼 있지 않죠, 포괄로 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보전금이 3회 추경이면 급한 데 써야 될 데 써야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성대교 우회도로 10억 원, 안성천 보행로 설치에 7억 원, 지금 안성천부터 백성대교 있는 구간은 하상정리가 전부 돼 있어서 그동안도 바우덕이축제를 하천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교 바로 밑에는 억새풀을 안성맞춤의제21에서 예산들여서 심어놓은 것을 다 파헤치겠다는 얘기예요?

억새풀 심은 것은 자체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 거기가 급한 데냐 이거예요?

저희는 하여간 세입부분을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세무과에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총괄 예산액은 1억 5,666만 원이 감액된 630만 4,3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육성 사업으로 대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경기도 교육청과 안성시가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에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법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불편해소 및 인근 우수학생 유치로 명문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에 기숙사를 착공하여 2012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15억 원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2012년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비를 미확보하여 2012년에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에서 공문이 왔다면서요. 공문 좀 하나씩 주세요.

재단에서 14일 자로 해서 이사장님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나누어드려요. (팀장을 보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한테 하고자 하는 뜻은 당초부터 있었고 그런데 재원확보 차원에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학교특성상 학교에서도 재원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학교특성의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재단에서 이사장님이 소신 있게 해 주신 만큼 믿고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기숙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학교측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15억 원씩 예산을 세워줬는데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그동안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뒤늦게 5억 원을 자체부담해서 한다고 학교측에서 확인서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학교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학교 기숙사 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게 있는 거고, 더군다나 국립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인데 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고 어떻게 전부 다 경기도청이나 시청이나 도교육청에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축공사 준공이 2012년 내년 7월이나 8월이면 다 끝나는 거죠?

학교에서도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도의원한테도 물어보니까 도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고, 도 교육위원한테도 전화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겠지만 과에서도 예산을 15억 원씩이나 해 준 상태이니까 신경을 써서 다른 데도 기숙사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미비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요.

대응지원사업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보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거 다 보고 예산부서 정책기획담당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시책보전금 그것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서요.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도시건설국장을 불러야 되나요?

사업부서하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같이 부르면 좋죠.

과는 부르지 말고 국장하고 따져야겠어요.

왜 10억 원을 이쪽으로 담아왔느냐고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죠.

쪼개기 예산편성을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쪼개기 예산편성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도 KCC아파트하고 승두리 3개 공원이 증설되면서 관리비하고 전기세나 이런 관리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돈이 부족해서 공원관리유지비에서 관리비를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부족분 2,4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월 7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남은 게 두 달 치만 내면 되니까 공원관리유지비에서 먼저 갖다 쓴 1,000만 원을 그렇게 쓰려고 했던 건데 배치를 안 해도 돼서 그냥 감액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000만 원을 남기기는 그렇고.

이 예산 말고 지금 38국도에 소나무를 안성맞춤랜드로 이식했잖아요.

전부는 아니고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는 이식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옮길 때는 수정을 생각하고 옮겼을 거 아니에요.

수정은 먼저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38국도변 10억 원 가로수식재 예산에서 수정은 아직 완전히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수정을 그 소나무보다 못한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쪽 대덕터널에서 오는 구간이 회화나무이기 때문에 거기도 회화나무로 맞춰줘야 되나, 다른 수종을 해야 되나 그건 아직.

내가 보기에 다른 의원은 그쪽 길로 잘 안 다니까 모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 아침마다 계속 다니면서 소나무 잘 길러 놓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성맞춤랜드에 이동희 시장님 때 38국도변에 심어놓은 것을 다 캐서 안성맞춤랜드에 옮겼어요. 그런데 안성맞춤랜드에 옮기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사이사이 파서 옮기더니 모자란다고 나머지 것까지 다 팠어요.

그건 아니고 나무가 점점커서 붙기 때문에 솎아주는 의미에서 140개를 계산해서 뺐는데 맞춤랜드에 가서 400m구간 소나무 길을 만들다 보니까 한 50주가 부족해서 이쪽 안청중학교 구간하고 이쪽 맞은편 구간이 불균형이 일어나서 마저 뺀 겁니다.

먼저 캐 나간 소나무보다 작더라도 예쁜 소나무 작은 것으로 심어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 사이사이 솎아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춤랜드 길에 소나무로 하니까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이리저리 갖다 써야죠. 저도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건의 좀 드릴게요. 봉산동 로타리에 보면 원형화단 만들어 놓은 거,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저쪽에 구포동 성당 넘어가는 데 옹벽, 백성초등학교 옹벽, 쉽게 눈에 띄는 게 3개인데요. 근래에 화단공사하고 나무식재하고 구조물을 만들고 흙을 부어서 화단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그 바닥에 화단에서 흙이 흘러내려서 엄청 지저분해요. 이게 조경업자들한테 시공지시도 하고 설계하는 설계업자한테도 업무지시를 내려서 설계할 때부터 흙의 성토 높이를 옹벽보다 낮게,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든가, 그렇게 옹벽 끝단보다 낮게 성토를 하고 그 위에 먼저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부엽토나 퇴비 같은 것을 살짝 덮어준다든가 그래서 흙이 도로나 인도로 흘러내려 오지 않아야죠. 지금 비도 안 오고 가만히 있는데도 흙들이 흘러내려서 인도 깨끗하게 해놓은 데가 바닥에 흙이 천지니 일해 놓고도 지저분하게 일 했다고 욕먹기 십상이고, 그게 애초부터 시공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점을 못 맞추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직자들한테 업무지시를 통해서 향후에는 화단조성공사를 하고 나면 흙이 흘러나오지 않는 대책을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방법을 택해라, 지금 다 그래요. 도로변에 교통섬 화단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 흙을 볼록하게 만들어서 다 흙이 도로로 흘러내려 오거나 비 오고 나면 특히 더하죠. 빗물에 씻겨서 흙이 다 인도로 흘러내려 오니까 그렇게 흘러내려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는 흙을 덜 채우고 다른 자재로 채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산동로타리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든 시공업자를 찾아내서 흙을 좀 긁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얼지 말라고 둘러놨는데 그 밑으로 흙이 계속 빠져나와서 안전지대 블록 만들어 놓은 데가 흙투성이에요. 아주 지저분하고 안성시청을 찾는 모든 외지사람들이 한바퀴 빙 돌면서 들어오는 데인데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시공업자를 시켜서 흙이 안 내려오게 청소 좀 하고 과다하게 성토된 흙을 걷어낸다든지 그런 것도 사후 서비스지만 받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성시 도로변 가로수들이 나무종류가 회화나무가 많던데 회화나무가 좋아요?

옛날로 따지면 선비목이죠. 회화나무의 뿌리로 지팡이를 만들면 건강하게 산다는 전설도 있고요.

저는 회화나무를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녹음수로는 좋죠.

굉장히 좋다고.

그런데 안성가로수는 잘 못자라고 바로 캐 버리고.

회화나무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좀 잘해서 안성시민들이 보면 거기에 대한 의미도 많이 아는 것이 좋잖아요.

회화나무로 결정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화나무 열매를 가지고 스카프 같은 것을 염색하면 색깔이 제일 예뻐요.

버릴게 없어요. 꽃도 한약재로도 쓰이고 서양에서는 회화나무 이름이 파고다트리에요. 서양에서도 학자나무라고 그러고 중국이나 조선시대 때도 양반가에는 세 그루는 심어야지······.

지수 의원님이나 나나 이런 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시민한테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상징적인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한테도 얘기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대덕터널에서 나오면서 양쪽으로 회화나무인데 우거지니까 풍경도 좋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지향을 하세요.

이 수도료 필요한 거예요, 공공요금인데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1,400만 원만 있으면.

잘라도 상관없는 거라고?

시내에 자전거도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시내 자전거도로는 안 만들 계획입니다.

있는 도로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작년 초 안성맞춤마케팅 그 당시에 공사를 시행해서 건설과로 넘어왔던 게 저희한테 넘어와서 아마 교통정책과 가기 전에 완공된 게 한 건 있고요. 그전에는 교통정책과에서 만든 게 아니라 건설과나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자기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총괄관리를 그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교통정책과장으로 가기 전에 봉산로타리 시청 밑에서부터 한주아파트 올라가는 것만 하는 건데 그것도 자전거정책팀이 마케팅실에 있다가 건설과로 왔다가 또 교통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같이 넘어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저희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안성에 자전거 예산을 준다고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그래서 당초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금광면 저수지 둑방으로 해서 홍익아파트로 해서 38국도 도로가 아니고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국비, 도비지원해 주고 시비 일부 담아서 2012년도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내에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중앙로는 봉산로타리부터 석정지구대 앞까지 이면도로와 접속하는 것이 약 17군데가 접속하고 있는데요. 17데를 어차피 자전거 타고 가면 전부 내려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늘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로는 제 판단으로 현재 중앙로 한쪽 가장자리 가운데가 자전거도로입니다.

저희가 정책업무를 인수받은 사람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서울이나 보면 대부분이 한강변에 만들어 져서 레포츠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성에 시내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당시에 담당자 얘기를 들은 것은 안성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구도시와 신도시에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형성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실제 시내에 자전거타고 자건거도로 만들어 놓은 데로 다니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정책이든 잘못된 사업이든 간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요. 단지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깨졌다, 부서진다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도 철저히 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시내에 안 만들겠습니다.

저도 먼저 설명도 못 드리고 예산 자른 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심의 때 교통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를 하나 예산을 세워 드리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세워달라는 거 자르고 개보수비 2억 원 올라온 것을 승인을 안 해 줬는데 현장을 보니까 현수동에도 사거리 네 모퉁이에 다 교통신호등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신호등 지주를 활용해서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절감된 예산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교체대상 다섯 군데도 보면 폴이나 배전함 박스 그리고 현재 가동상태가 렌즈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작동상태가 이상이 없다는 것은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카메라만 교체한다든가 일부 수선교체만 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건 현지 확인을 하셔서 다시 현지별로 견적을 내셔서 추경에 올리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설명을 드린 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수정예산을 설명하면서 유지성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공도 벽산 블루밍아파트 진입로부터 끝까지 전체를 단속구간에서 CCTV를 해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거기에 가보면 아파트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전부 아파트주민들이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해 준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도 밤에 아파트 주변에 밤 3시까지 야간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마다 차 한대에 20만 원, 30만 원씩 물리기가 너무 가혹해서 어제도 계도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나 하나 불편한 것 더 이상으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받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올라간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민원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민원이 아니라 교통하고 생활에 밀접이 되다 보니까 민원의 강도가 이런 도로나 가로등 해 달라는 민원보다는 요구로 시작해서 요구로 끝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김지수 위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CCTV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예산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상임위원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지적하고 질의를 했었어요, 왜 신설하는 거하고 교체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설명이 대부분의 값이 카메라 렌즈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설이나 교체나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다시 그 견적을 봤더니 폴대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야지 그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스피커나 전선이나. 그래서 꼼꼼하신 과장님께서 설명을 카메라 렌즈비용이 거의 4,000만 원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예결이 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통과됐던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추경 올리실 때는 정확하게 견적을 다시 뽑아서 그렇게 좀······.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릴게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봄이면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 하러 페인트칠하러 다니고 기름칠하러 다니던 생각이 나는데 현재 관리체계에 교통감시카메라 관리카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관리카드가 있다면 봄, 가을로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정기적인 정기점검을 할 테고 그런 정기점검 시기에 관리업체하고 같이 하든 공무원들만 하든 한 바퀴 돌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미, 끄트머리 볼트 같은 데에 구리스라도 한 통 들고 다니면서 구리스도 칠해 주고 동작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내구연한은 보통 40～50년, 철재·철근 같은 것들 그런 볼트 같은 것들은 내구연한이 반영구적이라고요. 그리고 볼대, 아연강관, 스텐레스 제품들도 거의 녹이 안 쓰는 반영구적인 제품이고 전선도 피복상태가 요새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제품이고, 결국은 접합부에 볼트에 녹 쓰는 것만 방지한다면 거의 볼대하고 기둥, 밑에 콘크리트제품, 이런 것들이 거의 반영구제품이거든요. 그 부분만 관리점검을 할 때 번거롭더라도 신경을 쓴다면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한다는 기타 거기 부속품들은 내구연한을 10년, 15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경비절감이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 가로등 관리하는 건설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로등관리를 본인 공무원들이 일손이 달려서 못한다면 연중 관리용역비를 세워서 가로등부분 접속부에 기름칠해 주는 것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기름칠을 해 준다고 한다면 아마 내구연한을 몇 년씩은 다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훨씬 예산절감, 경비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이 특히 심합니다. 중앙로에 겨울철이 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차에 귤이나 또는 오렌지나 바나나를 싣고 와서 넘버판을 가리고 세워져 있는 차 때문에 저녁이면 안성시내 교통이 거의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CCTV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넘버판이 가려져 있으면 퇴근 후에는 단속원이라는 특징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단속을 하는데 저희 CCTV는 밤 9시까지만 하는데 꼭 전화 걸려오는 게 퇴근 이후 7시, 8시에 그런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그럴 때는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 사이카를 동원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신고해서 경찰사이카나 오토바이가 나가서 단속하는 시간이 거의 30분, 1시간이 걸리는데 그간에 중앙로는 완전히 아수라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단속에 어려움은 CCTV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CCTV와 경찰과 우리 단속원이 삼위일체가 돼야만 원활한 교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부위가 한 부분만 빠져도 시내교통은 단 시간에 막히고 엉키는 것은 불과 한 시간, 두 시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그 차 한 대 때문에 못 빠지면 바로 엉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통정책과가 그런 민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앙살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는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 단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안고 있는 정책이나 업무자체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저녁 8시에 막히면 공무원들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음주단속으로 공도에 가서 있는데 별안간 안성을 해 달라고 하면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 사이트가 부하가 걸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대학교 주차장 해 놓은 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쪽에 할 때 가끔이라도 가보셔서 혹시라도 문제가 없도록 조언 같은 것을 해 주면 원활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어제도 국장님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나가지만 안성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도 중앙대학교 토목학부에서 하고 조경은 원예학부에서 하고 공사는 학생처, 총무처에서 일괄시행할 겁니다. 단지 안성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교통정책과 차원에서 중앙대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중앙대학교 삼거리 있는 데 거기가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게 계속 차가 들이받는 것 같아요.

교통섬이요?

교통섬 조그맣게 한 거. 그거 한번 체크해서, 들이받으면 그 차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안 가고 사고 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교통섬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사고 처리된 게 있는지 봤더니 사고 처리된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1분, 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봉산로타리가 회전교차로이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인데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차선을 넓게 만들어 줬습니다. 죽산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로 진입할 때 속도가 50km까지 나옵니다. 회전교차로 평균속도가 30km로 제한된 게 법규상에, 원활하게 슬슬슬 돌아가라고 그러는 건데 원래 넓다 보니까 죽산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의 밤에는 50km 속도로 중앙로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것이 대덕면사무소 입구에서 달리던 차들이 언덕위에 가서 핸들을 미처 못 꺾고 가서 들이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교통시설물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겪지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려고 해도 옆에서 들이받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시설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운전자들이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지고 받았을 때는 교통섬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잘됐다고 하는 칭찬은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때문에 교통섬의 문제를 얘기해서 교통섬을 없애서 라인마킹을 해 놓는다면 사고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닥에 위험표시라도 하든지.

화단에 이런 식의 갈매기 표시를 가운데 박아놓으면 그래도 주의경계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무 횅하다고 그래서 나무를 경계석 안에 심을 겁니다. 나무를 심으면 저녁에나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나무가 경계석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낮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시책보전금 내려오죠?

네, 시책추진보전금.

3회 추경에 시책보전금 쓰려면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3회 추경을 편성하면요?

네.

3회 추경 정도에 시책보전금을 쓴다면 이월시킬 수밖에 없죠.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적당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해서 올려서 받은 거니까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올렸다고 하면 지금 안성대교에서 도기동 가는 도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3회 추경에 넣었죠?

네.

그전에 9억 원도 거기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9억 원을 본예산에 넣지 말고 그 9억 원을 다른 데다 쓰던지.

총 사업비가 19억 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안성천 보행로 설치공사요. 거기가 안성대교부터 백성교 있는 데가 바우덕이축제 매년 하던 데 아니에요. 거의 마무리 다 된 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또 넣어야 되느냐. 세계민속축전을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시책보전금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신청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데다 해야 되겠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시 재원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사실 시책 추진 보전금이라는 게 도지사 포괄사업비 성격이라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안성대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보행로 설치공사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를 하고 현장을 나와 봅니다. 현장을 나와 보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사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도에서는 안 주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한 거다.

그러니까 시 공무원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중앙로부터 장기로, 명동거리도 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옆에 따로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거기다 낼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도로가 되고 건물도 다 들여서 지은 상태인데 4차선 도로를 거기다 해야 시 돈도 덜 들고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합당한데 거기다 지난번에 9억 원 세워줄 때 시책보전금 10억 원 바로 나올 건데 하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요.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을 해요. 그런 데다 거기다가 또 시책보전금 10억 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는 2차선 도로로 인도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1〜2년 지나서 4차선 도로를 해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시책보전금을, 여기보다도 급한 데다 공모를 해서 시책보전금을 받아와야지 지금 3회 추경에 돈 받아와서 지금 이월시키는 데다 받아온다는 말이에요? 사업하는 2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다 이월시켜서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월되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어차피 도지사한테 따오는 거 아닙니까? 목적사업을 걸어서 따온 것을 갖다가, 노력해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담아야 하니까 담는 거지 지금 연도폐쇄가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에 넣으려니까 지금 넣는 거죠.

안성천 보행로 사업은 옥천교부터 안성대교까지 하천 쪽에 방어벽 뒤로 데크를 설치해서 인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안성천 제방 양쪽으로 인도도 잘 돼 있고 하천바닥에 걷는 거리도 잘 돼 있고 해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죠.

제방에 보도가 없고 차도만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 하잖아요.

국장님, 생각을 해 봐요. 여기다가 그 19억 원하고 7억 원하고 거기가 급한 건지 대림동산에 땅 사서 오수관로를 묻어야 되는 거기가 급한 건지 현장을 보여주고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물어봐요. 시청 공무원들 자체가 다 안성시내에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세계민속축전을 하는 안성맞춤랜드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받아온 거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안성시내에다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피력을 하십시오. 지금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님도 갖다 오고 부시장님도 갖다 오고 국장님은 거기 사시잖아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을 했죠.

5억 원 가지고 그 땅을 사요?

어차피 시작을 하는 입장이지 다른 사업······.

여기는 19억 원이고 다 이월시켜서 내년도 3월이 돼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 같은 경우는 당장 땅을 사야 되는 거고요.

거기는 다음번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다른 사업을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 그거 말고도 공도는 할 게 많은데 지금 1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다 어디다 했나, 안성시내에다 다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역 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수료로 국토해양부 위임수수료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임수수료 2,800만 원은 개발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인데요, 저희가 2,800만 원을 계상했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세입이 됐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국토부에서 민원인한테 가는 건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금이자는 당초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12월까지 이자를 확인해 보니까 250만 원으로 3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출예산을 감액된 만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정비 제출 예산안이 2,450만 원인데 실제 감이 2,800만 원, 제출한 예산보다도 어떻게 감을 더 해요?

2,800만 원이 증액이고요, 그 안의 이자에서 350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세출이 2,4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예산안 금액이 2,45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금액이 2,450만 원이 아니라 원금액을 쓰라고요.

그러니까 세출을 할 때 어딘가를 350만 원 감을 해서 전체 2,800만 원짜리를 만들어 오셨어야지 우리가 2,800만 원을 감을 하는데 지금 제출된 게 2,450만 원인데 우리가 2,800만 원을 감을 할 수 없잖아요.

세입 전체 늘어나는 게 2,45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타 내부거래로 해서 적립금으로 넣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건 아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세출에서 올린 게 2,450만 원인데 우리가 2,800만 원을 지금 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2,450만 원 안에서 감을 해야 되니까 세입은 이것을 감을 했지만 세출 부분에서 안 맞아서 의회에서 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 올린 것보다 더 많이 감을 할 수 없잖아요, 올려진 게 2,450만 원인데. 세출에서 350만 원을 감하는 게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비교증감 2,8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2,800만 원을 깎죠.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항목이 다르지만 나가는 지출은 한 항목에서 나가는 거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2,450만 원 이상 세출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세입부분 2,450만 원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자에 대한 적립금과 수수료에 대한 적립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세입은 일단 둘째고 세출을 먼저 보자면 제출하신 게 2,4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2,450만 원까지만 삭감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올려진 게 이 사업에 대해서 2,45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더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올려진 게 2,450만 원인데 우리가 어디서 뭐를 더 삭감을 해요. 세출 하나만 봤을 때는.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업으로 보자면 이 전에 다 승인이 된 예산인 거잖아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된 거고······.

이 전에 세워진 1억 4,154만 7,000원에 대해서 승인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오시기를 여기서 2,450만 원을 지금 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세출에서 2,450만 원을 증가하시겠다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이 바뀐 건데, 기정예산 2억 3,554만 7,000원이 감이 되니까 예산액이 2억 6,904만 7,000원에서 35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예산액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회계 총액이 바뀌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세입 마이너스 350만 원이 생긴 거고 세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자만 350만 원 덜 걷힌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세입에서 감만 350만 원이 있고 세출은 변동이 없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00만 원은 세입에서 제로를 만들고 세출은 예금이자 감으로 350만 원 감을 한 거고 세출에서는 2,450만 원이 제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출 사업할 때는 이것으로 나가는 거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떻게 같이 계산을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업에 문화예술진흥 민간행사보조로 재야의 밤 행사 지원 1,500만 원은 행사가 취소되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푸른안성 조성에 공공운영비 공원수도 및 전기사용료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 균형 잡힌 대중교통 체계구축 민간대행사업비 중앙대 입구 임시주차장 설치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9,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도시정책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에서 기타수수료 국토해양부 위임수수료는 착오 계상되었으므로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에서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이용 유보자금 적립금 착오 계상으로 2,4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과 세입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에서 35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행사를 가셔서 없는데 예산팀장 임길선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