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 해 시정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윤석원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께서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2012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총 5건으로 먼저 1쪽 ‘이제부터 시작이다. 청정 안성, 청렴 안성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 아시다시피 2011년도 안성시 청렴도가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전국 제일의 청렴 안성 실현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먼저 청렴도 취약 부분에서 설계용역 등 계약 일괄 취합 및 배분과 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 시 청렴서약 감사부서 경유, 그다음에 관급자재 가격심사, 불법하도급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1억 원 이상 대형공사 정기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강화 부분에서 신년맞이 전 직원 청렴교육을 1월 2일 시무식 시 실시하였고, 간부 공무원 청렴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씩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 민관 합동 청렴교육을 금번 1/4분기에 추진하여 감사 사례 또는 민원발생 사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하여 청렴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2개 과정으로 사이버 청렴교육과 공직윤리와 행동강령이라는 두 가지 교육을 전 직원이 6월까지 이수하게끔 해서 공직윤리 내지는 청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자체 청렴 강화를 위하여 안성시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감사부서 전 직원이 8시 전에 출근해서 최근 청렴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사례들의 팸플릿을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해서 청렴을 생활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매월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예방 신고제 강화 부분에 있어서 청백리콜이라고 해서 금년도 2월에 해당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종 인·허가 내지는 공사 부분에 업무와 관계된 민원인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안성시에서 금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청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 또한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지를 전화로 설문을 해서 부서별로 평가 후에 잘못된 사항은 다시 주지를 시켜주고 해서 최대한 친절도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및 제보시스템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시스템이 내부고발시스템과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감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사항인데 본 사항에 대한 취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 간에 감시 내지는 이런 게 아니고 최대한 금품이라든지 청렴 쪽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핫라인을 운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작년 12월 29일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에 대한 것을 신고해 주시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현관, 민원실, 세정민원실, 제2별관에 부조리신고함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 제일 도시로 가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고발도 의무화하고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시스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반대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평가를 통해서 포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서 5개 분야 9개 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개인 포상과 부서 포상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 마지막 부분입니다마는 이러한 청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부서장과 직원들의 청렴의식이 아직까지도 약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소소하고 아주 조그만 그런 관행적인 행태 개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청렴도가 올라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있습니다마는 잘못되고 관행적인 행태 개선이 변화가 아직까지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신분노출에 따른 암행감찰의 한계성이 있고, 또한 잘못이 있을 때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청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여건 마련과 기존의 봐주기식 온정주의 감사를 배제하고 강력하게 일벌백계를 확대해서 청렴 제일 도시로 도약하는 2012년도를 원년의 해로 삼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문제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성과감사로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 집중 감사와 예방감사로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총 대상기관이 22개 부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11개 부서가 되겠으며, 감사방향은 각 부서에서 완벽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부서에서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과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해서 수감기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감사 부분에서는 관·과·소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진단을 통해서 취약분야, 특히 비영리단체 보조금 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약 분야에 대해서 특정 감사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매년 지속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복해서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어떠한 비위행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제보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감사의 한계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행적이고 무사안일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신분상 문책은 물론 서면감사를 지양하고 현장 위주의 감사로 전환해서 우리 시가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기본 감찰 강화와 취약 분야 기획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과 심층 처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되 특히 명절이라든지 휴가철,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기동감찰반을 강화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도 기동감찰반을 구성해서 감찰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청렴에 관해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추진한 성과도 있고 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 비리 차단을 위해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분기별로 개발행위라든지 환경 등 각종 인·허가, 주요 민원사항을 모니터링을 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오는 부당한 요구사항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사실 확인을 통해서 비리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음주운전 제로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930여 명 공직자가 전혀 음주운전이 없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산 도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정 금액 사업에 대하여 계약 및 입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 11일에 조직개편이 돼서 2010년도 12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60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 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계약심사 업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정 금액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중에 10% 이상 설계 변경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500만 원 이상 구매 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2월 17일 날 원가분석 계약심사로 읍·면·동 관과소에 대한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대상사업을 수시로 발굴하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집행되던 예산을 조금씩 원가분석을 통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발주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원가분석을 다시 재차 하고 있습니다. 절감률이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는 추세인데 발주부서에서 항상 사전에 본인이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재차 경유해서 사전 검토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사항을 체크해 나가면서 원가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사무의 내실 운영으로 법적대응능력 및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송사무 강화로 책임지는 소송체계를 확립하여 소송 대응능력 및 소송률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현재 저희 자치법규는 총 조례 247건, 규칙 124건을 포함해서 총 436건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완료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공무원 내지는 시민들에게 발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지금 6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법규 재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입법 완료 자치법규를 공포 2일 이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입법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정해서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쟁송 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안성시가 청렴이라고 말해서 다른 시에서 봤을 때는 엄청 부패한 도시 같아요. 하도 청렴, 청렴이라고 해서. 너무 깨끗해도 고기가 안 사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도 최하위하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 거예요?

앞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불친절도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문으로 하면 나한테 잘해 줬으면, 인·허가 빨리빨리 해 주면 친절하다고 하고 이게 어떻고 했으면 불친절하다고 얘기할 테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많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금품보다도.

윤석원 팀장님 고생하셨네요. 청렴도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우수하다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기초 안을 잡았는데 5개 분야로 해서 9개 지표가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처리기간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민원인들 민원처리 만족도에 대한 엽서나 우편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가면 본인이 항목별로 써서 다시 보내시면 그런 걸 부서별로 취합해서 그런 것도 작용하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개 지표면 9개 지표에 대한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죠?

지금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 도모, 여기 설명하실 때 용역을 주면 원가분석팀의 검토를 받고 발주를 준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 하나 봐주시겠어요? (자료를 주며) 원곡면 소재지 정비공사로 해서 1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세요.

여기를 보면 원곡 시내에 보도블록하고 왕벚꽃나무를 심고에 대한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어디다 주셨어요?

원가분석팀장님께서······.

저희가 원가분석을 하는 것은 설명 자료보다 사업부서에서 용역발주를 하면 용역발주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갖다가 심사를 하거나, 또 사전에 용역을 할 때 3,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자라든지 그게 적정하게 되어 있나, 그런 걸 검토하는 거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용역과업에 넣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신 건지 잘 모르시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원가분석팀을 거쳐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발주를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 세종기획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세종기획단이 1년에 167건인가 발주를 받아서 용역을 한 팀이에요.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원곡면사무소 주위로 보도블록을 깔고 왕벚꽃나무를 심고 하는 데도 있지만 평택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송탄IC 4차선에서 꺾어 들어오면서 안성 굴다리 지나서 양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차선 도로인데 거기가 4차선 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도블록을 깔고 왕벚꽃나무를 심고 가로등 달고 벤치도 놓고 이렇게 꾸민다고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차선 도로 계획이 있고 또 락앤락이 들어오는 진입로 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획에는 잡혀 있어도 언제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락앤락이 들어오면 도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유치를 하면서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다 컨설팅을 주고 잘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용역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이 마을은 3·1운동 발생지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왕벚꽃나무를 심냐, 나무를 바꿔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 주민설명회를 할 거면 자료도 미리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로등도 어디다 해야 될지 그런 걸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장님들이 발언하신 게 있었어요.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이런 거야말로 예산낭비예요. 4차선 도로계획이 있는데 거기다 보도블록 깔고 벤치를 꾸민다는 것은 그거 뜯어내고 4차선 도로 깔 건데 이런 데다가 아름다운 도로 꾸미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 좀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컨설팅이 잘못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관·과·소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잘잘못에 따라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이견도 나오고 민원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정책현안 조사 같은 거나 그런 것을 수행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게 도출이 되면 저희가······.

꼭 사회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막말로 누가 입건되거나 구속되거나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죠, 다 경찰에서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해 주는데. 행정정책이 잘못 추진이 된다든지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불이익이 예상이 된다든지 특정인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다, 그렇게 되면 예방차원에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추진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검토해서 정책을 수정해 봐라 해서 정책대안 제시나 협의, 이런 것들이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루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전혀 그런 것들은 관·과·소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둔다면 견제하는 부서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다 견제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잘되든 잘못되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둔다면 감사법무담당관이 존속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안성시에 바란다나 의회에 바란다에 청원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청원이나 민원 중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진행됐을 때 더 큰 문제는 없을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같이 관련 관·과·소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죠. 그게 잘못돼 갖고 결과가 도출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되돌릴 수 없는 과정까지 가기 전에 견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지, 지금 4쪽에 보면 문제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 운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하겠다고 해 놓고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간단한 예를 들까요? 이 공문이 13일 날짜로 의회에 접수된 집행부의 답변서류인데 안성시의회에 바란다로 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1차로 의회 차원에서 답변을 하고 다시 민원이 접수돼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라고 해서 서류를 이첩하고 조치 처리계획 및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했더니 회신이 왔는데 이게 처리를 한 건지 만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의회법무팀이 그쪽에 있으니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최종 처리한 공문이죠?

네.

지금 우리는 답변서 작성과정에 대해서 부시장 정도까지는 보고가 됐나요? 과장 선에서 전결 처리죠?

네.

그럼 의회에서는 의장이 이러이러한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관·과·소에서는 전결규정에 과장이나 담당관 전결 사항이니까 그냥 우리 선에서 답변하고 말지, 결국 국장·부시장·시장한테는 이런 내용 보고, 중요한 사항이거나 특이한 사항일 경우에는 차상위자까지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상위인 부시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보고를 안 하고 관·과·소에서도 보고를 안 하면 안성시의회 의장이 검토해 달라고 1차 답변을 보내고 2차로 다시 접수된 거 그쪽에서 심도 있게 처리하고 결과보고해 달라고 이첩시킨 것을 그냥 관·과·소에서 대충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대충 처리가 아니고······.

기타 특이사항에 속하지 않아요? 최소한 차상위자까지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치 지시사항을 받는다든지, 지금 우리가 감사팀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첩을 하고 처리계획 및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해 놨는데 민원서류 이송에 따른 회신으로 해서 답변자료가 과연 민원인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자료라고 판단이 돼서 보내신 거예요? 답변이 부실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행정과로 재답변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서 우리 의회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미처 완벽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매번 가장 선두에 서서 행정 직무상태라든지 복무상태나 청렴을 최고 위에서 관리 지도해야 될 담당관에서 미처 못 했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미처 못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커요. 담당관에서 미처 검토 못 하는데 저 밑에 있는 관·과·소에서는 어떻겠어요. 아예 검토하고 제대로 일 처리할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지 뭐예요. 이 답변자료가 그래요. 내가 아까 읽어보고 막말로 그대로 스캔 떠서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지시해 놨는데 시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질문서에 옛날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던 질문에 대한 의회 답변, 2차 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 시민들이 질문과 답변을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대로 올리라고 답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2개를 다 읽어봤을 때 문건이 4개가 올라가 있겠죠. 4개가 올라가 있는 문건을 갖다가 시민들이 쭉 읽어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겠는지, 대외로 나가는 자료 아니에요. 건의 들어온 것에 대한 답변이니까 외부로 나가야 되는 공문이라 고요. 그런데 검토를 안 하고 내보내요? 안성시의회 의장이 처리해서 결과보고해 달라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요구가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의장이 처리를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했는데 차상급자, 시장한테까지는 보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시장한테까지는 보고를 하고 답변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건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추궁을 하고 싶으니까 부시장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쪽에 보면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영 도모를 보게 되면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설계변경 시 대상사업에 대하여만 계약심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5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라고 하면 5,000만 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작년에도 한 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추정금액 공사 5,000만 원, 용역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일 적에도 다 심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5,000만 원 이상만 증액되는 것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산 5억 원에서 낙찰차액 10% 정도 생겼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낙찰차액 생겼을 텐데 낙찰차액이 그렇게 안 생기죠. 보통 5억 원 공사라고 하면 자재대가 40〜50%를 차지하고 공사비는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억 5,000만 원이 87%에 낙찰돼서 13% 낙찰차액이 남는다고 하면 유용 가능한 예산액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5억 원 공사의 낙찰잔액 다 잡았어도 5,000만 원이 안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죠. 원가분석팀에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것은 1차로 5억 원 이상이면 심사를 받은 겁니다. 가격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물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한다면 공정을 변경하든지 공사 물량을 추가하든지 없었던 공사에 신공정을 추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금액이 감소가 됐든지 증액이 됐든지, 그렇다면 증액되는 금액이 신규로 발주하는 것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심사한다면서요. 계획대로 하다가 계획을 변경해서 과다한 금액을 갖다가 더 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심사할 때부터 안 맞는 계획 갖고 심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사현장과 계획이 안 맞으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갈 테고, 그렇다면 허위의 자료를 갖고 처음부터 원가분석을 한 건데 설계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면 관급자재 조달단가로 조달청에다 관급자재 요청하는 것은 500만 원까지 심사를 하고,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해서 공사금액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늘리는 것은 보지도 않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뻔한 조달단가로 해서 조달청으로 조달하는 것을 뭐하러 심사를 합니까. 나중에 회계과에서 조달 요청을 하다 보면 숫자 안 맞고 조달 부서 안 맞고 하면 품위도 못 돌릴 텐데. 안 봐도 될 것은 심사하고 심사해야 될 것은 심사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규정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설계변경 같은 경우 설계변경 금액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금액을 딱 못을 박아서 다시 한번 전체 공사계획을 재검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 굳이 원가분석팀에서, 사급자재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사급자재로 바꿔요. 500만 원 이상 사급자재일 경우에는 심사를 한다든지.

사급자재는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뭐하러 해요. 어차피 회계과에서 다 코드번호에 맞춰서 조달청으로 하는 것일 텐데.

3자단가 품목에 있는 것은 안 하고 그러한 관급자재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가격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조달청에서 퇴짜 올 거 아니에요. 단가를 낮게 책정해서 조달 요청을 하면 돈 더 내라고 통보가 올 테고, 돈 많이 써 갖고 내면 돈 남았다고 통보가 올 테고, 업무 잘못하는 것까지도 심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급자재는 빼고 3자단가물품인 사급자재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금액 증감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적은 금액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기타 필요시 예산편성 전 사업 적정성 및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해 놨는데 작년에 이런 경우를 했던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했죠?

저희가 6건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했는데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갖다가 연초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억 원 정도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저희가 발굴한 것으로 해서 6건에 4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 전에 하기 때문에 효과는 더 큽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올라왔는데 그 건은 원가분석팀에서 사전심사를 안 했습니까?

공유재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라오는 사안들은 부지매입과 건축을 수반하는 몇 십억 원짜리 대형 공사들이에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절감액이 10억 원 단위로 나와요. 먼저 작년 연말에 상수사업소에서 공도에다 가압장 한다는 거 관리계획 승인 올라왔다가 검토해 보니까 부지 위치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해 가면서 과다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 같아서 재검토 요청하면서 처리 안 한 적 있어요.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냥 쉽게 따져서 어제 자료 부지매입비만 본 것 같은데 부지매입비만 13억 원 줄어들었어요. 당초에 38억 원 예상했던 게······. 당초보다 1안으로 가든지 2안으로 가든지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애초부터 관·과·소에서 사업계획서 만들 때부터 만드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오려고 하면 또 위원회 거치죠. 위원회 거치기 전에 원가분석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위원회에 가서 심사받고 의회로 오면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라온 것 중에서 체육시설이 그래요. 스포츠파크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올라갔다가 반려 받아서 계획을 다 축소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데 당초에 안성시의회에서 조속히 추진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지매입비로 전체 부지 7만 얼마에 43억 원인가 관리계획 승인해 준 게 있어요. 하여간 부지면적을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4만㎡에서 2만 8,000㎡로 면적 1만 2,000㎡를 줄인다고,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보상비는 똑같이 43억 원이에요. 어떻게 된 게 4만㎡ 부지조성 할 때도 보상비는 43억 원, 2만 8,000㎡로 부지를 축소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보상비는 43억 원, 이렇게 해 갖고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원가분석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잘못된 것을 조정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원가분석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혼나고 승인 못 받고 다시 반려받아서 사업이 두세 달씩 지연이 되는 거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신의 싹이 트고, 계획서를 제대로 못해 갖고 왔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예산편성 전 사업적정성 및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대규모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무조건 사전에 원가분석팀을 거쳐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투융자심사 규모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10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위원회에 회부되고 나서 망치를 두드리면 손을 못 대니까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예산부서에 사전협의를 하듯이 원가분석팀에도 사전협의를 들어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운용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원가분석팀에서는 사업 규모의 적정성이 예측되어야 한다, 우스운 게 체육공원을 한다고 하면서 공사계획까지도 벌써 뽑아 왔는데 4m짜리 옹벽 400m를 한대요. 4m 옹벽을 한다고 하면 지상에서 3m 돌출된다는 건데 4m 옹벽 1m 한다고 하면 제작비까지 m당 얼마까지 들어가요? 120〜130만 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땅값이 한 40만 원 가나요? 그러면 옹벽 1m 할 돈이면 땅을 2평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옹벽 살 자리를 땅을 더 넓게 사서 사면처리를 해도 땅이 남는데 3m 뻗으면 1대1 구베 아니에요. 그럼 1평 반 땅값 70〜80만 원만 있으면 옹벽을 안 세우고 사면처리해서 잔디를 식재하거나 꽃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더 보기도 편하고 나중에 위험성도 없고 사람들 술 먹고 떨어져도 다칠 염려도 없고 비용이 더 싼데······.

박재균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원가분석 업무가 계약심사 업무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안이 있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실적이 좋아서 경기도 우수 시·군으로 뽑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은 공사 같은 경우 3억 원 이상인데 저희는 당초에 할 때 많은 걸 심사하기 위해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작년에 심사실적도 보면 보통 경기도 평균이 100건인데 저희는 491건을 했습니다. 심사절감액도 보통 10억 원대인데 저희는 60억 원으로 해서 실적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를 하고 공유재산까지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 3명인데 심사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까 4.2일 만에 한 건씩 처리했는데요, 많이 확대하게 되면 심사를 갖다가 자세히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사전 심사라는 게 처음에 지침 만들 때 이게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사전 심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그런 규정을 넣어서 만든 건데 효과는 좋습니다. 이것도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시에는 사전심사도 발굴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과중된다고 하면 이 공사 같은 경우 금액을 상향시켜서 건수를 줄이더라도 지금 투융자심사 대상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1년에 건수 해 봤자 투융자심사 대상 건수는 10건 미만일 테고 한 건을 제대로 심사하면 이것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절감이에요. 5,000만 원짜리 공사 100% 절감해 봤자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향후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게 대규모 사업 사전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된다고 하면 다른 것들 조정을 해서 업무에서 작년 1년 반 동안 기본 틀이 잡힌 업무들은 빼버리고 신규로 이러한 대상 사업들 조정을 통해서 업무가 과중 안 되게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무조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제 처리하면서 느낀 게 당장 걸려나오는 거예요. 절차도 위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 계획도 안 맞아요. 1〜2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서 20억 원씩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사전검토도 안 하고 절차도 이행을 안 하고, 이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투융자심사라도 먼저 받고 올라왔으면 거기서 검토가 됐을는지도 몰라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만들다 보면 잘못된 점 드러났을지도 모르고, 안성시의회가 최종 의결 승인기관인데 최초 승인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그동안 5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누누이 얘기한 게 절차를 거쳐라, 규정절차를 왜 거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느냐. 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와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거예요. 복무규정을 준수를 안 하니까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거지 뭐예요. 여기 감사법무담당관의 책임이 커요. 온정주의에 흐른 거예요.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처리를 해도 내버려두니까. 우리 의회도 징계요구권이 생겼으니까 금년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행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요구 할 수 있어요. 징계요구하는 것만 감사해서 징계 줄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공무원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해 주셔야죠.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특수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다시 검토해서 원가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요청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장 공모 또는 선정 심사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보면 폴리텍대학교 어린이집 원장이 봉남어린이집에 공모해서 이분이 심사 결과 높은 점수로 채택이 돼서 시설장 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폴리텍대학교 어린이집은 2월 말로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40명의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대요. 안성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보육정책이나 교육정책에 저출산 이런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데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문을 닫아도 되는 건지, 또 공모과정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개원 일자가 다 달랐어요. 우리가 2010년 9월 17일자로 보고받을 때는 개원일자가 다 달랐는데 어느 날 개원일자를 똑같이 맞췄더라고요, 3월 1일자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조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7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장을 전부 한꺼번에 다 공모를 했는데 봉남어린이집만 3명이 공모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 채택이 된 거고 나머지는 낙원·서운·인지·참고운·참사랑·참아름 어린이집 6개 시설은 공모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시설장 본인들만 응모를 했어요. 이 사유가 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 하는데 만날 청렴도 따지면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분명하고 확실하게 조사해서 의혹을 밝혀주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청렴도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부서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확실한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말씀하신 사항은 해서······.

다 인지하셨죠?

네.

제가 노파심에서 그래도 되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안성시에서 일반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입찰을 보잖아요. 시 공사도 아니고 면소재지 공사들도 전체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5,000만 원 이상이나 3,000만 원 이상 입찰을 보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관공사를 하면 지금 원가분석팀장님이 잘 하셔서 몇 십억 원이 절감이 됐느니 하는데 무조건 입찰을 보다 보니까 관공사를 하면 봉 잡은 것처럼 생각하세요. 사실 또 그래요. 한 예로 죽산면에 동안성 복지관을 짓는데 17억 원이면 사실 짓고도 남고 더 잘 지을 텐데, 죽산면에 있는 업자들을 주면. 이게 입찰을 봐서 다른 데가 들어오면 단가가 상당히 높게 들어와요. 안법고등학교라든지 다른 데 기숙사 짓는 거 단가 들어오는 거 보면 상당히 비싸게 들어와요. 관공사 때문에 그렇다고요, 얼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줘야 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죽산면사무소로 줘서 죽산면에서 어느 업체가 잘 하나 선정해서 주면 거기서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진짜 그게 절감이 돼요.

일정 금액 이상은 계약에 관한 법률······.

글쎄, 이게 틀에 박혀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만 날아가는 거예요. 아는 데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거기 센터 사무실 건물 지은 것을 봐요. 7억 얼마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어놨는데 7억 원이 들어가나요. 나도 내 집 지어보고 박재균 위원님도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게 그렇게 듭니까? 조달청에서 물건 비싸게 쓰고, 전부 갖다 쓰고, 철물점 거 얼마든지 싸게 쓸 수 있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 진짜 원가절감이 돼요. 무조건 조달청 거 써야 되니, 관급공사는. 그렇죠?

그게 내역서를 꾸밀 때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거기에 대가가 다 있고 가격도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자료로 하는데, 거기다 또 일반관리비의 이윤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실거래하는 가격하고 관외에서 발주하는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30% 정도 업이 돼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입찰하면서 12% 정도 깎이고 관공사가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하청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청을 주게 되고 하청공사를 하다 보니까 싼 거 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어놓고 누가 봐도 저게 그 예산이 들었냐는 거죠. 그런 걸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

계약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참 문제예요. 내가 알기로 중앙도서관 지을 적에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지만 처음계획보다 몇 십 배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가분석을 실시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지정업체를 하는 게 싸다라는 게 아니라 죽산면이든 일죽면이든 각 면에 건축 회사들이 많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하면 3분의 1은 줄어요. 그 사람들 지역이니까 그만큼 잘 해 주고 건물도 튼튼하게 짓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기서 입찰을 보니까 거품도 이만큼 생기고 말씀대로 10%에서 15% 깎이는 것도, 시민회관 짓는 것도 얼마 입찰을 보면 얼마가 준다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거품을 시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시에서 만들어줘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게 공사금액이 너무 부풀려 있고 실질적으로 1,000원에 지을 것을 관내에서 하면 1,500원이 들게 되고 하는 이런 게 많아요. 원가분석팀에서 그런 걸 신중하게 시장님하고 해서 안성시만큼은 다른 게 청렴이 아니라 그런 걸 깨끗하게 해서 예산도 줄이고 했으면 좋겠어요.

실거래가격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다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건설과라든지 우리하고 소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 할 기회가 없어서 감사팀에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가분석팀장이 여기 있으니까 얘기지 우리가 토목공사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으로 도로포장·농로포장·재포장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설계비가 또 들어가죠. 시멘트 위에다 재포장을 하는데 설계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200〜300만 원씩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포상금을 면사무소나 시청 토목 담당들한테 줘서 포상금을 일부 그분들한테 주는 게 낫지 설계비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5cm인지 그거 하는 정해져 있는 걸 설계비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잖아요. 으레 무슨 공사를 하면 설계비 몇 %, 차라리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맨홀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더 잘 알아요. 와보지도 않고 설계비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읍·면·동 것은 너희들 자체 내에서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면 더 좋아하고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도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옛날에는 본청에서 각 읍·면·동 토목담당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그 해 토목공사 할 예산을 갖고 거기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설계비 나갈 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도 일 열심히 하고 수당 받아서 좋고, 포상금을 그런 데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면 2,000만 원짜리 포장을 해도 설계비가 200〜300만 원이 나가니 이게 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찜질방을 하는데 그것도 설계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관에 칸을 막고 황토를 발라서 하는데 설계비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무조건 설계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원가분석팀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건 솔직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읍·면·동에 있는 토목담당들이 산업계에서 더 잘 알아요. 그럼 민원도 안 생겨요. 그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 주면 민원도 안 생겨요. 그럼 공사해 주고 좋은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도 일 열심히 해서 수당을 타고 포상금을 타는 그게 옳은 거지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냥 슬쩍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생각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성시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보면 복지예산을 깎지 말라고 도배를 해 놨어요. 복지예산을 원가분석팀에서 원가분석 좀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주간보호센터 4명 갈 때 8,400만 원 주다가 3명 가면 1억 원 이상 주는 그런 원가분석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줘야 하고 왜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야 하는지 분석을 좀 해 주세요. 원가분석을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이상입니다.

공사 얘기하니까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경로당에 개보수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옥상 방수공사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물이 많이 새는 것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에폭시방수를 많이 선호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못해요. 감독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마을주민들이 감독을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마을 자체 공사가 되겠죠. 에폭시방수를 하려고 하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시멘트방수를 한 다음에 건조시키고, 1차 에폭시방수를 하고 건조시키고, 2차 건조시키고 3차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서 두께를 결정하면서 나누고 두세 번에 발라서 에폭시방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말로 가서 보면 녹색페인트 발라놓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수가 안 되고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계속 물이 샌다는 거예요. 에폭시방수를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하면 제 생각으로는 10년은 간다고 봐요. 갈라지거나 트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마을경로당 에폭시방수를 했다는 데 가보면 페인트를 칠한 수준이고 두꺼운 데는 다 들뜨고 일정한 두께가 안 나오니까 두꺼운 데는 그냥 들뜨고 얇은 데는 시멘트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 토목담당들 교육을 시켜서 돈은 돈대로 다 줬더라고요. 돈은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시공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공방법이나 공사감독방법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요령을 전파하고 업자 감독 관리하는 방법을 해 갖고 제대로 방수공사가 되게, 마을에 에폭시방수하고도 물이 계속 새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요구하는지 알아요? 에폭시방수를 해 갖고는 물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돔을 씌워 달래요. 옥상에다 철대 세워서 지붕을 씌어 달래요. 그럼 옥상이 다 깨지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깥에다 H빔 세워서 다 둘러쳐야 한다고, 옥상에다는 뭐하고 하면 다 부서져서 못 한다고, 태풍 같은 거 오면 다 무너져 내려서 못 한다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에폭시방수를 하는 거 금년에도 사회복지과나 기타 건설과에서 300〜400만 원씩 방수공사비 많이 지원이 될 거라고요. 그것 좀 지도해 주세요.

저희가 포괄사업비도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방수공사가 있는데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다 보니까 면에 가보면 사회복지직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면에서 근무할 때도 그 업무를 우리가 하자고 해서 사실상 이것을 토목직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덜 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붕에서 새는 건지 벽에서 새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그냥 업자가 얘기한 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술지도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올라오셨는데 이전에 박재균 위원님이 식당 조리사 신영숙 씨가 안성시의회 박재균 위원님한테 글을 올려 답변을 올린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시에서 나갔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행정과에서, 의회법무팀 민복순 주무관이 했지만 행정과에서 답변이 나간 거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재가 누구예요? 담당관대리 윤석원 팀장 전결로 해서 나간 건데 이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출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을 뵙자고 했더니 우선 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이 올라오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몰라도 여기를 보면 ‘박재균 의원님께서는 잘 읽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십시오. 의원의 답변근거는 청와대 민원 및 언론, 근로자, 보호단체 등 제보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써서 해 놓았는데, 이게 일부 내용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시에서 간 게 뭐라고 갔느냐. 네 가지로 했는데 세 번째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2012년 본예산 심의 시 구내식당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 책정 등에 의견을 달리한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상정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편성 의결함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윤석원 팀장님 전결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박재균 위원님이 부시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지 않았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갑니까.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다 잘하고 의회에서 잘못해서 예산만 깎자고 해서 못 하겠다고 답변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의견을 달리한 안성시의회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날 예산 3개월치만 우선 책정해 주고 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무 책임이 없고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이걸 보면 안성시의회에는 돌대가리들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저희가 민원서류 이송에 따른 걸 받기로는 다시 저희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내용을 받아서 다시 의회로 가는지 알았죠. 직접 그리로 민원인한테 회신해 달라고 했으면 방향은 달랐겠지만 있는 그대로 저희는 의회로 회신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내용을 그렇게 적어서 보낸 겁니다. 잘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대로 의회에서 보시고, 저는 의회에서 다시 민원인한테 다시 발송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리계획하고 처리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했죠. 그럼 그쪽에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고서 우리 의회로 통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에는 그렇게 해서 보냈고 그게 다시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다시 민원인한테 가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내용을 보내드린 겁니다.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자꾸 이견이 나와서 그러는데 전결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보면 안성시의회에서 발생되는 일은 모두 다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팀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회법무팀에서 서류를 접수하거나 발송하려고 하면 지금 전결규정은 사안에 따라서 시장까지, 다수인 관련 사항일 경우와 시정질문 답변일 경우에만 시장까지 가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안제출 부의안건 공고하는 것도 담당관 전결, 조례안 재의요구는 시장, 의회 불참통보는 부시장, 다수인 진정은 시장, 기타사항은 담당관,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장, 기타 의회 민원 및 의회 요구자료 제출은 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결과보고는 담당관,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는 시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는 법무사무국, 하나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결과 보고를 담당관이 전결사무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 관·과·소에서는 자료 제출을 하기 전에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에 행정 운영을 위해서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오고 취합만 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각 관·과·소에서는 전결사무 처리 규칙에도 없으니까 관과소장님들이 답변을 만들어서 담당관으로 보내면 담당관에서 다 취합을 한 다음에 그냥 보내는 겁니까. 전결규정에 보면 부시장하고 시장까지 안 올라가요. 기 의회 민원 및 의회 요구자료 제출, 사무감사 자료 및 결과보고 제출이 다 담당관이 결재권자예요.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할 적에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 오는 겁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장으로서 얼굴이 부끄러운 것을 느끼고 올라왔습니다. 어떤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부시장이나 국장부터 해서 의회에 관련돼서 있는 그런 사항은 같이 의논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부시장이나 이런 선에서 봤을 때는 수정도 해 주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자치 위원님들한테 국장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전결규정 쪽으로 봐서 통상적으로 담당관이나 과장이라는 규정만 봐서는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정말 이런 것은 저라도 한번 같이 검토하고, 과장님도 이 내용이 사실 의회에 갈 것 같으면 의회 차원에서 보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보지도 못한 사항인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얼굴이 부끄러울 사항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것은 결재선을 올리는 쪽으로 위임 규정을 고치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먼저 시장님도 의회간담회에 오셔서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소통이라고 하시기에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사무전결 처리규칙이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여기 사무처리규칙에도 기타 긴가민가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전결규정이 있더라도 차상위자까지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급식 같은 경우가 그래요. 1차로 의회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의회 차원에서 1차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돼서 다시 2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에 가서 영양사하고 제가 한번 좌담을 하면서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수요일인 걸 모르고 가는 바람에 조리사들은 다 퇴근을 하고 영양사 분만 있어서 영양사분하고 대충 얘기를 하고 와서 우리가 1차 이미 답변을 의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처리계획이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서류를 이첩을 시켜드렸는데 이첩시키면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오늘 도착해 있는 답변자료 와 있는 게 저런 식으로 달랑 와 있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의회의 모든 업무는 담당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하니까 저희들은 감사법무담당관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감사법무담당관이 부시장 직속 기관이니까 차상위자인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과에서는 그러면 차상위자인 국장한테는 보고한 것 같냐고 했더니 그건 갸우뚱하시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의회에서 이첩된 서류가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그 처리결과는 누가 결재를 해서 처리가 되는 건지도 궁금해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거예요. 행정과장님과 국장님 오셨으니까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은 행정과 업무 사안이고 국장님 업무 소관이니까 3월 임시회 전까지 사무처리규칙 바꿔주세요. 의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결권자를 최하 부시장님까지 격상시켜주시든지 국장선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업무사항도 감사법무담당관밖에 항목이 없어요. 관·과·소에서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의회법무팀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최소한 부시장까지는 결재를 득해야 된다, 사안에 따라서 부시장이 판단해서 시장한테 보고할 사항,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오는 서류는 부시장이 알고 있어야만 간부공무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규칙대로라면 국장님부터 부시장, 시장님은 이루어지는 일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이수영 위원장과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과장님들은 단순하게 위임전결규정으로 하고 그동안 변명같지만 식당 문제가 상당히 거시기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짚어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도 내부적으로 그런 게 추후도 없었습니다. 짚어주는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라는 것도 보고 거기에 있는 한 사람도 여러 가지로 해서 한 사람을 떠나게 한 쪽이고 나머지 조리원이 박재균 위원장님한테 한 것도 사실 가슴 아픈 쪽이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고 의회에서 한 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 장덕희 과장님도 그분들을 만나고 가게끔 하고 하는 와중에서 단순하게 과장·담당관 전결로 인해서 온 것 같은데 제3항을 보면 저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을 하지 못 했던 사항이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정말 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국장까지는 다 하는 걸로 바꾸고 나머지 국장들이 가져가는 사항은 부시장님까지는 거의 90% 이상은 다 보고를 하고 들어오는 사항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간 동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 재요구 공문을 의회에서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식당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는 무관한 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운영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하면 안성시 예산하고 합산이 되니까 당연히 관련이 되겠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고 별도 관리시설로 예산도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식당에 대해서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의회에서는 상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처리 전결규칙은 3월 임시회에 규칙개정, 이것은 처리규칙이니까 의회의 승인 사항도 아니잖아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규칙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7월 정례회 때까지 저희가 별도로 조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규칙을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괜히 번거롭고 이런 일 갖고 집행부나 의회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업무적으로 조그만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들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부시장님한테 해야 될 소리예요. 부시장님한테 해야 될 소리인데 부시장님 대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 올라왔어요. 서류가 이첩이 돼서 왔는데 그동안 누누이 절차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예산승인이 먼저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순서 바뀌어서 우스운 꼴 당한 적 몇 번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해 줘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반려시키고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승인해 줬더니 사업 거기 못 한다고 사업대상지 바꾸고 변경승인이 들어오고, 이제는 아예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사업하겠다고 관리계획 승인해 달라고 먼저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집행부 투융자심사에서는 혹시라도 불승인되고 하면 무슨 우스운 꼴입니까. 의회는 최종 승인기관이잖아요. 사전승인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최소한 절차는 밟아 달라,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시행시기에 투융자심사는 받아서 그다음에 의회에 올려주셔야죠.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중장기계획은 일단 들어가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하고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대게 볼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같은 쪽으로 했을 적에 투융자심사를 도에다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자체심사로 한대요. 그런데 자체심사도 안 받고 왔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73억 원짜리나 되는데 당초에 부지 커다랗게 만든다고 해서 43억 원의 부지보상비를 관리계획 승인해 줬어요. 부지면적이 4만㎡에서 2만 8,000㎡로 1만 2,000㎡가 축소됐어요. 그러면 용지보상비 43억 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얼추 4분의 1은 줄어들었으니까 10억 원 깎아서 용지보상비 한 33억 원만 들어와야죠. 용지보상비 43억 원이 그대로 들어온 데다가 공사비만 30억 원 추가해서 73억 원, 어제 더 황당한 얘기는 73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100%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하겠대요. 그래서 경기도 투융자심사는 안 받아도 된대요. 자체 심사 대상이래요. 그래서 자체심사는 받았냐고 했더니 자체심사도 아직 안 받고 의회에 먼저 올라왔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신뢰를 하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업계획도 엉망, 절차도 안 거쳐,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에 조사 하나 부탁드릴게요. 신뢰받는 행정 청렴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게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시각장애협회에서 주차장 관리를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통정책과에 부탁을 드렸나 봐요. 현재는 지체에서 2개, 신체에서 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모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공모에 참여했을 때 심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서류조건을 갖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고 공고가 안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직접 방문을 해서 “왜 공고를 안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계약을 했는데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고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꼭 주셔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감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팀장 강광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홍보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사업의 당위성과 진행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시정홍보를 능동적·공격적인 언론정책으로 전환하여 대 시민 홍보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브리핑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2012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설명하였고 2월에는 국, 소장님을 대상으로 현황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브리핑 정착을 위해서 시의 주요사업은 사전 브리핑을 통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언론인에게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진행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사실이 왜곡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왜곡보도 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기법을 통한 시정홍보 계획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획 홍보와 안성시 브랜드 가치를 언론, 영상, 잡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에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9,650만 원이 되겠으며,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홍보대상 매체로는 신문, TV, 간행물, 라디오, 동서울터미널의 광고, 인터넷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홍보사업은 2012년도 세계민속축전 홍보, 안성시의 비전과 브랜드 홍보, 남사당 상설공연 등 기타 투자유치, 테마마을 등 관광지 안내 등을 시정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정홍보계획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지나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서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경기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홍보, 중앙방송 매체, 안성맞춤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간지 등 언론매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광고단가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업무추진 행정예고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행정예고비 증액이 필요할 때 추경에 요청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계획입니다. SNS를 활용하여 행정의 일반적인 전달이 아닌 시민과 쌍방향으로 연결,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활발히 전개하여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홍보대상은 안성시 관광지, 축제, 맛집, 정책소개 등을 연중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3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개 매체에 대해서 누적 방문객수가 107만 4,000건이 접수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 241명이 접촉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은 2월 15일 전 직원 페이스북 교육을 실시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공무원 및 시민블로그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자체 페이스북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방향 소통을 꾸준히 해야 만이 접속력이 높아지는데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공공근로 등 투입해 가지고 기간제 인력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 결과를 통해서 SNS 활용을 통한 공무원 자체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로그 기자단을 활성화해서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요 홍보에 시각적 효과를 배가하고 친밀한 시민의지를 각인시키며 신속한 시정 정보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정홍보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중 관내 27개소에 시 주요 시책, 그리고 긴급재해방송, 문화축제, 캠페인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과 연계한 방송 콘텐츠 제작 계획입니다. 관내 방송대학의 큰 장점을 살리고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신세대 학생들의 끼와 예능,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서 안성시에 숨은 명소를 발굴하고 영상물로 제작·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2년도 세계민속촌 세계로 세계로를 소재로 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세계민속축전을 소개하고 공중파,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영할 수 있는 영상물과 1분 내외의 CF영상을 함께 편집 제작해서 전광판과 읍·면·동 시정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영상물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4월하고 6월 중에서 영상물을 제작한 후 8월에서 10월까지 세계민속축전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소식지를 활용한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 고유의 홍보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서 딱딱하고 지루한 관내 소식지가 아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흥미로운 소식지 제작으로 시정 전반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제작부수는 월 2만 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안성시 주요 시정, 특집기사, 관내 기업, 맛집, 구인정보, 인물소개 등을 수록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배부대상은 통·리·반장님, 새마을지도자, 관내 주요 기관 및 기업체, 전국 지자체, 출향인사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수 주민들이 소식지 접근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식지 게시대가 필요한 데 이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적극 검토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공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안성시를 홍보한다는데 예산을 더 주지 않는 것 말고 하실 말씀 계세요.

여기 앞으로 홍보해야 할 거 세계민속축전 관계로 홍보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홍보업체 내지는 제작업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보기획 컨설팅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월, 2월 제작업체 선정 이렇게만 되어 있지 업체가 어디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소식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시정홍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지난 주 월요일에 결정했습니다. 계약이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민속축제와 관련된 홍보······.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안성시 전체 시정, 중앙매체나 언론 보도 이런 것과 매칭해서 홍보기사를 쓸 수 있는 컨설팅 업체를······.

세계민속축제와 관련된 홍보 제작물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그것은 민속축제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시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가해서 홍보하는 계획입니다.

따로 따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하고 그쪽에 예산이 있으면 그쪽에서 추가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쪽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시정 전반적인 월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축제가 10월이면 멀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프레축제도 상당히 다급하게 하고 그랬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작년에 프레축제 할 때 바깥으로 홍보물이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오산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한우 축제하는 홍보물을 톨게이트에서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홍보물을 돌릴 정도면 그 사람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건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작년에는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홍보를 서둘러서 전략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정례회 브리핑을 1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금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을 2012년도 이거 1월에 했어요?

1월에 4층 회의실에서 시장님 주관으로 언론인들을 모시고 1시간 30분 정도 했습니다.

2월에는?

2월에는 브리핑 룸에서 국소장님하고 담당관님이 시정 주요 홍보할 사항은 브리핑룸에서 실시했습니다.

몇 개 언론사나 참가했습니까?

1월 달에 40개 언론사 거의 다 왔습니다.

시장님 간담회 성격일 테고 2월······.

2월에도 30개 이상 언론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브리핑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갖고는 적은 거 아니에요?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3주.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이 별도로 직제화 되었고 홍보하는 것은 언론기관하고 얼마나 접촉을 많이 하느냐가 관건인데 정례회 브리핑을 한다면 매주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암만 못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횟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수시 브리핑이 있다 하더라도 정례회 브리핑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업무추진 행정예고비가 예산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파 TV 채널이 많이 생긴 상태라고요. 그래서 홍보매체가 다양해지고 간행물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물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어서 언론사도 많이 생겨 가지고 단가가 올라가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여태 관행적으로 언론사에 홍보비를 배포하던 것을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정례회 브리핑이나 수시 브리핑에 언론사별 참석률도 집계를 내고 또 매체별로 안성소식이 어느 정도 게재가 되나,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언론사에는 큰 광고를 주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에는 반쪽짜리 광고, 만날 하단 전면광고만 내라는 법 없잖아요. 차등을 주어서 ABC 등급을 매기든 뭘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언론사를 아우르는 그러한 방법을 도출해 내야지, 만날 돈 갖고 일 하라고 하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무조건 다 전면광고 주겠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여러 매체에 다양하게 아우르면서 주느냐, 안성시 홍보 많이 해 주는, 기사를 많이 다루어주는, 관심을 많이 갖는 언론매체는 당연히 광고 많이 주는 거고, 덜 하는 데는 당연히 덜 주는 거고, 홍보효과가 큰 데는 크게 내보내는 거고, 홍보 효과가 작은 데는 작게 내보내는 게 당연한 거지, 관행을 묶여 가지고 어차피 언론사들 눈치를 너무 볼 필요 없잖아요. 눈치 보나 안 보나 안성시를 언론에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이 실리잖아요. 어차피 얻어맞을 대로 다 얻어맞고 있는데 눈치 볼 게 뭐가 있다고, 새로운 룰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담당관실이 별도로 만들어 줬으니까 이 기회에 공보실만의 룰을 다시 정립해서 적극적인 언론사 대응 전략이 꾸며져야 되지 않느냐, SNS 활용할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에도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정보통신과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 친구맺기 팔로워 그때도 숫자가 원래 적어서 왜 숫자가 적으냐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보다는 절반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안성시 공무원 숫자만 해도 1,0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 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숫자만큼도 안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 숫자만큼도 안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뭐 빠지게 공무원들한테 교육은 열심히 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제안하세요, 진급 점수에 가점 부여한다고요. 그렇게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공무원들 SNS 활용도도 인사 시 통계를 내서 상위 클래스 몇 명은 근무평정에 반영하든 고가에 반영하든 어떻든 간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뭔가 발자취를 남겨주어야만 그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또 반응을 하고 그러거든요. 접속자가 없다면 반응도 안 나오는 거니까 공무원들만이라도 많이 접속을 해 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보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글을 올리는 사람, 많이 접속하는 사람, 통계를 낼 수 있으면 내서 공무원들한테는 가점 반영하겠다고 그러면 최고로 잘 적응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앞으로 축제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라도 해 보면 어떨까, 식권도 강제로 파는데 이런 거 강제로 못합니까? 돈 내는 것도 강제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상품권도 지급하고 이렇게 했어요.

상품권 가지고 안 돼요.

그쪽 분야까지 더 확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에 가점 부여한다고 하든지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든지 그러면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접속할 것 같은데. 500명이 한 번씩만 접속하고 동료직원들하고 한 번씩만 문자 주고받고 해도 접속자 수가 급증하게 되고 공무원 친구들 암만 못해도 40, 50명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500명 접속한다고 하면 곱하기 40, 50명 하면 금방 하루에 접속자 수가 몇 명이에요.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큰 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나부터도 자주 못 들어가니까 뭔가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입찰 사업 계획만 수립되었고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정도 마무리 되어요?

다음 달 정도에 입찰 신청하고, 12월 31일까지는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회에 의정활동 보고도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가능해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상관없어요.

의회에도 따로 수립한 것 같습니다.

송출은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송출이 가능한 거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접속만 시키면 송출이 되는 거지요?

네.

시민과의 대회 때 인사말 하고 그럴 적에 상반기에는 시민들께서 동사무소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 홍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끝나서 7월 정례회 때라든지 아니면 후반기 의정활동부터라도 정식으로 송출될 수 있게 같이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더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원 공보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2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도시공사 설립계획입니다. 계획적인 개발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안성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시설관리 기능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안성시는 수도권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계속 증가되는 지역이고 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지가 충분한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 공영개발팀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모든 분야에 경상수지 비율이 30%에 미달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칭 안성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공단을 청산해서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사체제로 전환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에는 의왕이나 화성, 평택 등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하고 경기도에 자문을 얻을 계획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는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8월경에는 용역실시 결과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상 경기도와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월까지 경기도와 협의하고, 10월까지 공사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조례 제정과 의회 심의를 득하고 공포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까지 정관을 만들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 설립등기 및 설립보고를 하고 3월에 공사 창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대상사업지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동부권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대상지를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이 3군데, 산업단지 8군데가 있는데 이외에도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도읍 용두리 시가지 도시개발사업과 또 가사동 종합터미널 인근에 도시개발사업, 죽산면에 두원공과대학 앞에 두원공과대학생들이 원룸을 짓고 먹거리·즐길거리를 설치해 주면 대학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을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추진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개발하고 분양한 다음에 개발이익금을 다시 환수해서 다른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계속 이루지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하고 안성 발전에 자문할 수 있는 기구로 열린시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갖게 되어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과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과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를 개최하기 한 달 전인 2012년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분과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을 선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가 개최되면 분과위원장이 본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2월에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는 5개 분과였었지만 대외협력분과를 신설해서 6개 분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1/4분기 회의를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앞당겨서 2월 말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월 회의에는 대외협력분과위원 8명을 위촉하고 안성교육지원과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고 먼저 노인회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2명에 대한 결원 위원을 위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세칙은 폐지하고 조례 규칙 제정에 따른 현안 안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좀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이어서 본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시책 발굴입니다. 작년부터 읍·면·동 실정에 맞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읍·면·동 맞춤시책을 발굴해서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읍·면·동에 1개 맞춤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안성2동만 맞춤시책 발굴한 것을 추진하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14개 읍·면·동에서는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하고 대학교 행정인턴십에 대한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현장 참여를 통해서 현장행정에 실제 문제를 과제로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와 대학교 관학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현장 경험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안성시에 정책개발 과정에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공무원 1명이 멘토가 되고 학생 4명이 멘티가 되어서 5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현장 실습을 한 후에 결과물이 나오면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경대학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안성관내 5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5개 대학에도 공문을 보내서 의사가 있는 대학과 같이 행정인턴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 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안과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팀당 3명 이내로 자율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공무원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분야 전문가나 민간인도 참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팀별로 자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내용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1차 서면심사를 하고, 2차 발표대회를 통해서 우수팀 3팀을 선정해서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을 주고 나머지 전문가나 민간참여인에게는 국외를 공무원들과 같이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비전T/F팀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연구활동 및 공동워크숍을 진행하고 9월에 서면심사 및 발표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 프로젝트를 시정에 반영하고 이후에 성과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정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면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를 공모해서 같은 주제를 연구해서 비교 평가도 하고 우수과제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에 평가환류 기능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주요 사업, 공약사업, 지시사항, 일반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 환류함으로써 시정운영에 총체적인 업무를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관·과·소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의 비전이나 시정방침 등과 연계한 부서별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7월에 중간 점검을 하고 내년도 3월에 최종적인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종합평가입니다.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종합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지표를 작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는 평가항목 및 관련 부서의 내실 운영에 대하여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고, 연말에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공도가 1위했고, 2위 보개면이 했고, 3위는 서운면과 고삼면이 공동 3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을 종합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평가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보합동평가 대비 로드맵을 확정 받아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워크숍 및 추진사항 보고서를 개최하고 내년도 1, 2월에 시·군 종합평가를 받게 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안성시가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11개 부서에서 20개 팀이 37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47억 9,300만 원 지원받았고, 도비를 17억 5,1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국·도비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본연의 사업보다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생각을 하고 공모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독려도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관련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 안성·평택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12월 20일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들이 수시로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에 책임자들을 만나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용역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과 6월에 1차 중간보고회와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 중간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4월경에는 평택시와 협의하고 6월에 2차 보고회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7월경에 평택시와 협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용역기간 중에 평택과 협의를 해서 평택의 의견을 가능하면 수용하고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평택시와 경기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013년도 12월까지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수변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에 농어촌공사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업무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월 중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고 9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계획 수립 신청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고 2014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말 쯤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관계가 부진한 관계로 3월, 4월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이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라 여러 가지 일거리가 참 많은 부서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 맞춤시책 발굴에서 소재지에 정비공사 이런 것도 맞춤시책 발굴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제가 원곡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갔었어요. 원곡면 주민설명회 할 때 기억나시지요?

네.

이게 설명회 자료인데, 원곡면 시내에 보도블록 깔고 평택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차, 많이 달리는 그런 도로에도 보도블록 깔고 왕벚꽃나무 심고, 벤치 공원조성해서 한다는 사업이 주민설명회 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세종기획단인가 용역을 받아서 설계한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원곡면사무소 시내 쪽에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니까 보도블록 깔고 벤치도 놓고 왕벚꽃나무도 심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이 송탄교차로, 송탄I/C 빠져나오면서 4차선에서 원곡으로 들어올 때 2차선이에요. 그런데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안성으로 들어오는 길은 차도 많이 다녀요. 거기는 4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좀 보도블록 깔고 벤치 놓고 치장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락앤락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4차선도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꾸며서 보기 좋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교차 상세도로에 보면 원곡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니까 상관이 없어요. 외각도로, 평택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도로 굴다리까지 꾸민다는 것은 4차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을 깐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 사업이기 때문 제가 그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

건설 업무이긴 한데 그것 한번 짚어보세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해야지요.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통행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시비로 뚫어야 되는데······.

사람도 많이 다니지도 않는 도로에다가 보도블록을 깔고 꾸미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인도 설치하면 사고가 감소되고······.

일단 제가 건설과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 같은 데 협의를 통해서 신동례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발주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용역발주를 한 것이 아닌가, 용역업체에서. 현장을 나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조사를 안 하고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공사 설립 계획이시잖아요. 제가 공도 쪽에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고 민원을 하나 접수받아서 현장을 가보았어요.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이 주소지가 공도가 아니라 대덕면 죽리681-5번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의 민원요지가 뭐냐하면 ’97년도에 시설물 설치 당시에 주변마을과 약속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대요. 그리고 주민과 항상 대화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도 모르는 내용의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97년도에 사업 들어올 때 간담회 시는 여러 가지 약속한 것 중에 하나는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마을주민 대상으로 간 기능, 소변, 혈구, 결핵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대요. 3개 마을에 450세대인가 그런데 건강검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97년도에 약속했으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수처리시설 들어올 때 그 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쪽에 시설이 들어온 게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있지만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슬러지, 슬러지를 태운대요. 건조 탄화시설이 들어와서 여름이면 송장 썩는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는 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시설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타운이 조성되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꼭 협의해서 설치하겠다고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도 모르는 시설이 들어와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 자기네들은 건조 탄화시설은 용납을 못한다! 그리고 악취저감 장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름만 되면 악취가 나서 밥을 전혀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직접 들으시겠지만 주민도 모르는 환경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지요. 주민들하고 꼭 협의를 해야지요. 문제는 이렇게 환경타운이 들어오면 지금 탄화시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이쪽에 환경기초시설로 민간위탁한 게 2개 업체를 주었더라고요. 연간 위탁비만 40억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산하고 화이엔텍 이쪽에다 위탁을 주는데 연간 위탁액을 40억 원 가까이 주면 굉장히 큰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산이라는 데다 위탁을 3년 계약해서 준 게 계약 만료되어서 올 연초에 재계약한 모양이에요. 2013년도 12월 31일에 끝나는 게 있고, 2013년도 3월 31일에 끝나는 게 있고,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는 건조나 탄화시설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공공하수슬러지, 축산분뇨, 가축분뇨 처리 이런 슬러지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이게 지식경제부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축산과나 환경과만 얘기를 안 해 보고 지역경제과, 축산과, 하수사업소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어요. 서로 밀어요,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우리 부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니까 축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또는 “분뇨처리시설이니까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서로 밀고 있거든요. 이게 지식경제부 사업이 2월, 3월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민원 하나 올라온 것을 열어보았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 왜 안성시에서는 이런 보조사업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해서 민원상담해서 안성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수공공처리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들어오면 국비사업도 되고 1년간 40억 원씩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환경과나 축산과나, 지역경제과 과장님들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런 처리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을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3년 계약하면 40억 원짜리면 120억 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재계약을 했으니까 6년째거든요. 상당히 큰 돈이에요. 지식경제사업이 국·도비가 50%인데 그리고 시비가 50%이고 60억 원, 70억 원 사업이 있는데 1년 치만 절감하면 그런 시설 유치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다! 힘들다! 경영이 안 된다! 종합평가에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런 것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시설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조율을 해서 이런 사업을 꼭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2013년 3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야 돼요. 올 넘기고 내년 3월이 되어서 준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노력해서 국·도비를 따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로 생각이 되고······.

지금 담당관님, 하수사업소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수사업소장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 부지니까 땅은 빌려준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사업이 아니다, 분뇨나 가축분뇨나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이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제가 하수사업소장, 환경과장, 축산과장 같이 불러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지식경제부 사업이 있어요. 2월, 3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다 모여서 협의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나올 수 있겠네. 왜냐하면 다 모여서 협의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게 2월, 3월에 공모가 있어요. 제가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해 보았어요. 이거 사업을 딸 수 있냐, 시에서 의지만 보이면 이 공공처리시설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공모사업은 계속 사업부서에서 받고 있고 저희도 인터넷 검색을 해서 계속 찾아내고 있거든요. 2, 3월에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은 놓치지 않고 선정되든 안 되든 응모를 하도록 하고, 국·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은 관련부서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당연히 해야지요. 이게 지식경제부 사업이라 지역경제과도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게 축산분뇨니까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 탁구치고 있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알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시설인데, 이게 가장 적합한 장소가 이런 공공시설이라는 거예요, 환경기초시설. 이런 데 가면 민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싶어도 냄새가 전혀 안 나도 민원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는 이미 분뇨 들어와 있지요, 가축분뇨 들어와 있지요.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음식 쓰레기차도 그쪽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한대요. 시설관리공단 쓰레기 운반차도 놓을 데가 없다면서요. 차고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놓을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수사업소에서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음식물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음식물 30%에다 축분, 하수슬러지 이런 것을 섞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고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도 아파트단지 내 주부님들 민원이 또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신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정회를 해서 속기사도 교대를 해야 되니까 개의하고 나서 공도 것은 이어서 계속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도 주부님들이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이 너무 비싸다, 그 봉투 값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오면서 음식물쓰레기도 30% 정도 들어가고 축산분뇨나 하수슬러지가 70% 정도 들어가서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만들게 되면, 100톤짜리 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전기요금 발생하는 것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그러면 지금 대신두리에서 탄화시설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분들한테 전기요금 나오는 거 한 가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월정액을 지급해 주게 되면 민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음식물 처리업체가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음식물 처리업체가 슬러지는 사료나 거름을 만들더라도 추출물은 해양투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해양투기를 못하잖아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뭔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음식물쓰레기나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이건 여러 부서에서 고민해서 이런 시설을 빨리 받아야 돼요. 마음이 급해서 여러 부서에 타진을 했는데 서로 탁구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 모이셔서 이런 시설을 민간위탁 주면서 연간 40억 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큰 예산 낭비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된다면 소득창출도 되고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도 좀 덜 들 테고요. 또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가죠. 톤당 7만 5,000원인가 나가죠. 처리비용도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마어마한 돈으로 알고 있어요. 음식물을 처리하고 축산분뇨 처리하는 비용 50톤만 계산해도 1억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연간 1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 예산만 해도 20억 원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럼 위탁 주는 거 40억 원하고 우리가 다른 데로 비용 지출하는 거 20억 원 정도 아낀다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여기는 특별히 민원이 있잖아요. 이미 환경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탄화시설을 없애달라는 건데 탄화시설을 없애고 이런 신재생에너지 액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한테 민원이 있는 주변마을의 전기요금도 조금씩 보조해 준다면 민원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적자나 경영개선 명령이나 이런 지적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셔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 3월 30일 날 위탁이 종료된다면 아주 급하게 서둘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또 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대안사업이 있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내년에는 재계약하지 않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민원해소도 할 수 있고 정말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급하게 회의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하시죠.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전에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던 것 같은데 왜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체제를 계속 외부에다가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분히 기술력이나 이미 설비가 다 갖춰져 있는 거고 운영능력만 갖추면 되는 거고 충분히 기술진도 조금만 보강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경비절감도 되고 경영 수익개선 사업도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농어촌공사하고 간담회 일정을 3월에 잡으신다고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간담회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려주세요. 일죽 양수장하고 용인 경계선 있는 쪽, 그다음에 미양 양수가압장은 조금 덜한데 일죽 양수장 쪽은 엉망이에요. 안전시설 내지는 그 주변 환경이 엉망이에요. 용인에서 오는 도로는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성 땅 양수가압장 있는 쪽에는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울타리라고 친 것이 논 쪽으로 쳐놓고 정말 위험한 지역에는 안전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 좀 건의해서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고삼호수 대형개발사업 말고 작은 데도 관리해서 타 지역하고 너무 차이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읍·면·동 맞춤시책사업 포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홍익아파트에서 금광초등학교까지 도로에 안전 경계석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차량 운행해 줄 수도 없고 버스도 안 다니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학부모님들이 걸려서 보내자니 너무 위험하고, 버스는 안 다녀서 버스통학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학원을 보내서 통학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 걸려서 보내고 싶은데 안전바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것을 하나 어느 부서에다가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각 읍·면·동 시책사업에 부합되게끔 해서 이런 걸 하나 해 주시면 전학가고 싶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학교측에다 얘기해도 안 되고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을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보고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사설립추진단 발족 및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을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기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오히려 안성 설립 타당성 실시하는 2월에서 7월 사이에 추진단을 얼른 발족을 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업체와 교감을 갖고 문제점 같은 것을 상의하면서 해소대책이라든지 면밀하게 협의과정을 거쳐서 용역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용역결과물이 부실하게 나오게 될 경우에 추진 자체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발족을 하려면 미리 발족을 해서 용역과정까지도 체킹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협의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을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요, 서울시장 박원순 씨에 대해서 언론보도 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도 서울 시정을 아우르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전문가 집단 및 학식 있는 시민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명실공이 시장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정책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린시책협의회도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으레적인 사회기관단체장 위주의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고르게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들,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아까도 분과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자유 주제를 발굴해서 정책제안을 하라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제를 갖다가 제시해 주고 연구 검토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간 열린시책협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자문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더 위원 위촉이라든지 그런 데도 세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제안을 드리고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작년 7월에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이 앞서서 우선순위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향후 소요 확보 가능한 예산을 자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13년 정도 가면 재원고갈 현상이 나와서 채권을 발행해야만 시책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 예측자료를 받았었는데 작년 7월 이전에 검토할 적에도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안성시에서 발표된 대규모 시책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소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협의해 준 겁니까, 예산소요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에 안건 상정되는 거 협의해 준 거 없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유재산······.

일죽면 신청사 건립하고 종합운동장 주변에 공유재산 집단화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축구장하고 야구장.

스포츠파크요?

네.

그리고 상수도 가압장 설치하는 거요. 그 세 건이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는 안건이 의회에 오게 되면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에 예산 소요나 확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사인해 줘야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의해야죠.

그런데 그 타이틀을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수반되는 것은 저희한테 다 협의가 되고 사인을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여러 건을 하니까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해 달라고 한 건데 일단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합니다. 일죽면 같은 경우도 면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내용이 벌써 수년전부터 나와 있는 거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가 되고 그랬던 사항이라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비라 할지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물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일단 사업부서에서 추진계획이 들어오면 저희야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제동을 걸 수는 없죠.

보수해서 쓰셔야죠, 인구유입 가능성도 없는데. 지어달라고 하는 거 다 지어줘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공도처럼 아파트나 공단이나 대단위로 단지조성이 돼서 인구 유입 가망성이 있다면 당연히 지을 수도 있죠. 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어도 늦지 않고. 그런데 그럴 확률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오래되었다고 지으면 오래됐다고 지어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유지보수해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유지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가 사실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하셨으면 그냥 쓰면 되지 뭘 다시 지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계속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해 가면서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신축을 해서 쓰는 게 맞느냐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유지보수해서 쓰셔야 맞아요. 거기 복지회관도 있고 있을 만한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그 돈 있으면 상수도 보급을 해야 돼요. 공도 쪽에 가면 아파트단지 외에 자연부락에 상수도가 하나도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일죽이나 죽산 쪽 동부권은 상수도 보급이 조금 되어 있는 편이에요. 공도는 상수도 보급률 88%라고 해서 여기는 웬만큼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아파트단지만 되어 있고 자연부락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물이 오염이 돼서 난리인데 상수도 보급이 먼저죠. 어차피 국고를 얻든지 국채를 발행하든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할 거면 상수도를 해야 돼요. 청사 있는데 유지보수를 해서 써야죠.

어제부터 신 위원님은 상수도에 필이 꽂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인하고 평택하고 안성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한번 보고를 받아보세요.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거기는 구제역 발생지라든지 축산농가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다든지 하지 않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오염 요인의 차이점.

안성시 토지면적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큰 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소규모 부락까지는 다 대부분 상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양이나 죽산, 일죽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도 쪽은 가보니까 자연부락에 상수도 보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느 동네요?

공도 신두리,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많더라고요. 대신두리 이쪽에 상수도 보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마구 관정을 파놓고 관로나 이런 것을 빼놓지 않아서 그게 오염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정을 무분별하게 개발해 놓고 그걸 관리를 안 해서 그런 원인도 있고 구제역 발생했다고 소독약 갖다 막 퍼부었잖아요. 축산분뇨를 비만 오면 그냥 퍼내는 농장이 허다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43% 정도 오염이 됐으면 많이 된 거죠. 그러면 수돗물 먹어야 돼요.

이것도 상수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사업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사는 안 지어도 돼요. 청사 지으면 민원 나옵니다.

신동례 위원님부터 민원 제기하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제 공유재산 3건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예산 소요액이 130억 원 정도 승인요구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체육공원 43억 원 부지확보는 기 예산 세워져 있는 거고, 상수도 가압장 이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 받은 것으로 일부 충당하고 그러니까 그쪽은 절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60억 원 빼더라도 60억 원이 추가 신설 소요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본예산 때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부지매입비만 일부 확보해 놓고 신축공사비나 설계비 전혀 한 거 없고, 그것만 한다고 하지 않고 보훈회관도 한다고 했고, 금산동부터 인지동까지 복개하천도 다시 공사한다고 설계비만 살짝 세워놓고 공사비는 아직 세운 것도 아니고, 서운산 휴양림도 살짝 용역비만 세우고 부지매입비나 공사비 아무것도 안 세워져 있고, 그냥 지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예산 수립 안 한 그 내역 좀 뽑아주세요. 월요일 날 추가 보충질의까지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주요 발표된 시책 사업 중에서 미 확보된 총 금액이 얼마이고 그 발표한 사업시기가 있죠, 준공목표 시점. 그때까지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지 분산해서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매년 소요되는 예산 금액을 다 작성해서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건의가 됐는데 프리젠테이션으로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시장님이 “가용재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도로 마을안길 깨진 거 좀 불편하셔도 그냥 당분간 써주세요. 우선순위로 더 많이 파손된 것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면서 주민들한테는 다 양해를 구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대형 건축물을 짓는 거, 대형 토목공사를 벌이는 시책사업을 계속 신규로 발표하고 있어요. 기존 발표한 것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으면서 시민회관은 어떻게 할 거고, 작년 7월에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는데, 그리고 특히 예산수립 할 적에 주요 기반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안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 가장 눈에 잘 띄는 도로 부분에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투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길은 내가 많이 안 다니니까 모르겠고 많이 다니는 미양면소재지까지만 타고 가보세요. 충청도 경계까지 갈 필요도 없고 가시면서 도로 상태를 보세요.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다 깨져서 거북등이 됐어요. 지금 겨울이니까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해빙되고 나서 봄철 비라도 한번 오고 나면 아마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적정한 시기에 유지보수를 해 줘서 내구성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깨진 다음에 그거 보수하려고 하면 다 드러내고 해야 되고, 돈 없다고 드러내고 못 하면 깨진 거 위에다 살짝 해 놓으면 1년도 못 돼서 도로 다 깨지고, 반복되는 부실행정이 되는데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작년 본예산에서도 예산 책정해 놓은 거 보면 아스팔트 보수하는 거 3억 원 예산 세웠나요? 제 기억으로 한경대학교 앞에 조금 세우고 공단에 조금 세우고 기타 세워서 3〜4억 원 세운 것 같네요. 3〜4억 원이 아니라 30〜40억 원은 매년 세워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 좀 내주세요. 국가위임사무나 경기도 위임사무에 따른 양여금 배정내역, 도로관리유지나 하천관리로 이런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위임을 받으면서 그 용도로 쓰라고 배정해 준 양여금 규모 있죠?

네.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의회가 개원되면서 계속해서 얘기됐던 것 같은데 외부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지 시민의 의무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시간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못 받는다면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강하게 규정까지도 들먹이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양택지개발지구 사업승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안성시에서 도로 개설을 갖다가 부담을 하는 조건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공문이 됐든 협약체결을 했든 시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언론발표까지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번 임시회에 당연히 사후동의라도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건이 안 올라오는 건지.

이것은 사업부서에 추진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사후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 조례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서 보조금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조례 제정할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 간에도 옥신각신 불협화음이 나오고 했는데 결국 조례 동의절차를 받아가면서 일처리를 하려면 늦어져서 대응을 못한다고 해서 조례도 간담회 시 보고하거나 사후 승인받는 이런 형태로 업무처리하겠다고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됐을 만한 사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언론상에서 본 것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따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안건으로 상정된 적도 없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절차에 누락된 게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된 것 같고 신동례 위원님 추가로 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유혜옥 부의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공동주택 음식물수거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요.

현재 각 4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동부하고 서부, 중부, 본부라고 해서 저희 선별장이 4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용수거시스템으로 해서 공동주택만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전에 공동주택은 새벽에 하고 오후에 하고 두 번 정도만 하는데 그 시스템을 개선하면 전용차가 하루종일 계속 순회를 하기 때문에 두 번 도는 데 세 번이 돌 수 있고 네 번도 갈 수 있고 방문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가상적인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 작년 9월부터 시작했나요?

네, 작년부터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부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에요. 전처럼 아예 공동주택은 그냥 음식물수거통에 버리는 그런 제도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정책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조례로 결정되는 사항이고,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이 봉투 값 매출 6억 원 이상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한테 봉투장사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시민들한테 봉투장사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봐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봉투 값이 많이 비싸다고 항의가 와요. 봉투 값을 조금 내리던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봉투 값만 한 2〜3만 원 이상 부담이 돼요. 그리고 아파트관리비에 공동주택은 음식물처리비용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투를 사용하고 나서는 없앤 거예요.

그때 당시 500〜600원밖에 부담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2〜3만 원씩 늘어나니까 아파트 젊은 주부님들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연령대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나 보죠?

평균적으로 높은데 자연히 퇴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균연령이 몇 세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평균 연령.

······.

안 따져보셨어요?

네.

조직이 젊은 건지 나이가 드신 건지.

나이가 젊은 축에 끼는 거죠. 지금 ’54년생이 금년도에 7명이 있으니까······.

40대 중반 정도는 되는 거예요? 50대 가는 거 아니에요?

50대는 안 갑니다. 40세 정도 됩니다.

평균 40대 초반이면 상당히 젊은 조직인데요.

미화원들이 좀 나이를 먹었고 나머지는 나이든 사람들이 많지 않죠.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시설들을 다 잡아들이셔서 하세요. 그러면 인력 재배치로 인한 업무환경도 개선이 될 테고 추가 고용창출도 할 수 있을 거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1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준비기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충분하지 않아요, 바빠요.

공모하는 것은 바쁠지 몰라도 직영으로 하는 거요.

직영으로 하는 것은 충분하죠. 돈 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쓰시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탁시설을 자꾸 맡아서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성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기획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