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축산과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안성마춤 한우의 신개념의 사양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로 안성마춤 한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배합사료의 옥수수 대신 보리, 밀을 원료로 한 대체사료로 해서 고기의 콜레스트롤 함량을 낮추기 위한 시범사업 연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성마춤 한우 농가 다섯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두 수는 100두를 선정했습니다. 시험은 도축전 3개월, 6개월, 12개월, 3단계로 시험해서 육질 및 고기함량을 분석코자합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에 2,000만 원, 사료비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프로그램개발 중에 있어서 2월 말까지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한 후 3월부터 시험사용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축사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자동화시설로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수입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사용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개소에 사업비는 22억 8,564만 원인데 현재 신청을 받아 보니까 52농가에 147억 8,500만 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축종별로는 한우가 17농가, 젖소가 7농가, 양돈 16농가, 산란 7, 육계 3, 오리 2농가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사업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3월까지 사업을 신청토록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모든 축산과 사업은 대상자 선정할 때 국장님, 부시장,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유통건립센터건립입니다. 한.미FTA협상 및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인상 및 소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사료비 절감방안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성축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60억 원인 18억 원이 보조, 40%인 12%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생산계획은 1일 200톤의 사료를 생산하고 하루에 10kg씩 2만 두 사육분이 되겠습니다. 수혜농가는 한우, 육우, 젖소 사용농가 1,000농가가 대상계획이며, 연간 배합사료는 54억 원 정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4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에 가서 만나기도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3월에 농림부에서 사업이 시달되면 꼭 우리 시에 꼭 유치해서 FTA 대응방안으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TMR 사료공장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부존자원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조사료대체 및 자연순환형 친환경을 육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농가 및 조사료 경영체 1,1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는 6만kg에 1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종자는 옥수수, 호밀, 연맥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은 2,000롤에 3,400㏊ 묶은 분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농가들한테 트랙터, 볏짚 묶는 기계를 사주는 사업인데 당초 11개소를 예상했는데 사업이 30농가가 들어와서 20농가를 이미 2월에 선정했습니다. 20농가 34종을 공급하려고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 제조비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서 각자 묶기가 어려우니까 축협, 서안성농협, 대덕, 양성, 고삼, 한우회에서 기계를 가지고 농가들 볏짚하고, 옥수수 묶어주는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5억 9,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은 6개 경영체 장비지원해 주고 작년에 대덕, 공도, 축협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이 없고, 축협에서 조합원들 여름에 옥수수 수확기 신청이 들어와서 7,500만 원을 축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단지는 논에 하얗게 볏짚 묶는 기계 5종인 집게, 베일, 집초기, 랩핑기를 사주는 사업인데 현재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개소는 육우 두 군데, 한우나 젖소에서 한 군데, 3개소를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구제역 AI 선제적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대상은 소, 돼지, 가금류 2,039농가 617만 6,173두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 1,103만 1,000원입니다. 구제역 AI 차단 방역에 2억 5,003만 1,000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5억 5,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은 저희가 비상대책상황실을 축산과에 운영하고, 매일 두 명씩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은 이번에 1월에 4차를 놓았습니다. 4차부터 3가 백신입니다. O형, A형, Asia 1형이라고 해서 아시아 동북부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세 가지 구제역을 동시에 방어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으로 백신은 두당 2,000원인데 1,000원은 농가자부담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은 50% 보조, 50% 자부담, 영세농은 2,000원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실명제는 소, 돼지, 염소 농가에 시청직원 720명이 담당자로 해서 예방접종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AI 집중관리지역 방역강화 및 농작물 책임제 운영은 닭, 오리 142농가를 축산과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1농가씩 담당해서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AI 발생대비 방역기자재 및 소독약품은 이미 구입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소독의 날로 운영하고 농장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각심 고취를 위한 차단방역홍보 및 교육은 금년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독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몰지 관리팀 두 명은 서운, 미양, 보개, 일죽, 닭·오리 집단사육지역을 축협 차 두 대는 일죽, 죽산, 삼죽, 소·돼지 집단사육지역을 매일 5회 3시간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3월 초까지 열심히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농촌환경저해 및 민원발생에 주요 요인으로 축산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2012년도 세계민속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안성맞춤랜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맞춤랜드 주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악취민원 발생 현황은 2011년도에는 구제역 AI로 줄었습니다. 55건이 발생해서 두 건을 고발했고, 과태료 한 농가, 52농가는 현지계도 조치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도, 안성읍, 삼죽, 다수 악취민원 발생 4개 농가에는 보조 1억 2,000만 원, 자부담 1억 2,000만 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악취절감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농가한테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제 공급사업은 소, 돼지, 오리, 닭 전 농가데 전 농가를 주다 보면 이 예산 4억 원으로는 두 달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는 좀 줄이고 돼지, 육계, 오리 개 쪽의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안성맞춤랜드 주변 악취저감사업은 10농가에 1억 원인데 10농가에 해충구제제, 생균제, 탈취제 등을 지원해서 세계민속축전 및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단도 소독해서 냄새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향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안성마춤 한우 부산물, 잡뼈 등 비 선호부위를 이용하여 곰탕, 갈비탕, 탕류를 만들고 농협에서 배와 포도 가지고 즙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제 농림부에 가서 사업추진상황도 설명하고 왔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4억 원, 도비 14억 원, 시비 10억 5,000만 원, 자부담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날 건축공사를 15억 원에 낙찰했습니다. 현재 토목을 하려고 토목업체가 입주해서 사무실을 짓고 토목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기계설비 입찰은 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건축 및 시설을 모두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 설부터는 생산품을 판매토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날 농협유통, 여성민우회, 천주교 수원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본부와 생산물 MOU를 체결해서 생산물은 3개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가 205개소가 있습니다. 구제역매몰지가 175개소, AI가 3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651만 2,000원으로 사후관리실명제는 본청 팀장 96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몰지관리는 현재 저희 직원하고 매몰지 관리인원 4명이 상시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파란 포장을 완전히 걷고 해바라기하고 콩작물 알파파를 심어서 아름답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유출이 있거나 배수로 쪽은 별도로 중장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여 개 전 매몰지는 3월부터 10월까지 침출수 추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침출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2월에 문제가 있어서 몇 군데 옮겼는데 거의 다 썩어서 최대한 나오는 데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악취관리 및 저감대책은 아마 봄이 되면 침출수가 나오거나 악취는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고 언론에 혼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값 안정 및 FTA 대응대책입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타결이 된 후에 현재 쇠고기 자급률이 43%인데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40%까지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10년간 한우값 상승으로 늘어난 한우소를 감축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미국산 쇠고기 관세인하에 따른 FTA 대응대책이 요구됩니다. 저희가 설 명절 한 달 전에는 소값이 무지하게 쌌습니다. 생산비가 1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었는데 명절이후에 다시 소값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명절 때 농민들이 과잉출하를 해서 4월부터는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소값 안정대책으로는 전국에 한우사육두수가 320만 두입니다. 그래서 적정사육두수는 270만 두로 한 50만 두 감축이 필요하고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11월부터 2월까지 5,000만 두에서 400두를 미리 감축했습니다. 정부의 암소도태정책은 지난 주 금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2012년도에 10만 두, 2013년도에 10만 두해서 예산 300억 원, 300억 원 해서 600억 원으로 20만 두 감축계획입니다. 그래서 24개월 된 처녀 소 암소는 도축을 하면 50만 원, 48개월 된 것은 암소 2산입니다. 2산이면 젊은 소가 되는데 2산까지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초산짜리 24개월을 도축하게 되면 너무 어려서 거의 등급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4개월짜리를 비육하게 되면 소가 400kg 되면 돈은 300만 원에서 작년까지는 350만 원 이상이 되는데 등급이 안 나오면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3산 미만은 15만 원, 3산 이상은 10만 원으로 재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스스로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소를 20% 도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육우는 원산지표시제 생산이력제로 옛날에 명절 때 경제의 어려움으로 한우로 둔갑도 했는데 육우가 2010년도에 4만 두가 있습니다. 전국에 20만 두 중에 한 20%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3만 5,000두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2만 8,000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육우가 가격이 좋을 때 400만 원 할 때 한우 암소가 450～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우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하는데 한우암소 새끼들은 게 임신 4～5개월짜리도 240～250만 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육우농가한테 이번 기회에 한우가 떨어졌으니까 한우로 전환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육우 두수는 한 2만 두 미만으로 줄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축협이 하는 조사료유통단지 해서 13억 800만 원에서 43억 800만 원으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료생산 배합 사료비를 15% 절감 계획에 있습니다. 한.미 FTA 대응 정부의 대책은 축산은 이렇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전기료 농사용(병)으로 인하, 수입사료 관세철폐, 현재 3%에서 무관세로 농협사료는 현재 3%로 지난주에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두수를 소가 30두에서 50두로, 돼지가 500두에서 1,000두로, 닭이 1만 5,000두에서 3만 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을 10년간 2억 5,000억 원을 조성해서 사료자조금으로 활용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용 트럭, 스키드로더, 면세유 적용이 3년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배합사료 영세율 일몰기한도 10년 동안 연장이 되었고, 번식한우 도태장려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만 두가 올부터 내년까지 6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최현주 위원님이 애쓰신 군납 고기를 육우로 대체하게 되고, 농협사료 3%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현재 정부의 대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 대책은 양돈회에서 분뇨공공처리장을 하려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억 원이 소요돼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시가 늦더라도 내년 본예산으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육우는 사람들이 젖소로 오해하기 때문에 육우홍보비를 2,000만 원 지원해서 내혜홀광장과 서울에서 하는 육우데이날 육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톱밥 및 왕겨지원은 건의가 있었는데 오리하고, 육계는 5,000만 원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을 지원하다 보면 돈은 많이 들어가고 농가한테 큰 혜택이 없어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조사료 유통센터건립은 축협에서 농림부 사업 받아서 30억 원 들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수정란이식 및 젖소개량은 젖소가 하루에 35kg 이상 가는 우량젖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젖소개량에 필요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오리농가들이 보통 축사를 1만 수 정도 먹이는 축사가 다섯 동 정도 있습니다. 두 동은 어린 거니까 열풍기로 따뜻하게 불을 떼 주는데 세 동은 그 추운 겨울에도 그냥 노천에서 키우고 있어서 AI 위험이 있어서 오리농가한테는 열풍기를 45회원 농가한테 5,000만 원을 들여서 농가당 원하는 만큼 두세 대씩 추경에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꿀벌농가들한테 꿀벌포장재 지원도 있는데 재검토해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암소도태는 자료 낸 것보다 재건의를 3산 이하 20만 원, 3산 이상 10만 원으로 간편하게 통일해서 암소를 줄이도록 하고요. 농림부에서 내려온 대책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농가가 안정제에 가입하거나 조건이 많아서 농가가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사료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소 200두 이상 농가들한테는 TMR 배합기를 지급해 달라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사료생산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건의할 겁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축사방역시설 확대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작년까지는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사는 200평, 한 100두 정도 되겠습니다. 돈사는 480평, 돼지 1,500두, 계사는 700평, 닭 3만 수 되는데 이 규모의 농가는 전부 100% 융자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1%로 전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육우소득 안정제시행인데 육우가 생산비 이하로 가격 하락시 차액보전제도 마련 등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셨을 때 암소도태를 2년에 걸쳐서 10만 두씩 해서 20만 두를 도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33만 두에서 50만 두로 확대 지원한다고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죠?

10만 두, 10만 두, 20만 두, 계획이 지난 주 금요일 날 내려왔는데 저희가 건의한 것은 의회에 자료를 먼저 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3만 두라고 써 있는 것도 자료가.

10만 두, 10만 두, 20만 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안성은 어느 정도나.

배당을 1,170두 받았습니다.

한 해에요, 아니면······.

올해만.

그런데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15만 원 받고 누가 도태를 해요. 죄송한데 실제로 지난번 구제역 때 암소 착유 두수가 구제역 때문에 많이 도태 되었잖아요. 우유소비가 생산량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90%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노산 암소, 젖소들을 도태를 안 시켰던 거더라고요. 그 소들을 다시 새끼 내서 젖을 짜니까 금방 회복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인위적으로 달랑 15만 원 줘서 도태를 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 같은데요.

지금 정부정책은 24개월 처녀 소는 50만 원, 48개월 2산짜리는 30만 원을 준다는 건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어제도 농림부에 건의한 것은 3산 이하는 20만 원, 3산 이상은 10만 원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녀 소가 24개월 키우면 잘 길러야 400만 원 정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70% 280만 원 받고 정부에서 50만 원 받으면 330만 원인데 처녀 소는 전혀 등급이 나오지 않잖아요. 농가가 얼마나 응할지도 걱정이고, 2산 미만 30만 원도 2산 중에 능력 안 나오는 거 하겠죠.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축협에 생산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제가 보기에는 통 털어서 3산 이하 20만 원, 3산 이상 10만 원 하면 농가가 하기도 좋고, 두수 제한도 했어요, 1농가당 7두 미만. 그래서 2월에 신청 받아서 3월부터 할 건데 두당 20만 원만 받아도 사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 도태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위원님, 암소단기비육이 시기적으로 암소도 줄여가면서 육우농가들한테도 암소단기비육해서 뱃속에 송아지 있으면 빼고, 단기비육하는데 7개월이나 8개월 하니까 그래서 암소도 줄일 겸 육우 농가 한우로 전환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20～230만 원이면 암소를 사니까 암소단기비육이 외려 다른 사업보다 수익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0만 원에서 사서 사료 값까지 300만 원 먹으면 암소 550만 원 나가면 제 몸값은 되니까, 새끼 하나 떨어지고.

어쨌든 암소 도태는 한우협회나 낙농 육우협회에서 계속 제한한 건데 그 도태장려금이 약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조사료유통센터건립이 축협에서 TMR 공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축협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네, 조합장님께서 직접 농림부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유치되게 되면 TMR 공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전체 수요량.

전체 사료 중에 공급률요?

그게 아니라 전체 수요량 중에 얼마나 수용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되면 수요량의 20% 정도는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농장들 자가 돌리는 것까지 합해서 2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소농가 중에서 TMR 사료 급여율을 30%는 봐야 될 겁니다.

현재가 30% 정도이고, 이게 20% 정도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반 정도는 수용이 된 거네요.

그런 농가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TMR 공장이 안성에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축협에 싸게 공급하면 전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30%에서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30%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 뺀다고 할 수 없고, 30%에서 50% 사이 정도에서.

50%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지금 축협에서 하는 거 선정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추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늦었죠?

농림부에서 오늘 이 사업을 배분하려고 각 시도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하고 안성이 아마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지금이 아니라 그전부터 됐어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렇죠.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FTA 대책으로 농림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서안성농협에서 대체작물로 옥수수 심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줘서 농협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5개 농·축협하고 한우회 여섯 군데하고 많이 하는 건데 아마 논에 심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옥수수가 물차면 덜되고 그렇습니다.

TMR 공장이 일곱 곳이 있으면 어디어디 돼 있는 거죠?

원곡에 한 군데, 미양에 두 군데, 일죽에 한 군데 있고, 대덕에 하나 있고, 죽산 당목리 쪽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축협에서는 아마 경영이 어려운 TMR 공장을 하나 인수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빨리 추진되니까.

악취저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 리스트 뽑은 거 있죠,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업 공도 악취 민원 나는 곳은 올해 다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안성에 육우를 2만 8,000두 되는 것을 2만 두로 인위적으로 줄여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도한다기보다 지금은 육우농가들이 한우로 바꿀 수 있는 불황이고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육우농가들이 옛날에 암소를 많이 해봐서 하도 많이 죽여서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일 7일 날 육우회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18만 두, 20만 두 정도 육우가 있는데 안성, 청원, 이쪽에서 많이 먹이는데 육우는 아무래도 한우의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육우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전환하신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안성에서 육우를 안 하면 다른데서 육우를 하겠지만 육우사업이 무너지면 낙농사업이 무너지는 거고, 한우도 같이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어쨌든 육우가 한우와 수입육 틈새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육우를 너무 홀대를······,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안성시도 그렇고 육우를 다들 홀대를 하시네,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농가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절로 축종을 전환을 할 것 같은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독시설이요, 작년도에 설치한 것들 현재 잘 가동 중인지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작년 거 현장 실태파악은 못했습니다. 다 완료돼서 현장 나가서 봤는데 작년 것은 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일부 얼고 그런 데도 있겠죠. 얼어서 많이 못 쓰죠.

얼어서 터지게 되면 사용을 못하죠, 소독시설이 동파가 되면 사용을 못하죠?

동물방역팀장 박혜인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소독기 사업은 계속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년도 사업 매년 5년까지는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것은 사업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이번 달에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조금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들어가는 사양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을 모두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계속 틀어놓거나 잘 관리를 하면 얼지 않는 부분인데 날씨가 추운 혹한기에는 얼어서 동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동파방지시설이 돼 있지 않은 소독기도 설치된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소독기가 4가지 형으로 나가고 있는데 터널식이나, 안개분무식, 이동식, 고정식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동식이라는 것은 이동해 가면서 다닐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조그만 건데 그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동파방지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시설이 작년에 된 것들도 다 동파방지시설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데도 터지는 것은 기계결함이라기 보다는 관리부족인가요?

동파방지에 대한 것이 소독기 사업자체가 사실 예전에는 소독기 업체도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AI가 많이 발생하면서 소독기 업체도 많이 생겨났고, 그에 따른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5년 이전에 기 설치한 것들은 조금 능력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현재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동파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는데 아직도 완전히 겨울철에 그것을 견딜만한 기술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소독별로 관리만 잘 된다면 동파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돼 있습니다.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도 축제 때 뒤쪽 축산과 쪽에서 담당했던 거 있죠. 그쪽에 보니까 동파시설이 홍보식으로 전시돼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께서 본인이 특허를 받은 부분이라고 설명을 주셔서, 그러면 모두가 동파방지시설이 장착돼 있는데 그분이 특허를 받았다는 어떤 내용이죠?

그분이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소독기가 예를 들어 물이 빠지는 탱크에서부터 배관이 나와서 약액이 분사되는 수평선이 있고 수직대가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이 연결돼 있는 부분까지 동파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금번 1월에 특허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것을 홍보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관리나 이런 것을 하기에 그 기술이 더 용이하고 그렇게 보이시나요?

작년 구제역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많이 설치했는데 이동이랑 사용하기랑 설치하는 게 간편하게 잘 내장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해 줘서 자부담으로 선택하고 그 기계 값을 봤더니 모두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택을 글쎄, 농가에서 축산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기술이 있고, 게다가 그게 안성에서 특허를 받고 그런 게 있다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좋은 뜻에서 권해 주실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저희가 농가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11개 업체가 작년에는 시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들이 동파방지시설을 장착했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기계마다 회사마다 차이점 같은 것들을 분석하셔서 농가한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돼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일반 사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 제품이 장단점이 있고, 이게 괜찮고 나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장단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죠.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딱히 지정해 준다기보다 어차피 아까 기술에 대한 동파문제도 나왔고 에어 동력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흡입을 해서 물이 분사된 잔해물을 흡입해서 없애는 차원에서 기계작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저는 그래요. 제가 현장 몇 곳을 돌아다녔는데 열선이 들어갔어도 온전하게 들어간 것은 작동이 잘 되고 있고 동력기가 포함되고 안에 기계 작동하는 데다 난로까지 켜놨는데도 밸브자체가 고드름이 열리고 안 돼요. 제가 물통 안까지 다 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얼어서 작동이 안 되고 그러는데 아까 특허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더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옆에 계신 분을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주원산업이니 전문 업체를 적어서 왔는데 이레하고 흥성, 주원산업 이런 곳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안 얼은 곳은 보니까 동원인가 것으로 했는데 분사가 잘되고 있는데 나중에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농업기술센터 별정직에 계신 김원호 씨가 하신 거래요. 물통 자체도 안 얼고 있고, 소들이 물을 쭉쭉 잘 빨아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구축사업으로 해서 기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먼저 전자에 과장님한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시연하는 과정에 있어서 AI나 구제역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여름에 안 일어나거든요. 하다못해 호스 연결하면 여름철에는 분사는 다 잘돼요. 그런데 시연을 하려면 최소한 2회나 3회 정도 겨울철에 어떤 업체를 선정했을 때 어떤 것이 잘 작동되는지 그래서 추후에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예산 수반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건가 싶은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 정말 꼼꼼하게 잘 시연하는 과정도 한 겨울에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기계 작동하는 것도 원활하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선정해서 해 주지 않는가. 그래서 딱히 어디 거, 이것보다는 외관으로 다 보고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찾아서 가지 않으면 더구나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 지역의 인적자원이 있고, 특허를 낸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축산농가에서도 선정하게 한다는 자체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강력하게 방역 전문업체를 선정할 때도 주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원장님, 작년에 126개를 했는데 한 업체가 32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소독하면서 배운 건데 소독기 안에 m당 300부터 3,000원짜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열선을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70도, 80도로 올라가고 열선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오래가고 안 오래가고의 차이가 많답니다. 김원호 씨는 관내니까 정직한 것을 쓰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단지 기본여건 동파방지시설을 장착했다는 그것만 요건을 충족하고 안에 있는 것들은 부실하게 해서 겉으로는 단가를 똑같이 맞추어 주고 뒷거래를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농가들한테 돈을 뒤로 주고 부실한 제품을 그렇게 해서 팔아먹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1년 쓰고 버릴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도 팀장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선을 현장 가서 보니까 가스선이 들어간 곳은 주원산업에서는 가스 선을 앵글로 해서 선이 늘어지지 않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겁죠. 그런데 안 얼은 곳은 검정 선으로 해서 했는데 스프링으로 연결해서 그냥 잡아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데 그게 보기가 더 흉한 게 주원산업인가에서 남택상 씨가 그것을 했더라고요. 오두리인가 맞춤랜드 있는데 거기 가니까 앵글로 쭉 연결해서 그 자체에도 거미줄이 끼어 있고 보기도 흉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부담을 덜 들이는 차원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거래형식을 한다는 자체는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제대로 올곧게 기계도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뒷거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하고 잘 미팅을 하셔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도 보니까 평택시에서 일부 도용해서 쓰다 보니까 엉뚱하게 여기서 기술을 제휴한 것처럼 안성에 별정직 김은호 씨인가를 매도하는 식으로 신문에는 났더라고요. 듣는 입장에서는 분개하니까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어차피 축사시설을 이렇게 구축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돈을 더 주더라도, 단가가 세더라도 영구적인 것을 쓸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7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에 있어서 맞춤랜드 주변 축산농가 7억 원씩 매년 어떻게 하시려고,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계속 7억 원씩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 예산은 2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작년에 일부시설 악취저감 양돈장에는 돈사 내에서 악취를 빨아들여서 정화까지 해서 1억 원으로 줄였는데 내년에는 더 줄여야겠죠. 육우농가가 있어서 반발을 많이 해서 행사 때마다 이번 프레축제 때도 폭죽 터뜨리는 날 소 한 마리가 놀라서 뿔이 빠지고 다리를 다치고 그랬습니다. 중재를 해서 500만 원 정도 보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6,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협의를 했더니 17억 원 정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아서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몇 억 원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는 20억 원 정도를 제시했다고.

18억 원을 달라고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맞춤랜드가 안성에서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 주변 축산농가 때문에 악취저감사업도 해야 되고 생균제 놔주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반복해서 지급하느니 지출거래를 취소해서 매입을 하는 게 나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게 바람직한 건가요?

희망하는 가격이랑 너무 차이가 커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나요?

적당한 선을 얘기하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한 농가만 걸려 있는 거예요?

한 농가만 판다는 의견이고 나머지는 다 사기 어렵고, 농장이 커요. 이정찬 씨네 돈사를 사려고 해도 100억 원은 가져야 될 텐데 최소한 50억 원 이상 있어야 되죠, 부지가 1만 평인데.

장기적으로 계속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반복사업이네요.

예산을 줄여가면서도 맞춤랜드 주변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주변 농가들이 고마운 게 작년 프레축제 때도 행사 중 이 분들이 토요일 날 두 시면 모입니다. 당번을 정해서 차에 자기들 농장을 소독하고 와서 차에 탈취제 가지고 랜드 주변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을 돕니다. 상설공연하고 대회 때도 아침저녁으로 기계도 설치했지만 차로 뿌리면서 돌고 도는 거 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하는 농장들입니다. 농장이 있으니까 아침에 나는 냄새도 보니까 그 위에 돈사에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물 따라 냄새가 옵니다. 그래서 입구 주차장에는 아침마다 냄새나는 게 축분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돈사 냄새입니다. 아침에 한 시간 정도 매일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관리는 말도 잘 듣고 상당히 잘되는 농가들입니다.

축사현대화시설 사업에서 지원받아서 얘기한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그런데 지원해 주고 그런 농가가 여러 군데 있나?

맞춤랜드 주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거의 사료자동화, 지붕 열리는 거, 우사·돈사 수리하는 농가들입니다.

지금 현대화시설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축사를 보완하고 개·보수하고 자꾸만 그러면 축사가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냄새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지역 말이에요.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민원 나는 곳이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가 없어지는 게 냄새를 없애는 거지 축사가 있는 동안은 냄새가 계속 나죠. 지원을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냄새 제거제 그런 쪽으로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쪽에 친환경축산물 생산체계 하는 거 안성한우 브랜드화 하는 게 같은 저기잖아요. 그런데 다섯 농가에서 선별적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섯 농가에 3개월 하는 농가가 두 농가, 6개월이 두 농가, 12개월이 한 농가인데 농가마다 소가 똑같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전부 저기를 선정했습니다. 암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비육도 하는 농가로 해서 3개월을 먹이면 고기가 육질이 어떻게 나오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얼마가 되는지 6개월이면 얼마인지 12개월이면 얼마인지 해서 3개월 두 농가, 6개월 두 농가, 12개월 한 농가로 해서 사료를 먹여 가면서 도축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농가는 다섯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험하고 있는 거죠?

3월부터 시행할 거고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이 사료가 보리, 밀을 소련산을 수입합니다. 사료가 2월 말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3월초에 하기로 했습니다.

옥수수 대신 보리나 밀 다른 곡물로 먹이는 거죠. 지금 팜랜드에서 사료공장 짓는 게 그것을 겨냥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팜랜드에 사료공장을요?

팜랜드에 사료공장을 짓는데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했듯이 옥수수가 아닌 내가 보기에 여기 사료배합 프로그램개발비 해서 나왔지만 개발비가 실질적으로 개발해 놓은 거, 다른 데서 해 놓은 거 발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TDN이 얼마, 소화율 얼마를 맞추어 주려면 사료량에 밀을 얼마 넣고, 대두박은 얼마 넣고, 보리는 얼마 넣고, 사료배합을 만들잖아요. 이것은 여주대학교 교수님이 맡으셨습니다.

지금 일죽에 누구죠, 축산하는 사람?

이용목 씨요?

죽산에.

황태성 씨?

아니, 소련 러시아에서.

아, 박순철 씨?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저도 소련을 갔다 왔는데 그분 거기에 재산도 많이 버리시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보입니다. 넓고 넓은 땅에 눈은 허리까지 차고 기온은 40도인데 여름에 5월 말에 파종한 답니다. 6, 7, 8, 9월 중 3개월 반 해서 4개월 작물이 크는데 이정도 큰답니다. 저는 여름에 안 가봤는데 소련이 공산화시절에 다 농사짓던 농장을 소련이 되면서 놀고 있는 땅이거든요. 트랙터로 가면 보통트랙터가 건물만합니다, 2차대전 때 쓴 건데 벌겋게 녹슬어서. 그런데 그 정도 커야 돼요,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종자 사주고, 비료 사주고, 기계 사주고, 인건비 주고 전부 돈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 가져와서 팔아 달라, 감자 팔아 달라, 그래서 거기는 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6～7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농사지으려면 트랙터사고, 기계사고 해서 100억 원을 가져야 돼요. 전체를 대한민국에서 대주고 그런 건데 박순철 씨가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거든요. 사료를 만들어오기가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아까 보니까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데 냄새나고 그런 곳은 없어요? 지난번에 일죽에 갔을 때 냄새가 나고 불순물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 옮겼잖아요.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끝나셨나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아까 여주대학 교수님이랑 오메가-3 지방산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계약조건에 비밀유지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홍천 쪽에서 오메가-3한우 개발이 돼 있죠?

거기도 관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강원대쪽 교수님들이 관여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분도 같이 하신 건가요?

그분이 그 내용을 잘 아시던데요. 한경대학교 황석우 교수님하고도 같이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끝나셨나요?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를 검토해서 우선순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먼저 제가 자료 드린 거 다시 한번, 현대화사업의 조사료 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섯 개 농가가 합쳐서 한다고 보면 시설화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면 1,000두를 커버할 수 있는 사료 값이 그만큼 절약된다는 게 있으니까 자료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짚어보겠고요. 일단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우선순위로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5개 자급사료를 하시는 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모아서 시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회 추경에 열풍기를 오리농가에도 몇 농가를 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우선은 어떤 게 시급을 요하는 건지 지금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소 값이라는 게 조금 올랐다고 해서 반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연결을 해서 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브루셀라 병으로 인해서 도태한 것은 없어요?

1년에 300～400두씩.

우리 시에서도. 요새 농림수산부에서 새로운 기종 다중중합효소 연쇄반응이라는 키트라는 기계를 발굴했대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브루셀라병을 감소시키는 기계를 농림수산부에서 발명을 했다고 저는 신문보도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300여 만 원씩 1년에 죽어서 나간 다면 이런 것도 의뢰를 하셔서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새 경기 북부지역에 저도 처음 듣는 건데 보튤리즘 독소 B형하고 C형이라는 병이 있어서 떼죽음을 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질병에 대한 것을, 이게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해서 오는 병인가요?

보튤리즘 원인이 사료일수도 있고, 볏짚일수도 있고, 토양일수도 있는데 북부는 토양이랍니다. 토양이 오염돼서 흙을 갈아엎는데 축사를 소독하고 전체를 들어내고 대개 콘크리트 쓰겠지만 소독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가끔 소가 많이 죽습니다. 지난주에 일죽에서 사시는 분인데 삼성에서 목장을 하는데 가보니까 일죽 분이 아니고 아들이 삼성에서 250두 하는데 12마리가 차례차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검을 해 보니까 보튤리즘은 아니고 소화기성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기종저도 아니고 그래서 보튤리즘 질병이 북부에는 가끔 이런 특이한 병이 많이 나오는데 파주는 광견병도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접촉지역이라 토종병이 있는 건지 북한 같은 데가 백신 이런 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구제역을 의심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병은 없습니다.

연천하고 포천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파주 쪽에는 광견병도 나오는데 추정은 그쪽 비무장지대에 동물한테 옮지 않았느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성환에 요즘에 결핵이 발병돼서 한 농가 전체에 35두 살처분한 농가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우리 시는 결핵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지.

결핵은 우유 들어오면 우유에서 다 잡아내니까 결핵으로 1년에 평균 10두 정도 나갑니다, 브루셀라가 많지.

성환에 농가 전체를 살처분시켰잖아요.

결핵이 35농가 다 걸렸다는 것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농장 전체를 살처분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핵은 감소추세에 있고, 브루셀라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미연에 예방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꼼꼼히 체킹해 주시고, 혹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먼저 양산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어제 어떤 업자가 전폭적으로 자기한테 시에서 어느 장소를 제공해 주면 200억 원 정도를 투입시켜서 개인한테 사업을 달라는 이런 얘기를 업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여기하고는 별개일수도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미양 대신두리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산에서 관리하는 게 계약조건이 2013년 3월 31일 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해양투기를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라든지 환경기초 주변시설에 같이 연결된 사람들과 해서 우리 양산 갔을 때 35도의 열이 수확을 얻어서 한전에 판매도 하고 하우스농가에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서 지역경제과하고,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양산을 다녀오셨으니까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확되는 것을 갖다가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면 주민들한테도 좋지 않는가.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미양 대신두리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나서 문을 못 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서 주변마을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오는 전기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해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어차피 과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 믿고 예를 들어 해양투기는 올해부터 전폭적으로 강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유지성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 분야 시정 추진방향은 환경 분야 공모사업 발굴 및 활성화 사업추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녹색생활 시민 참여와 실천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하는 녹색생활 실천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지정 운영과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과 아울러 안성1, 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처리효율 강화,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설치와 더불어 세계민속축전을 대비하는 쾌적한 거리환경조성, 자원회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참여활동에 적극 유도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분리배출 운영에 중점적인 목적과 목표를 갖고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청개천형 생태하천 복원 및 주변녹지공원 조성을 통해 하천수질 개선 및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도심하천 복원사업으로써 2010년도 7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작년도 12월 29일 최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코자 설계 내역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남한강 유역으로 유입되는 일죽면 청미천에 4개 하천에 대하여 훼손된 하천 환경을 자연 생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의 건강성을 회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부터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진행과 더불어서 작년 12월 16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말 사업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5쪽 시민이 만드는 꿈의 마을 만들기 대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스스로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갈 마을 리더를 발굴하고 발굴된 마을 리더들의 교육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마을별 문화와 개성, 그리고 감각을 살려 자연과 조화를 이룸은 물론 인간성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별 마을지도자 등 주민 4, 5명과 공무원, 푸른안성의제21 위원 등 6명을 팀으로 구성하여 총 6개 팀 내외 선발하여 5주 동안 주일에 마을 만들기 이론교육과 팀별 현장조사 및 토의과정을 거쳐 추진 과제를 작성하고 팀별로 협력대학에 지도교수 1명과 조교수 2명을 배정하여 전문가 자문 및 최종 과제를 작성,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강사비 등 교육경비 1,700만 원, 우수과제에 대한 상사업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총선이 있는 관계로 3월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하고, 교육은 총선 이후인 4월 14일경부터 시작하여 5월말까지 마을지도자 대학을 운영하고 우수과제 선정마을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총사업비는 8,120만 원으로 총 8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사업지원 신청을 진행 중으로 2월말까지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구제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파종기 및 수확기에 유해야생 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대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반을 운영하여 농산물 피해방지 및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피해 구제반은 관내 수렵 관련 단체회원 20여 명으로 구성하며, 운영기간은 농작물 파종부터 수확기간인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농작물 피해 농가신고 시 구제반으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는 방법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274개소에 대해서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자율점검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 등에 대비하여 휴일 2인 1조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및 환경 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대행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적인 시민생활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제1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 질소와 총 인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 880만 원으로 작년 7월 다이나필터라는 공법 선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3월 공사를 발주 및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1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과 사업추진 배경은 같으며, 총사업비 131억 7,200만 원, 고도처리시설 용량 1일 1만 1,000톤으로 작년 12월에 시설공사 일괄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실시설계 적격심사 및 우선 시공분 계약 체결 후 올해 5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도 6월에 준공 및 산업단지 공단에 시설물 인수인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제도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정하여 허용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써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 관련 우리 시 해당 지역은 양성면 장서리 외 4개 리와 원곡면 산하리 외 3개 리가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2월 중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계획 승인 예정되었으나 경기도와 환경부의 협의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의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개발사업 접수 현황에 따라 오염할당량을 적정 배분하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민속축전을 대비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직자 및 마을별 대청소,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수거사업, 시가지도로 물청소, 세계민속축전 행사장 환경정비를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세계민속축전 기간 중행사장 내 효율적인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0여 명이 필요하여 향후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폐 석면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층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35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건축연도, 환경위해성, 소득수준, 다자녀, 다문화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코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절차 및 자부담 비용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사업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여 각 읍·면·동에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사전설명 및 시민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장소에 클린하우스 지붕설치와 소각용 쓰레기 배출 및 수거를 자동 상차 식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이 2억 7,600만 원으로 지붕설치 30개소, 쓰레기 수거함 10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후 성과분석 및 시민여론을 통하여 향후 추가 소요량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성과를 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안성맞춤랜드 부지 내에 대형 음식점 및 연회장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 이상의 공정률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중에 사업준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통해서 안성맞춤랜드 이미지와 주민지원 성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원회수시설 폐열회수발전 및 열공급 설비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가동 시에 발생되는 전기로 터빈 발전을 하여 자원회수시설 전력을 공급하고 터빈 발전 후 배출되는 폐열은 기타 부대시설 등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기터빈 발전용량 230㎾로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기존에 50억 원에서 변경이 약 85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 예정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하천을 개보수하게 되면 가장 상위법이 하천법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작년 10월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 지역이 전체 도심권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요 요점이 하천 홍수위가 현재 50년 빈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나 기타 집중호우 이런 걸로 인해서 하천이 별안간에 범람할 수 있는 요인이 높기 때문에 홍수위 70년 빈도로 변경 요구를 받아 가지고 70년 빈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70년 빈도로 변경하면 하천 폭을 넓이거나 하천 둑을 높이거나 이런 방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도심권역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그런 여건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하천을 지금 현재 단단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단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 제방이 거의 수직 직강하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드러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올해 1월에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변경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갖고 그 부분까지 가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2월 중에 실시설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인이나 환경부 요구를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 주나 되면 올라갈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국비 38억 원 내외 승인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 85억 원! 홍수위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 반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청계천이 롤 모델인데 그 밑에 호수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호수 계획은 없습니다.

물을 가두었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에서 젠트라 라는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액 환경부 국고지원으로 갈수기 때 하천유지용수 복원사업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류로부터 1일 5,000톤에서 1만 톤 정도 반송해서 하천유지용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젠트라 회사 사업 자체가 많이 실패한 사업이라면서요, 부산의 경우에 는 실패해서 다시 원형을 복원한다고 하던데.

어떤 근거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젠트라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 회사의 특허예요. 환경부에 녹색기술과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유지용수를 위해서 하류에서 펌핑하는 사업은 청계천은 한강에서도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할 예정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젠트라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범사업 하지 않았나요?

한 번 했는데 설계나 그런 내용은 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하천복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병행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월 이전에 우선 그거 마무리하고 나서 공사 착공이 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검증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건데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검증은 특허대상에서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시공 관련해서 좀더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건가요? 아직 없지요?

아직 실무부서에서 적용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언뜻 시민단체에서 듣기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 다 얘기를 들으셨지요?

못 들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와 아니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현장을 보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목적이 젠트라하고 저희하고 다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고 젠트라는 정화기능까지 해서 검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형편이고 저희는 유지용수가 목적입니다. 펌핑은 큰 기술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주민설명회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금석천이 10.8ppm 최고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하천이 죽은 하천입니다. 그런데 관거사업을 개선하면 상류 중에서 유입되는 하천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급수 정도 됩니다. 관거만 되면 2급수는 하류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2급수 수질을 계속 리턴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유지용수 확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말의 성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형평이고, 또 정화기능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특약이 있기 때문에,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하는 회사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요. 저희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기능을 계속 검점하겠다는 거지요?

그 젠트라에서 그 목적을 자기들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검증하겠다는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준설도 많이 하지요?

준설은 그렇게 크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썩은 오니 있지 않습니까? 오니는 걷어내겠지만 걷어내면 너무 하천 하상이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복원이 필요합니다. 걷어낸 다음에 그만큼 양에 대해서 양질의 토양으로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깊이는 어느 정도 준설을 하세요?

깊이는 하천 하이 레벨이 준공 후에는 지금 현 상태 있지 않습니까? 레벨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다.

거기 지금 다 썩은 거 아니에요. 다 진흙덩어리인데.

썩었어도 그거 걷어내면 그 하상 폭에 대해서는 낮을지 모르지만 일반 고수부지나 양안 쪽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한 10m, 20m 걷어내서는 안 될 거예요. 하천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한 50～60㎝ 정도 걷어내면 밑에서 양토가 나옵니다. 썩어 있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거기는 완전히 썩은 곳이거든요. 50～60㎝밖에 준설을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m는 준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 보면 시골 지역에 하수구에 시궁창 같은 데 완전히 썩은 데도 보면 그 정도 걷어내면 양토가 다 나오더라고요.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직도 최종 계획이 안 나와서 자료를 못 준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승인이 났고 디테일한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심의 중에 있고 내 주에는 환경부에 올라가면 환경부에서 한 번 더 기술검증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비 지원분이 결정이 되겠지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하게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환경부 문지방을 많이 닳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더 가지고 오려면. 다른 지역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약간 방어적인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오면 총 60억 원 내외가 넘거든요. 그 정도 국비를 확보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고, 아까 짧은 구간에 그만큼 사업비가 늘어나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하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심하천 복원 중에서 저희는 900m 중에서 환경부 예산은 89억 원 정도, 아니면 90억 원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정도 투자 되는 게 다른 시에 비하면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00억 원, 의정부 백석촌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넘게 투입이 될 형평이고 또 전주에 노송천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보면 비율이 우리는 덜한 형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는 300억 원 말씀을 하셨는데 길이와 폭은 저희하고?

폭은 여건상 다르지요.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존에 복원이 하천 형상을 유지하면서 하면 상당히 비용은 줄겠지요. 당초 기본한 대로 가겠지만 하천 형상이 홍수위 하천기본계획상 확 변화되는 여건이 되니까,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은 법적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더라고요. 단지 자기들한테 돈을 지원해 줄 돈이 얼마큼 재정경제부를 통해서 확보해 주냐를 걱정하는 거지, 그 승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달더라고요.

최종 계획은 언제쯤 나오나요?

최종계획은 환경부 승인 나면 2월 말에서 바로 날 겁니다. 그때 되면 언론을 통하든지 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안성천에서 저희한테 정보공개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확정된 다음에 하는 방향이고 싶어 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저희가 틀 때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힘을 실어주시고.

자료공개를 거기서 요청했어요?

네.

그런데 주셨어요?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안성천은 주고 저는 안 주나 싶어서.

그러니까 요구를 하셨으니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처럼 그런 과정이라도 설명을 드려야겠지요.

금석천 유입되는 하수·오수 관로 다 묻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것을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보니까 하천 둑 옆에서 오수가 13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형상이 변경이 되니까 복단면으로 먼저 하천을 건드려 준 다음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거처럼 환경부에 국비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5억 원에서 더 추가로 들면······.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50억 원에 계획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80억 원을 얘기했지만 최대치로 89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인데 환경부에서 더 디테일하게 감액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추가로 안전성을 고려해서 더 줄지 그것은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잘되면 90억 원 내외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얘기했듯이 90억 원씩 들여서 오수관로도 아직 다 안 된 데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도 먼저부터 많이 했는데, 90억 원씩 들여서 안성으로 오는 도로를 하나 만들면 지금은 지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게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건데 여기 3개 과에서 금석천에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거 철저하게 해서 마무리 잘 해야지, 지탄을 받아요. 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꿈의 마을 만들기 대학 사업 여기 양성면 난실리 같은 경우에는 용인 화장장이 들어오잖아요. 시에서 용인하고 여러 가지 이익 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지만 지금 난실리가 제일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깝고 엊그제 내가 가 보았지만 동네 가운데 진입로가 나고 그래요. 이런 데 난실리에 선정해서 마을 자체를 잘 꾸미고 더군다나 거기는 조병화 시인 문학관도 있고 산세도 주변하고 여건이 잘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잘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연부락에 가 보면 어르신 위주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마을별로 똑같은 업무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개성 있게 그런 쪽으로 이장님이나 아니면 부녀회장님을 초빙해서 기초적인 전문지식을 익히게 하신 다음에 활력 있게 추진코자 하는 방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혐오시설, 대덕 죽리에 있는 혐오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시설이 전에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사업소에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산이라는 용역업체에다가 주었어요. 이산한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이 시설 자체가 안성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했느냐 하면 소각장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는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소각장은 주민들하고 ’94년도인가 협약을 했어요, 우리 시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같이 협의해서 들어오기로. 그런데 안 하고 시에서 임의대로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지금 계속 주변에 미양면·대덕면, 공도 이쪽에 계속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 관리주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년인가 거기다가 분뇨처리시설을 최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환경과에서 지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서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이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별도로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분뇨·축산 폐수와 관련이 되면서 하수사업소가 형성이 되면서 모든 축산폐수 빼놓고 분뇨나 하수는 하수사업소 관할이 되어서 주체가 그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총괄로 시설 운영은 하수사업소인데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수사업소와 협력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악취예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운영문제는 하수사업소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악취 점검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악취는 디테일하게 이화학적인 분석이 어렵습니다. 관능법이라고 해서 기준이 15배예요. 15배 기준만 안 되면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취기는 있어도 15배 이상은 넘지 않는 것으로 보건환경부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약간 보기에는 딜레마지요.

축산과에서 축사시설에 대해 냄새나는 거 저감시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 냄새보다도 슬러지 소각하는 냄새가 굉장히 굉장히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요. 그렇다고 산림녹지과 쪽에 얘기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40개 나무 심어놓고 심어놓았다고 그러고 이산이라는 관리업체에다 용역을 주었다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오염물질 배출업소보다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시설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냄새 안 나게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발취를 해서 하수사업소하고 협력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협조문을 보내고 해서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주변마을에 예산을 주어서 숙원사업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환경과에서 관리할 때에는 어느 정도 조금씩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 주고 있다고요. 과장님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한다면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 이산업체 얘기가 나왔는데 재계약을 하신 거지요? 2013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파악을 하수사업소에서 위탁이 이루어질 겁니다.

2년 동안 재계약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재계약을 했을 시에 거기에 확장하는 시설물을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안 하고 3개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더 난다는 거예요. 11개 업소에서 음식물부터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소각까지 하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와 주변 계신 분과 약속된 것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비라든지 그 주변에 해 주기로 해 놓고 2년 전까지는 해 주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혀 지원도 안 해 주고,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자기네들은 포기하고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좋은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주민들한테 일언반구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이런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신다면 대신두리의 주민들을 만나보셔 가지고 의견을 절충해서 같이 풀어주실 거라면 이런 데는 정말로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성적으로 피해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안 보이지만 추후에 건강을 해하는, 심지어 어디는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60m 이 정도 뚫어서 먹고 있는데 그 주변에 3집 당 1집이 암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양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풀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 중에서 작년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정위원일 때 신두리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역소독 문제하고 건강문제를. 그래서 보건소하고 소독 관리하는 하수사업소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하절기 때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도출되어 나오는 것을 관리부서 그쪽 관여를 안 하고 느끼거나 제가 듣거나 느낀 얘기는 바로 얘기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산이나 화이엔텍인가 거기하고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돈이 이산하고 화이엔텍에 40억 원 근접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우리 시에서 일부 떠맡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은 전혀 못하는 건지, 이런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안은 있는 건지, 지금 악취에 시달려서 문도 못 열어놓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나무 식재로 냄새를 없애는 차원은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아무튼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함께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장학금 심의위원회인가 그분들이 계속 얘기를 했다면서요.

정진국 씨라고 계세요.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작년에도 1차 의견을 통보하고서 저희가 조치하게끔 그러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검진하고 뭐하고 이러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다 하라고 하면 선거법에 걸리느니 못하느니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처럼 저희도 협조를 해서 하게끔 통보한 사항도 있지만 관리주체가 환경과가 아니다 보니까 최선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자체적으로 저희 예산에 담아서 집행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집행은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집행해 주어야 되겠고, 어차피 관리주체가 악취건 다른 주민지원 문제이건 하수사업소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하수사업소에서 편성되어서 집행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 다 혐오시설이 모여 있던데 하수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하수사업소입니다, 전체다.

하수사업소가 거기 새로 관리하다 보니까 전에는 환경과에서 전부 하던 것을 하수사업소에서는 자료나 뭐나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문제가 터져서 시장님 쫓아간다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읍장실에 모여서 상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전부 도출된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고 하수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거기 이산 업체에다 냄새 안 나게끔 시설을 다시 보완하든지 완전히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끝나셨나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복단면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어떤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기본계획에 법적사항입니다.

법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나요?

하천법입니다.

하천법 어디예요?

하천법 10조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소하천을 개보수하게 되면 하천법에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에 대해서 범위가 있지 않나요?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는데 이것을 왜 저희가 하게 되었느냐 하면 서울국토관리청이라고 있어요. 현재 안성천 유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해서 모두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석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서 진행하려니까 법적 검토를 받으면서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하라 이런 조건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 완료 승인을 알아보니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른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석천 전체 구간이 5.4km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말고 안성시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할 테니까 검토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먼저 선정되어서 작년 10월에 완료된 상태인데, 하천이 장기적으로 보면 홍수위가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 주변에 유입되는 우수나 오수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는 50년 빈도로, 50년 빈도라고 얘기하면 어떤 뜻을 얘기하면 50년 내에 가장 큰 강우량이 발생했을 때 하천이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50년에서 요새 기후변화나 여건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70년이에요. 더 큰 하천은 100년 빈도까지 있는데 70년 빈도로 넓히려면 하천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천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하천 제방을 넓히든지 이러한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금석천 하류 구간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화 구역이. 그런 쪽으로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도심하천 복원하는 금석천 구간에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옆에 기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주택,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면화되어 있는 단단면을 복단면으로 사면을 깎아내서 직립화시켜서 하천 내면 폭을 넓히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 난 사항입니다.

전 구간을 복단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 구간만. 금석천 900m 복원구간만.

900m이면 사업하는 전 구간을 하는 거지.

그렇지요. 사업하는 전 구간인데 금석천 전 구간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금석천 전 구간은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 70년 빈도로 강우량을 따져서 한다고 하는데 더 크게 유입되거나 공단이 10만 평 들어서서 갑자기 물이 더 유입되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설명을 잘 하면 되지요.

빈도를 할 때에는 컴퓨터나 시뮬레이션으로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주시겠어요. 이게 홍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무리하게 개발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환경을 생각했을 때.

위원님, 하천은 생태적인 측면도 있지만 취수적인 관념을 무시 못합니다.

그렇지요. 둘 양면을 봐야지요.

동전의 양면인데 취수에 위주로 하다 보면 생태가 많이 망가지고 또 생태 위주로 하다 보면 취수 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나 이런 것도 다 걷어내야 될 형편이 크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양쪽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 근거를 주세요. 이것을 사실 생태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살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먼저 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출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국비를 총 38억 원을 받아오시겠다고 그런······.

아니에요. 60억 원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22억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38억 원을 더하면 6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최선의 방법은 국비가 예상사업에서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비 18억 원 별도로 세워놓았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로 하는 것은 시비 부담 없이 국비만 늘려보고자 약간 욕심이겠지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국비만 늘려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추가 부담 없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가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희망적으로 보이시나요?

일단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1월에 승인이 났다는 통보가 왔는데 그 범위 내에 당초에 공모할 때 거기에 비해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나 사업비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통보해 달라, 환경부에서 그런 종목을 넣어서 다행히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기본계획상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서. 저희는 트라이하면 80〜90% 갖고 올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환경부를 방문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용기를 주시고 저희한테 응원해 주시면······.

정말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그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봐 주세요.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수시설 설치하는 거 뒤쪽에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지침 상 친수시설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금석천은 어떻게 이건 가능한 건가요?

그게 주민설명회 때 시민단체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금석천하고 한강수계는 순수하게 생태하천 복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금석천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도심하천 복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침 상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생태 우선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청계천+21이라고 해서 사업을 공모할 때 그런 명칭으로 공모했는데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도 요구를 했어요. 시민하고 정서상 상충부분이 나오니까 아예 이런 명칭을 어렵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도심하천 복원으로 하자!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거다, 제가 사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될 겁니다. 정식명칭이 도심하천 복원으로.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긍해 주었어요. 저희가 사업변경 중간이라도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오면 도심하천 복원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정식으로 변경할 생각도 있습니다.

시에서 바라보는, 들어가는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

그런 부분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 같이 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천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지역 내 친수공간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너무 무리한 범위 내에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저희가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만 89억 원 예산이 든다고 해도 너무 크게, 우리 시 형편상 봐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전체 사업의 범위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 보면 m 당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요. 그런 범위가, 저희가 봐도. 저희가 환경부한테 국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나름대로 명분을 갖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왜, 저희 지역은 같은 m 구간 당 더 적게 주느냐 더 크게 달라,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꿈의 마을 만들기요, 신청이 오고 있나요?

아직 3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신 거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총선 때문에 대학을 미루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일죽면에 은석마을 있지 않습니까? 돌담길 조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도자 역량에 따라서 마을지도자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도출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마을지도자 대학을 우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지도자 분이 약간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면 성과가 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성과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을지도자 대학에서 적극성이 있는 분들, 가능성이 있는 사업만 해서 한정적으로 해 보고 이게 소문이 나서 다른 마을에서도 신청이 많아지면 점차 넓혀 볼 필요가 있지요.

저는 이 설명회를 하실 때 그간에 의제에서 이 활동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 성과와 함께 과제를 먼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쓰레기 줄이기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줄이기를 할 것인가, 해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제로화 마을 이런 것들이 일본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신청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시를 만들어 주시고요.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요청 드렸던 부분인데 우선순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다행스럽고 이것은 마을별로 선정이 들어간 건가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 담당자들 합동회의를 하면서 아까 마을지도자 대학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주어서 혼선이 안 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도심하천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교토에 있는 가모천이에요. 참 보면 하천과 주민들이 함께 그 생활을 영위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심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홍수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사례들도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첨언한다면 슬레이트 지붕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여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슬레이트 비용 받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 넘어도 가져가지 않더라.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그것을 보이지 않게 어디다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참여도가 어떤지 우리 안성시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해서 맞춤형 환경교육을 초등학생들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참여도는 높은가요?

참여도는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4,25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1년간 교육한 것을 보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반복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호응도가 높습니다. 학교에서도 현장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또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대해 지원도 가고,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다, 그리고 강사 분들도 환경 부분에서 자체 양상한 분들입니다. 의제에서. 이번에 느끼는 게 좀더 안목을 더 넓히고 다른 데하고 비교 체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2월에 강사 분들만 해서 도쿄 재활용센터나 또 교토 마네 쓰레기매립지를 개발한 데 사례를 한번 현지 시찰시키려고 추진 중입니다. 2월 20일 강사 분들만 모시고 여러 면에서 해외시찰도 시키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토에 가시면 에콜로지센터도 꼭 들르세요.

이런 참여도가 높고 그렇다고 보면 참여도 높음으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수사례를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창의적인 사고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보고 느낀 것을 독후감 형식으로 해서, 상품화로 만들어서 그 아이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면,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내신성적에 들어간다는 인식제고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것보다는 어찌되었던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린시기부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각 학교에 초등학생이 되었든 중학생이 되었든 아이들을 통해서 갔다 와서 보고 느낀 점을 쓰게 해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굴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고무적이네요, 참여도가 높다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안도 나중에 소감문이라든지 경험 그런 것을 학교별로 글짓기 시간에 별도로 받아서 책자로 발간하는 방법도 언뜻 들었습니다.

그들만의 초등학생들이든 보고 느낀 것을 책을 만들든지 해서 타 시·군과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에 우리 모두가 봉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민들을 위한 조력자, 서로가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져서 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소개) 조수환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양승동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조태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선민 맞춤랜드관리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무사랑 멘토링 프로그램운영, 임도를 이용한 하늘길 조성, 등산로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기본 및 실시설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 주요 도로변 가로수식재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맞춤랜드 경관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무사랑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화의 확대로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조경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림녹지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쳐 전지·전정방법, 조경수 식재방법 및 유의사항, 병해충방제, 조경수 월동대책 등을 관내 공원 또는 녹지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현장기술을 습득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를 이용한 하늘길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림 내 휴양시설을 찾아 등산 및 걷기운동을 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는 특정적인 숲길이 없는 실정으로 금년도 확보된 국·도비를 활용하여 기존에 시설된 임도를 이용한 하늘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욕구 충족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레킹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등산로 및 산림생태계 훼손에 따른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등산관리인을 활용하여 기 시설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시민이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철저를 기울여 저비용 고효율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파로의 가로경관을 정비하여 자연형 휴양공간인 비봉산과 금석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하여 도시가치향상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3억 5,000만 원을 투입 3월에 착공하여 12월 공사 완공할 계획으로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도시공원 녹지를 연계한 공원화사업을 시행, 부족한 도심 내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20억 원을 투입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변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0억 원을 투입 가로수 약 2,0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향후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연결된 녹지축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 방지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진화용 헬기는 중점 운영기간인 2월 13일부터 산불조심기간까지 산불감시 및 계도, 산불진화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9명을 선발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및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불감시원을 배치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랜드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랜드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가활동을 만끽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실개천을 조성하고 잔디광장 유휴공간 내 초화류, 화관목, 수목 등을 식재하여 세계민속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공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설계 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되었나요?

담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두고 담장에 꽃이나 넝쿨류로 가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은 하나도 안 건드리는 선에서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사업에 가장 변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부분을 제일 주안점으로 봤었고 과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취지가 많이 변화된 거잖아요. 취지는 그대로지만 사업내용이 많이 변화된 거죠?

담장을 정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었고.

예산이 얼마나 준 거죠?

종전에 39억 원에서 지금은 23억 원으로 준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에 담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나누어 담자는 거였지 사업내용이 줄어든다면 지금 담겨진 것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 돈 가지고 전체 사업을 다 마무리 짓는 겁니다.

당초보다 계획이 많이 축소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보다 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양호한 구간들이 많아서 담장 허무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사실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호한 가로수들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당초에 전체 설계된 것은 그대로 들어갔고 담장부분만 설계에서 빼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을 그 돈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것보다 더 축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사업비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써야 된다는 것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더 절약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어차피 많이 축소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이 16억 원 정도가 축소된 것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축소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설계에 담아서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설계비용도 일부 따라야 되는데 위원님께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소중하게 절약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팀장님, 맨 처음에 사업설명 주셨을 때도 39억 원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제가 당부드렸던 게 39억 원은 너무 많다, 이 담장 허물기까지 들어가더라도 조형물이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을 가능한 배제해서 39억 원에서 10억 원은 아껴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담장 허무는 것을 저는 제외하고도 한 30억 원 선에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거기에서 담장 부분까지 없어진다면 이것보다는 더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도 굉장히 절약해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하신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배제시킨 겁니다.

사업설명회 때는 조형물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가신 건가요. 설계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설계가 다 나와서 공사발주에 들어가 있어요.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착공은 3월에 들어가는 거고요?

입찰이 돼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3월에 착공.

설계 나온 것 좀 보여 주시겠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 나온 거 저한테도 좀 주시고.

애당초 49억 원에서 분수대가 있어서 10억 원을 줄였던 거잖아요?

49억 원에서 향교 앞에 있는 땅 매입이 10억 원입니다. 그것을 제척하면서 39억 원으로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맞춤랜드 같은 경우에 잔디광장이나 야생화단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식생하실 건가요?

잔디광장은 향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잔디광장도 설계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야생화단지 같은 경우는 너무 빈약해서 금석천에 있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금석천 녹지에 있는 나무들이 전체가 한 400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반은 저희가 가져갈 수 없고, 한 200주 정도는 야생화단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설계에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설계에서는 안 들어가고 금석천 하천공사 설계에 담아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활용해서 맞춤랜드로 갈 겁니다.

그것을 옮겨 심는다는 말씀이세요?

별도로 거기 돈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다만 야생화단지를 관리하는 데는 비료라든지 안에 관수시설 같은 거하고 인부 사서 초화류라든지 관목류를 심는 정도지 현재 그쪽에 있는 나무를 옮겨놓고 설계하는 거 봐가면서 차차로 나무를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야생화 단지 같은 경우 초화류를 매년 심어야 되는 건가요?

초화류보다 90% 이상 관목류로 가는데 그래도 초화류가 아주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일부는 초화류가 화려한 맛이 있으니까 계절에 따라 바꿔 줘는 거고요.

예전에는 초화류 위주였죠.

그때 축제 때는 급하니까 초화류로 했습니다.

잔디도 그렇고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공연도 있고 하니까 잔디광장을 넓게 할 필요가 없다, 다 죽는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이 잔디광장도 많이 죽었죠.

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이 물이 많은 지역이라 잔디가 떴으면, 축제 때 많이 밟고 다녀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져져서.

붙어서 뜨지만 않았으면 살 것 같고, 물이 채여 있던 데는 동사돼서 죽을 것 같고 그런 데 일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석천 나무 이전한다는데 거기는 나무수종이 뭐였죠?

거기 녹지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플라타너스 큰 것들은 저희가 가져갈 수 없고, 울타리는 개나리하고 쥐똥나무이고, 그 안에는 산수유라든지 꽃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만약에 안성맞춤랜드 쪽으로 옮긴다면 빨리 해야지 조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하천공사 들어갈 때 전에 할 거예요.

언제 들어가는데요?

그건 환경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설계에 담아달라고 한 거거든요.

만약에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게 늦어지면 안성맞춤랜드에 행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옮기려면 빨리 옮겨야 되는 거죠.

3월로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3월은 그렇고 4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4월이면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초순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는 계획을 3월로 잡고 있는데 그건······.

협의를 해서 옮길 것 같으면 미리 빨리 옮기는 게 좋죠.

공사하고 같이 발주하니까.

2쪽에 임도를 이용한 하늘길 조성하고, 등산로 조성사업, 서운산 자연휴양림 기본 및 실시설계,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계획서로는 나와 있는 거죠, 계획은 완료돼 있는 거죠?

설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늘길 같은 경우는 금광 상중리부터 한운리까지 기존 임도가 10km가 좀 넘을 겁니다. 그게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 구조를 바꾼다든지 시설을 좀 변경해서 그것을 하늘 길로, 그게 8분운선 정도 되니까 올라가면 괜찮거든요. 그 길을 시민들이 등산 트레킹 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이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죠?

하늘길이요, 그건 국·도비사업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계획서 좀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 20억 원, 금석천이 계속 뜨거운 감자네요.

금석천 공사하면서 저희는 녹지 옆에 어린이공원 두 곳하고 중앙빌라 쪽에 일부 공원조성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20억 원씩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주변에서 나무 식재를 떠올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여기 있는 나무를요.

여기에 있는 나무 일부가 다른 데로 가잖아요.

맞춤랜드로 갑니다.

여기는 다시 또 식재를 하잖아요.

어떤 거냐 하면 저희 구간에는 저희가 별도로 식재하거나 있는 것을 관리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하천 폭이 좁아서 직각으로 잘라서 하천 폭을 기본정비계획에 맞추어서 넓어지려니까 옆에 있는 사면을 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면이 녹지공간에까지 터파기를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안 건드릴 수 없어서 공사하는 쪽에서는 귀찮으니까 그냥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심어야 되니까 이 공사비에 넣어서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환경과 예산은 85억 원이고, 산림녹지과에서는 20억 원, 그러니까 한 110억 원 정도가 금석천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환경과장님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200～300억 원인데 우리는 적게 드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나무식재 하는 데만 20억 원 정도 투자된다는 거죠?

공원 두 곳 조성하고요, 지금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돼 있는 중앙빌라하고 감리교회까지 그리고 거기부터 금석2교까지 해서 50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공원화시키는 거예요.

별도 얘기인데 계속 가로수식재를 말씀하시니까 혹시 올 겨울에 가로수 중에 얼려 죽인 나무는 없나요? 관리소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가로수는 없어요?

혹시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삼?

그냥 흘려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식재한 것이 아직 죽은 것은 없고요. 2010년도에 먼저 박재균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게 있어요. 2010년도에 푸른마을조성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각 마을에서 수종을 선정해서 하면 저희가 예산 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 2010년도에 공사하면서 그 당시 수종을 배롱나무, 목배기롱나무로 꽃이 예쁘고 좋으니까 선정했는데 이게 저희 기후에는 안 맞고 그 당시 고삼 대갈리 들어가는 농로양쪽에 가로수로 심은 건데 거기는 더군다나 들판이라 바람이 채이는 데인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수종이 안 맞을 거라는 여론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면에서 그게 예쁘니까 심자, 관리 잘하면 된다고 심었는데 그게 다 동사가 된 거죠.

꽃도 예쁘고 오래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후가 안 맞죠.

저희가 미리 그것을 알아서 면에 조치를 시켰고 죽은 것은 모양이 안 좋아서 정리를 시켰고 향후 계획을 해 달라고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른 것을 심어야죠.

발화동 가온고등학교 가는 쪽 양옆에 농지 2차선 있잖아요. 거기는 주목나무 아주 멋있더라고요.

주목 오래 전에 심은 겁니다.

이 사업과 별개의 얘기인데 골프장과 관련해서 미산리 골프장이 지금 재추진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전영향성검토를 봐야 되는데 입목축적이 5년이잖아요. 5년인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제가 얘기듣기로는 불법적으로 임의 간벌을 했을 때에는 5년이 아니라 연도가 10년이래요,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산개발에서 다시 사전영향성검토를 제출하고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보셨어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 모르시나?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들 모르셨죠.

임의대로 불법 발췌한 시점에서 5년 적용 받는 겁니다.

지금 마침 접한 얘기라서 산림녹지과라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위원님, 말씀은 어떤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한 건지, 미산리 같이 간벌 허가를 받았는데 규정대로 안 하고 더 자른 건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임의로 간벌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거잖아요. 이게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도시정책과 쪽에 이쪽 허가와 관련돼서 신청서가 접수되었거든요. 기존에는 입목축적에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 심사에서 반려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법적인 임의 간벌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보는 건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10년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올라오기 전에 마침 막 전화가 와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질의를 하니까 알아봐 주세요.

5년 아닌가?

불법간벌은 기간이 10년이래요.

1쪽에 나무사랑 멘토링 프로그램은 내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철저하게 잘하고 안성에 공원이 많잖아요. 공원 이용자들은 많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관리하는 사람을 둬서 관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완충녹지가 많죠. 완충녹지 구간을 활용해서 산책로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고, 아파트 주변 완충녹지에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면 활용도가 좋으니까 그게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해 줬으면 고맙겠고, 공도 스웨첸 공원에 유물 발굴해서 유리로 해서 설치해 놓은 거 있죠. 파손되고 그런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성산에도 등산로 보완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산림녹지과로는 민원들어온 게 없어요? 원곡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도 많이 훼손돼서 해 달라고 그러고.

저희도 거기가 급한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38국도 가로수식재를 회화나무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종은 당초에는 회화나무하고 중간 중간에 있는 목백합하고 저쪽 일죽 쪽에는 벚나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거나 보식하는데 수종은 아직 시장님도 특색 있는 것을 심어보자고 얘기하셔서 수종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38국도에 소나무 옮긴 것은 그 자리에 무엇을 심으려고 그러는 거죠?

전체적으로 별도로 선정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내가 보기에는 소나무를 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흔한 것 같으면서도 겨울에 4계절이 좋잖아요.

저기 맞춤랜드에 비봉터널 있는 데서 캐다가 이식한 거 그것은 가로수식재로는 안 맞나요? 참 예쁘던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빛이 발해서 예쁘던데 그건 안 되나?

안 맞는 것은 아닌데 일반 가로수는 큰 관리비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소나무는 가지 전정을 해 줘야 돼서 그런 것은 있어요, 또 먼지가 많이 묻게 되고.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 선정하는 기준에 보면 침엽수나 활엽수를 구분해서 오히려 침엽수 같은 것들이 더 수분을 보관한대요. 활엽수는 비가 내리면 바로 땅으로 내려 보내는데 침엽수들이 많으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공기 중으로 다시 증발시켜 버린답니다. 그래서 물 이런 쪽에는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좋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해 보니까 2～3년에 한 번씩은 전정 들어가면 3,000만 원씩 들어갔던 거예요. 그냥 두면 보기 싫어지니까 속까지 다 따줘야 되고 그 소나무는 조경차원입니다.

소나무 심어서 좋았었는데 지금 안성맞춤랜드로 옮겼잖아요. 굴로 벗어나면서 보개면 쪽에는 일부 드문드문 남겼잖아요, 그게 보기가 좋죠.

모자라서 거기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구간을 소나무로 더 하든가.

끝나셨나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운산에 있는 홍보탑은 공보담당관 쪽에서?

절 앞에 있는 거요?

주차장에 있는 광고탑이요. 어디 담당이죠?

공보담당관입니다, 설치는 저희가 한 거고.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가 봐도 작년 12월 내용을 계속 틀고 있어요.

저희가 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킨 건데 그때그때 안에 만져줘야 되는 건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쪽에 제가 말 하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림동산 지나가다 보니까 대림동산 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산림녹지과에서 안 하는 거죠?

네.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겨울인데 약제를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제초제인 것 같아요. 잔디 심은 데다 제초제를 뿌리는 것은 잔디만 살고 나머지 잡풀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농약사한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제초제를 뿌리는 거래요. 왜 시기적으로 겨울에 뿌리냐고 했더니 효과적이라는데요.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잔디 잡풀 제거하려면 제초제를 지금 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제초제를 안 뿌릴 생각으로 하고 있고 제초제를 줬을 경우에 맞춤랜드는 광장이 넓다 보니까 제초제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밑으로 쏠리거나 주변으로 흐르면 피해가 크대요. 주변에 나무 심은 것도 있고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제초제는 되도록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잔디라는 게 빈공간이 있으면 풀이 나고 이것들이 빼곡히 차면 잡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매년 관리만 해 주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깎아주는 것만 잘해 주면 별로 그렇게 잡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요원들이 풀도 뽑고 그래야지 넓은 데를 제초제 뿌린다는 자체는 안 맞죠.

공원은 여러 사람이 오는 지역이라 그런 것은 피하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개산공원 있죠. 말썽 많았던 데 거기 너무 휑한 것 같지 않아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나무도 전혀 없고 휑한 것 같아서.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한 예산이라서.

적은 예산 가지고 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리고 아까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완충녹지가 많은데 예를 들어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타 시군에서도 문젯거리가 된 게 난간에 쇠파이프나 예를 들어 데크를 깔아서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만만치 않대요. 그런 부분이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썩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런 것을 했을 때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하기보다는 할 때 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좀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식목일날 나무심기를 한 가구당 하나씩 줄 계획은 없어요? 식재해서 나무······.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어느 시는 2년생 묘목을 한 가구당 한 그루씩 줘서 효과적인 것을 봤다고 해서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당초에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생각했던 건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녹색사업이라고 해서 저탄소 녹색도시로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는데 방충제를 뿌리는데 발암물질이 많이 배출돼서 좋지 않다는데 혹시 아세요? 타 시군에 엄청나게 많이······.

가로수방재 농약이요?

네, 농약을 뿌리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기준이 엄청 강화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니는 사람 인체에도 해롭고 농작물 뿌리는 과정에서 거기만 닿는 것이 아니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넓게 퍼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니까 가로수 식재한 거 살충제나 여러 가지 살포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발암물질이 있는 건지, 수종이 38개 중에서 나온 게 13종인가가 발암물질이 배출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방충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그런 것을 다시 봐서 잘해서 시민들한테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천주교 앞 공터에 공원화하실 계획은 없느냐고 시민과의 대화 때 어느 분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

대천동 천주교인가요? 아, 여기요. 그건 사유재산인데요.

사유재산인데 본인은 내놓을 용의가 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서 못하는 거예요? 거기 비봉산 등산로 거기를 연결해서 많이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전에 한옥집 큰 거 있던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땅값만 몇십 억 원이라서.

평수가 커요?

큽니다. 600～700평 되는 것 같던데.

어디 얘기하는 거죠?

구포동성당 앞에 사거리에서 숭인동 쪽으로 내려오면서 첫 번째 옛날 한옥 크게 있던 데.

축협에 있는 김 전무 땅 아니에요? 여기가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빈 공터로 썼나 봐요.

지금 그냥 공터로 있죠, 좀 흉하고.

1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하면이야 좋은데 시기적으로.

거기에 내리막길, 오르막길 하면서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사서 공원을 해 놓으면 좋기는 한데.

주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기야 다 돈이 문제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시민 모두가 같이 함께 가야 되리라고 믿고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위험지 있잖아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항상 산불이 나니까 그 근접한 언저리에는 안전수칙이라든지 푯말 같은 것을 기회가 되면 부분적으로 해놓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가 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신속하게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은 할일이 없으시니까 농사 푸성귀 이런 거 갈아 잡수시려고 논두렁, 밭두렁 태우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타서 그분들 역시도 불이 나면 경직돼 있고 ‘큰일 났다, 구속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떠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일죽 같은 경우에 먼저 산불 난 곳은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탔어요?

한 40～50평 정도 100평 미만으로.

그럼 주변에 탄 것이 수종이 거의 소나무?

위에 산장인가 뭐가 있어요. 산장에서 태운 건데 일부 산불이라기보다 주변을 태운 것 같아요. 소방차가 가서 정리를 했어요.

그럼 나무는 피해 없고요?

없어요. 얼마 전에 비봉터널 지나오면서 오른쪽으로 노숙자가 기거를 하면서 새벽에 와서 지난번 목요일인가 금요일 두 시쯤에 저희가 끄고 내려왔습니다.

안성시도 노숙자가 많아요?

산 속에 들어가서 텐트치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낙원공원은 노숙자들이 꽤 있다고 들어서요. 어때요, 낙원공원 나가보셨나요?

거기도 많습니다.

화장실 거기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노인정 있잖아요. 그거하고 없애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1동에서 1동장님이 위원회를 묶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없애주는 것을 원하시죠.

노인 분들은 존치했으면 하는 거고 공원이 옛날처럼 명성을 찾는다는 식으로 분위기조성을 하는 거죠.

거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돼서 화장실 자체도 그렇고 위에 층 노인정 옥상에 이불까지 있대요. 노인정에 이불이 세 채 정도 나왔다고 그러던데 차라리 없애고 청소년들의 끼를 발설할 수 있는 내혜홀광장처럼 그런 게 괜찮지 않나 싶어요. 때가 때인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도시행정팀 장두헌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이승영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 유승덕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 오경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성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추진으로 2020년까지 안성시 장기발전 방향을 도시공간구조에 구체화시키고 다변화하는 생활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안성시 전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기본계획 재정비는 금년 추경에 소요예산 약 6억 원을 확보하여 7월 착수예정에 있으며, 관리계획 재정비는 2010년 착수하여 지난해 12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로 4월경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최근 수도권 남부지역 일원의 개발압력과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축, 생활권 등 공간구조 조정과 인구 배분계획 변경 또한 유천취수장 해제예정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재정비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민원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비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참여 및 의견 적극 수렴과 더불어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조기 구축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정보체계구축 활용방안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란 도시계획도면, 고시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다양한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 중인 주민등록, 호적 등·초본 같이 전산화하여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업비 6억 3,100만 원을 기 확보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시계획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토지, 건축물 등 기초자료 연계로 정확한 민원안내가 가능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학촌 주변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촌 주변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동아방송대 주변 23㎡에 대하여 용역비 2억 원을 들여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덕면 내리 중앙대 주변과 죽산면 죽산리 일원 두원공과대학 주변에 대하여 금번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신청 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학촌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에 도로나 공원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으로 안성복합유통시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면 신세계복합유통시설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일원으로 면적은 20만 3,000㎡에 총 사업이 2,943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복합쇼핑몰로 영화관, 스포 츠, 레저 등의 시설이 입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변경을 위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 중으로 2월에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로가 현 국도 38호선에 접속돼야 하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완료코자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죽면 월정리 국도 38호선에 인접한 목장부지에 1,800억 원을 투자하고 죽산면 두교리 일원에 450억 원을 투자하여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입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부사업 시행계획과 입주 업체가 없이 지구단위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은 공익이 아닌 사익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 시설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수요조사를 추가하고 적정한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공원,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을 적극 유도해서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개발 후 조기에 업체가 입주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골프장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스테이트월셔 등 공사 중인 골프장 2개소와 페어원 등 5개소가 입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 측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PF대출이 어렵고 회원권 미분양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자연훼손,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현재까지 입안 신청된 골프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의 갈등과 반목이 아닌 마을과 상생발전협약 등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민간이 시행하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시행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추가적인 골프장 추진은 수도권 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이며,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여 유통시설 입지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통시설은 기계화에 의한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창출이 어렵고 교통량이 많아 입지에 대한 장점보다는 주민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유통업무시설 입안제안 시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과 아울렛 등 판매시설을 계획에 반영하고 인·허가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입안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어 고용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청렴도 향상 및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최하위로 평가되고 특히 토지 인·허가 관련 분야에서 낮게 평가되어 청렴도 향상과 더불어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 인·허가 건수는 1,076건으로 설계 변경, 준공 등을 포함한 약 3,000건 이상의 인·허가가 시행되었습니다. 인·허가 건수가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 민원 행정절차 등의 불신 등 다양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문제점으로는 외부적인 문제점으로 신청 민원인이 인·허가 대행업체인 측량설계사무소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일부 왜곡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대행업체에서 구비 미비에 따른 보완요구 시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보완 요구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인지시킨다든지 대행업체에서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접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접대비 등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민원인은 일반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업무를 대행하여 인·허가 진행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습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점으로는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부서 산림녹지과나 환경과 등 협의 장기 지연에 따른 업무지연, 실무종합심의 참여도 의식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우리 부서에서는 인·허가 접수 시 수허가자에게 SMS 문자 메시지전송과 더불어 실무자가 직접 전화로 신청인에게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증 반송 시에는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불편사항 및 부당행위 내용을 무기명으로 감사부서로 통보하는 청렴도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종합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정례화하여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방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관련법 사전검토 및 상정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준비해야 하나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일부 위원의 잦은 불참석으로 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개최 1주일 전에 상정안건을 위원들한테 발송하고, 회의개최 2일전 안건별 검토의견을 받아 회의 시 자료를 공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나누어 드린 게 허가증을 여기에 넣어서 넣어드리고 이게 반송용 봉투입니다. 반송용 봉투에는 수허가자가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든지 대행업체가 그랬으면 여기에 내용을 기술해서 우편함에 넣으면 바로 감사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맞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자 합니다. 지금 또 접수가 되면 일례로 위원님들이 집을 지으신다고 생각했을 때 시청에 가시지 않고 건축사 사무실로 가시잖아요. 거기에 가시면 아마 허가하고 준공까지 해서 돈을 내기 때문에 민원인은 시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주냐 하면 허가가 들어오면 문자로 바로 보내 주고 전화를 해 드립니다. ‘선생님이 신청하신 허가서류가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드리고 어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 주시면 바로 조치해 드린다는 전화를 매일매일 해 주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이런 데 안목적으로 모르시고 대행업체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속하게 처리 안 해 주고, 이미 거기에 상응되는 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불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토지 인·허가와 관련해서 청렴평가가 상당히 최하위로 나왔는데 사실 토지·주택 인·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전부 대행하지. 그런데 낮게 나왔다는 것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로 문자로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토지 인·허가와 관련해서 청렴도 평가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뤄지는 거예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허가 나간 명단을 가져갑니다.

민원인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네.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데 저는 평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민원인이 직접 신청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신청을 했다면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아니거든요. 대행업체에 의뢰하고 민원인은 대행업체에서 준공 났다는 얘기만 듣지 이뤄지는 과정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대행업체의 불편한 관계가 공무원하고 이뤄지는 것으로 왜곡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또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봉투를 해서 바로 우편통에 넣어주시면 저희 부서가 아니라 바로 감사부서에 가서 대행업체에서 잘못된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주고요, 저희가 잘못하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겠죠.

지금 건축도 하고 도시건설국에 해당되는 데는 다 합니다.

인·허가 관련된 데는 이쪽이니까요.

저희가 시발이 돼서 다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쇄신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을 벗고 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자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달라고 실무자가 보내는 겁니다.

그럼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 비치가 돼 있는 건가요?

이건 직접 가는 거죠.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인·허가 받은 사람.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런 것도 그냥 들어가는 출입구에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가 뭐냐하면 허가받는 사람에 한해서 우편물로 가는 거고요. 뭐를 하냐 하면 가장 민원인이 많은 게 내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주민들로서는 몰라요. 그래서 사전청구제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비치를 했 놨습니다. 가져가서 내가 몇 번지에 사는데 여기에 뭘 하고 싶은데 여기에 가능 하냐, 안 하냐를 하면 설계 전에 저희가 거기는 뭐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할 때는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적으로 홍보해서 사무실에 비치해 주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오욕을 벗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아까 골프장과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이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체육시설과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는 법률이 개정돼서 골프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어쨌든 허가가 나온 거고 입안 중인 것은 허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개정이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기존에 입안된 것까지는 인정해 주고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것까지.

지금 입안 중인 것 중에서 허가나간 것은 몇 건이죠. 이게 다 허가가 난 건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허가 난 건 뭔가요?

아직 안 났죠, 입안된 겁니다.

입안된 것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인 것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청된 것까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갈 수가 있고, 2011년 12월 이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까 산림녹지과 얘기할 때 밖에서 들으셨나요? 입목축적 사전환경성평가서에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산림녹지과에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불법적인 임의간벌로 인해서 입목축적도를 인위적으로 낮춘 게 지난번에 미산리 골프장에서 조건부 허가가 불허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관계법령을 보니까 임의간벌 그러니까 불법적인 간벌은 연도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법률적인 해석을 몰라서, 혹시 아세요?

정확한 법률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면 저희가 산림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과장님, 사전환경성평가서가 이쪽으로 오나요, 아니면 바로 도로 올라 가나요?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하죠.

그럼 사전환경성평가서를 주세요.

어디 거요?

아덴힐 골프장.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입안이 안 된 상태니까, 접수만 돼서 입안 중이니까.

입안이라는 것은 주민제안이 있고 정식입안이 있습니다.

그럼 받을 수가 없네. 그럼 이후에 아덴힐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세요.

향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도 알아봐 주세요. 산림녹지과에서 아까 과장님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같이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덴힐에서 입안서 넣은 거 아닌가요?

주민제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민제안까지만!

네.

주민제안할 때 환경성검토까지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직, 협의까지는 안 되어 있고, 주민제안서 입안해 주겠다 하는, 이게 가야 기초조사가 들어오거든요. (팀장에게) 주민제안 때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안 들어오지요?

사전환경성검토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드리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도 다음에 드려요.

알겠습니다.

4쪽에 복합유통시설, 신세계유통단지 들어오는 게 연 이용객 추정을 몇 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추정은 400만 명인데 저희가 입안할 때 작성했던 거고 파주 아울렛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것에 따른 주변이 현재에도 정체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도 가장 고민스러운 게 신세계가 들어온 것도 고무적인 거지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난입니다. 1차적으로 진입로가 38국도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우회도로를 평택하고 신세계 부지 하류하고 공도 쪽으로 빼주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신세계부지 하류에서 공도 쪽으로 나오는 진·출입을 개장시기에 맞추어서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향후에 평택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2단계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도 쪽으로 나오는 우회도로는 신세계가 입지하는 2014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전에 전 시장 때 평택 유천리에서부터 안성천 제방으로 해서 도로 낸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그때 보고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경기도 도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저희 바람이라고 하면 오늘도 건설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도38호선이 4차로나 6차로로 진행이 되면서 그 주변이 상가나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38국도를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다음 주에 여기에 문제점이 나온 대체우회 조기 개선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려고 다음 주에 제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요. 조기에 당겨보려고.

그리고 한 가지, 안성천에 있는 모래나 토석을 파내고 있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평택 그 쪽이요?

모래가 돈인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전혀 못했잖아요. 그게 다 평택으로 유출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지역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직할하천공사이기 때문에 그게 국책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직할하천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데 그게 사토 개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성토개념이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활용도 못하고 다 평택만 유리한 쪽이잖아요. 지금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토관리청에다 얘기해서 거기 제방을 요구한다든지 다른 사업이라도 요구한다든지······.

지방공사 정비공사를 하는 사토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쫓아가서 얘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것은 도시정책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골재 채취한 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하천에 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골재 채취가 아니고 사토개념이에요.

그쪽에서는 사토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골재가 유출되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총사업비가 159억 원을 들여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듣는 입장에서 여주의 경우에는 모래 채취를 해서 자기네들이 쌓아놓아서 그것을 시에 맞게 활용하거든요. 팔아먹기도 하고······.

여주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관리청도 아니고 비관리청인데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골재 채취 매각한 수익은 다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용도로 쓰지를 못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수익이 창출이 되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지역 주민들이 좋은 모래인데 왜 안성시나 면사무소에서는 파 가는 것도 모르고 있고, 시에다 물어보면 거기 푯말도 안성시인데 평택시장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엄청나게 모래 차가 2,400차가 1차에 걸쳐서 평택 미군부대로 나가고 있다, 요즘에는 그것을 가지고 동네 부락민들이 태클을 걸었나 봐요. 그랬더니 교묘하게 차가 살금살금 온대요. 그전에는 많은 대량의 차가 왔는데 3, 4대가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얘기를 해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시작되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성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토를 해 줄 수가 없느냐, 그랬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매립하는 미군기지하고 조인해서 사토개념으로 그쪽에 나가기로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일부 개인한테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그러는 거고, 모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토용 사토로 나간다는 거지요. 공사에서 남는 잔토를 갖다 버리는 개념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사토로 나가든 모래로 나가든 나가서 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득이 뭐냐, 찾아볼 게 뭐냐, 그것을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었지 않았느냐.

도시정책과에서는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하천을 관리하는 재난관리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하는 직할하천이란 말이에요. 준용하천은 도지사이고 일반하천은 시인데 직할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토를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데다가 성토자료로 버리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공사비 절감이에요.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되어 가지고 제방에 물이 넘는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제방을 쭉 넓혀서 길도 내면 좋지, 그것을 왜 그렇게······.

아니지요. 사업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골재 채취를 해서 시에서 승인한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우리 시에서는 제스처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업명에서는 안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사토를 버리는 장소로 평택 미군부지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주민들이 알아보았나 봐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로 간다, 그랬는데 미군부대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도 알고 있더라고.

제가 자세히 진위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직할하천이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예를 들어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어찌되었든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보았을 때 안위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그게 반출되는 게 정말 240만㎡를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중 폭우로 인해서 그 물이 직수로 내려가는 것하고 걸러서 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중에 남는 것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거지, 공사 바닥 정비하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개인들은 그냥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불만이 내 가 그 흙을 받아서 땅을 성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국장님이 지금 안성천 제방을 넓힐 계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지요?

고향의 강 사업, 그것은 안성 구간 하천 그게 21일 오후 2시에 안성2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고향의 강 사업은 상공회의소 보이는 데서부터 갈전리까지만이잖아요.

그것은 준용하천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고, 지방하천이니까 도에서 하는 거고 그 사업비가 국비·도비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집행 유예를 해 주면 우리가 하겠지만 도에서 일괄 사업할 계획을 갖고 도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2차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유천리부터 지금 안성천 제방을 넓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할하천 사업은 먼저 시작한 거 아시잖아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그때 안성 구간까지 연장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지요. 그래서 다음 그 구간도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국토관리청에서 들은 거고,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은 우리 안성천 안성구간 내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조경도 하고 편익시설도 갖추는 생태하천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겠는데요,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시가 아니라 다른 건도 국토관리청이나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지역적으로 보자면 안성시 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청 쪽에서 사업 시행하는 주체와 함께 조금이라도 안성시 입장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적에 저희하고 협의한 거예요.

아니, 한 가지만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사토 반출하는 개념이라면 안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했으면 서로 회신을 주고받은 문서화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행정구역은 그렇지만 우리 땅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은 안성시 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전혀 안성시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서울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던 사업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해구 국회의원님 때 그것을 기를 쓰고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게끔 노력해서 국가하천으로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한테는 뭐가 도움이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하천정비가 되는 게 시에 도움이에요.

부산물만 나오는 걸 생각하시는 안 되고요, 제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비용을 전부 국가에서 대는 겁니다. 골재를 팔아서 나온 수익보다는 그런 게 더 크다는 얘기지요.

골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고, 우리는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하천정비를 하는 게 안성시의 도움이지요.

지금 그리고 하천 고향의 강 그런 것도 하류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지, 상류서부터 해 오나?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안성시가 이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그리로 지정이 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고향의 강 사업 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시민들이 그 하천을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간 먼저, 우선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내가 도시정책과에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세계물류단지나 그쪽 대체도로가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하천정비를 할 때 시에서도 예산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측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교통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단 시일 내에 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장기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제가 건설과 보고 때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우회도로를 신세계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넘기는 것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하류부지 있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 신세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을 이어서 공도 쪽으로 빼내는 것을 160억 원 정도 투입해서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시정질문도 대안을 1안, 2안, 3안 해서 했잖아요. 그 안 중에서 빨리 잘 되어야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도 없고, 외부에서 인구도 유입되고 그러는 거니까 신경을 쓰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차원에서 계속 지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안성도시계획 정비에서 인구 배분 문제 중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안성시내 인구를 공도로 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배분 중에서 안성중생활권에는 이렇게 많고 공도 생활권에는 적잖아요. 지난번처럼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5년 전에 이루어진 거지요. 인구를 30%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도가 갑자기 늘어나고 안성생활권이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아양택지가 5만 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도가 갑자가 크게 늘다 보니까 그것을 일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 거고 13년도에 하는 것은 정기적인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5년, 10년 후를 감안해서 인구를 배분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다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31일부로 해서 공도가 5만 6,000명이잖아요. 계속 공도는 늘고 동부지역은 줄어들잖아요. 이것을 13년도에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뒤떨어졌잖아요. 이런 도시기본관리 계획표를 보면 주민들의 욕구충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하고 계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변경된 것조차 여기 와서 물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관심도나 이런 것을 홈피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잘하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