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그런데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15만 원 받고 누가 도태를 해요. 죄송한데 실제로 지난번 구제역 때 암소 착유 두수가 구제역 때문에 많이 도태 되었잖아요.

우유소비가 생산량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90%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노산 암소, 젖소들을 도태를 안 시켰던 거더라고요. 그 소들을 다시 새끼 내서 젖을 짜니까 금방 회복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인위적으로 달랑 15만 원 줘서 도태를 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 같은데요. 어쨌든 암소 도태는 한우협회나 낙농 육우협회에서 계속 제한한 건데 그 도태장려금이 약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조사료유통센터건립이 축협에서 TMR 공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축협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30%에서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30%를 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업이 지금이 아니라 그전부터 됐어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과장님, 안성에 육우를 2만 8,000두 되는 것을 2만 두로 인위적으로 줄여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안성에서 육우를 안 하면 다른데서 육우를 하겠지만 육우사업이 무너지면 낙농사업이 무너지는 거고, 한우도 같이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어쨌든 육우가 한우와 수입육 틈새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육우를 너무 홀대를······,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안성시도 그렇고 육우를 다들 홀대를 하시네,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농가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절로 축종을 전환을 할 것 같은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돼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일반 사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 제품이 장단점이 있고, 이게 괜찮고 나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과장님, 7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에 있어서 맞춤랜드 주변 축산농가 7억 원씩 매년 어떻게 하시려고,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계속 7억 원씩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맞춤랜드가 안성에서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 주변 축산농가 때문에 악취저감사업도 해야 되고 생균제 놔주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반복해서 지급하느니 지출거래를 취소해서 매입을 하는 게 나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게 바람직한 건가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반복사업이네요. 1쪽에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기존에 50억 원에서 변경이 약 85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 예정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짧은 거리에 85억 원! 홍수위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 반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청계천이 롤 모델인데 그 밑에 호수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젠트라 회사 사업 자체가 많이 실패한 사업이라면서요, 부산의 경우에 는 실패해서 다시 원형을 복원한다고 하던데. 그 사업이 검증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건데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건가요? 아직 없지요? 제가 언뜻 시민단체에서 듣기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 다 얘기를 들으셨지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와 아니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현장을 보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육안으로 봐도 거기는 완전히 썩은 곳이거든요. 50～60㎝밖에 준설을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m는 준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직도 최종 계획이 안 나와서 자료를 못 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의정부는 300억 원 말씀을 하셨는데 길이와 폭은 저희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안성천은 주고 저는 안 주나 싶어서. 2쪽에 임도를 이용한 하늘길 조성하고, 등산로 조성사업, 서운산 자연휴양림 기본 및 실시설계,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계획서로는 나와 있는 거죠, 계획은 완료돼 있는 거죠? 나중에 끝나고 계획서 좀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 20억 원, 금석천이 계속 뜨거운 감자네요. 그게 20억 원씩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주변에서 나무 식재를 떠올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실제로 아까 환경과 예산은 85억 원이고, 산림녹지과에서는 20억 원, 그러니까 한 110억 원 정도가 금석천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환경과장님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200～300억 원인데 우리는 적게 드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나무식재 하는 데만 20억 원 정도 투자된다는 거죠?

별도 얘기인데 계속 가로수식재를 말씀하시니까 혹시 올 겨울에 가로수 중에 얼려 죽인 나무는 없나요? 관리소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가로수는 없어요? 이 사업과 별개의 얘기인데 골프장과 관련해서 미산리 골프장이 지금 재추진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전영향성검토를 봐야 되는데 입목축적이 5년이잖아요. 5년인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제가 얘기듣기로는 불법적으로 임의 간벌을 했을 때에는 5년이 아니라 연도가 10년이래요,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산개발에서 다시 사전영향성검토를 제출하고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보셨어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 모르시나? 지금 마침 접한 얘기라서 산림녹지과라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임의로 간벌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거잖아요. 이게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올라오기 전에 마침 막 전화가 와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질의를 하니까 알아봐 주세요. 5쪽에 아까 골프장과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이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체육시설과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는 법률이 개정돼서 골프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어쨌든 허가가 나온 거고 입안 중인 것은 허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아까 산림녹지과 얘기할 때 밖에서 들으셨나요? 입목축적 사전환경성평가서에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산림녹지과에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불법적인 임의간벌로 인해서 입목축적도를 인위적으로 낮춘 게 지난번에 미산리 골프장에서 조건부 허가가 불허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관계법령을 보니까 임의간벌 그러니까 불법적인 간벌은 연도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법률적인 해석을 몰라서, 혹시 아세요?

과장님, 사전환경성평가서가 이쪽으로 오나요, 아니면 바로 도로 올라 가나요? 그럼 받을 수가 없네. 그럼 이후에 아덴힐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세요.

그리고 관계법령도 알아봐 주세요. 산림녹지과에서 아까 과장님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같이 좀 알아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