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선거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법정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11일 수요일과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12월 19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투표구수는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명선거 추진 체계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의 단속에 적극 지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감찰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업무인력 및 전산시스템 등 사전준비와 점검으로 완벽한 선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민과의 대회를 통한 현장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간부 공무원과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 행정을 펼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간부공무원의 공동주택 방문으로 입주자 대표와의 대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 및 결과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향후 있어 국회의원 선거 이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대화결과는 총 8회가 있었으며, 그중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이 72건이 되겠으며, 그중에 추진 완료가 24건, 추진 중 19건, 타 기관에 통보한 게 4건, 불가 건의사항이 2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시장님 읍·면·동 연두방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5개 읍·면·동을 모두 마쳤으며, 추진실적은 233건의 건의를 수렴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건의자에게 검토결과를 통보·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관련 읍·면·동에 꼭 참여해 주시어 대화 분위기가 더욱 조화로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다음은 3쪽 국외자매결연 도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및 국내 자매결연 도시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외자매도시와의 교류 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되 자매결연도시 선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도시 확대 및 추진 실질적인 우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 2개 도시를 현재 교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자매결연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자매결연도시로서 미국 내슈어시와 중국 심양시 요중현은 교류 중단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만 영화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자동 소멸되었습니다. 미국 브레아시와는 지난해 3월에 체결을 하였으며 우호협력도시로서는 러시아 벨로고르스크시와 베트남에 뚜엔광성, 중국 수화시를 우호협력도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내현황으로는 서울 종로구가 2005년도부터 지속,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 서귀포시와 부산 사하구시에서는 지난해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축제 행사시 상호 방문과 문화교류 농축산물 판매 등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글로벌 취업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의 제고로 폭넓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수국은 유럽, 미주, 호주, 일본, 중국 등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연수인원은 현재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중앙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자, 맞춤시책 우수자, 국·도비 확보 우수자 등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과거 공무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근무연수가 많은 장기근속자와 각종 포상 수상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방법으로는 직무와 관련한 연수 및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연수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한 후 연수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국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여비에 약 7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활력화를 위한 인사운영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에 기본방향과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 투명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성실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실적을 거양한 공직자에게 보상을 주어 조직의 활력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에서는 승진인사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를 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토록 하고 전보인사는 개인의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순환 보직함으로써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는 정기적으로 순환보직하겠고, 비위 공직자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부서장까지 승진 전보에 불이익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월에 계획·수립 시행하고, 정기인사는 연 2회 정례화를 하겠으며,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였고, 공무연수 운영계획 시행과 명예퇴직 신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실적 우수자 특별 승급제 및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격무·기피부서 및 복합민원처리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 관련 고충상담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또한 인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의 인사관리 철저 등 현안내용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지난 1월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작성한 사항이라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교통, 재난, 환경,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범인 검거를 위한 방범용 긴급재난 감시용 군 작전용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17억 3,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1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184대를 포함하여 574대 CCTV를 총괄 관리하게 되며, 2월 한 달간 시험운영 가동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관제요원 9명, 경찰관 3명이 교대근무하며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게 됩니다. 추가 사업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아동전용 CCTV 121대를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범법자로부터 보호받는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매도시 브레아시 그때 이후로 교류되는 거 있어요? 그분들 왔다 가시고······.

금년도에 학생들 보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시행하는 거지요?

교류하는 것은 여름방학 때 30일 정도 홈스테이를 거기 가서 하고 이 친구들은 방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찍 와서 안성에서 10일 정도 하는 것으로 교육협력과에서 안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벨로고르스크시하고 교류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벨로고르스크시 방문을 작년 5월에 하고 거기에서도 주지사 7명이 9월에 방문한 적이 있고요.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나 5대 농특산물을 판다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국외도시하고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 앞으로 중국하고 일본 하는 것은 기관 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민간교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그렇게 해서 그게 무르익으면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을 맺고자 하는 데는.

죄송합니다만, 유혜옥 부의장님이 중국이나 일본 이번에 자매결연 때문에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해서 서로 왔다 갔다 인사치레로 해서 예산만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한다고 하시면서 CCTV 121대를 상반기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설치가 되나요?

지난해에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원 등에 아동 전용 CCTV가 30대, 어린이보호구역 CCTV 91대 해서 121대가 작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곳, 위험취약지역을 장소까지 협의가 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지난해 사업비였습니다. 도비에서 추가로 더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장소는 확보해 놓았고 금년 상반기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데 공도에 계셨으니까 공도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공도 만정리에 인구가 제일 많은 마을이잖아요. 만정리는 인구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만정리 쪽 아파트만 10개가 있고 인구는 6,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고 외국인 분포도도 안성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정리에 계신 분들이 완충녹지 쪽에 CCTV를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많아서 한일타운이나 블루밍아파트, 어울림아파트 이런 쪽에 우범의 우려가 많이 되니까 그쪽에 CCTV를 많이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어린이보호지역에, 어차피 90개를 달 거면 공도 쪽에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도지역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말하자면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되겠습니다.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을 위한 CCTV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다 검토를 해서 장소가 정해진 상태이고 하니까 향후에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공도에 사는 인구만 초등학생이 7세에서 12세까지 4,541명이 있대요. 상당히 많잖아요. 대학생들만 해도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어차피 어린이보호 쪽으로 90개를 단다면, 지금은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차후에라도 공도지역에 CCTV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많고 학생들도 최고 많은 데가 공도지역이더라고요. 공도는 사실 인구도 많고 아파트도 많아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예산이 많이 편중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산이 제일 적은 데가 공도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나 방범, 어린이보호 이런 쪽으로 공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되고 검토결과 통보를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결과물을 통보해 주셨으면, 의원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부 보내주시면 의회에서 복사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신문을 통해서 처리결과를 대략적으로 보았는데 공통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각 면별로 대중교통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한결같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것이 불가로 회신되어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자연부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연령대가 연로해지다 보니까 1km 정도 걸어 나와서 차타는 것이 사실상 힘들고, 또 3～4개 오지 부락들 순회하는 버스들이 일률적으로 시간대에 맞추어서 운행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대가 편중되어 있어서 편중 운행하고 있어요. 그 통행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조정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보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의견수렴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교통정책과하고 백성운수하고 협의해서 좀 안성시 전체적으로 교통 노선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형순환버스를 도입하는 그러한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요 교통노선에는 시내버스가 통행하고 주요 노선이 아닌 데는 시내버스 통행을 철수하는 대신 순환버스를 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갖고서 같이 상계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민원의 날 의견수렴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양면 보체리 쪽에 시내버스 노선이 하나 있거든요. 미양을 거쳐서 마산리, 정동, 보체, 동변 쪽으로 빠져 나와서 구수리 쪽으로 다시 시내로 들어오는 순환버스가 있는데 하루에 버스가 4번 운행한다고 그럽니다. 오전에는 6시 30분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오전에는 그것으로 끝나고 오후 1시 30분, 4시, 7시 30분, 오전에는 6시 30분에 학생들을 위한 버스 한 대만 들어오고, 오전 내내 1대도 안 들어 왔는데 오후에는 3대나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오전에는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가용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주민들은 많이도 필요 없다, 오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내에 나올 수 있는 통행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1대 정도 증차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차라리 오후에 1대를 빼서 오후로 돌렸으면 하는데 백성운수에 차량 수급계획하고 안 맞겠지요. 미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양에서 성환으로 가는 주 노선이 있고 법전리로 가는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법전리는 인구도 이쪽 노선이나 비슷할 텐데 법전리에는 하루에 6번을 가요, 보체는 4번, 노선을 조정하면 이게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교통노선 조정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여기 결과회신을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되었는데 ‘불가’ 이렇게 통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오전에 시내를 나가지도 못하는데 오후에 타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오후에만 버스를 잔뜩 대 주면 뭐하느냐 오전에 나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 들어와야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구해 달라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면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자연부락에 적자노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좀 특별히 정책기획담당관 T/F팀에다 정책과제를 주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운수회사하고 노선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큰 주민숙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한 건데 보체 같은 경우 오전 6시 30분에 1대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나오기에도 무진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래도 그거 1대, 그러니까 학생들은 죽으나 사나 그 차를 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이 자가용으로 학교를 데려다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요. 그리고 주민들은 무조건 자가용 타고 오전에 시내 나오려고 하면 자가용 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없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니까 이러한 시간대 노선 편성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체험연수나 일반공무원 상대로 하고 퇴직예정자 공무원 상대로 하고 각종 해외시찰이나 연수를 많이 나가는데 여행사 선정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좀 참여의 폭을, 공정한 기회를 갖고 넓힐 수 있게 배려를 해 줄 수 없을까, 어떻게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있다고 하면 순번제로 돌리는지 아니면 안을 적정한 견적을 받아서 우수여행사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한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다 참여는 못하더라도 몇 개 정도 참여해서 여행사들도 경험축적도 하고 여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바탕을 시에서 베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월에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준비과정이 있어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도 어려움을 인식하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2차례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켰고, 일부 불만 있는 직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하고 정상 운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심려를 한 것은 운영상태를 봐서 진행하면서 축소할 수도 있고 말미를 두고서 협의할 때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해 가면서 그것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식권은 내가 알기로는 일부가 아니라 조사하면 10명 중에 7명은 반대할 것 같은데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식당 운영을 다른 쪽으로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지, 직원들한테 청렴·청렴하면서 너희들 10매씩 무조건 사라!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 방안을 다른 걸로 찾아야지, 강제로 무조건 너희들, 10매씩 사서 먹어라!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처럼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개선해 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운영규정에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해 놓고 독립채산제로 하더라도 경영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3개월 치 인건비 지원해 준 것도 의회 차원에서 규정위반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운영규정에도 사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시에도 인건비를 다만 몇 개월 치 보조해 준다든지 먼저도 얘기했지만 주 5일 운영하던 것을 주4일 운영하도록 유도를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적자가 아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1일 휴무를 의무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적자는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적자는 시에서 당연히 보전을 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규정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운영규정도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필요하거나 사정에 따라서 시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근거를 규정에 명시하세요. 그래야 시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검토가 되고 해 줄 수 있는 거지, 지금 규정으로는 주는 자체가 위반이에요.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보강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식당 문제는 오랫동안 한 사람이 30년 동안, 두 사람이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앞전에 한 사람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없고, 그전에 하셨던 분은 20몇 년을 해서 정말 누가 주인인지, 누가 고객인지 모를 정도로, 웬만한 과장도 거기 들어가도 윤복식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공무원들이 거시기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떠난 영양사 오고 나서부터는 10년 정도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거고, 저희들이 왜 그것을 해야 되는 논리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해 보자, 그런 발상으로 해서 누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고 31개 시·군 중에 22개 자치단체가 직영을 했는데 직영했을 때 금액이 떨어지는 쪽이다 그래서 직원으로 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데려오는 그런 방안으로 처음에 안을 가지고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에는 무기계약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했는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으로 갈 것 같으면 금액은 적은데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고, 현재마냥 계약을 했을 때에는 보수는 많은 데 일을 하다가 잘못할 것 같으면 1년이면 1년 할 것 같으면 쉽게 여기에서 나가라, 이런 쪽으로 가는 사항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끼리 하고 정말 양질의 식재료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하게 검토를 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31개 시·군 중에는 직영을 많이 하고 다른 데 보조를 주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넓게 보면 그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쪽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투입에 대한 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조리사 한 분하고 얘기해서 어렵게, 어렵게 얘기해서 떠난 쪽이고, 정말 저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나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바람이 있다면 조리사, 영양사 현재를 주고 정말 다른 시·군처럼 계약직으로 가던 것을 무기계약으로만 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셨던 강매 10매에 대해서도 너무나 의회에서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좀 변하자, 저쪽에서 던져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최소한도 우리가 뭘 보여 주어야겠다, 그래서 다른 국장들한테 얘기 하고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회에서 해 주는 쪽으로 따라가자는 쪽으로 하자, 해서 의견도 받고 뭘 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가 꼭 하는 쪽으로 오는 사항이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강매를 하고 뭐 하느냐 그런 쪽이고, 정말 오늘까지 온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뭘 하기 때문에 영양사라는 사람도 정말 여기에 뭘 해 봐야 되겠다, 처음에 여기에 들어오면 솔직히 말하면 공적이기 때문에 별로 고뇌에 찬 것도 없는데 이번에 이것을 해서 3월까지 불안도 하고 뭘 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국장으로 보았을 때 정말 속으로 이 얘기는 못하지만 하는 사항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왜 그렇게까지 가느냐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뭘 했을 때에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나가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분위기를 가지고 했을 때에는······.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31개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사업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리고 의원간담회할 때 정말로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직원들이 먹는 밥 값 회수한 것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자재비를 다 쓰겠다, 적자는 나지 않겠다, 이런 애당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인건비도 시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고 전에 위탁 주었을 때보다 직원들도 많고 식사가 그전보다 더 잘 나왔는지, 잘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당초 계획과 너무 많이 달라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보다 애당초 계획과 같이 운영할 수만 있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당초 계획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이다, 인건비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애당초 계획과 동일하게만 사업추진이 된다면 이것을 이의제기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매를 하느니 이것은 차후 문제이고 애당초 계획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면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차원이에요.

식당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서 1,000만 원을 내 놓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 수수료 1,000만 원을 내 놓고, 뭘 한다고 하면 식자재 이런 게 아무래도 더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은 쪽이고, 정말 안성쌀이라든지 안성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당초에 보고를 하고 뭐를 했을 때에 당초에 시간제근로자 이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조리사를 감축시키고 그래서 타 시·군처럼 무기계약직만 정말 해 주시면······.

어찌되었던 무기계약직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적자 보지 않고 정말 직원들 식사하는 비용을 가지고 인건비 쓰고 식자재 다 쓸 수 있고 식사의 질이 전보다 더 좋다면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고 문제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시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하고, 인건비 부담도 여기에서 100% 다 해 주어야 한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요. 세수입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더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겠다 내지는 적자를 보지 않고 직원들 식비 부담하는 것을 모든 걸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신 거지,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500원 했던 것을 3,000원으로 하고 이제 무기계약 그것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장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면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위탁을 주었을 때 쓸만한 그릇까지 다 썼는데 그릇도 다 바꾸었잖아요. 안 바꾸어도 될 것을 다 바꾸었어요.

환경이나 이런 것을 바꾸어서 잘 해 보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솔직히 의회에서 짚어주지 않았으면 저나 과장이나 누구 하나도 구내식당에 그런 쪽인데 그렇게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도 해 보고 이것도 하고 하는 사항이지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야단도 치지만 밥 먹는 쪽에서는 무기계약직 그것만 해 주시면······.

어쨌든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당초 계획대로만 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돌려서 인건비 경비를 낮추고, 어차피 식당은 영속되는 거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공공기관 학교 같은 데도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먼저 말 나왔으니까 본예산 심의 때도 일부 말씀을 관·과·소에다 했나, 행정과에다 했나 모르겠는데 요 근래 채용되신 분들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전부 다 채용해 놓았는데 본봉 책정을 높게 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존 근무자들하고 급여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자면 체육센터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 1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 검토를 하셔서 기존 유사 직종에 근무하시는 시간제근로자들하고 급여기준이 엇비슷하게 맞추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화감이 생겨서, 예를 들자면 체육회 관련해서 안성시체육회의 체육지도자가 10여 명이 있다고요. 그분들 연봉은 2,000만 원 대 초반일 거예요. 그런데 유독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2명은 월등히 높아요. 같은 체육지도자라고요. 그 사람들 우리가 굳이 고용을 안 하고 체육회에서 고용해서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시켜도 되는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똑같이 급여책정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소속이 안성시청일 때는 급여가 이렇게 높고 체육회 소속일 때에는 이렇게 낮다, 똑같은 체육지도자이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다만 이 사람들은 공을 갖고 노느냐, 태권도를 하느냐, 이 차이이고 거기는 수영장에서 근무한다는 차이점인데 하여간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고용계약 관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지금 1년간 계약기간 때문에 중간조성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금년 여름에 재계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 시점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맞추든지 아니면 아예 소속을 체육회로 넘겨주고 체육회에서 뽑게 하든지 최근에 고용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행정과에서 재검토해서 소속 관리를 관·과·소에다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넘겨주고 다른 직급과의 형평성에 맞는 급여체계로다 잘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시간제계약직 마급은 하한선이 없잖아요. 본봉에 수당이 다 붙는단 말이에요. 시간제근로자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각종 제수당이 다 붙어버리고,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은 안 붙는 수당들이 많다고요. 그 수당들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을 감안해서 본봉을 낮추어서 총 급여수준이 엇비슷하게, 경력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진다면 이해를 해요. 식당 조리사 아주머니도 그래요. 나이가 있고 연령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숙련도가 있을 거라고요. 숙련도에 따라서 급여책정을 해서 시간제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의 제기를 못해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책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문직 시간제계약직 고용 룰에도 안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게 시간제계약직의 기본일 텐데, 그게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부터도 잘못됐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으로 고용계약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 경험을 감안해서 기본급을 정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제수당이 얼마나 붙는지도 같이 따져서 총 연봉수준, 연봉으로 원래 채용하는 거잖아요. 연봉개념에 모든 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연봉이 어느 선, 6급 선이냐, 7급 선이냐, 8급 선이냐, 이것을 책정해서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위화감이 안 생기게 책정을 부탁을 드려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가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차등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야 업무의 능률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안성시의 무기계약을 그룹별로, 업무 성격상 묶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요리사, 조리사 단가 고시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내려 온 것이 있더라고요, 연초에.

해마다 공개가 되고 단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끝날 건데 식당식권 10매 얘기하는 바람에 30분이 더 지났는데요, 본예산 얘기했을 때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해서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군은 다 잘 좇아가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하는 것은 잘 좇아가는데 이것은 좇아갈 생각도 안 하네요.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았더니 31개 시·군에서 가평이 꼴지, 안성시가 두 번째 꼴지, 다른 데 앞서 가지는 않아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젓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 주어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내가 사 먹고 그러지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좀 반영해서 중간은 가게 해요.

고맙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사람이 기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해 주어야지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복지기획팀장 장은순입니다. 무한돌봄센터팀장 조현광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영순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양승택입니다. 자활고용지원팀장 백봉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시민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편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월 2회 읍·면·동 통리 아파트단지 등 희망지역을 우선으로 6명 내외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현장교육과 상담 및 홍보를 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주부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각종 복지혜택 문제점을 발굴 모니터링하고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뱅크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관 복지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지원사업,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교육비 등 복지욕구에 맞는 연계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안성 러브 희망스터디 사업 및 1인 1계좌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나눔을 확산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신청, 조사, 사후관리를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 통합적 업무 처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조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기존 대상자의 사후관리가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 장애인 자녀 학비 등을 민원 신청에 대하여 수시 판정하고 변동자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민원신청 서류가 과다하고 유기한 민원서류로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나 조사업무 치중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저생활과 의료문제를 보장하여 법으로 함께 사는 공동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비가 152억 3,974만 3,000원이며, 사업량은 3,751세대에 5,120명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복지급여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른 월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도 대상자별 근로능력 여부에 따른 1종과 2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1만 5,000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가구에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과대 이용 및 신규 수급자에 대한 적정 의료급여 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생활지원 및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경력과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근로능력 보유 소유자 및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에게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추진하는 자활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5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4단계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7억 5,64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역 현안 연계 가능 사업 및 청년층 대상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자 또는 2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7,352만 원으로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마을단위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며, 대상은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가 됩니다. 다음 청소년 직장 체험은 방학기간 동안 청소년 진로탐색과 경력향상에 기회제공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대학 이상 재학·휴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발방법은 공고를 통해 인터넷접수 후 신청자의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박재균 위원님이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처럼 남 얘기하는 것 가지고 자기 혼자 10분에서 20분씩 보충질문을 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1월에 선발한 건가요?

네.

몇 명?

끝났어요. 50명을 했는데 47명인가요.

상반기에 다 했어요? 여름방학에는 안 해요?

여름방학 때 53명을 할 거죠, 100명을 세워서.

100명을 세운 거예요?

50명을 추가로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요.

50명과 50명으로 해서 100명이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47명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53명을 할 겁니다. 여름방학 때.

관·과·소에 다 1명씩 배치한 거예요?

신청한 데로요.

며칠 정도 근무하는 거예요?

한 달이요.

잘해요? 아이들 좋아해요?

좋아하죠. 지금 아르바이트를 못해서 저기한데.

끝나셨죠?

네.

신동례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공공근로를 항상 조기집행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획에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기집행 계획은 없으신 거죠?

계획대로 할 건데요, 4분기로 나눠서. 그런데 상반기에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는데 대다수 일부 쪽에서 지난번 그런 의회 쪽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을 하니까 예산을 일찍 세우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뭐가 남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는 느슨히 했습니다. 안성이 또 조기집행률이 낮고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상반기 이전에 많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조기집행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데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마구잡이로 하지 않고 최소한 안성시가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느슨하게 갔다가 앞으로는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업무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시각장애인협회 공공근로팀이 나가서 밥을 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해서 6월까지 해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식사를 해 드리는 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기집행을 100% 안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활센터 사업목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모도우미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조금 받았는데 산모도우미가 자연부락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읍내에만 가고 자연부락에는 안 간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10%를 받는데 이게 10일에 72만 원, 날짜를 따지면 2주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면 딱 10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7만 2,000원인데 자연부락에는 안 가고 차량 운행을 해서 태워오고 태워가야 된대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죠. 일손이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 과정인데 태워오고 태워가라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천기저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일감이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일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라 산모도우미니까 애기하고 산모 외에 하는 일은 안 하겠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민원을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한번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불편하고 불친절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개 상삼리에서 민원이 왔죠?

네, 보개 쪽인 것 같아요.

백봉기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평균소득의 50%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50% 이내는 보조금 9만 7,000원을 지원하고요, 40% 이내는 7만 3,000원인가 지원을 하는데 그 도우미로 참여하는 업체가 안성에는 없었답니다. 평택하고 천안에서 와서 했는데 그 업체들은 산모도우미 전문교육을 받고 도우미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자활센터는 그 참여하시는 도우미가 차상위계층이라 질은 좀 떨어진답니다. 안성에도 없으니까 자활센터가 산모도우미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됐던 것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50%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자부담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자활센터에서는 차량이 없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서 불편사항을 충분히 안내를 했는데 그래도 급하고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해서 개인 간 계약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안 맞고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고민을 해 보니까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픽업을 하고 그러면 당신이 너무 피곤하단 거예요. 그래서 안 쓰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취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도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하니까 개인 간에 하는 경우에는 10% 계약금을 사전에 갖고 하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일정에 착오가 있으니까 환불이 어렵다고 했었나 봐요. 나중에는 다 돌려주고 했는데 민원 대상이 되니까 어쨌든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방침을 하라고 협의를 봤어요.

그리고 물론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차량은 없겠죠. 그렇지만 일자리 찾아서 가는 건데 일당이 7만 5,000원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버스 타고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꼭 차로 모시고 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일도 골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산모도우미 정도 되면 그 집의 청소도 해야 되고 밥 먹을 것도 해 놔야 하는데 애기하고 산모 심부름 외에는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만 5,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손빨래를 해서 기저귀를 빨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 목욕시키고 기저귀도 전부 1회용을 쓰기 때문에 일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도 자기가 필요하면 다 하죠. 차량을 운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는데 교통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차 사서 차량 운행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일자리 없으신 분들이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비용을 더 주더라도 전문업체에 하는 것으로 알선을 해 주도록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당이 7만 5,000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회사에서 사람 대주고 하는 것도 보통 6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7만 5,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산모도우미가 정말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먹고 자고 있으면 잠 못 자니까 힘들겠죠. 그렇지만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건데 그 시간조절은 쌍방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산모도우미가 옛날처럼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조율을 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보개 상삼리 부분은 이해를 시켰고 실무자하고 팀장이 나가서 센터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구축이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은 통계자료가 빨리빨리 나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거 파악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바로 될 수가 있는데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조금 불특정해서 그것은 전산으로 파악하기보다도 수기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통합전산망이 구축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자료가 빨리빨리 나온다는 거죠?

저도 끝으로 한 말씀한 드릴게요. 아까 행정과를 보니까 글로벌 체험연수를 가는 것을 2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현장에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이고 온통 나라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전부 복지로 난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가 글로벌 체험연수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많이 추천해 주셔서 진짜 잘되고 있는 선진국 나라, 엉뚱하게 망한 나라 말고, 이런 데 가서 잘 좀 배워서 안성시만큼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게 직원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사회복지과 팀장들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박상호 팀장이 노인복지팀장이 되고 시립도서관 팀장이었던 채정숙 팀장이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9건으로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2,7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로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소득활동 기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하여 소득보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지킴이 사업과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17개 사업에 약 400여 명이 참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이며, 노인일자리 사업비로는 참여 노인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사업기간이 7개월로 한달 평균 20만 원의 금액이 한정 지원되고 있어 앞으로는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사업을 많이 구축하여 노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찾아가는 실버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46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인구도 많고 경로당 수도 타 시·군보다 매우 많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장소가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래교실과 웃음치료, 멧돌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로당이 단순히 사랑방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여가 복지시설의 기능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희망하는 경로당을 수시로 신청 받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바라는 프로그램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신청된 1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평균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경로당이 문화교류의 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설묘지 2개소와 공동묘지 25개소로 공동묘지는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공모 선정된 공동묘지 1개소를 공원화 수준으로 재정비하여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묘적부 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묘적부 실태 용역 결과 유연분묘는 8기, 무연분묘 282기로 총 290기가 등록 완료하였으나 현재 관리 분묘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접수 중에 있습니다. 3월 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및 기본설계를 착수 예정이며, 이후 모든 실시계획 등 제반여건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요구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비 확보는 물론 공원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원 예정이고, 사업비는 총 26억 4,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0%이며, 사업대상지는 보개면 가율리 105번지에 위치한 금란 재활원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신축을 비롯하여 재활장비 구입과 생산라인 장비 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약 33명으로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종합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복지 서비스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의 상담과 치료, 재활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49억 원으로 사업대상지는 도기동 67-19번지 일원입니다. 올 6월 이내에 토지·건물 매수 협의 및 보상 완료와 더불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보육 인프라 확장을 위한 공도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공도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그동안 많은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인 만큼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에 공공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하여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활성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결식아동 G-Dream 급식전자카드 도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결식아동에게 기존 부식으로 배달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 아동의 급식 편의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전자카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방법이 G-Dream 급식전자카드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1일 1회 결재 가능하며, 또 하나 주·부식카드는 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과 등록장애인, 또는 인근에 식당이 없는 외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는 지정된 마트에서 카드결재로 주 2회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삼면과 공도읍은 이미 전자카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나머지 13개 면·동은 3월 중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용아동의 급식 편의성과 예산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카드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태아보험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 일환으로 셋째자녀 임신 시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내용은 1인당 월 3만 300원을 5년 납입 10년 보장되며, 일반가정은 셋째자녀부터, 국민기초수급자와 다문화 가정은 첫째자녀부터, 차상위 계층은 둘째자녀부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에서는 태아보험이라든지 실버보험은 시대적 패션보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아보험 지원사업은 안성시가 부모와 함께 임신의 기쁨을 함께 해 줄 수 있어 출산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우리 시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강인원은 연 3,000여 명이며, 25명의 강사가 20개 과목 51개여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한국무용과 아동미술 치료사 2과목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였고, 앞으로 많은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격증취득반을 강화하여 교육 후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 사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장 공모에서 봉남어린이집에 한국폴리텍여자대학 안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가시게 되셨죠?

네.

여기 안성시에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온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장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 어린이집이 2012년 2월 28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 전에 시설장 박윤숙 씨한테 학교 측에서 우리는 폐지를 하겠다, 그 통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언제 통보를 했다고요?

그게 작년에 통보를 했대요. 폐지하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할까, 직장 보육시설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산학협력단 대표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월인데 이게 재입학 동의서를 보통 11월이나 12월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측에서 2월 28일 만료가 되니까 폐지를 할 생각을 그전부터 갖고 있었대요.

그렇다면 신입생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학교 측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2월 13일 날······.

학교 측이 아니라 위탁 원장님이라도 이게 11월이나 12월에 재입학 동의서를 받잖아요. 만약에 이게 2월에 운영을 안 할 계획이었다면 신입생을 받지 말았어야죠. 보통 11월이나 12월이면 재입학 동의서를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어떤 사유든지 간에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이제 와서 폐업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 원장님이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2월 13일 날 학부모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학부모 간담회를 해서 그게 0세, 1세, 2세로 영아전담반이거든요.

2월 13일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작성한 날짜는 13일인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지난 주말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라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2월 말부터 폐업한다고 하네요. 여기 다니는 어린이들은 그럼 당장 어디로 가나요. 미리 예고도 없이 2월 중순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린이집을 구하는 것도 힘드네요. 맞벌이부부라 낮에도 시간이 안 되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아이들과 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거기 계신 선생님들도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져 막막하시다네요.’, 그럼 선생님들도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막막하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학부모한테는 이해를 시켰나 봐요. 그 학부모 설명회 하기 전에 띄운 건데 설명회 때 와서 다 듣고 “그럼 이건 학교 측의 문제고 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셨대요. 0세하고 1세, 2세가 4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17명은 2세예요. 그럼 2세는 어차피 졸업을 하면 다른 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2월 13일자로 아이들이 40명이 있대요.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7명은 자동 퇴원이 되는 거거든요, 2세짜리는 졸업을 하니까.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원감이 블루밍아파트에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샀답니다. 인수를 받아서 그 어린이들을 다 데리고 가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은 다 해결이 됐고 교사들도 자기가 다 데리고 가기로 해서 나머지 4명은 데리고 가고, 1명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그만두고, 결혼 등으로 자진퇴사하고 해서 보육교사들도 다 문제없이 해결을 했고 아이들도 다 전원 조치한 것으로 됐습니다.

오늘 15일인데 어제도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다 전원조치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학부모 간담회를 해서 그 엄마들도 이해를 다 시켰다고 합니다.

답변을 빨리 주셔야죠.

답변은 저희가 쓸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쓸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국공립 어린이집 쪽으로 농촌지역에 차량비하고 인건비 지원한 적 있죠?

네.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몇 년도부터 얼마······.

읍면지역은 해주다가 이번에 동지역은······.

알아요. 내용을 아는데 몇 년도부터 지원했고 어디어디 나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픈 예정이 언제인데 여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요?

조례가 아직 입법예고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협의되고 있는 예정금액 정도는 모르고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인과 똑같은 시설료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양성면만이라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추가로 천안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3도3시군 협의로 해서 협력 관계인 천안시인데 안성시의 이용료를 좀더 깎아달라고 해서 천안도 좀 낮춰서 우리 주민들이, 용인이 개장된다고 하더라도 천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천안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 감경하자, 인근 시·군에 혜택을 좀더 달라고, 그쪽도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서 적자를 본다고 한다면 관리비라도 버는 차원에서 수요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천안이 생겨서 청주보다는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비용이 50만 원이니까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출장 서너 번 가서 졸라 봐요. 되면 버는 거고 안 되면 본전인데요. 다 하신 거예요?

태아보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정책입안 중이라고 하니까 참고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예상금액 250명에 9,0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매년 9,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250명에 몇 년 간 예상하는 거예요?

5년이기 때문에요.

5년간 출생자가 250명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사람이요.

혜택 보는 것은 셋째자녀 200명 기준으로 해서요.

1년에 출산아가 1,0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저소득층 다문화 자녀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250명에 5년이라고 하면 1년에 50명, 1,000명 중에 50명 정도만 해당이 된다고요?

보통 셋째자녀는 200명 정도 되거든요. 셋째자녀는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셋째자녀가 1년에 200명이라고요?

네,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년에 250명이에요, 몇 년에······.

1년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보험이 5년 납이라면서요.

네, 5년 납이요.

5년간 250명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첫째 연도에는 9,000만 원, 다음에는 1억 8,000만 원, 3년 뒤에는 2억 7,000만 원, 4년 뒤에는 3억 6,000만 원, 5년 뒤에는 4억 5,000만 원,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금 환급형입니까? 왜 이렇게 돈이 비싸요?

순수보장형도 있고 만기환급형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만기환급형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죠. 순수보장은 환급금이 없어요. 1안하고 2안으로 해서 환급금이 있다면 그걸 시 수입으로 세입 조치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만기 환급형이면 금액이 또 늘어나요. 그래서 환급금이 없는 것으로.

이 소멸성이 월 3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멸형인데도 3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지 만약에 환급으로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5년 뒤부터는 4억 5,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매년 4억 5,000만 원씩 아무리 보장도 좋고 한다지만 5년 뒤부터는 매년 4억 5,000만 원씩, 그때 가면 보험료 인상될 테니까 5억 원 이상씩 매년 보험료로만 5억 원 이상씩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전체가 시비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시비로 이 단일 프로그램 250명에 5억 원을 매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뭐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월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싼 거 아니에요. 무진장 비싼 보험입니다. 뭐까지 보장되는지 몰라도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돈 들어간다고 하면 부담 가서 힘든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셋째자녀한테는 아동 양육비가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월 10만 원씩 1년 동안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없애는 것도 고민을 하는 건데 이미 지급되는 것은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고 태아보험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시행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61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시행하고 있는 데도 10년 가까이 보장을 해 줘요?

5년 납은 기본이고요, 10년 보장에서 15년 보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3년 납입 7년 보장도 있고 다 지자체별로 다르거든요.

어떤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 형편으로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큰 게 아닌가. 보장기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보장범위를 축소하든지 해서 예산 규모를 줄이는 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누적돼서 5년 뒤부터는 5억 원 가까이가 계속 매년 이걸로 나간다는 건데 5억 원이면 5개면 1년 주민숙원사업비가 제로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의 신규 수요를 만들어놨으니까 어디서든 그만큼 사업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1개면에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밖에 더 줘요? 그러면 5개면 숙원사업비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재앙이라고 하니까 1년에 5억 원으로 해서 저출산이 다소 해소가 된다면······.

아이 하나에 30만 원씩이네요. 5년간이니까 150만 원,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1회성 경비 같으면 낫겠네요. 100만 원 줄 테니까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게 낫지. 하여간 고민을 해 보세요. 여성회관은 교육협력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조례를 보류만 해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조례를 이번 월요일 날이라도 처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협력과하고 협의 안 해 보셨어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여성회관은 그대로 사회복지과에 그냥 남아 있는 거니까.

조직개편이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팀이 교육협력과에 생겼잖아요. 이건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협의를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먼저 교육협력과장한테도 대충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평생교육팀이 있지만 교육협력과에서도 평생교육 분야에 직업교육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요. 당연히 평생교육팀에 가서 우리 교육협력과에 평생교육팀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술교육, 직업교육도 하고 있다는 게 이치에 맞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사실 교육이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노인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협력과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떤 팀에서 업무를 담당해요?

여성복지팀이에요.

여성복지팀 담당업무가 뭐예요? 굵직한 하고 있는 일.

여성단체 활성화하고 한부모가족······.

저출산 업무하고 건강가정이나 아이돌봄센터 지원이요.

이러한 평생교육하고는 하는 업무 자체부터 다르잖아요. 교육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입안하거나 하는 것은 업무성격에도 안 맞고, 또 이러한 교육단체들하고의 연계서비스도 생소하고, 비전문가들이 왜 전문업을 맡고 앉아서 끙끙대요, 거기 평생교육팀은 만날 하는 일이 이건데. 그냥 여성단체 사무실만 빌려서 공간만 확보하면 되죠.

이것은 저희가 협의는 하는 건데 조례는 그냥 통과시켜주셔야죠. 조례는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온 거거든요.

조례를 교육협력과가 생겼으니까 그때 조례 할 적에 교육협력과가 없었으니까 문자 박고 싶어도 못 박았던 거잖아요. 이제는 교육협력과가 생겼으니까 아예 교육협력과로 박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 주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조례를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협력과로 간다면.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업무 이관을 하시고 인수인계하시면 되죠. 예산도 그쪽으로 넘겨주고.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한 조례는 통과시켜주세요.

그쪽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강제로 정리시켜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 위원님 있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은 한 건가요?

네.

감정평가를 두 번 했다고 들었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의신청을 해서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시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로 해서 두 군데다 감정평가 의뢰를 한 건데 먼젓번에 말씀하셨듯이 1년 이내에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지역이라 협의에 의한 매수라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감정 평가를 한 겁니다.

감정을 1년 내에 두 번 해도 상관없다고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감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감정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할 때마다 감정가격이 다르게,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서 감정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양쪽 다, 그 전에 했던 2개, 나중에 한 2개로 4개 업체가 다 우리가 보는 삼자 입장에서는 신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감정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셨어요? 적정성 여부 판단을 하셨냐고요. 앞에 두 사람이 적정한 거예요, 뒤에 둘이 한 게 적정한 거예요? 어떤 게 적정한지 판단을 하셨냐고요.

토지소유주가 이유를 할 때는 인근 토지가 3년 전에 88만 원에 거래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거고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그 사람이 처음에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만약에 1차 평가보다 더 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수용한다고 그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에 두 감정사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뒤에 두 감정평가 가격이 맞다고 한다면 앞에 둘 감정사들은 감정을 허위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입증은 했냐는 거예요. 뒤에 가격이 맞는 건지 앞에 가격이 맞는 건지 판단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뒤에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앞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 조치는 하셨냐고요. 감정가격 환수라든지 제제나 고발을 하셨냐고요. 허위로 감정을 해 줘서 업무에 불편을 초래했으니까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셔야죠, 예산낭비를 했는데. 감정사들은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 아니에요. 거기에서 허위로 해 줬다, 지금 허위로 해 줬다는 게 나온 거예요. 시간 경과로 인한 차액이 발생된 게 아니라 단순히 감정기법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된 건지, 한 번 더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판정을 한 거냐고요. 그럼 감정사협회에 검증을 받아서 전에 한 게 맞느냐, 뒤에 한 게 맞느냐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해서 판정을 받았어야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돈이 100〜200만 원 차이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차이가 났어요?

21만 원이요.

전체 금액으로 보상 총액이 얼마 차이가 난 거예요?

1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돈 1〜2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맞는 거라고 그냥 1억 원 더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감정 결과를 갖고 감정협회에 통보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만약에 앞에 게 맞다고 하는 판정이 나온다고 하면 1억 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들어가면 변상하실 거예요? 1억 원씩 차이가 나는데 확인절차를 밟아보셨냐는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이 맞는 건지, 뒤에 두 사람이 맞는 건지. 감정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날 시청 토지관리팀에서 감정을 하고 만날 하잖아요. 보상 주면서 감정을 만날 하는데 1년 있다가 감정을 해도 기껏해야 몇 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몇 십만 원씩 차이가 한꺼번에 나냐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차이 난 것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나서 확정을 하고 보상을 줬어야죠.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재평가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재평가해서 평가 나온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재평가해 보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또 재평가해 보세요. 만날 감정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감정기법이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감정을 할 때 2인 내지 3인의 감정사를 투입해서 산출평균해서 보상을 주고 다시 감정해도 그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재감정을 안 하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사를 선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할 때마다 달라진다면 한도 끝도 없죠. 만날 재감정이죠, 이의제기만 하면 재감정을 해 준다면.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여태까지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 룰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앞으로 안성시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사업에는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선례를 만들어놨는데. 이의제기해서 다시 감정했더니 1억 원을 더 보상을 받더라, 나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감정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합시다, 할 때마다 오른다고 한다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어요. 그리고 실례가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정은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 취득자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주고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가격이 아닌 그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취득할 수 있어서 실례가격은 높게 나왔다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토지가격은 이 정도 선이라는 룰이 있는데 단순히 실례가격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은 없어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짓는 데도 토지매입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잖아요,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선례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

검증을 해 보셔야 된다, 어떤 게 맞는지.

다 질의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얘기 들어보니까 시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선정심사를 했죠?

네.

15명인데 내가 알기로 공고기간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12일간 했습니다. 공고라는 것은 개별법에는 없고 저희가 다른 시·군도 그렇고 10일에서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에는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지침을 따랐으면 바람직한 건데 그때 당시에 보육정책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규칙이 경기도에서 공포한 게 12월 29일 날 공포돼서 1월에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도 정신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12일로 하고 2월에 빨리 계약해서 새학기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12일로 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도 법률을 잘 지켜서 지침을 잘 숙지해서 앞으로 공고 같은 것은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접수기간도 3일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3일이면 충분히 새로 할 사람들은 충분히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그 말씀도 나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핑계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위탁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해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평소에 생각을 하고 준비된 거기 때문에 3일 동안 생각을 해 보면 짧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준비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짧다 길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남어린이집은 세 사람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기존 원장님들이 다 신청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됐는데.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 해 주려고 이렇게 공고기간도 이렇게 하고 접수기간도 이렇게밖에 안 했다고 다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입안이 5년으로 다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기간을 이렇게 해 놓고 지침에 20일 이상, 여기도 과장님 말씀대로 3일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어차피 공고할 것 같으면 미리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건데 기간이 짧다고 해서 이렇게 12일간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실 언제 공고하는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못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고는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공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자동 삭제된 거고 공고 열람된 것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관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그 문제도 위원장님이나 신동례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이 적시해 주시고 얘기했던 쪽인데 상당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공고기간 이런 게 짧음으로 인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정말 의무를 챙기고 뭘 하는 쪽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3자가 볼 것 같으면 그런 걸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냐는 쪽으로 가는데 그 분야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행정을 하는데 잘못된 쪽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쪽이냐 할 것 같으면 부시장도 이 건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쪽인데 이게 임의 훈시적 규정으로 해서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정말 행정이 어떤 형식에 있어서 다 맞아 들어가는 쪽인데 일부 그런 걸 사실이 아닌데도 조금 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쪽이었는데 그 분야의 공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잘못하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직원 교육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더 깊이 관여해서 했으면 그런 사항인데 정말 이 분야도, 또 제가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로 해서 어떤 누구를 사사로이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절차에 있어서 일부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갖다 팀장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을 시키고 이 사례를 가지고 어떤 관례라든지 관행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는 쪽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위원회가 15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섯 분이 선정위원회 심사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 심사의 공정성 및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을 배제해서 별도로 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분들이나 이한경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반인들은 대학교 교수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똑같은 위치 같은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박재균 위원이나 신동례 위원님이 이거 자체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 시의원을 왜 넣어놨어요, 그냥 하면 되지. 시의원들 넣어놓고 괜히 핫바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이 앉아 있다가 그냥 오고 시의원들은 뭐 일 없어요? 두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동례 위원님하고 박재균 위원님.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로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두 분들이 일을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도 못 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젓번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에서 작년에 온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뭐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잘못 구성돼 있다, 보육전문가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보육원장, 대표공무원으로 해서 한 단체에서 25%를 초과하지 말라고 해서 잘못 구성돼 있다고 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예 빼줬어야죠! 왜 넣어서 속을 썩여요.

2년이 기간이니까 저희가 2년까지······.

이게 3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늘려줬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말씨름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5년으로 해 줬는데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아무런 저기도 없이 연락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하면 되지 왜 여기다 들러리를 세워놔요. 위원들이 일 없이 가서 심의할 때 쭉 가서 회의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시 유치원 어느 어린이집이 잘하고 어느 원장이 잘하고 어느 원장이 성격이 어떻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은 의원들이 더 잘 알지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이영기 국장님이나 최덕경 교수나 김현자 교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김용설 과장님이나 노상 접하니까 아시겠지만 나머지 분들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성격을 잘 알고 어느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거란 말이에요. 공정하게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진짜 이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하고 쏙 빼놓고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넣어놔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공정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시의원들을 해 주고 이 사람들 연장만 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3년 할 것을 5년만 연장해 준 거잖아요. 내가 보니까 다 한 사람밖에 등록을 안 했네요.

한 사람 등록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한 사람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한 사람이 한 거죠. 원장들이 도로 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20년에서 25년 다 했잖아요. 도로 5년을 더 해 준거밖에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의원들은 뭐한 거예요. 거기 가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선정하는 위원회는.

기간 연장하는 위탁기간을 이렇게 하면 시행규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상위법 위배소지도 있다고 하는 데도 끝끝내 우겨서 바꿔준 건데 재위탁 신청절차를······.

과장님 이거 다시 선정할 수 없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법률자문 변호사한테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결론은 국장이 업무를 챙기고 그런 쪽이 되고 가져온 걸 갖다가 세심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이고 공교롭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심사위원회 선정할 때에도 굳이 5명이라는 그 인원을 가지고 교수 2명을 넣고, 솔직히 교수들이 가르칠지나 알지 뭐를 알아요. 여기 원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어요? 임원들끼리나 알고 지내겠지만 이게 바로 청렴의 불씨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구어 삶으면 나도 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번에는 원장들이 들어올 때까지 누가 심사위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재위탁 할 때인지 언제인지 보니까 학부모라든지 다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교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냐는 말이에요. 낙원어린이집, 인지어린이집, 참사랑어린이집 봉남어린이집 등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냐는 말이에요.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신청을 할 때 무슨 기준을 갖고, PPT 자료 하나 보고 선정할 거예요?

심사 배점이 있습니다.

PPT 자료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자료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 기준 자체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주는 자료 갖고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낸 기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은 표준안이고요,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우리 조례에 개정한 취지에 맞게 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어야죠.

이 심사결과 점수를 보면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낙원이나 서운이나 인지나 참고운이나 참사랑이나 참아름이나 모두 다 92점이나 94점, 95점으로 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봉납어린이집만 80점을 받고 91점을 한 군데서 받았어요.

그것은 서류점수 50점이고 그날 현장 PPT 가지고 50점을 한 건데 봉남어린이집 같은 경우 서류점수에서 떨어진 겁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시립 어린이집 일곱 군데 다 방문해 보셨어요? 국장 되시고 나서요.

다 방문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방문해 보셨어요?

부시장님도 못 해 봤습니다.

못했겠죠, 국장님도 못 했는데. 최덕경 위원장님은 다 방문해 보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자 교수는 7개 시설을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심사위원 다섯 분 중에 과장님만 시설 다 돌아봤을 거예요. 결국 시설도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PPT 자료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 선정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 다시 심사를 못하신다는 거죠?

네.

그럼 알았어요. 회기 끝나고 제가 자치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