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1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어쨌든 명함 형식으로 해서 뿌리는 것은 던지고 가니까 못 잡지만 제가 보기에 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특정 정당들이 붙인 것은 바로 떨어지고 다른 정당들이 한 현수막은 꽤 장기간 가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사진을 보이며) 이 현수막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것만 유독 안 떨어져요.

다른 것은 다 떨어졌어요. 이거 아시죠, 한경대학교 내혜홀광장에 있는 데. 다른 것은 다 떨어졌어요.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어떤 민원인들이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단순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전단은 뿌리고 도망가니까 못 잡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내 주신 거라 말씀드렸고요. 2쪽에 LED 간판정비사업에서 반대의견이 예상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반대인가요, 자부담 때문에 그러시나요?

어쨌든 앞으로의 과제는 반대민원을 해결하고 문제는 국비·도비를 전액 해 주면 반대의견은 없겠네요. 4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폐가들 면단위 이장단 회의에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흉가들이 많은데 이 건물들이 잘못하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폐가된 것들 주로 보면 소유주들이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의 요구가 그거였어요. 그런 건물의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 철거하는 방안은 없겠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위법을 알아봐야 되고 개인 소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 소유의 빈집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100만 원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소유가 아니라 외지에 사시는 분 소유가 빈 건물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건물들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외지인들이 ‘나는 그 건물 안 써도 철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고 하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워낙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위험도 하고, 그 지역이 평소에 우범지역이라 잘못하면 무너지거나 그런 건물들이 화재위험이 많거든요. 그런 건물을 제도적으로 철거해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찾아서 공고문이나 협조문을 보내 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협조문을 외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찾아서 보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 미관도 해치고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지.

지금 면단위에서 조사 다 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했죠? 그것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은 파악이 되지만 이장님들이 파악할 때 외지에 사는 사람들까지 파악해서 면단위에 올려주셨나요?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청소년 문제들이 그런 데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CCTV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원인제공을 하지 말아야죠.

어쨌든 정부 차원의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만이 아닌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하고 혹시 작년에 인명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요.

재난관리과에서 가만히 보니까 미양하고 관련이 많네요, 강덕리 구역 개발하시고 안전지역 펜스 쳐주시고. 저도 알고 있는 지역이라 여쭤봤고 고생들 많으시네요. 그러면 담당직원들하고, 공익근무원이 배치가 안 되나요, 15명이면 전 직원이 다 나가신다는 건데.

그리고 13쪽에 안성천변 보행로 설치사업이 밑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천문과학관 전문가하고 얘기 좀 해 봤는데 말씀대로 전문 인력이 배치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까지 미리 세밀하게 배치를 했어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체망원경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제 와서 추가로 예산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천체망원경 때문에 의원 간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럴수록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반영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쨌든 국·도비가 시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준비 자체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의원들이 선뜻 ‘하십시오.’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많은 얘기들이 의원들 간에 논쟁이 오갔던 상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추가로 공사하고 필요하다고 끼워 넣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