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 자 안성시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진호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조중연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학열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윤병선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아양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주택건설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을 하고 있으며,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및 수도권 택지수급 여건이 변화하였으나 금년 3월 보상 및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에 사업면적 84만 7,814㎡로 총사업비 4,435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총 6,393세대 1만 6,623명을 수용하는 택지가 조성됨으로써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에 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공급으로 지역산업발전과 경제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체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일원에 6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총 사업비 1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경제활동인구유입으로 자족도시기반의 가속화 및 낙후된 산업기반을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3쪽에 안성 제4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양면 양변리와 서운면 동촌리·양촌리 일원의 81만 385㎡의 총사업비 1,844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로 2013년 12월 말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인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진척률은 38%, 단지 분양률은 75%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일자리 3,000명과 1조 8,000억 원의 운영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안성 제4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사업에 이어 미양면 구수리 및 서운면 양촌리·신기리 일원 총면적 170만 2,000㎡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269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2011년 12월에 개발계획수립 및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2013년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3년 8월 이후 보상을 실시하고 201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2011년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확보 및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나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부담률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접근성을 제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논란 해소 및 주민숙원사항 해결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27건으로 설계추진 7건, 설계완료 7건, 보상추진 7건, 공사착공 4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건으로 총연장 8.8km에 총사업비 708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분 87억 3,400만 원, 2012년도 예산 74억 9,600만 원, 향후 투자계획이 54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구시가지를 개발하여 서부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공도읍 승두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말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자하여 DIY센터조성과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사항은 지난 12월에 공도읍 구청사 리모델링 및 걷고 싶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모든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편익 및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농촌지역의 중심지로서 육성하여 읍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장기로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슬럼화방지를 위한 도시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인도에 혼잡하게 설치돼 있는 전주,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안성시 장기로 내혜홀광장부터 봉산로터리 구간 1.7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99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민속축전 개최 이전인 9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동거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중앙로 상권과 연결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거리의 활력화 및 구시가지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안성시 대천동 가칭 명동거리 350m구간으로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하여 전선, 통신지중화 및 보행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 중 주민협의체 회의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세계민속축전 이전 준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에 거주민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으신가요?

거주민은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양동하고 도기동 일대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천부지 내에 무허가건축물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주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89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장물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 수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9년 이후 건축된 무허가가 문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LH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 이전에 그분들은 이게 생존권인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물러나면 살 터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보상대책위원회 측에서도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기거하고 계신 분들의 이주비라는 것이 그것을 받아서 어찌되었든 무허가든 뭐든 사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신데 그 보상금 가지고는 원룸 정도밖에 얻을 수 없다는 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요. 아직 최종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LH공사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 입장은요?

시의 입장은 사실상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총 몇 분이 되시는 거죠, 숫자가?

거기 총 거주하고 계신 분하고 해서 740세대입니다, 토지소유자,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세대수가 안 나와 있는데 현재 감정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그래서 내년 3월 이전까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LH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40세대 중에서 대략 문제가 되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는 거죠?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팀장님께서는 초미의 관심사 되는 부분만 맡으시네요, 천문과학관도 그렇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이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닐 텐데 들어가는 예상 부지 중에 서양촌 쪽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의견들이 제척 또는 포함이 되더라도 녹지지대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을 내시던데 혹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서양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척 내지는 이주자 택지요구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척은 산업단지 계획 내에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난번에 지도로 봤을 때는 가운데 지역이 아니라 변방위치던데.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농지조성이 되었든 택지개발조성이 되었든 산업단지가 되었든 지구계가 변형된 지구계를 선정할 경우 변블록이 많이 생깁니다. 정형화된 택지가 발생해야 되는데 변형된 변블록 형태의 토지공급이 되게 돼요. 그럴 경우에 분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개발된 택지 내에 기존 주택을 존치했을 경우에 상대적인 미개발지역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서양촌 협의체에서는 이주자 택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시설에 대한 이주자택지 계획은 얼마든지 토지이용계획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 전례로 보든 공도택지나 안성 석정택지나 택지개발하는데 이주자택지는 물론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원가분양을 해 주는데 거의 거기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없으세요. 원주민들이 결국은 떠나게 되더라고요, 과거 전례로 봐도. 내리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안성 석정택지도 그렇고, 공도 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팔고 떠나시나요?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떠나시는데 그래서 서양촌 이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어느 것이 최선인지 연말까지 용역 중에 있으니까 계속 의견을 개진해서 마을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주자 택지조성이 아니라면 보상만 받고 떠나시는 건가요?

보상을 받고 가신다고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릴 거고, 이주자택지를 요구하시면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지중화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로 부분에 한쪽 차선 부분이 공사가 들어갔었잖아요. 이게 장기로 지중화사업에 연관인가요, 하수와 관련인가요?

하수도 민간사업으로 BTO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데 병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도급 받아서 금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수도는 저희가 장기로사업에 포함된 게 아니고 저희 구간 내에 병행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BTO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이 아니고 하수사업소 쪽 관련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길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고 굴착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주된 민원이 도로굴착에 의한 것이거든요. 저희 관내 전체가 하수도 BTO 민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상수도 관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복구상태로 장기로를 추진하고 최종 중앙로처럼 완전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지성 위원님, 더 있으세요?

그럼 그 도로에서는 어디로 이어지는 건가요?

이것은 자체 내 도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도 부채도로가 있고 다른 도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고, 위에는 횡단을 못하고 하나만 횡단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속도로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항입니다.

죽산면에 들어가는 복지센터가 2억 원은 추경에 잡혀야겠네요. 본예산에 17억 원만 잡혀 있는데 2억 원은 착공하고 나서 착공 바로 전에 추경에 잡으실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욕탕으로 가는 건가요?

목욕탕의 유지관리를 위하고 죽산 시민들을 위해서 수익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편익하고, 수익하고, 유지관리하고 두 개를 보다 보니까 목욕탕을 생각하게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더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용역 실시세계를 5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운영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게 제일 걱정됐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 같으면 자유경쟁원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죽산농협 앞에 기존 목욕탕 있는데 바로 100m 거리에 따지고 보면 자기도 한건데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대상이 안 되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전혀 배척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실무 팀장이 그분하고 만났고 또 저희 시에 찾아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그분들한테도 원만한 얘기가 되도록,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간에 서로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발주 전에 정확한 합의를 이뤄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발주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농로확포장사업으로 5억 원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가 들어가는 거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포괄로 5억 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농로확포장사업이요.

현재 5억 원 서 있는 데는 방신～문기간 확포장도로가 5억 돼 있고요.

방신～문기간은 따로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농로요.

농로포장 기계화경작로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계화 말고 그거랑 별도로 기계화경작로는 지금 5억 7,700만 원 잡혀 있는 거고, 농로확포장사업 5억 원은 따로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로확포장사업이라고 해서 올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금광면 내우지구하고 미양면 보체지구, 삼죽면 덕산지구, 서운면 청룡지구, 일죽면 가리지구, 고삼면 대갈지구해서 총 6개소에 4.7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 남는 게 있나요? 제가 다녀보다가 곡천리 쪽에 마을 안길 들어가는 농로가 굉장히 파임이 심하더라고요.

자료를 주시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계획이 잡혀 있어도 아이들 안전 문제는 시급한 문제잖아요. 안전바 문제는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커브길에 차가 넘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조치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벚나무가 양쪽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니다 봐도 위험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안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예산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러나, 삼흥〜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해 왔던 건데 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건가요?

수혜가구가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면서 동막마을 1차 구간 1.1km만 설계를 하고 거기까지만 계획을 잡았는데, 한 500m를 연장해서 동막마을이 있는 데까지는 금광면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필요성을 느껴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까지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조명장치 당초 본예산할 때는 1,000만 원씩 10개소를 계획을 했던 거지요?

1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재원 확보하신 거지요?

전에 1억 원은 완전 시비로 확보했고 이것은 작년 연말에 경기도에 제안사항으로 올려 가지고 제안사항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시된 부분을 하는 거고, 본예산 1억 원을 세운 것은 시비로 안성과 공도 사이에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설치하겠다고 세웠는데······

별도로 3억 4,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추가가 되는 겁니다.

34개소에 똑같이 1,000만 원씩 잡아서 똑같이 하는 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와트수가 210와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선인 도로는 충분한 데 어두운 4차선이나 6차선인 데는 약간 어두운 것 같아서 와트수를 높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10개소하던 것을 9개소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LED 조명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LED입니다.

와트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복잡한가요?

복잡하지는 않고 와트수를 늘리면 LED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어서 사업비가 약간 상회가 됩니다. 상회가 되는 만큼 개소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개고 몇 개가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일반인을 대비해서 장애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장애인단체끼리의 그런 경쟁이 있었을 때에는 한쪽을 그 법에 입각해서 계속 연장해 주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기득권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단체끼리 경쟁이 붙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갔었어요. 가 가지고 2개 중에 하나를 놓아라! 팀장님들 갔었습니다. 정토근 소장을 만나서 2개를 하고 있으니까······.

2개하고 있고 신체장애인에서 하나 하고 있고, 그렇지요?

네, 2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누가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여운천 회장이 2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교통정책과에서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이크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요. 저희가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를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토근 소장을 만나서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를 놓자! 부탁이다! 전쟁이 난다! 그랬더니 그럼, 놓겠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1억 5,000만 원 받는 것도 왜 거기서만 하느냐, 그것도 놓아라! 같이 돌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1억 5,000만 원 보조 받는 것을 안 놓겠다는 얘기지요. 이쪽에서는 우리 것은 놓는데 너희네 것은 왜 안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안 되면 정토근 소장하고 싸워서라도 하나를 양보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양보를 하나 받아낼 때는 안성 장애인단체끼리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달라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거든요.

네, 아휴, 미치겠어요.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장애인단체끼리 불협화음을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뿐이 아니에요. 상이용사도 얘기하고 6·25참전용사부터 월남참전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고 이것을.

글쎄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많이 애쓰시고 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체장애인에서 2개, 신체장애인에서 1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문의를 했더니 공모에 응모해라!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했더니 이미 끝났다더라, 그러니까 공모에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은 왜곡되게 얘기를 하세요.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을 때에는 공모란 있을 수가 없고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싸우면 입찰을 붙여라! 그런데 입찰을 붙이면 장애인단체를 다 못살게 만드는 거지요. 입찰을 붙이면 장애인단체만 가지고 제한경쟁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들어와야 되지요. 그럼 일반인들이 높은 금액을 써 가지고 들어 왔을 때에는 안성장애인단체들이 주차장 하는 거 다 뺏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합의를 보라고 하는 건데 합의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분들도 그 상황을 아시나요? 이게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지금 설명해 주어도 시각장애인에서는 받아드리지 않은 거예요. 너희 2개 하고 있으니까 하나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지요.

자승자박이네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를 정토근 씨한테 양보 받는 것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단, 거기서 입찰로 가자고 했을 때 지금 재향군인협회인가 상이용사협회인가 교통정책과에서 와서 말도 못합니다.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괴롭혀서 죽겠어요.

거기다가 월남참전고엽제까지 와서 저희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1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어쨌든 명함 형식으로 해서 뿌리는 것은 던지고 가니까 못 잡지만 제가 보기에 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특정 정당들이 붙인 것은 바로 떨어지고 다른 정당들이 한 현수막은 꽤 장기간 가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먼저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이나 불법전단 같은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엽제 전우회나 안성시 옥외광고협회를 통해서 매일 떼고는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정당이라든지 행정광고물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누차 업무보고 때도 관·과·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행정광고물이 부착됨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지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달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특정정당이나 어떤 행정광고물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현수막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것만 유독 안 떨어져요. 다른 것은 다 떨어졌어요. 이거 아시죠, 한경대학교 내혜홀광장에 있는 데. 다른 것은 다 떨어졌어요.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어떤 민원인들이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단순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전단은 뿌리고 도망가니까 못 잡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내 주신 거라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2쪽에 LED 간판정비사업에서 반대의견이 예상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반대인가요, 자부담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시민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개 설치당 한 업소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용 간판한고 세로용 간판이 한 개 설치당 그게 400만 원씩 들어가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도에는 3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응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응모를 안 했는데 일부 상가들의 자부담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해결했으면 좋은데 그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어떻게 될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가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약 70～80% 이상 동의한다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LED식으로 불빛도 밝고요.

인근 시군은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 평택이 했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현복 팀장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들이 거의 반대가 많아서 시비하고 국비로 전액 다합니다.

자부담 없이요?

네.

간판과 관련해서 지침 같은 것이 마련돼 있죠?

규격이나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한 업소당 두 개까지 아닌가요?

그게 가로형 간판 하나하고 세우는 돌출형 간판하고.

그럼 새로 허가 내주는 것에 관해서는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렇게 되고, 새로 허가 내는 데 일반지역은 가로형하고, 지주식 간판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단속을 일제 점검 나가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할 때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검토해서 신고증이 나가거든요.

어쨌든 앞으로의 과제는 반대민원을 해결하고 문제는 국비·도비를 전액 해 주면 반대의견은 없겠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있는 간판보다 상당히 작아집니다.

보기는 좋은데 글씨만 들어가니까.

지금 15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지 않고 시비부담이 많으면 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추경에 올라올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4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폐가들 면단위 이장단 회의에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흉가들이 많은데 이 건물들이 잘못하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폐가된 것들 주로 보면 소유주들이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의 요구가 그거였어요. 그런 건물의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 철거하는 방안은 없겠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위법을 알아봐야 되고 개인 소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철거는 읍·면·동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내보내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철거비용이 빈집철거는 100만 원을 동당 지원해 주는데 비용이 100만 원은 더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 소유의 빈집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100만 원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소유가 아니라 외지에 사시는 분 소유가 빈 건물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건물들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외지인들이 ‘나는 그 건물 안 써도 철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고 하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워낙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위험도 하고, 그 지역이 평소에 우범지역이라 잘못하면 무너지거나 그런 건물들이 화재위험이 많거든요. 그런 건물을 제도적으로 철거해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빈집 철거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예산이 확보돼서 강제적으로 한다면 사유재산을 임의적으로 하느냐는 민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찾아서 공고문이나 협조문을 보내 야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허가 취소까지만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은 못하고, 건축 허가 나가면 허가나 준공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해서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협조문을 외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찾아서 보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 미관도 해치고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지. 지금 면단위에서 조사 다 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했죠?

빈집철거 대상자 지원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하죠.

그것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은 파악이 되지만 이장님들이 파악할 때 외지에 사는 사람들까지 파악해서 면단위에 올려주셨나요?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아니고 빈집철거를 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만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면에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게 사유재산 문제도 있고 건물을 없애버리게 되면 외지인 입장에서는 나대지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금관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빈집들을 사서 수리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기는 한데 소유주들은 그런 기대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청소년 문제들이 그런 데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건축과에서 제도적으로 안기는 어려울 테고 CCTV나 아니면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CCTV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원인제공을 하지 말아야죠.

그거야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빈집들 입주해서 다시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편적인 면은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그냥 없애버리기보다는 다시 또 활용하는 게 많습니다.

자원낭비예요?

빈집 주택보다는 일단 여기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데가 진짜 보기 흉하고 그런 게 요즘 청소년들이 모방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빈집보다는 폐허된 공장 같은 데서 각목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소방서 가기 전에 벽돌공장 했던 자리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안 돼요? 그것도 사유재산이에요?

이것은 사업목적이 주택에 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공장이라든지 다른 건물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꼭 빈집 정비보다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특히 불량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재에 대해서 제일 위험한 게 옆에 집까지 피해를 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한전하고 그런 데는 일시 중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진짜 거기로 인해서 불이 나요. 특히 아이들이 호기심이 발동하면 전선을 가지고 놀다가 감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옛날처럼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야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저희 안성도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되고 나서 2009년 1월 30일 부로 해제가 되었거든요. 지금 일부 시·군에는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도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된 후에도 크게 땅에 대한 투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 같은 데도 계속 토지거래 구역으로 묶였다가 이번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정부 차원의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만이 아닌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시비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런 빈 건축물에 관해서 사실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이 건축과의 주요 업무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장도 그렇고 안성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더 흉흉하게 보이는 것들이 빈 건축물 때문인 것 같아요. 도심 정비도 LED 간판하는 것도 좋지만 농촌이 버려진 땅처럼 보이게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가 일단 사업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건축물에 대한 파악은 일단 하고, 건축물 소유자와도 상시적으로 연락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실태파악조사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틈틈이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축물 무한돌봄서비스요. 그럼 건축사분들은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일반 건축사가 나가서 감리하면 한 9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건축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안성시의 시민들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들이 많이 돌봄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안성시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작년에 표창장도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신고 건수의 반이 넘는 건을 무료로 감리를 해 주셨다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이분들 시민상 이런 것은 표창을 안 해 주시나요?

건축사님들 작년에 두 분 드렸습니다.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TV에도 나오잖아요. 혹시 매스컴 타서 그런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해 주는 것도 있나요?

뭐 직접 나가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혹시 우리 시도 대상자가 있었는지.

그전에 MBC에서 할 때 안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개면 쪽 어디 보육원 비슷한 곳에 한 건 있었어요.

저기서 하지 않아요, 집 고쳐주기 하잖아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거 있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진행 중입니다.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선정해서.

3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찌되었든 위반된 건축물을 과태료를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인식을 정말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시켜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보다는 미리미리 방안을 강구해서 함께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기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천문과학관을 건립하여 관람객에게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로 돼 있는데 올해 민속축전에 맞추어서 9월까지는 준공하고 시범운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총 3층에 연면적은 854㎡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주보조관측실 하고, 천체투영실, 다목적실, 전시실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2월 3일에 건축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의 생활안전을 위해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개선사업 추진으로 재난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로 돼 있고, 목표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즉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불우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검하여 재난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7만 6,000원이고, 대상가구는 영세취약가구 121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2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을 국민교육의 장으로 승화하고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실제 훈련으로 안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유형은 대규모 풍수해, 대테러, 화재 등 인적재난 대응훈련과 지진, 해일 등 국민재난 국민대피훈련으로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시청에 있는 18개 관·과·소와 14개 유관기관, 4개의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물놀이시설, 하천, 계곡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입니다. 추진분야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의 인명피해를 없애고 물놀이 취약지역 예찰 및 점검,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생활주변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 서비스와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서비스제공, 민관합동으로 찾아가는 안전캠페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점검 등을 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의 효율적인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 지원제도를 대체하고 피해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 및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해 풍수해보험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온실로 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하고 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료에 대하여 57～63%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에 대하여는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발생시에는 복구비의 30～35%를 지원받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피해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용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공도기업단지 일원은 매년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용두리 239번지 일원에 저류조를 1만㎡에 1만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관로를 정비해서 수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1,6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아마 좀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은 2014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해빙기에 지반약화로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정비사업으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옥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사업계획은 도로선형개선이 60m, 게비온 옹벽이 200m, 낙석방지책이 20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인 봉산동 31-12번지 일원은 위험지역으로 정비사업 실시로 절개사면 분개 및 낙석 등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고, 옹벽설치 200m, 평대 설치가 1,000㎡, 배수로정비가 200m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매년 상습적인 수해발생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되어 시설기준에 맞게 하천을 개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당목천, 칠장천, 양변천, 안성천이 있는데 당목천은 진도가 90% 정도 됐고, 칠장천은 62% 정도 됐습니다. 양변천은 신규사업이고, 안성천도 역시 올해 설계비만 반영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목천하고 칠장천은 올해 완료할 계획이고, 양변천까지도 사업비 확보해서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안성천 삼죽면부터 하는 사업은 올해 설계를 하고 아마 실시를 해서 2014년도나 2015년경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매년 상습적인 수해발생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되어 시설기준에 맞게 하천개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강덕리 일원이라고, 사업비는 20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올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천변 보행로설치사업입니다. 보행로가 미설치된 안성천변 도로에 인도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대교에서 백성교 구간이고, 연장은 760m,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이거 역시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하천개수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기준에 맞게 하천을 개수하고 자연형 하천정비를 통하여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친수 및 생태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천 생태하천이 공도읍하고 대덕면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안성천 자연형 개수형은 보개면 가현동 그쪽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미양, 대덕이 포함됐는데 현재 설계 중 에 있고 금석천 수질개선사업은 ‘젠트라’라는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2년 사이버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교육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 총 편성현황은 인원이 1만 3,675명이고, 민방위사이버 비상소집훈련대상은 8,221명입니다. 4월까지 사이버교육 시설을 구축해서 5월에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사태발생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편성 1～4년차 대원 및 지역·직장민방위대장입니다. 교육내용은 안보교육 1시간, 실전훈련 3시간입니다. 역시 공도, 양성, 원곡, 두 개 지역은 먼 관계로 공도읍사무소에서 일단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장소섭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 을지훈련입니다. 전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국가비상태세 확립에 있고, 정기연습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하고 혹시 작년에 인명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은 물놀이사고가 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죽산 한평교 밑에 하고 미양면 갈전리 안성천교 밑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여기서 제재하는데도 물놀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저희는 여름 한 철에는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푯말은 있는 거죠, 안내판.

다 설치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5개죠, 누가 되나요?

직원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직원들로 해서 일요일, 휴일에 순찰을 도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이요, 힘드시겠네.

인명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그런데 통상 다니다 보니까 개를 천렵해서 술 먹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서 그게 문제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안전장비를 가지고 있는 스쿠버다이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협조요청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가만히 보니까 미양하고 관련이 많네요, 강덕리 구역 개발하시고 안전지역 펜스 쳐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곳이 항상 아이가 몇 사람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는 지역이라 여쭤봤고 고생들 많으시네요. 그러면 담당직원들하고, 공익근무원이 배치가 안 되나요, 15명이면 전 직원이 다 나가신다는 건데.

5개 조니까 3명씩 해서요.

그리고 13쪽에 안성천변 보행로 설치사업이 밑에 쪽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차도가 있고요, 반대 쪽으로 차도하고 붙여서 쉽게 경사부분이죠, 거기에 2m 정도 해서.

거기가 다 안 돼 있었나요?

현재 밑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760m이면 꽤 먼 거리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미양이네.

천문과학관이 지금 예산 담겨 있는 게 23억 3,100만 원 있는 거죠?

현재 저희가 확보된 것은 23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5억 원하고, 도비가 8억 5,000만 원, 시비 10억해서 23억 5,000만 원.

정확히는 2회 추경 때 시책보전금에서 8억 3,000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23억 얼마가 담겨져 있는 건데 당초에 사업설명을 했을 때는 총사업비가 33억 5,000만 원 선이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45억 5,000만 원으로 언제 바뀐 거죠?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당초 사업계획에서 주관측실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측실하고 주망원경을 설치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바뀌는데도 의회에는 한 번도 천문과학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럼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부족한 예산은 저희도 가능하면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문과학관에 대한 공모가 있어서 거기 공모해서 5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에 있고 또 경기도과학기술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문의해 봤더니 도비보조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17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부족한 22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산 따오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한 가지 지적하자면 작년에도 똑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1회 추경에 담으실 때 금년 연말에 교과부에서 반드시 따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그때 부족한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중간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면 사무관 이름을 대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검토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계속 주셨거든요. 한 번도 천문과학관과 관련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미뤄져서 12월경으로 1년이 미뤄지네요.

이게 창의재단 공모하는 것은 3월경에.

3월 중에 결정이 납니다. 공모는 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프레젠테이션만 3월 중에 가서 하고 이것은 최고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지원이 가는데 2회에 걸쳐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못돼도 미니멈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고 과학기술과 담당하시는 분이 총 사업비에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건 50%에서 다 잡으면 예산에 차질이 생길까봐 30～40%로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번에도 가서 협의를 봤습니다.

도비 100%로 도 사업으로 그렇게 해 준다는 건가요?

총사업비에서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도 실무팀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도, 시비 총 합해서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33억 5,000만 원 미 확보된 게 15억 원인가 미확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그게 전문가분들이 주관측실이 빠지면 상징성이 없어진답니다. 그 예산이 저기하더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10억 원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도 들어간 거죠?

착공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부분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착공했고, 내부에 망원경 사고 하는 시설비 부분만.

그럼 나중에 만약에 사업비가 도비에서 확보 안 되면 그 시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확보되는 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럴 계획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영은 아마 맞춤랜드 관리하는 팀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타 천문대에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주로 관측실이 공통된 얘기가 주 관측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고 해서 그 상황까지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보고를 마쳐서 그 결정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공무원 심문 받아 가면서 있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혹시나 전문 단체 쪽에 위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하면 결정이 나겠죠.

당장 9월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3월까지는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천문과학관 전문가하고 얘기 좀 해 봤는데 말씀대로 전문 인력이 배치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까지 미리 세밀하게 배치를 했어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체망원경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제 와서 추가로 예산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천체망원경 때문에 의원 간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럴수록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반영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쨌든 국·도비가 시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준비 자체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의원들이 선뜻 ‘하십시오.’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많은 얘기들이 의원들 간에 논쟁이 오갔던 상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추가로 공사하고 필요하다고 끼워 넣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사실 재난관리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금까지 시행청에서 이런 것을 해 보신 것도 아니고, 과에서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위에서 급작스럽게 하라고 해서 갑자기 내려져서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더욱더 걱정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도비를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말은 길게 안 할게요. 그런데 주 관측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위치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도 아니고, 여기가 산 속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돈을 더 들일 거라면 아이들 과학교육하고 연계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주 관측실 그거 하나 한다고 해서 상징성이죠, 실효성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플라네타륨 위주로 가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관측실 몇 번이나 사용하겠어요,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허세인 것 같아요.

애초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애초의 계획이 급조된 것 같아서 계속 걱정했던 거예요. 지금 봐도 모든 것이 급조된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무엇에 필이 꽂히셔서 꼭 천체망원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진행하시는 실무자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딘가는 좀 허술해 보여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기 이전에 도에서 사업비를 따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구나 2월 3일 자로 건축공사가 들어간다고 하신 거잖아요.

실질적인 공사는 안 됐는데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쨌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니까 도전한 만큼 실효성을 얻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질의 다 끝나셨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