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도읍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보면 첨언한다면 사업비가 왜 많이 준거죠? 애당초 118억 원 중에서 시비는 오히려 늘고, 총사업비는 줄었어요? 그러면 제119회 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부분이 보편적으로 거의 사업비가 다 다르거든요.

줄고 늘고 그렇게 돼서 사업할 때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꽤 많고, 한 가지 아까 아양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용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문제점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슈거리인데 아까 740세대에서 토지소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난 세입자 중에서 문제된 게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4산업단지에 2단계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떤 대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동양촌이나 서양촌 주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전긍긍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러셔서 그분들을 안전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방초일반산업단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영애 씨가 완전하게 협의를 한 겁니까? 여기 상황으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렇게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소유자가 이영애 씨고, 그전에 버섯재배하시는 분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지연됐던 건가요? 그리고 명동거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 민자가 7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선정돼서 받은 금액인가요?

지금 방초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하여튼 아양택지개발 사업비도 3월 20일 이후에 완전히 보상협의가 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분들이 이주하는데 여러 가지 생존권에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생사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거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항상 오셔서 배석을 해 주시는데 그만큼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되었든 양 수레바퀴가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모두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기현 건설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이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입구가 어느 정도, 설계 도면상으로 어느 쪽으로 되는 거죠?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전혀 배척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간에 서로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토 반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곡면 소재지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어제 신동례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도 나온 거 아시나요?

자료요구한 거 어느 분이 갔다 주셨지요?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이슈화된 게 9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로를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한 쪽을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도로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없애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일단 본예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9억 1,000만 원이. 만약에 그런 얘기가 되었다면 1회 추경예산에······.

그러면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저도 신 위원한테 들은 얘기가 그 구간은 안 하겠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3쪽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사라고 하셨잖아요.

유안아파트 어디 초교까지인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홍익아파트에서 금광초등학교까지 가는 데가 정말 위험해요. 현재 당장 안전바도 없고 항상 보면 위험하고······. 홍익아파트 아이들이 금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요. 벚나무가 양쪽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니다 봐도 위험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안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예산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러나, 삼흥〜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해 왔던 건데 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건가요? 아무튼 시민복지센터 건립하는 상황에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욕탕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지금 죽산면사무소에 빈 공간 예산 올라온 거 있지요?

빈 공간을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면사무소 내에서 자치사랑방을 운영하는 과정으로 빈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2층 올라가는 옥상에. 그것도 몇 1억, 2억······.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 돈을 투입해서 그 공간을, 이런 복지센터 건립도 하는데 거기다가 또 해야 되는가.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죽산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부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토지보상가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뒤편에는 어르신들 경로당이 2곳이 있더라고요, 뒤로 돌아가보니까.

어찌되었던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연결을 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한쪽에 하는 것보다 어떤 게 우선적인지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대신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시민들 안위에 적극적으로, 물론 만전을 기하시리라고 믿지만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작은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주변에 바로 옆에 푯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광고는, 그 사람들도 생업이 달린 거니까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붙이는 것보다 꼭 이것만 붙여주세요.라고 해서 배려하는 차원에 해 주어도 되지 않나. 이게 고민거리더라고요. 항상 보면 지저분하게 일괄적으로 쭉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나 붙여놓으니까 시야 확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자에 국장님은 아시지만 홍익아파트에서 금광초등학교 거기 4차선 계획은 잡쳐있다지만 우선적으로 안전바라도 한 번 더, 설치가 되었으면 체크를 해 주시고 안 되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연결된 거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행자 교통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사망지수는 최고 1위지요? 집중조명장치를 횡단보도에 설치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런 솔라전지판 장치를 이용해서 낮에 충전되면 야간에 사람이 건너다니다 보면 불이 들어온대요. 어느 시·군에서 그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도입해서 좋은 쪽으로······.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니까 왜 무단으로 신호위반으로 건너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장치를 타 시·군에서 어느 한곳이 했나 보더라고요.

저도 얼핏 매체를 통해서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혹시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감지센서기가 부착되어서 운전자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횡단하는 분들한테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보도블록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그 속에다 감지센서기를 집어넣어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과장님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1차 경관사업에 지중화사업 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보도를 줄이고 화단도 줄여 가지고 1차 경관사업처럼 부분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짐이라도 내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TR박스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함께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관행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원원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시민들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너무 경기도 안 풀리고 그래서 아마 예민 반응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곰두리주차장 그 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곰두리주차장 해서 시각·지체·신체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실 거 같은데요. 2개하고 있고 신체장애인에서 하나 하고 있고, 그렇지요? 글쎄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많이 애쓰시고 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체장애인에서 2개, 신체장애인에서 1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문의를 했더니 공모에 응모해라!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했더니 이미 끝났다더라, 그러니까 공모에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은 왜곡되게 얘기를 하세요. 어찌되었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사업을 들어온 것을 찾아가 뵈었잖아요. 사실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쪽으로 돌려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좀 힘드시더라 해주세요. 저희가 이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여만 원 넘게 실시설계비가 소방도로 비용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전 이런 거 설치할 정도로 문제는 저희 원은 없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대다수가 알고 있어서 먼저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자료를 보고 같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을 못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도 몸이 따갑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여러 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이관되어 오면서 사업을 많이 고민하시고 제일 머리 아프게 음으로 양으로 많으신 것 같은데 고생을 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서 모든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출된 간판을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 시는 어때요?

빈집 주택보다는 일단 여기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데가 진짜 보기 흉하고 그런 게 요즘 청소년들이 모방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빈집보다는 폐허된 공장 같은 데서 각목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소방서 가기 전에 벽돌공장 했던 자리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안 돼요? 그것도 사유재산이에요?

이런 부분이 꼭 빈집 정비보다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특히 불량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재에 대해서 제일 위험한 게 옆에 집까지 피해를 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한전하고 그런 데는 일시 중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진짜 거기로 인해서 불이 나요. 특히 아이들이 호기심이 발동하면 전선을 가지고 놀다가 감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TV에도 나오잖아요.

혹시 매스컴 타서 그런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해 주는 것도 있나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혹시 우리 시도 대상자가 있었는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어찌되었든 위반된 건축물을 과태료를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인식을 정말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시켜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보다는 미리미리 방안을 강구해서 함께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안전장비를 가지고 있는 스쿠버다이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지금 말씀하신 곳이 항상 아이가 몇 사람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금광면장님으로 가셨지만 먼저 전 재난관리과장님으로 계셨던 그분한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았거든요. 사실 유지성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한테 이렇게 사토가 반출됨에도 불구하고 시에 혜택 받은 것은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게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 같은 경우하고는 개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인 창출이 크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가느냐, 그렇다면 둑을 넓히는 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에 차라리 풀어서 하게끔 하지 왜 평택으로 다 빼앗기느냐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혹시 여기에 흙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농가 수익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신계리에서 받았잖아요.

콩 재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4cm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만이라도 콩을, 너무 깊으니까 땅이 너무 배수가 안 돼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쌓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개인이 아니라 그 부락민들이 동의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과장님께서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흙을 파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받아서라도 주민들 편의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국도, 시비 총 합해서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33억 5,000만 원 미 확보된 게 15억 원인가 미확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기 이전에 도에서 사업비를 따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신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구나 2월 3일 자로 건축공사가 들어간다고 하신 거잖아요.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쨌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니까 도전한 만큼 실효성을 얻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질의 다 끝나셨나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한다고 담아 있잖아요. 혹시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청국장집 옆에 안성 유기 맞은편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없나요?

거기 전 소방서였던 것을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가져온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응급처치라든지 안전차원에서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상안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드려볼 테니까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라면 시설비가 되었든 또 그분들이 가깝게 봉사차원에서 소방대원들이 한다고 하니까 모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더구나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세우셨지만 특히나 여름이 가까워 오니까 물놀이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