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 자 안성시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진호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조중연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학열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윤병선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아양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주택건설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을 하고 있으며,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및 수도권 택지수급 여건이 변화하였으나 금년 3월 보상 및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에 사업면적 84만 7,814㎡로 총사업비 4,435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총 6,393세대 1만 6,623명을 수용하는 택지가 조성됨으로써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에 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공급으로 지역산업발전과 경제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체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일원에 6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총 사업비 1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경제활동인구유입으로 자족도시기반의 가속화 및 낙후된 산업기반을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3쪽에 안성 제4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양면 양변리와 서운면 동촌리·양촌리 일원의 81만 385㎡의 총사업비 1,844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로 2013년 12월 말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인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진척률은 38%, 단지 분양률은 75%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일자리 3,000명과 1조 8,000억 원의 운영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안성 제4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사업에 이어 미양면 구수리 및 서운면 양촌리·신기리 일원 총면적 170만 2,000㎡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269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2011년 12월에 개발계획수립 및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2013년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3년 8월 이후 보상을 실시하고 201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2011년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확보 및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나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부담률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접근성을 제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논란 해소 및 주민숙원사항 해결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27건으로 설계추진 7건, 설계완료 7건, 보상추진 7건, 공사착공 4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건으로 총연장 8.8km에 총사업비 708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분 87억 3,400만 원, 2012년도 예산 74억 9,600만 원, 향후 투자계획이 54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구시가지를 개발하여 서부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공도읍 승두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말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자하여 DIY센터조성과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사항은 지난 12월에 공도읍 구청사 리모델링 및 걷고 싶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모든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편익 및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농촌지역의 중심지로서 육성하여 읍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장기로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슬럼화방지를 위한 도시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인도에 혼잡하게 설치돼 있는 전주,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안성시 장기로 내혜홀광장부터 봉산로터리 구간 1.7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99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민속축전 개최 이전인 9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동거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중앙로 상권과 연결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거리의 활력화 및 구시가지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안성시 대천동 가칭 명동거리 350m구간으로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하여 전선, 통신지중화 및 보행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 중 주민협의체 회의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세계민속축전 이전 준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에 거주민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으신가요?

거주민은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양동하고 도기동 일대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천부지 내에 무허가건축물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주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89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장물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 수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9년 이후 건축된 무허가가 문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LH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 이전에 그분들은 이게 생존권인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물러나면 살 터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보상대책위원회 측에서도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기거하고 계신 분들의 이주비라는 것이 그것을 받아서 어찌되었든 무허가든 뭐든 사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신데 그 보상금 가지고는 원룸 정도밖에 얻을 수 없다는 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요. 아직 최종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LH공사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 입장은요?

시의 입장은 사실상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총 몇 분이 되시는 거죠, 숫자가?

거기 총 거주하고 계신 분하고 해서 740세대입니다, 토지소유자,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세대수가 안 나와 있는데 현재 감정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그래서 내년 3월 이전까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LH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40세대 중에서 대략 문제가 되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는 거죠?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팀장님께서는 초미의 관심사 되는 부분만 맡으시네요, 천문과학관도 그렇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이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닐 텐데 들어가는 예상 부지 중에 서양촌 쪽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의견들이 제척 또는 포함이 되더라도 녹지지대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을 내시던데 혹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서양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척 내지는 이주자 택지요구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척은 산업단지 계획 내에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난번에 지도로 봤을 때는 가운데 지역이 아니라 변방위치던데.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농지조성이 되었든 택지개발조성이 되었든 산업단지가 되었든 지구계가 변형된 지구계를 선정할 경우 변블록이 많이 생깁니다. 정형화된 택지가 발생해야 되는데 변형된 변블록 형태의 토지공급이 되게 돼요. 그럴 경우에 분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개발된 택지 내에 기존 주택을 존치했을 경우에 상대적인 미개발지역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서양촌 협의체에서는 이주자 택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시설에 대한 이주자택지 계획은 얼마든지 토지이용계획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 전례로 보든 공도택지나 안성 석정택지나 택지개발하는데 이주자택지는 물론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원가분양을 해 주는데 거의 거기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없으세요. 원주민들이 결국은 떠나게 되더라고요, 과거 전례로 봐도. 내리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안성 석정택지도 그렇고, 공도 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팔고 떠나시나요?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떠나시는데 그래서 서양촌 이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어느 것이 최선인지 연말까지 용역 중에 있으니까 계속 의견을 개진해서 마을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주자 택지조성이 아니라면 보상만 받고 떠나시는 건가요?

보상을 받고 가신다고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릴 거고, 이주자택지를 요구하시면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지중화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로 부분에 한쪽 차선 부분이 공사가 들어갔었잖아요. 이게 장기로 지중화사업에 연관인가요, 하수와 관련인가요?

하수도 민간사업으로 BTO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데 병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도급 받아서 금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수도는 저희가 장기로사업에 포함된 게 아니고 저희 구간 내에 병행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BTO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이 아니고 하수사업소 쪽 관련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길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고 굴착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주된 민원이 도로굴착에 의한 것이거든요. 저희 관내 전체가 하수도 BTO 민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상수도 관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복구상태로 장기로를 추진하고 최종 중앙로처럼 완전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로 지중화사업하는데 도시가스 관로도 같이 곁들여서 매설하는 거죠?

도시가스는 저희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삼천리에서 필요 구간에 대해서는 매설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경제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을 때 그쪽에 서민주택들이 많잖아요. 그쪽에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같이 매설해서 이중 돈이 안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공 이전에 전체 매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양동 택지개발조성사업에 3월에는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이달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계획은 3월 20일 전후로 보상 통보가 나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하는 안에 서민주택들이나 세든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신 택지개발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택지개발 외쪽에, 그래서 내리 쪽에 오는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곁들여서 더 효과적으로 택지조성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은 기 협의가 돼서 내리부터 안성경찰서까지는 확장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불용지도 도시개발사업에서 하고 있죠, 미불용지 예산이 서 있나요?

서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보상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냐 하면 서안성 농협 바로 앞이에요, 두 평, 세 평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구시가지가 도로는 몇 백m 다 개설이 되었는데 집 한 채만 보상하면 되거든요. 검토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에서 구읍사무소 리모델링은 거의 마무리했고, 주차장도 마무리 했는데 정리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가 보셨어요?

저희가 11일 날 거기 다녀왔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흙이 안으로 다 묻혀서 들어가죠.

잔디블록을 한 건데 동절기 때문에 잔디 식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 공도읍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해동과 동시에 전체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비 부분에서 9억 원이 준건데요, 왜 줄었냐 하면······.

시비가 당초 43억 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이 계획돼 있는데 2-13호선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를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돼 있다가 이것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건 시에서 별도 사업비로 한 거니까 제외하고 사업비를 조정하자고 해서 109억 원이 되었습니다.

목적사업은 완료된 거고 당초 목적사업 중에 일부가 별도사업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큰 차이점은 없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개별사업으로 빠진 거고요, 작년 연말에 사업비 변경하고 기간 1년 연장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자료로 낸 거라 먼젓번 보고드린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토지보상비 확정을 한 것은 2008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당시에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지에 토지소유자 분들께서는 당초 사업승인을 2,300억 원에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보상이 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계신 건데요. 이건 저희도 사업승인을 받을 때 절대적인 보상가를 확정지을 수는 없거든요. 예상 보상가를 포함해서 인가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확정되면 보상비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전체 사업비도 최종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했습니다.

현재 대책위 측이나 보상팀이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저희도 자료제공을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감정평가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평가사들이 현장 확인은 다 끝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평가서하고 LH공사에서 선정된 평가서하고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우리 시민들이 1원이라도 피해를 덜 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조사는 돼 있는데 정확하게 세입자라든지 그런 조사는 다 확정돼 있습니다. 평가하기 위해서 이주대책비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사는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1단계가 준공되는 2013년 준공과 동시에 2단계를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의회에서 공사채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의회에서 2013년도 말까지는 신규사업을 시행하지 말라는 경기도 의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현재 채무부담 비율이 거의 40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250%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는 신규사업을 시행하지 말라는 경기도 의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외투단지가 금년 2013년도 말이면 전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기업들이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영남권이나 계속 밀려오고 있거든요. 경기도에도 계속 입지를 요구하는 일본기업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별도로 10만 평 정도의 외투단지를 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일단 51만 평 중에 10만 평이라도 조기 개발할 수 있도록 외투단지 측하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합의서나 협의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절차를 진행 중인데 명도소송까지 제기해 놨거든요. 그 상황에서 명도소송이 송달되니까 이영애 씨가 그동안 연락이 안 되고 피해 다녔었어요, 현지에서 거주도 안 하면서. 그런데 송달되고 나니까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3월 말경에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이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고, 그전까지는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할 거다, 나가고 나면 취하해서 하더라도 공사 진행하는 데는 그때까지만 이전해 주면 지장은 없습니다.

그분이에요. 관리자만 두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전화 통화는 되고 연락을 하고 그랬던 건데 나가는 것을 계속 거부를 했던 거예요. 대체농지나 이런 것을 원하고 안 나갔던 사항입니다.

KT가 지중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도비 6억 원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받은 것은 6억 원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돼서요.

한전하고 KT.

공사는 17% 정도 되었고요, 이 문제점만 해소되면 금년에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3월 보상 통보가 나가면 얘기치 못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이뤄지도록 내년 3월이 착공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전체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건설행정팀장 강세찬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영석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전용태입니다. 기반시설팀장 고상영입니다. 생활민원팀장 김학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죽산리 499-1번지 외 2필지이고,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공사비 17억, 물품구입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025㎡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약 31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정비실, 지상 1층은 목욕탕, 지상 2층은 노인 ·부녀자·장년층 등 자치사랑방 운영, 3층은 강의실·영화감상실·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죽산발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으로 2012년 3월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해서 이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2012년도 5월에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10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변시설이 목욕탕으로 기존 목욕탕 운영자의 피해예상에 대한 민원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목욕탕 운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 수렴 후에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면 소재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운면, 원곡면, 양성면, 금광면, 고삼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4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4월에 해서 8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기대효과로는 면소재지 활력화사업의 일환으로 가로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는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공사입니다. 대덕면 진현리에서 가현동 지내로 상세한 위치는 대덕면 유안아파트부터 명덕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보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하고, 가현동에서 금광면 구면사무소 있던 시가지까지 보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km에 폭은 2m 보도를 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국비가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가 5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이고, 금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장애인복지회관까지 384m, 공도우림아파트 진입로 보도정비로 300m에 5,400만 원, 공도읍 만수동 진입로 연장 280m에 5,000만 원, 안성 시가지 및 면소재지 보도정비공사로 안성시 낙원동에 연장 500m에 2억 원, 중앙교회에서 만복삼거리 앞까지 보도설치하는데 200m에 6,800만 원, 영승재 보도설치공사로 95m에 1,700만 원, 보건소에서 도기 삼거리간 보도설치로 연장 280m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번에는 보개면, 대덕면, 양성면입니다. 사업량은 총 29개소로 보개면에 14개소, 대덕면 9개소, 양성면 6개소입니다. 도로정비, 배수로정비, 공원조성, 보도정비가 되겠으며, 보개면에 17억 8,100만 원, 대덕면에 17억 7,900만 원, 양성면에 1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가로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9억 8,1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로 3억 500만 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 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국도 가로등 설치공사로 1억 5,000만 원인데 대덕터널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기업체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로 1억 원인데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38국도 부분을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성천변 가로등 설치공사로 안성대교에서 옥산동 구간 중 기 가로등 있는 부분에 천변 쪽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5,400만 원은 장수바위에서 사격장까지 설치하는 사업비이고, 가로등 누전선로 교체공사는 1억으로 풀예산이며, 시가지 가로등,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역시 풀예산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오흥～가협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광면 오흥리이고 연장은 2.06km이고, 폭은 9.5m 2차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5억 원이고, 현재 55억 원이 전액 확보돼서 내년 3월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 영천～강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마산리에서 강덕리까지이고, 이 사업은 농협물류센터가 입지되면서 농협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현재 전액 사업비가 확보돼서 보상이 100% 되고 공사가 현재 75% 진행된 사항으로 금년 9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에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양성면 방신리에서 공도읍 마정리까지 연장은 3.5km입니다. 2차선 도로이고, 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98억 5,6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46억 4,400만 원이 미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 보상은 90%이고 현재 사업체가 선정돼서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46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추경 및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삼흥～옥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광면 삼흥리에서 사흥리까지로 연장은 1.4km이고, 폭은 2차로 8m입니다. 사업비는 17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7억 5,900만 원이 확보돼서 착공할 것이고, 현재 1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도에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실제 여태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었고, 현재 보상은 98% 진행된 사항입니다. 2013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어제 쟁점 또는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사토 처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방정비를 대덕면 중리부터 평택시 유천동까지 하는 사업인데 연장은 10.14km이고, 안성 구간은 5.5km입니다. 사업비는 167억 7,500만 원이고, 2014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조기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토 관계는 총 반출계획이 240만 7,430㎥인데 그중에서 2011년까지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108만 8,368㎥가 공급이 되었고, 현재 올해는 공급된 양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현장에 9만 736㎥가 나갔고, 평택 진위천 자전거도로에 1만 7,424㎥, 평택 강변도로에 1만 3,827㎥, 일진CC하고 우리 사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석하고 교환하는데 1만 6,896㎥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로 나가야 될 부분은 평택 진위천 자전거도로에 한 1만 5,000㎥가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사토 반입을 희망한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반출현황은 공공성사업에만 사토가 반출된 사항이고, 현재 65필지에 42만 4,042㎥를 경작지 성토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기 반출된 것도 사토 반출은 현장에서 상차만 해 주고 가져가는 비용은 수요체에서 부담을 하고 가져간 상태이고, 저희 안성시도 미양면 하신계마을에 논이용 대규모 대체작물 보급사업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건의해서 그 사업을 도와주겠다, 하지만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차후 그쪽에서도 개인한테 이걸 해 주다 보면 감당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천리부터 중리동 대신두리 앞에 있는 데까지 하천 제방 넓히는 것은 계획이 없어요, 2차선으로 넓히는 거?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신세계와 관련해서 도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안성 IC에서 나온 거거든요. (도면설명)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신세계부지입니다. 이게 38국도인데 38국도에서 신세계부지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은 기 결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폐 시 지하차도가 여기까지 와요. 평택, 쉽게 말하면 삼천리가스 앞에까지 오다 보니까 거리가 짧아서 좌회전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이쪽으로 가겠다고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여기 삼지교차로, 여기가 삼지교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체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데도 삼지교차로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통체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국토관리청에 가서 그래도 어차피 38국도 진입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뭔가는 답을 달라고 어제 어쨌든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당초 계획보다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이 길이 되었든, 이 길이 되었든, 다음에 이 밑에가 물류단지 아닙니까. 물류단지니까 이 도로로 해서 이 계획도로까지 신세계에서 뚫고, 여기 공도 시가지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횡단까지는 신세계에서 하고 나머지 공도 시내로 들어오는 이 길이 택지개발 할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 도로는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축구장, 공원, 도서관, 그런 부대시설 편익시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이뤄지고, 그래서 신세계 준공에 맞추어서 도로까지도 시비를 들여서 뚫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안 뚫어서도 안 되는 문제이고, 향후 공도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꼭 뚫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밑에 도로도 공도 택지조성하는 데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 도로 그걸로 하면 밑으로 가는 도로까지는 급하게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이거요?

아니요, 신세계에서 고속도로로 넘어가는 중간 도로.

이것은 신세계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지금 할 것은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것이 고속도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중간에 있는 길로 고속도로 넘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속도로 횡단을 못해요. 구조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도로에서는 어디로 이어지는 건가요?

이것은 자체 내 도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도 부채도로가 있고 다른 도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고, 위에는 횡단을 못하고 하나만 횡단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속도로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대안을 준 것이 가운데 도로를 고속도로 넘어서 공도 구시가지 끄트머리 있는 데로 해서 팜랜드로 가는 도로가.

그런데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38국도의 정체를 감안해서 그 도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38국도에 저감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고 실제 이거 뚫는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있는 거니까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한 150억 원 이상입니다.

출입구는 저희 의견대로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고,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38국도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성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겁니다.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38국도 대체우회도로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38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중앙에 7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3월에 수원국도, 국토부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 건의 사항으로 해서 국토부에 갔고, 안성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이고, 또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에서 재차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안성시 국토부로 간 게 있고, 올 2월에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건의서를 냈고, 다음 주에 제가 국토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화되더라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임병규 수석전문위원을 제가 2회에 걸쳐서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도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를 거쳐서 국회 전문위원을 만나고,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은 다 선거공약으로 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시에 인구가 유입되려면 38국도는 완전히 정체이고 제2의 38국도를 해야 인구 유입하는 데 원활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죽산면에 들어가는 복지센터가 2억 원은 추경에 잡혀야겠네요. 본예산에 17억 원만 잡혀 있는데 2억 원은 착공하고 나서 착공 바로 전에 추경에 잡으실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욕탕으로 가는 건가요?

목욕탕의 유지관리를 위하고 죽산 시민들을 위해서 수익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편익하고, 수익하고, 유지관리하고 두 개를 보다 보니까 목욕탕을 생각하게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더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용역 실시세계를 5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운영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게 제일 걱정됐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 같으면 자유경쟁원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죽산농협 앞에 기존 목욕탕 있는데 바로 100m 거리에 따지고 보면 자기도 한건데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대상이 안 되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팀장이 그분하고 만났고 또 저희 시에 찾아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그분들한테도 원만한 얘기가 되도록,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발주 전에 정확한 합의를 이뤄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발주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그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3년에 걸쳐서 30억 원 예산이 서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좀 줄었죠.

이유가, 왜 줄어요?

1개 면당 30억 원 기준은 지금도 유효하고 연차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30억 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정부에서 예산범위가 축소되는 바람에 올해 53억 원 정도 배정을 받고요, 내년도에 1개 면당 13억 원씩 더 투입시켜서 30억씩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예산 안 선 것은 내년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농로확포장사업으로 5억 원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가 들어가는 거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포괄로 5억 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농로확포장사업이요.

현재 5억 원 서 있는 데는 방신～문기간 확포장도로가 5억 돼 있고요.

방신～문기간은 따로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농로요.

농로포장 기계화경작로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계화 말고 그거랑 별도로 기계화경작로는 지금 5억 7,700만 원 잡혀 있는 거고, 농로확포장사업 5억 원은 따로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로확포장사업이라고 해서 올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금광면 내우지구하고 미양면 보체지구, 삼죽면 덕산지구, 서운면 청룡지구, 일죽면 가리지구, 고삼면 대갈지구해서 총 6개소에 4.7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 남는 게 있나요? 제가 다녀보다가 곡천리 쪽에 마을 안길 들어가는 농로가 굉장히 파임이 심하더라고요.

자료를 주시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방신～문기간 도로사업에 46억 원 정도가 아직 부족한데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로가 거기는 가다 보면 문기마을도 있고 대림동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한쪽에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8m로 하면 인도를 못 만들잖아요.

계획상에 주거지 있는 부분에는 인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한쪽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쪽에 대림동산까지는 마을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주거환경이 있는 데는 보도 계획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지금 굿모닝병원부터 평택 유천리까지 가는 안-택 간 수로가 있어요. 전체는 다 되어 있는데 어디 구간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양진초등학교 정문 있는 데 앞 거기가 300〜350m 정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평택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고상영 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았는데 도에서 내려온 사람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갔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그게 그 부분이 확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거든요. 계획도 없는데 실제 이번에 정비하면서 보도 만들고 가로수 식재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언제 될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두고 그것을 될 것으로 보고 좀 포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이 된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잡힌 게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57번 국도인데 사실 확실한 확정계획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본 57번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소도읍 가꾸기에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뺐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4차선이 될 거니까 거기다가 왜 하느냐, 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저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설명회할 때 그 얘기가 없었는데 그 민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제가 만나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57번 구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9억 1,000만 원 가지고는 구시가지 안에 있는 것만 하기도 모자라는 돈이니까 지난번에 주민들이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빼고 구시가지 안에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하면서 검토가 거기는 빼고 안 쪽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업비 관계도 검토해서 만약에 시가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못하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시내 쪽에 더 치중하고, 그렇지 않고 시내 쪽에 만족하는 범위라면 이것도 검토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도 그 도로는 차만 많이 다니지 사람들은 많이 안 다닌다고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인도는 시내 쪽에 하는 게 맞고 거기는 나중에 4차선 계획이 원곡물류단지나 락앤락이 거기로 들어오면서 평택에서 오면서 앞으로 4차선을 계속할 것 같으니까 빼 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가지 주변으로 먼저 설계를 해서 사업비 검토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고 가보았습니다.

4차선도로 확장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한쪽에 보도를 안 했으면 포장을 하고 경계석을 놓아 가지고 침범 안 되게 해 놓았는데 4차선 설계해 놓은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우선순위가 앞당겨져 있기는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부터 거기까지는 4차선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계획이 잡혀 있어도 아이들 안전 문제는 시급한 문제잖아요. 안전바 문제는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커브길에 차가 넘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조치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가구가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면서 동막마을 1차 구간 1.1km만 설계를 하고 거기까지만 계획을 잡았는데, 한 500m를 연장해서 동막마을이 있는 데까지는 금광면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필요성을 느껴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까지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광면에 불법사라고 절이 있지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다리가 놓여있지 않은지, 다리가 필요하대요. 평택에 도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이 그것 좀 현장에 가 보고 챙기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가 보지를 못했는데 담당이······.

실무담당이 의원님을 만나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요.

2층에 회의실 옆에 빈 공간이 있지요.

죽산면에서 시민과의 대화도 실제 회의실이 적어서 면에서 실시를 못했거든요. 이장들 회의하기도 빡빡해요. 그것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 외의 용도라도.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좌측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면 청사 이용 관련하고 복지관 관계인데 면 청사가 옛날부터 진입로가 좁은 상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실도 가보면 이장들하고 회의하기도 좁아요. 당연히 2층은 증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도 자치사랑방으로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체육활동 하는 그런 시설에는 그 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죽산 같은 경우는 확장해도.

2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시민복지관이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2개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센터하고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머나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용광볼링센터라고 구도로에서 죽산면사무소 올라가는 길 있지요, 농협 가는 길. 바로 맞은편 건물 큰 거 용광빌딩이라고 그 뒤거든요.

그러면 복지센터를 크게 지어서 거기를 활용하면 회의장소나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 자체 회의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도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실제 이번에 신축하면서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읍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다 행사를 치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시민과의 대화 같은 것도 면 청사에서 해결 못하고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죽산도서관 있잖아요. 그 앞에 부지도 매입해야 되겠던데.

그것도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시민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들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교통정책과 의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8억 4,600만 원으로 1년 동안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하는 사업을 총 망라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관리, 노후차선 도색, 보강, 주민불편사항 및 소규모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 반석아파트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죽면 반석아파트가 38국도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도로가 없어서 수년 동안 건의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차로 개선뿐 아니라 일죽면 대송마을 진입로를 바꾸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7억 원이 되겠고,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저희가 토지매수가 원활히 완료될 경우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버스·승강장 미설치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버스·정류장 추가설치비 1억 4,000만 원,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보수비 6,000만 원, 그래서 연중 불편한 곳을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억 3,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 지시된 사업으로서 아직 다 완공되지 못한 안성시내에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에 안전을 기하고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성원분교, 안성상미어린이집, 흙내음어린이집 3개소를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이것은 교차로에서 속도위반 및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망 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8,000만 원씩 2개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현수교차로와 지금 미양면 경동베르빌아파트 교차로에 2군데를 당초 계획했습니다. 경동베르빌아파트가 천안-분당 간 노선이 되면서 그쪽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죽산면 장원4산업단지 입구에 중앙선을 절선해서 하고 있는데 과속이 심해 교통사고가 많다고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경기도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서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노후화로 균열 및 침하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5,000만 원 시비를 확보해서 불편한 곳을 금년 3월에 현장조사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장마 전 7월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사동 터미널에서 안성 종합운동장, 홍익아파트 구간까지 하천 제방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절단된 부분을 도비 30%, 시비 70%를 확보해서 총 1.5km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4월 중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BIS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아니고 국비 내시를 받았는데 국비 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총 국비 30%, 시비 70% 4억 5,600만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해서 버스 정보단말기를 포함해서 BIS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평택에서 안성까지 약 25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안성에서부터 일죽 구간까지 약 33개소 정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입니다. 안성시에 특색사업으로서 지금 시가지 중앙로 또 인구밀집지역에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참 사업성과가 좋다고 칭찬을 받은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도비 30%, 시비 70%로 3억 4,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안성공도지역에 인구밀집지역, 학교 주변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교통정책과 의회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BIS구축사업하고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장치 설치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개 내방교에서부터 안성종합운동장에서 홍익아파트로 가는 도로를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방교에서 종합운동장까지는 가능하지만 종합운동장에서 홍익아파트로, 금광면 소재지 가는 도로는 4차선 계획이 앞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종합운동까지만입니다.

참고삼아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합운동장까지만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전에는 6대4 비율이었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집중조명장치 당초 본예산할 때는 1,000만 원씩 10개소를 계획을 했던 거지요?

1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재원 확보하신 거지요?

전에 1억 원은 완전 시비로 확보했고 이것은 작년 연말에 경기도에 제안사항으로 올려 가지고 제안사항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시된 부분을 하는 거고, 본예산 1억 원을 세운 것은 시비로 안성과 공도 사이에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설치하겠다고 세웠는데······

별도로 3억 4,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추가가 되는 겁니다.

34개소에 똑같이 1,000만 원씩 잡아서 똑같이 하는 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와트수가 210와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선인 도로는 충분한 데 어두운 4차선이나 6차선인 데는 약간 어두운 것 같아서 와트수를 높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10개소하던 것을 9개소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LED 조명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LED입니다.

복잡하지는 않고 와트수를 늘리면 LED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어서 사업비가 약간 상회가 됩니다. 상회가 되는 만큼 개소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개고 몇 개가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했을 때 유리로 많이 하잖아요.

유리가 아니고 폴리카보네트라고 해서 유리는 깨지는데 이것은 특수플라스틱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광고물 부착하고 뭐해서 많이 지저분한데 대안은 없나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읍·면에다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제거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별도로 제거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담당하고 있는 교통시설계 직원이 총 4명이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읍·면에 추석 때나 명절 때 청소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 관리를 광고물협회에다가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고 천상 저희와 읍·면이 협조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스카치테이프 이런 접착제가 안 붙는 소재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벤치마킹을 해 볼게요. 다른 데도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볼게요.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어 주면 걱정이 없는데······.

승강장에 특성은 사람이 바람이 불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안에 들어가서 버스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 폴리카보네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버스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다 붙이려고 아주 붙이기 좋은 데 옆에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추워서 들어가면 버스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같은 데는 안 붙여요. 사람들이 원래 많으니까. 원래 사람들이 뜸한 데만 붙여놓고 내빼거든요. 서울시나 수원시 같은 데 보면 안 붙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늘 이용하니까 못 붙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시내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외곽지역에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에 안 나왔는데 공도 터미널 뒤에 주차장 부지가 2군데가 있잖아요. 있는데 개인이 매입을 했는데 수지타산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못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부지 값도 경기지방공사에서 다 못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진다고 하면 70, 80억 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개인이 주차빌딩을 짓는데 우리 시에서 일부 협조해서 7, 8층을 지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그 주변에는 충분히 몇 년은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개인이 추진할 사람이 있다면 시에서 협조해서 하면 효과적이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고 한데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2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주차빌딩을 지으면 그 언저리는 다 해결이 되는 거지요. 기존에 안 짓고 있는 공터에 건물이 다 들어설 수 있지요.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지수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안성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그 사람들은 안성시에서 30억 원을 보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억 원 가지면 저희가 주차빌딩을 사서 짓습니다.

어떻게 지어요?

짓습니다. 지금 동본동 진 게 30억 원이 들어갔는데······.

동본동보다 거기 땅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땅값이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산 게 14억 원 정도인데 저희는 15억 원이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안성시에 땅을 사라고 왔었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뒤에 내용이 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하든지 시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지원해 주는 것을 조정해서라도 하면······.

순수한 의도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개인을 이용해서 주차빌딩이나 주변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간다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있는 거지요.

압니다. 위원님, 금년도에 공도터미널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약 100대 규모의 무료 환승주차장이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지만 공도 저류조 바로 밑 아닙니까? 거기다가 50억 원, 60억 원을 투자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다가 민간보조로 30억 원을 준다고 하면 이건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 조성하는 데하고 거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아니에요. 저류조 바로 뒤 아닙니까? 공도터미널 만든다고 하는 데는 바로 초등학교 뒤지요.

거리가 멀지요. 초등학교 뒤인데도 관공서 타운이나 여러 가지 시설하는 데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거기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사망자 지수는 그렇습니다. 사망자 지수와 교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에는 횡단보도에 점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안성시는 중앙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은 일부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시각장애인들이 녹색불이 켜있다는 새소리가 나와서 건너는데 안성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경찰서와의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보조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감지기가 인식해서 터뜨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가 인도도 들어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팀장님하고 가셔서 여러분을 놓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을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실시했던 부서에서 해야지, 해 놓고 교통정책과만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해 놓고는 건드릴 수 없거든요.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안성농협중앙회 앞에 버스를 정차해 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께 프리젠테이션 3번을 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안성농협중앙회 앞을 다 들어내야 하는데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못한다고 못을 박고 왔습니다. 단, 안성시가 수십억 원 예산을 세워주고 안성시민이 1년 동안 뒤집어 까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 모를까 그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게 다 저질러놓고 교통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매설물들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경관사업한 것을 거울삼아서 장기로나 명동거리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지······.

관련이 없습니다.

1, 2구간 어려운 문제점을 장기로에서 해소를 합니다.

그 가게 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차를 하루 종일 세워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 실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성시지부 앞에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솔직히 늦었습니다.

곰두리주차장이 어디지요?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위탁 달라고 하는 거요?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 우대 촉진법에 보면 장애인들은 주차장이나 이런 관련 시설을 우선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시장님 계실 때 저쪽에서 여운천 회장님 계실 때 주차장 2개를 하고 있는데 별안간에 어느 장애인단체가 달라고 해 가지고 동본동 주차장한 것을 겨우 설득했거든요. 또 다른 단체가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잘 합의를 봐서 우리가 이렇게 갈 테니까 시에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장애인끼리 싸우면서 안성시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데 저희는 못하지요. 입찰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단체 여기도 딱한 분들이고 저기도 딱하고 여기도 딱한데 안성시 장애인단체가 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만 주느냐,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이런 사업은 너희만 하고 있느냐, 다 포기해 가지고 다 같이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큰 싸움 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정토근 소장님과 시각장애인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희는 안 되면 일반공개경쟁으로 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정토근 소장님 것을 뺏을 수도 없잖아요. 뺏으면 주겠습니까? 천상 저희는 사회복지과로 밀든지 공개경쟁으로 가서 누가 피해를 보든, 평택이 장애인단체끼리 싸우다 보니까 입찰을 붙여버렸습니다. 저희가 많은 혜택을 장애인단체의 어려운 입장을 듣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장애인단체와 다른 단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끼리 전쟁이 나게 생겼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일반인을 대비해서 장애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장애인단체끼리의 그런 경쟁이 있었을 때에는 한쪽을 그 법에 입각해서 계속 연장해 주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기득권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단체끼리 경쟁이 붙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갔었어요. 가 가지고 2개 중에 하나를 놓아라! 팀장님들 갔었습니다. 정토근 소장을 만나서 2개를 하고 있으니까······.

네, 2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누가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여운천 회장이 2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교통정책과에서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이크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요. 저희가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를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토근 소장을 만나서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를 놓자! 부탁이다! 전쟁이 난다! 그랬더니 그럼, 놓겠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1억 5,000만 원 받는 것도 왜 거기서만 하느냐, 그것도 놓아라! 같이 돌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1억 5,000만 원 보조 받는 것을 안 놓겠다는 얘기지요. 이쪽에서는 우리 것은 놓는데 너희네 것은 왜 안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안 되면 정토근 소장하고 싸워서라도 하나를 양보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양보를 하나 받아낼 때는 안성 장애인단체끼리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달라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거든요.

네, 아휴, 미치겠어요.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장애인단체끼리 불협화음을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뿐이 아니에요. 상이용사도 얘기하고 6·25참전용사부터 월남참전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고 이것을.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을 때에는 공모란 있을 수가 없고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싸우면 입찰을 붙여라! 그런데 입찰을 붙이면 장애인단체를 다 못살게 만드는 거지요. 입찰을 붙이면 장애인단체만 가지고 제한경쟁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들어와야 되지요. 그럼 일반인들이 높은 금액을 써 가지고 들어 왔을 때에는 안성장애인단체들이 주차장 하는 거 다 뺏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합의를 보라고 하는 건데 합의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분들도 그 상황을 아시나요? 이게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지금 설명해 주어도 시각장애인에서는 받아드리지 않은 거예요. 너희 2개 하고 있으니까 하나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지요.

자승자박이네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를 정토근 씨한테 양보 받는 것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단, 거기서 입찰로 가자고 했을 때 지금 재향군인협회인가 상이용사협회인가 교통정책과에서 와서 말도 못합니다.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괴롭혀서 죽겠어요.

거기다가 월남참전고엽제까지 와서 저희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거기까지만 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안성시의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해 주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15%를 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갔을 때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린이를 보호해 주고 취약계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안성경찰서에서 협의 하에 대상지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 저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중앙부처까지 사업지를 변경해서 하려고 하면 경찰청까지 모든 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자신은 없습니다.

(팀장에게) 사업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최소화시켜 가지고 일부 다른 데로 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망색 페인트, 빨간색 우레탄 안 까는 그런 거 안 하면 튀니까 최소한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소 장치만 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그 사업비를 다른 데 더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취소는 어렵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사업을 취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최소화시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해서 더 필요한 데로 사업비를 쓰는 것으로 설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옥외광고물 체계적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체계적인 유동광고물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유동광고물 위탁정비와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슬로건 교체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족으로 도로변 등 불법현수막 성행으로 인해서 지정게시대 연차별 추가 설치를 하고 불법벽보, 명함식 전단지에 대한 단속인력 부족으로 행위자에 대한 애로 및 신속한 정비가 지난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또 경찰 합동단속 및 고발 의뢰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봉산로터리와 광신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개소 수는 약 170여 개 점포가 되고, 소요예산은 14억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2012년도 경기도 간판정비사업 응모사업기간이 아직 미도래 돼서 응모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상가들의 업종 수시변경으로 사전 설문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사전조사를 추진토록 하고 또 간판규격이나 수량 제한으로 향후 상가주들의 반대의견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월 27일에 관리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보조금 지원이 분양주택은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또 임대주택은 의무기간 5년이 지나야 분양되고 분양 후 5년이 지나야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안성시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사업 신청이 매년 6월 말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추가신청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혜택이 가도록 조례를 개정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개량은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유인물에는 100㎡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1월 27일 날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다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거전용 면적이 150㎡ 약 45평이 되겠습니다. 또 빈집정비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주택개량은 약 50동, 빈집정비는 47동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선정 대상자 중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사업포기로 인해서 대체자 선정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대상자 선정시 예비후보 순위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당초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후 순위자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대상은 장기 미사용 승인된 2009년도 이전 처리된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71건 중 98건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정비대상 자료추출 및 현장 확인하고, 청문실시 및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이에 따른 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2011년 것이 약 11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역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하고 또 불법건축물 확인 즉시 시정명령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최근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이 증가해서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면에 인력은 소수인력으로 있어서 정비하는 데에 지도단속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력보강 및 건축주의 인식제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품질무한돌봄 서비스입니다. 본 사항은 건축 신고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와 건축사를 연결해서 건축에 따른 기술상담 및 현장자문 지도 등을 하도록 해서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지역 내는 100㎡ 미만 약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는 연면적이 200㎡ 60평 정도에 대한 3층 미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 안성시가 경기도 건축물 품질무한돌봄 사업평가에서 안성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어쨌든 명함 형식으로 해서 뿌리는 것은 던지고 가니까 못 잡지만 제가 보기에 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특정 정당들이 붙인 것은 바로 떨어지고 다른 정당들이 한 현수막은 꽤 장기간 가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먼저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이나 불법전단 같은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엽제 전우회나 안성시 옥외광고협회를 통해서 매일 떼고는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정당이라든지 행정광고물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누차 업무보고 때도 관·과·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행정광고물이 부착됨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지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달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특정정당이나 어떤 행정광고물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현수막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것만 유독 안 떨어져요. 다른 것은 다 떨어졌어요. 이거 아시죠, 한경대학교 내혜홀광장에 있는 데. 다른 것은 다 떨어졌어요.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어떤 민원인들이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단순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전단은 뿌리고 도망가니까 못 잡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내 주신 거라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2쪽에 LED 간판정비사업에서 반대의견이 예상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반대인가요, 자부담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시민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개 설치당 한 업소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용 간판한고 세로용 간판이 한 개 설치당 그게 400만 원씩 들어가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도에는 3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응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응모를 안 했는데 일부 상가들의 자부담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해결했으면 좋은데 그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어떻게 될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가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약 70～80% 이상 동의한다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LED식으로 불빛도 밝고요.

인근 시군은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 평택이 했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현복 팀장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들이 거의 반대가 많아서 시비하고 국비로 전액 다합니다.

자부담 없이요?

네.

평택은 어느 구간을 한거예요?

경찰서 앞에부터 박애병원 앞에 거리를 했습니다.

평택하고 여기하고는 안 맞는 게 평택경찰서 있는 데부터 역전 있는 그 거리는 굉장히 번화하고 건물도 조그만 게 아니라 큼직큼직한 건물이니까 하기가 수월하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기상조 아니에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간판이 입체형으로 벽에 붙이는 큰 간판인데 그것을 LED 간판으로 하면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글자만 새겨서 LED 불빛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간판이 지금 있는 것보다 3분의 1 정도 작아지고 그만큼 불빛은 환해지는데 간판은 많이 못 달고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구간으로 하게 되면 특정지역을 고시해서 업소마다 두 개, 세 개씩 달아놨는데 한 업소 한 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확정되면 특정지역을 고시해서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간판과 관련해서 지침 같은 것이 마련돼 있죠?

규격이나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한 업소당 두 개까지 아닌가요?

그게 가로형 간판 하나하고 세우는 돌출형 간판하고.

그럼 새로 허가 내주는 것에 관해서는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렇게 되고, 새로 허가 내는 데 일반지역은 가로형하고, 지주식 간판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단속을 일제 점검 나가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할 때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검토해서 신고증이 나가거든요.

어쨌든 앞으로의 과제는 반대민원을 해결하고 문제는 국비·도비를 전액 해 주면 반대의견은 없겠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있는 간판보다 상당히 작아집니다.

보기는 좋은데 글씨만 들어가니까.

시장조사해서 어느 정도 80～90%가 원해서 국비·도비도 받아서 해야 되지 시장조사도 아직 안 하고.

직영부에서 사업이 내려왔다는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한번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해 봐야죠.

전에 설문조사를 해야죠.

그런 것은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15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지 않고 시비부담이 많으면 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추경에 올라올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4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폐가들 면단위 이장단 회의에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흉가들이 많은데 이 건물들이 잘못하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폐가된 것들 주로 보면 소유주들이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의 요구가 그거였어요. 그런 건물의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 철거하는 방안은 없겠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위법을 알아봐야 되고 개인 소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철거는 읍·면·동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내보내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철거비용이 빈집철거는 100만 원을 동당 지원해 주는데 비용이 100만 원은 더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 소유의 빈집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100만 원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소유가 아니라 외지에 사시는 분 소유가 빈 건물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건물들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외지인들이 ‘나는 그 건물 안 써도 철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고 하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워낙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위험도 하고, 그 지역이 평소에 우범지역이라 잘못하면 무너지거나 그런 건물들이 화재위험이 많거든요. 그런 건물을 제도적으로 철거해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빈집 철거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예산이 확보돼서 강제적으로 한다면 사유재산을 임의적으로 하느냐는 민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찾아서 공고문이나 협조문을 보내 야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허가 취소까지만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은 못하고, 건축 허가 나가면 허가나 준공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해서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협조문을 외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찾아서 보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 미관도 해치고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지. 지금 면단위에서 조사 다 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했죠?

빈집철거 대상자 지원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하죠.

그것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은 파악이 되지만 이장님들이 파악할 때 외지에 사는 사람들까지 파악해서 면단위에 올려주셨나요?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아니고 빈집철거를 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만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면에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게 사유재산 문제도 있고 건물을 없애버리게 되면 외지인 입장에서는 나대지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금관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빈집들을 사서 수리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기는 한데 소유주들은 그런 기대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청소년 문제들이 그런 데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건축과에서 제도적으로 안기는 어려울 테고 CCTV나 아니면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CCTV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원인제공을 하지 말아야죠.

그거야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빈집들 입주해서 다시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편적인 면은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그냥 없애버리기보다는 다시 또 활용하는 게 많습니다.

자원낭비예요?

이것은 사업목적이 주택에 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공장이라든지 다른 건물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옛날처럼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야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저희 안성도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되고 나서 2009년 1월 30일 부로 해제가 되었거든요. 지금 일부 시·군에는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도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된 후에도 크게 땅에 대한 투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 같은 데도 계속 토지거래 구역으로 묶였다가 이번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정부 차원의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만이 아닌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시비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런 빈 건축물에 관해서 사실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이 건축과의 주요 업무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장도 그렇고 안성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더 흉흉하게 보이는 것들이 빈 건축물 때문인 것 같아요. 도심 정비도 LED 간판하는 것도 좋지만 농촌이 버려진 땅처럼 보이게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가 일단 사업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건축물에 대한 파악은 일단 하고, 건축물 소유자와도 상시적으로 연락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실태파악조사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틈틈이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축물 무한돌봄서비스요. 그럼 건축사분들은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일반 건축사가 나가서 감리하면 한 9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건축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안성시의 시민들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들이 많이 돌봄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안성시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작년에 표창장도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신고 건수의 반이 넘는 건을 무료로 감리를 해 주셨다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이분들 시민상 이런 것은 표창을 안 해 주시나요?

건축사님들 작년에 두 분 드렸습니다.

뭐 직접 나가서.

그전에 MBC에서 할 때 안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개면 쪽 어디 보육원 비슷한 곳에 한 건 있었어요.

저기서 하지 않아요, 집 고쳐주기 하잖아요.

그거 있었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체계적 정비에 시정이 되려면 광고주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경고가 공문이라도 해서 나가고 그래야 가능하지 문제는 광고주가 문제잖아요. 특히나 38국도에 많이 신경 써서 외관상 안 좋은 거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진행 중입니다.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선정해서.

3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기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천문과학관을 건립하여 관람객에게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로 돼 있는데 올해 민속축전에 맞추어서 9월까지는 준공하고 시범운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총 3층에 연면적은 854㎡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주보조관측실 하고, 천체투영실, 다목적실, 전시실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2월 3일에 건축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의 생활안전을 위해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개선사업 추진으로 재난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로 돼 있고, 목표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즉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불우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검하여 재난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7만 6,000원이고, 대상가구는 영세취약가구 121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2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을 국민교육의 장으로 승화하고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실제 훈련으로 안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유형은 대규모 풍수해, 대테러, 화재 등 인적재난 대응훈련과 지진, 해일 등 국민재난 국민대피훈련으로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시청에 있는 18개 관·과·소와 14개 유관기관, 4개의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물놀이시설, 하천, 계곡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입니다. 추진분야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의 인명피해를 없애고 물놀이 취약지역 예찰 및 점검,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생활주변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 서비스와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서비스제공, 민관합동으로 찾아가는 안전캠페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점검 등을 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의 효율적인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 지원제도를 대체하고 피해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 및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해 풍수해보험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온실로 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하고 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료에 대하여 57～63%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에 대하여는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발생시에는 복구비의 30～35%를 지원받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피해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용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공도기업단지 일원은 매년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용두리 239번지 일원에 저류조를 1만㎡에 1만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관로를 정비해서 수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1,6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아마 좀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은 2014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해빙기에 지반약화로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정비사업으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옥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사업계획은 도로선형개선이 60m, 게비온 옹벽이 200m, 낙석방지책이 20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인 봉산동 31-12번지 일원은 위험지역으로 정비사업 실시로 절개사면 분개 및 낙석 등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고, 옹벽설치 200m, 평대 설치가 1,000㎡, 배수로정비가 200m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매년 상습적인 수해발생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되어 시설기준에 맞게 하천을 개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당목천, 칠장천, 양변천, 안성천이 있는데 당목천은 진도가 90% 정도 됐고, 칠장천은 62% 정도 됐습니다. 양변천은 신규사업이고, 안성천도 역시 올해 설계비만 반영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목천하고 칠장천은 올해 완료할 계획이고, 양변천까지도 사업비 확보해서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안성천 삼죽면부터 하는 사업은 올해 설계를 하고 아마 실시를 해서 2014년도나 2015년경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매년 상습적인 수해발생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되어 시설기준에 맞게 하천개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강덕리 일원이라고, 사업비는 20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올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천변 보행로설치사업입니다. 보행로가 미설치된 안성천변 도로에 인도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대교에서 백성교 구간이고, 연장은 760m,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이거 역시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하천개수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기준에 맞게 하천을 개수하고 자연형 하천정비를 통하여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친수 및 생태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천 생태하천이 공도읍하고 대덕면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안성천 자연형 개수형은 보개면 가현동 그쪽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미양, 대덕이 포함됐는데 현재 설계 중 에 있고 금석천 수질개선사업은 ‘젠트라’라는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2년 사이버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교육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 총 편성현황은 인원이 1만 3,675명이고, 민방위사이버 비상소집훈련대상은 8,221명입니다. 4월까지 사이버교육 시설을 구축해서 5월에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사태발생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편성 1～4년차 대원 및 지역·직장민방위대장입니다. 교육내용은 안보교육 1시간, 실전훈련 3시간입니다. 역시 공도, 양성, 원곡, 두 개 지역은 먼 관계로 공도읍사무소에서 일단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장소섭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 을지훈련입니다. 전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국가비상태세 확립에 있고, 정기연습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하고 혹시 작년에 인명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은 물놀이사고가 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죽산 한평교 밑에 하고 미양면 갈전리 안성천교 밑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여기서 제재하는데도 물놀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저희는 여름 한 철에는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설치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5개죠, 누가 되나요?

직원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직원들로 해서 일요일, 휴일에 순찰을 도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이요, 힘드시겠네.

인명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그런데 통상 다니다 보니까 개를 천렵해서 술 먹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서 그게 문제되는 겁니다.

협조요청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가만히 보니까 미양하고 관련이 많네요, 강덕리 구역 개발하시고 안전지역 펜스 쳐주시고.

저도 알고 있는 지역이라 여쭤봤고 고생들 많으시네요. 그러면 담당직원들하고, 공익근무원이 배치가 안 되나요, 15명이면 전 직원이 다 나가신다는 건데.

5개 조니까 3명씩 해서요.

그리고 13쪽에 안성천변 보행로 설치사업이 밑에 쪽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차도가 있고요, 반대 쪽으로 차도하고 붙여서 쉽게 경사부분이죠, 거기에 2m 정도 해서.

거기가 다 안 돼 있었나요?

현재 밑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760m이면 꽤 먼 거리네요. 이상입니다.

14쪽에 안성천 생태하천구간이 10k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요? 맨 위에 거 말씀하시는 건데 하천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천 생태하천 안성지구 조성사업은 시행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대덕면 중리, 한천과 안성천 합류지점이고, 종점은 평택시 유천동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 공사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를 80%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뭐하고 있어요, 하천바닥에 있는 사토나 모래나 채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업계획이 미군부대 모래 토사공급 목적으로 해서 사토 정리가 줍니다.

우리 시는 이득이 뭐예요? 하천제방을 보수한다든가 하천제방을 더 넓힌다든가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토정리하고, 배수문, 생태수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사토정리를 한다면 안에 있는 모래 팔아먹고 이득이 엄청 많을 텐데 우리 시는 협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관리청하고 이득된 것을 협의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의를 계속 보고 있고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는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안성에 요구되는 사항을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예를 들어서 거기 수해 안 나고 하천 제방이라도 넓히고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세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천 파서 모래 파내면 장마가 지면 다시 모래 채워지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나서 우리 시에 혜택이 되는 게 뭐냐고 협의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라 아마 사업초기에는 협의를 봤을 것 같고 굳이 혜택을 본다면 하상이 정리되니까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 장마 때도 그런 정도이고 특별히 금전적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 볼 때 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었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끌어오든지 뭐든지 해야죠.

여기 갔었습니다. 가서 현장 소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90% 정도 마무리되는 사업이라 앞으로 사업비투입은 어렵다고 계획돼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20%도 거기에 남아 있는 토사 있잖아요, 그게 남았다고 합니다. 그걸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미양이네.

또 중복리 앞에 거기는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개구리나 그런 것이 산다고 해서 사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천 가운데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내가 보기에는 정비를 새로 해서 생태하천으로 보완을 해서 보존을 시킨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서 보시고 해 주세요.

그건 위원님,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용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못 가져오면서 계속 늘어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공도기업단지 협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침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되셨는데 적극적으로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먼저 왔었습니다. 두 분하고 도에서 한분이 오셨는데 안성이 추진실적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갔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설계하다 보니까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관로도 기왕할 거 앞으로 발전추세로 봐서 관로도 키우고 좀 넉넉하게 하는 방향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도 사업을 빨리 끝내라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류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저류지는 올해 예산 3억 원 확보된 것을 가지고 토지보상공고를 냈습니다. 3억 원을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 추가로 내려오면 할 건데 땅주인하고는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수로 관로 나가는 땅 주인하고도 한번 사무실에서 면담을 했는데 그분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문과학관이 지금 예산 담겨 있는 게 23억 3,100만 원 있는 거죠?

현재 저희가 확보된 것은 23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5억 원하고, 도비가 8억 5,000만 원, 시비 10억해서 23억 5,000만 원.

정확히는 2회 추경 때 시책보전금에서 8억 3,000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23억 얼마가 담겨져 있는 건데 당초에 사업설명을 했을 때는 총사업비가 33억 5,000만 원 선이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45억 5,000만 원으로 언제 바뀐 거죠?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당초 사업계획에서 주관측실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측실하고 주망원경을 설치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바뀌는데도 의회에는 한 번도 천문과학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럼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부족한 예산은 저희도 가능하면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문과학관에 대한 공모가 있어서 거기 공모해서 5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에 있고 또 경기도과학기술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문의해 봤더니 도비보조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17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부족한 22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산 따오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한 가지 지적하자면 작년에도 똑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1회 추경에 담으실 때 금년 연말에 교과부에서 반드시 따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그때 부족한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중간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면 사무관 이름을 대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검토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계속 주셨거든요. 한 번도 천문과학관과 관련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미뤄져서 12월경으로 1년이 미뤄지네요.

이게 창의재단 공모하는 것은 3월경에.

3월 중에 결정이 납니다. 공모는 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프레젠테이션만 3월 중에 가서 하고 이것은 최고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지원이 가는데 2회에 걸쳐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못돼도 미니멈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고 과학기술과 담당하시는 분이 총 사업비에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건 50%에서 다 잡으면 예산에 차질이 생길까봐 30～40%로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번에도 가서 협의를 봤습니다.

도비 100%로 도 사업으로 그렇게 해 준다는 건가요?

총사업비에서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도 실무팀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그게 전문가분들이 주관측실이 빠지면 상징성이 없어진답니다. 그 예산이 저기하더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10억 원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도 들어간 거죠?

착공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부분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착공했고, 내부에 망원경 사고 하는 시설비 부분만.

그럼 나중에 만약에 사업비가 도비에서 확보 안 되면 그 시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확보되는 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럴 계획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영은 아마 맞춤랜드 관리하는 팀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타 천문대에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주로 관측실이 공통된 얘기가 주 관측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고 해서 그 상황까지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보고를 마쳐서 그 결정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공무원 심문 받아 가면서 있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혹시나 전문 단체 쪽에 위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하면 결정이 나겠죠.

당장 9월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3월까지는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천문과학관 전문가하고 얘기 좀 해 봤는데 말씀대로 전문 인력이 배치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까지 미리 세밀하게 배치를 했어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체망원경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제 와서 추가로 예산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천체망원경 때문에 의원 간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럴수록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반영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쨌든 국·도비가 시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준비 자체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의원들이 선뜻 ‘하십시오.’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많은 얘기들이 의원들 간에 논쟁이 오갔던 상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추가로 공사하고 필요하다고 끼워 넣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사실 재난관리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금까지 시행청에서 이런 것을 해 보신 것도 아니고, 과에서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위에서 급작스럽게 하라고 해서 갑자기 내려져서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더욱더 걱정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도비를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말은 길게 안 할게요. 그런데 주 관측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위치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도 아니고, 여기가 산 속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돈을 더 들일 거라면 아이들 과학교육하고 연계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주 관측실 그거 하나 한다고 해서 상징성이죠, 실효성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플라네타륨 위주로 가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관측실 몇 번이나 사용하겠어요,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허세인 것 같아요.

애초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애초의 계획이 급조된 것 같아서 계속 걱정했던 거예요. 지금 봐도 모든 것이 급조된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무엇에 필이 꽂히셔서 꼭 천체망원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진행하시는 실무자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딘가는 좀 허술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안 됐는데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천문과학관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7쪽에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담당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전담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보험설계사처럼 그 부분에 잘 알아서 양질의 서비스로 얘기를 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요, 서민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