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지방세 체납액 정리,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세 강화,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발굴 노력 및 적극적인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201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2,506억 8,100만 원 달성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부과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세 강화,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납세홍보 강화,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법령의 무지로 인한 자진신고 기간 초과로 인해서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서 납기 전 사전안내 및 감면내용 안내, 무료상담서비스 실시 등 납세서비스 향상으로 납세자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징수를 통해서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구현의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조세 채권 조기 확보 및 고액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39억 4,600만 원을 달성하고, 이월되는 체납액은 30% 이상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96억 1,900만 원으로 조정액 대비 현년도 94.8%를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는 26.1%를 정리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조기 채권 확보 및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일괄 독려 시스템을 통한 체납액 징수,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 증가에 따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함께 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시 고질적인 체납자 근절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세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신뢰제고 및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사 목표는 250개 법인 13억 원으로 서면 및 인터넷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취득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부담 경감차원으로 최근 5년간 3억 원 미만 부동산 취득범위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실상 폐업 법인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세입금의 안정적인 자금운영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목표액 달성을 하겠습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은 3,735억 200만 원이며, 12월 말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09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일 세입 처리 및 결산으로 철저한 세입관리를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 보고회를 부시장 주관 하에 개최하고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액 징수와 계약직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외수입은 개별 법률에 의거 부서별 분산 관리됨에 따라 세원관리가 어렵고, 부서 내 타 업무병행으로 세외수입 업무 비중이 낮아 지속적인 징수보고회 개최 및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세입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과 체납액 정리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확한 특성 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서 신뢰성 있는 공시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만 3,270호로 4월 30일 및 9월 28일 날 결정고시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현황조사로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도모해서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봤어야 알죠.

회계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정기인사로 제가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승일 재산관리팀장이 전입해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 수행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차질 없는 결산 수행으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월에 일상경비를 제고하였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을 1월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1월부터 3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겠으며, 6월까지 2011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경비 출납사무에 대한 검사는 금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 및 지역업체 계약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계약절차 이행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행하며,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업체 계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기간 중 입찰공고 등 공고기간을 관내에서는 5일에서 3일로, 지역제한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심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 이내로, 계약체결 기간은 10일에서 5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 매뉴얼 인지세 납수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안내하여 업체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구입 시 조달청을 통한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 구축 및 공공용 재산의 합병화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DB 구축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대상 필지는 500필지에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전체 1만 4,788필지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권리 보전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부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나 구거 등 공공용 재산에 대한 지적공부 합병화를 실시하고, 기능 상실된 도로·구거·하천 등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용도별 재산관리관을 지정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보전 부적합 재산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시의 개발계획에 맞는 토지매입 등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금을 연중 운용하겠으며, 보전부적합 재산 및 손실보상 재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2011년도에는 23억 8,800만 원의 재산을 매각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지속적 관리로 재원을 확보하여 시의 개발계획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청사 에너지 소비량 9% 절감목표 사업계획 지시에 따라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청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부분 에너지 목표 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청사 내 등을 LED 등으로 2012년도 말까지 30% 교체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냉난방 적정온도를 난방 18도, 냉방 28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사무실 내 대기전력 차단기 설치 및 엘리베이터 운영 조정을 실시하고, 사무실 이중창 교체를 통하여 열손실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상징물인 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내방객 및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과 근무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청사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수시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본관동 장애인 편의시설을 2월 중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3월부터 6월까지 교체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관동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공사요,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하면 본관동이면 어느 쪽을, 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요.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시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서 사무실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해서 냉난방 열손실을 차단하신다고 했잖아요. 창문이 이중창이면 이 창문을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번에 바꾸시는 건 어렵고요,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세무과 일부를 바꿨어요. 바꾸니까 열차이가 3〜4도 차이가 나요. 연차적으로 올해와 내년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서 2〜3년 내에 교체를 하는데 남향 쪽으로 있는 데는 창문 교체를 안 하고 뒤쪽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몇 개 과가 있어요. 추운 데만 교체해서 해 보려고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창문을 교체하지 않고 창문에다 필터를 하면 그 열효율로 냉난방이 다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그게 요새 신개발 돼서 창문을 굳이 바꾸지 않고 거기다 필름을······.

현재도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요새 새로 신개발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몇 %가 절감이 돼서 거의 청사가, 다른 시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가 싶어서요.

세무과에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털장화를 샀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버텼는데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한 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해 나가려고요.

그러면 똑같은 창문은 아닌가요?

요새 아파트 새로 지으면 단열 잘 되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팔려고 합니다.

다 썼는데요.

뭐가 남아요, 다 썼는데.

그 얘기 나오니까 공도 구청사 앞에 떡집이 무허가 건물이고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공도읍사무소 앞에 있는 시유지 거기에 가건물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분하고 어떻게······.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요. 그 떡집이 같은 관내에 계시면서 나가라 마라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청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십니다. 청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올해 예산이 1억 원 세웠죠?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기요금하고 난방비······.

전기요금은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난방비는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LED등으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얘기는 농림부 에너지사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등을 교체할 일이 아니라 사업을 받아서 전기를 바이오플랜트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전기생산이 돼요. 농림부 녹색성장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걸 받아다 전기요금을 충당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회계과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난방비가 전기요금보다 조금 들어가네요.

저희가 도시가스라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일죽 청사 신축 건이 계획단계부터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 같거든요. 먼저 월요일 날 올라왔던 자료를 보면 주차장을 흡수해서 청사부지로 쓰겠다, 단순한 생각이고요. 도시계획 지역 내에 주차장 같은 경우 공공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면 대체시설을 어디다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없애고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건물의 위치를 세우는데 위치가 중첩된다고 하면 그 주차장은 별도로 위치를 변경해서 그 면적만큼 다시 외부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청사 내 주차장이 아니라. 그러면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청사는 청사대로, 지금 관련 규정을 보니까 청사 면적의 3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라는 권장규정이 있으니까 충분할 테고, 그래서 청사부지 내의 주차장이 아닌 청사 외 주차장으로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면 위치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일죽농협이 이전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죽면 청사와 일죽농협 청사가 같은 공간 내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 중간지점에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조성을 해서 농협 방문자나 면사무소 방문자, 그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외부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부지로 편입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고 다만 주차장의 위치가 안 맞는다면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을 도시정책과에서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배치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배치계획을 잡고, 또 그쪽에 청사와 농협 청사가 크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 뚫어달라는 민원이 일죽에 있어요. 그 도시계획도로도 사실상 뚫을 필요가 없어요.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 도로까지도 그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어떤지 도시정책과, 지금 청사 같은 거 지으려고 하면 설계자문을 받게 규정도 되어 있던데요. 그렇다면 건설과 설계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체계적인 배치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사업비를 떠나서 입지분석 자체도 그렇게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게 되면 주무부서가 회계과니까 회계과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 월요일 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전 행정절차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 일단 모든 행정이 몇 몇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검증절차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과다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돼서 예산낭비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오류가 됐던 것도 다시 수정이 되고 고쳐져서 제대로 된 계획이 돼서 최종 안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니까 잘못된 계획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올라왔던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 부지면적 4만㎡에서 2만 8,000㎡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는 43억 원이 그대로 왔다고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죠. 다만 얼마라도 줄어서 와야 되는데 면적은 감소가 됐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왔다는 거, 계획서 자체도 잘못돼 있는 게 검증이 안 되고 그냥 올라왔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됐고, 또 계획도면도 제시가 돼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구장 옆에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들고 그 옆에 바로 붙여서 야구장을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붙어있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쪽에는 공을 차고 있고 저쪽에서는 야구를 하고 있다, 중간에 무슨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축구공이 야구장으로 날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야구장에서 축구장으로 야구공 날아가는 것은 비일비재할 수도 있고 한 번만 날아가서 사람한테 맞아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축구장과 야구장은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서 조성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도면에 보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면 공 날아가는 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이에다 15m나 20m짜리 철망을 쳐야 돼요. 그것도 100m씩 길게요. 그 체육공원에다 그러한 펜스를 중간에 15m나 20m씩 높이 쭉 쳐놓고 운동장을 조성해 놨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죠. 사업의 적정 규모, 부지의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얼마 정도 띄어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냐. 그 사이에 아까 같은 그런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다면 메타세쿼이아 같은 가로수 높은 나무를 쭉 심어서 인공차단 수림을 조성해서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짝 붙어 있을 때는 효과가 없고.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적정 부지를, 거기는 왜 그런 도면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설계사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설계 납품, 용역 중이라고 하던데요.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줘서 아직도 용역사가 그대로 납품이 사업 종결이 안 돼서 계속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도면이 나오면 이 계획도면이 적절하게 된 건지 설계자문단의 자문을 구해서 계획이 잘못됐다, 내가 그날도 얘기했던 옹벽 같은 경우 체육공원 조성하면서 무슨 옹벽 4m짜리를 400m씩 설치하고 그럽니까, 그 돈이면 땅을 사서 공원을 더 넓혀도 충분한데. 잘못된 부분들이 불가피해서 일부 부지 협소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땅 사서 하는 거 조금 더 사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설계자문을 받으면서 돌출이 돼서 시정이 되고 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향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부지면적이나 사업비가 빠져나와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검증절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거꾸로 지적을 받으면 서로 불편한 거죠. 지금 실무부서에서 챙기지 못한다면 회계과에서 검증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설령 거기서 검증을 다 해서 왔더라도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같은 체제라면 남을 믿고서 맡겨놓고 있다가는 잘못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검증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일이 많아지고 번거롭더라도 서류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대규모 사업들이 대부분이니까 오면 원가분석팀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고 건설과나 도시정책과의 시설직 전문가들한테도 경험 있는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검토의견을 받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정도 검증을 한 다음에 외부기관에 자료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업무체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재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1월 5일 교육협력과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및 소개) 먼저 윤대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병준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옥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원유아 외국인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정책 방향 및 과제설정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체감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업무관리 및 홍보를 추진방향으로 삼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과라 그런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교육정책 전략과제를 설정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 교육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및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및 안성교육지원청과 협력강화를 통해서 각종 교육사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사업 DB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우수 교육 시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명문학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2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공모 분야는 우수인재 육성, 방과 후 특성화교육, 지역특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5,000만 원으로 고등학교 8개교에 3억 7,000만 원, 중학교 12개 학교에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차별화를 통한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안성 교육이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특성화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10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00인 이하 17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학교당 3,000만 원씩 해서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3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평가를 확실히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안성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방과 후 안성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고 학력신장 및 기회 균등에 따른 공정사회 구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생 110명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서부권역 40명, 안성권역 40명, 동부권역 30명으로 선정을 해서 학원연합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50%는 학원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맺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장소는 권역 내 인프라와 접근성이 좋은 학원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효과가 좋으면 지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지출부담 및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의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의 도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대상은 동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이 되겠으며, 중학교 2〜3학년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초·중학생 합쳐서 1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만 5세아 급식비는 현재 1억 7,400만 원을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돼서 내시가 내려오면 성립전이나 추경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안성시민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우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안 외에 별도로 활성화 방안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 확충이나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범시민재단으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지도층 인사가 중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평생학습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대상의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고자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고 및 접수, 심사, 선정을 통해 차별화된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를 선정하고 사업 평가를 통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반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은 5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각 대학, 기관, 여성회관, 도서관, 전부 프로그램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동부권, 서부권 등 권역 형성 및 권역 내 평생학습 조직 간에 인적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중복된 취미나 여가선양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권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은 5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심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 행정구역보다는 확장된 개념으로 평생학습 권역을 구축해서 권역 내 자치사랑방, 평생학습 관련 단체, 동아리, 그다음에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자치대학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계획이며, 원래 3월부터 시행계획인데 시민회관 공사로 한달 늦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계획 수립 홍보 및 강사를 준비해서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찾아가는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서 지역별 교육 수요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철학, 향토음식 등 안성시 특성에 맞는 강좌를 도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치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및 형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그동안 11개소가 운영됐는데 금년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2012년 안성맞춤 청소년 비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 성장에 가장 필요한 맞춤형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심어주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기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3개 영역으로 비전영역, 문화영역, 활동영역으로 3개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고를 해서 3월 5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단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대학이나 관련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새 학교폭력 관계가 많이 첨예한 사안으로 대두된 사항이 있어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치료하는 데 참여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은 관내 초·중·고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4,0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협의회 및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844청소년지원단을 운영관리하고 상담센터 운영 및 교육사업, 수혜 청소년 지원사업 및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협의회를 연 4회 개최하고 학교지원단 및 1488청소년지원단은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및 교육사업으로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청소년 지원 등 4개 분야에 소외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연계돼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적 감성을 풍부하게 넓혀줌으로써 꿈을 찾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내혜홀광장이나 시민회관, 공도지역, 차 없는 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퀴즈열전, 바둑열전, 콘서트, 합창대회, 게임열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단체가 결정되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7,53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개 분야에 4억 8,2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통번역 서비스 사업,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새내기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어린이 외국어교실,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도래로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확대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욕구 해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이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기본적인 DB구축 후 가정방문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팀장님께 부탁드렸던 초등학생들 입학현황 조사가 됐습니까?

그 관계는 교육청 취학아동 명부를 읍면에서 하거든요. 여기 시청하고 협조가 됐는데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전년 대비 입학 증감 현황을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소규모 학교 육성, 그리고 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나오는 폐단이 위장전입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에서 시내로 오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면에서 면단위로 이동하는 그러한 학생들까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학버스가 원칙적으로 학구단위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면단위의 버스들이 시내에 와서 학생들을 실어가는 경우도 있고 타 면에 와서 학생들을 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구 경계를 벗어나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고 바깥에서 학생들을 실어온다는 것은 위장전입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쏠림현상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쏠림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기피하는 학교에 지원 강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학교를 기피하지 않도록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중학교도 금년도부터 선지원제 시행이 들어갔죠. 일부 정원 몇 %는 먼저 학교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배정을 해서 채워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중학교도 지금 시설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되면 선지원하는 학생들이 없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선호하는 학교에는 다 지원을 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비선호 학교에는 우선 지원을 안 하니까 나중에 우선 지원에 배정을 못 받은 학생들로 채우는, 그래서 학교 간 학력평준화가 안 되고 비평준화 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여건을 갖다가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걸 교육정책팀에서 조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안성여중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이 최첨단이라고요. 이동식 수업을 받고 아이들이 전부 개인사물함도 갖고 있으면서 최첨단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저쪽 안청중학교 같은 사립학교 같은 교육투자가 덜한 학교들은 오히려 교육환경이 무진장 열악해요. 전자칠판도 없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로다 우선지원을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 전에는 무조건 배정을 했으니까 좋든 싫든 갔는데 이제는 선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학교시설 좋은 데로 쭉 몰려버리면 시설 나쁜 학교들은, 그 학교에 나중에 배정받아서 가는 학생들은 평준화된 교육여건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으니까 교육지원사업을,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을 할 적에 그러한 점을 배려해서 지원되는 학교만 계속 지원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어야겠다, 그리고 소규모 농촌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7개교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미양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개정초등학교나 보체초등학교에는 연간 3,000만 원의 교육프로그램 활동비가 지원이 돼요. 같은 관내에 있는 미양초등학교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같은 지역에 방과 후에 개정초등학교나 보체초등학교에서는 계속 강사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잘해 주면서 학생을 관리하고 있어요. 미양초등학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미양초등학교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개정초등학교나 보체초등학교를 가려고 하겠죠. 같은 지역 내의 살고 있는 학생들이 불평등한 교육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시설로 인한 불평등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 기반시설은 많은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못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그 돈을 차등지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학생당 얼마씩 지원을 하든지 해서 기본은 지원을 하고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기본운영비가 안 되니까 그 운영비를 더 보전해 줘서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하게 하는 그런 지원은 하면 안 된다, 요새 급식도 보편화시킨다고 전체 다 급식을 하면서 교육은 어떤 아이들은 교육받게 하고 어떤 아이들은 교육 못 받게 인위적으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놓는다면 전체 못 받게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배정에도 신경을 쓰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해서 주게 되니까 시의 책임도 있게 되는 거고 각 학교가 다 별도의 급식실을 갖고 자율급식을 실현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돈으로 밥을 먹는데 어떤 학교는 고기반찬이 나오고 어떤 학교는 채소반찬만 나올 수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먹거리로 인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학교 측과 순회하면서 실태조사를 해 봐서 학교급식의 질이 어떤가를 판단하시고 질이 좋은 학교가 있고 나쁜 학교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질이 좋은 학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나쁜 학교는 문제점이 뭔지 교장선생님과 급식실 영양사들을 소집해서 사례발표회를 한다든지 연구과제 발표회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것을 공유해서 좀더 좋은 식자재를 싸게 사고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고, 또 영양을 고루 섭취할 수 있는 표준식단을 만들어서 권장을 하는, 그래서 전체 학교 학생들이 같은 가격대에 비슷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그래서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포괄로 사업비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던 연초에 빨리 시행하지 마시고 약간 시간차를 뒀다가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좀 문제가 발생되는 학교라든지 취약점이 드러나는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교육지원으로 될 수 있게,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도 진행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단속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대상사업을 받을 때도 우수한 것도 한두 개 추진하고, 아주 불량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것도 추진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아까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안성시 관내에서는 만날 요새 텔레비만 보면 이 얘기만 나와서, 학교폭력이 발생된 사례 같은 게 조사돼서 집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 정도나 안성에서 현재······.

저희가 20일 날 회의가 있어서 경찰서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한 건수는 사무실에 있어서 안 가져왔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내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1년에 한두 건 정도 학교에서 문제가 나와서 위원회 소집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학생을 전학 조치하는 학부모한테 요구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독립성이 강해지고 서로 화합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아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항상 교육협력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지, 그래서 사전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요새 경찰들도 신경을 써준다고 하니까 같이 하시고 자율방범대나 여성방범대 같은 데하고 연계를 해서 우범지역 같은 데는 어머니들이 순찰활동을 한다든지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 방과 후 노인들께서 교통지도를 하러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겸해서 손자손녀들도 교육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건인데요, 먼저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회관이 설치가 돼서 지금 주로 사용되는 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의 장으로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건 잠깐 왔다 가는 거고 대부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평생교육의 일환인 직업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몇 십 가지가 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업무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와 있거든요. 조례를 정비해 줘야 하는데 작년 연말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왔다가 교육협력과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협력과가 생기고 나면 다시 조정을 해서 논의를 해 보자고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회복지과나 교육협력과가 같은 행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부 업무조율이 되면 평생학습팀으로 들어가야 되는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성회관에도 6급하고 직원이 몇 명 있는 거죠?

6급까지 하면 3명입니다.

3명이 여성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네.

평생학습팀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서로들 상호 업무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감축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감축효과를 못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평생학습팀에서 자치사랑방 활동지원,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민 직업교육, 여성 평생교육 식으로 업무를 포함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걸 같이 관리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 회기에 만약에 이게 금주 내로 조율이 된다고 하면 월요일에라도 조례를 소관 부서명을 적어서 조례 개정을 해 버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3월 임시회 때라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내부조율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나 외국인다문화팀은 주무관이 한 명씩밖에 없는데 이래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최소한 3인 1조는 돼야 업무체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인원배정이 된 거예요?

현재 행정과하고도 계속 얘기 중인데 시 전체적으로 30여 명 결원이라 일단 충원이 되면 보충하는 것으로······.

정원책정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원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선 충원이 되면 지원되는 것으로요.

여성회관 흡수해서 직원배정 조율을 하면 원만하게 운영체계도 될 것 같은데요.

조직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시간제근로자라도 충원을 하든지, 청소년팀이나 외국어다문화팀을 만들어만 놨지 일할 사람이 없는데요. 업무보고를 한 사항을 봐도 업무량이 적은 게 아닌데, 이게 대부분 현장출장을 하면서 점검하고 나서 업무를 봐야 되는 거라.

청소년 분야도 그렇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이 한다고 하면 만날 사무실을 비워놓든지 현장을 안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업무소홀로 이어질 공산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인사부서와 적극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여쭈어볼 게 있는데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4쪽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안성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관내에 서부권, 안성권역, 동부권역으로 세 개로 나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역별 학원 장소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학원연합회장하고 만났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아서요.

학원을 권역별로 선정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정이 안 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죽이나 죽산 쪽은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일죽에 하나 죽산에 두 군데, 학원연합회까지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정을 하는 것보다 통보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냥 확인해 주면 자체 내 학원에서 자비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1인당 15만 원씩이면 한 과목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확인되면 그 아이들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맞지 지금 학원연합회로 일임을 해서 어디 권역에다 선정을 하라고 하면 학원끼리 싸움 말도 못하게 나요.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아예 학원연합회 회의할 때 원장들 모였을 때 학원마다 전부 공지를 해서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몇 명 선에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확인증을 보내줘서 시에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개별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맞지 이대로 하면 전쟁이 나요. 돈 주고도 욕을 먹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에요.

돈 지급도 학원연합회에다 할 수는 없고 주면 개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파악해서 수강신청을 했을 때 그 아이들 통장에 넣어줘서 그 아이가 학원비를 내게끔 이렇게 해야 옳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권역지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일단 권역별로 세웠는데 시내권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 원곡이나 양성 같은 데서 공도로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좋은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쟁이 나요.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6쪽에 시민장학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또는 죽산 광선초등학교에 국악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기술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내지는 남사당에서 춤추는 아이들이 공연단 말고 또 있더라고요. 공연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고, 또 다문화가족 하나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대요. 그런 아이들을 골라서 장학금을 주고 격려를 하면 시민장학회의 애초 목적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특기가 있는 아이들, 또는 예술적으로 키워서 가망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주게끔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서 정말 그 아이들이 용기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또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재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한번 종합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차피 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학을 갔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장학금도 줘서 격려를 했으면 하고요, 7쪽에 평생학습 공모사업 추진에서 예산심사 할 때 자기주도형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반영을 빼지 말고 해 달라, 권역별 네트워크 지역사업이나 이 부분은 IT학교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반을 운영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회관이나 또는 마을단위별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걸 잘 알고 있기는 한데 평생학습은 그런 쪽이 아니라 다문화 아이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김동선 팀장님이 계실 때 이것은 꼭 IT학교를 지정해서 자격증 따는 반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셨네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짚어서 해 주시고요. 이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것이 성결원에 위탁을 준건가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예산은 적지 않은데 다문화가족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센터입니다.

센터로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센터는 성결원에서요.

여기는 몇 명이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 조사된 게 930여 명에서 이용률이 보니까 50% 정도 되고 있어요.

30명에 50%?

930여 명에서 50%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퍼센티지로 보면 50%밖에 안 되지만······.

50%도 안 돼요. 50%만 되도 괜찮게요.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문화가정 중에서 한 31% 정도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조선족 같은 경우는 한국어교육이 가장 필요한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선족을 빼고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약간 저조하기는 합니다.

성결원에서 정산해서 온 정산서라든지 다문화가족이 이용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산이 적지 않은데 성결원에 나오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나와야 20〜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들었고 다문화가족이 모이는 장소가 또 따로 있어요. 150명에서 200명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냐 하면 등기소 근처에 다문화가족이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사무실을 자체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나름대로 요리강습도 하고 명절 때 되면 떡도 해서 나눠먹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로 사무실 유지비라도 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자기네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실이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모여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나름대로 자기 사는 이야기나 공감대 형성으로 활동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활동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사업 주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위탁업체나 이런 데 실적을 한번 보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한테 사업비를 줘서 정말 그분들이 언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업비 나왔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거든요. 실적이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문화가족을 위한다면 이렇게 참여 많이 안 하는 사업보다는 사업비가 5억 원 가까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전부 참여해서 가족이 같이 한꺼번에 교육도 받고 우수하게 교육받아서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은 그냥 친정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쪽의 사업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성결원 정도 나올 수 있는 20〜30명 정도는 별로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분들이에요. 이건 매번 지적을 하는 건데 한번 다문화가족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공감대 형성하는 공간도 한번 가 보시고 그분들이 그냥 우리 사무실 유지비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업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위탁을 성결원에다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결원의 결산서 같은 게 들어오죠?

네.

그 내용하고 이용자 명단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환경부에서 사업을 딴 데가 있어요. 지역단위 생태관광지역 협력업체 구축으로 해서 CB센터라고 센터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농촌관광센터예요. 터미널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테마마을을 통합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학생들도 어차피 체험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환경부에 사업이 된 게 아이러브알림이로 해서 아이들이 무료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도 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수업의 일부로 1년에 2번 정도 해서 안성의 테마마을을 체험도 하고 관광을 하게 되면 테마마을이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상당히 시골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차피 교육부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CB센터와 교육협력체와 안성교육청과 업무협약식이라도 맺어서 1년에 2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리역할을 교육협력과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해요. 어차피 그분들도 지금 학생들을 40명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체험을 시켜야 돼요, 예산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학교에다 요청하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체가 따로 있으니까 협약식을 맺어서 체험을 하러 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협약식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죠. 어차피 예산도 나와 있고 그쪽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 거기서 하는 것보다, 또는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하고 협약식이 되어 있으면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아이러브알림이 홍보대사를 골라서 체험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것 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협약식을 맺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길지 않아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안성시민이 원하는 교육협력과가 생겼습니다. 김재은 과장님을 선두로 팀장님들이 아까 들어오시는데 뭔가 분위기 틀이 잡히고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급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걸음마 걷듯이 천천히 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발전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은 바람이 없고 정말 교육협력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의 발전이 크게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궁금한 게 없고 시민자치대학 운영에서 작년에 시민회관에서만 계속 해마다 했잖아요. 그런데 서부권에서 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나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해서 항상 프로그램을 교육 쪽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이 올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조금 조언을 해 드린다면 이제는 유명하신 연예인이나 다 좋아요. 그런 분들 초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이번 시민대학에서는 어차피 하신다면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주민들이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바뀌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하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요새 여러 가지 국외 정세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정신이나 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하시는 강사님을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건 저의 바람입니다. 서부권만 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동부권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신 마음이 굉장히 강하세요. 또 그러면서 반면에 서부권에 계신 분들도 왜 챙겨주지 않냐고 하시고 굉장히 곤란한 것을 겪고 계실 겁니다.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문화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등기소에 있는 다문화 회원님들이 경기 다문화 회원님들이세요. 제가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성포럼 고문을 하면서 그분들 놀이라든지 한지라든지 제가 주변에 알고 계신 분들을 동원해서 무료강습을 사실은 제가 주도를 한 겁니다.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난처한 일이 많았어요. 여성포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월 얼마씩 사무실까지 다 반반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포럼에 있는 회원님들이 너무 다문화 쪽으로 치우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안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좀 이번 기회에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더불어서, 성결원에 하신 분들도 물론 중요하십니다. 이쪽도 다 챙겨서 어떤 법적인 것이 해당된다면 그것을 완화시켜서 그쪽도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사랑방에서 원곡·금광·대덕·고삼으로 신규 4개소가 추가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지역은 힘든데 원곡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합니까?

올해 예산이 일단 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일단은 원곡 장소가 아시다시피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적합한 장소는 아마 농협 2층을 양해를 구하셔서 활성화시켜주신다면, 물론 죽산 복지회관도 동부권에 당연히, 죽산면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동부권을 다 위해서 어우러져서 만드는 회관이듯이 원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하고 접해 있고 공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거기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하여튼 다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농협 2층이 제일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해 주시면 저도 옆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자치사랑방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제가 자주 미팅을 했는데 아까도 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청소년들한테는 기본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는 기본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몸에 베여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습관이 중요한 건데 청소년들을 위한 꿈에서도 그렇고 문화·비전·활동영역이 굉장히 제가 바라던 바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사업위탁 단체 공모를 하셨거든요. 공모를 해서 누가 위탁선정이 되셨어요?

아직 아니요.

아직 안 되셨어요?

지금 공모기간입니다.

공모하실 때 확실하게 이것을 다방면으로 하셔서 그 공모 위탁기간이 확실하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좀 관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재를 올렸는데 심사위원회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제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략 청소년들을 위한 것과 교육이니까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저도 공감이 가고요, 하여간 분투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지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교육청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경찰서에서는 순찰도 돌고 민간단체 자율방범대에서 방범도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걸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이 경찰서 계획, 교육청 계획, 또 학교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20일 날 일단 시 차원에서 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교육청, 어머니폴리스, 방범대, 자원봉사센터, 각 회장님들을 모시고 하는데요.

다 좋은데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지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안성에도 그런 건이 있고 해서 오늘 그 말씀은 부시장님도 주문을 하셨습니다.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시청, 나머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촉장을 주고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동안 해 놨던 사항들을 거짓으로 서류를 만드는 쪽에서 오늘 주문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말 선생님 중에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서 대다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내놓기를 싫어한대요. 안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고 별도로 정말 한 건이라도 선생님을 만나서 이번에는 해 보자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분야별로 챙기겠습니다.

없어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최국현 팀장님이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가는 바람에 삼죽면에서 권순광 팀장님이 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송근성입니다. 토지민원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인테리어공사 들어갔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해서 예쁘게 하겠습니다.

3쪽에 토지분할특례법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현재 입법만 되어 있어서 아직 시행령이 국토해양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업무처리에 대한 어떤 지침이 확정이 돼서 저희 시에 하달이 될 건데 제 생각은 아마 하반기 정도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업무내용을 몰라서요.

공유토지가 있습니다. 한 토지에 소유자가 여럿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서로 합의해서 측량하고 분할하는 조치법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이죠.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자들이 우리한테 분할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조사측량을 하고 분할작성을 해서 확정한 뒤에 지적정리를 해서 개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시행이 되면 그동안 많이 못하신 분들이 혜택을 보실 것 같은데 저희는 161필지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침이 시달되면 잘 이행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지로 있던 것을 합의하에······.

지분별로, 또 건축물의 가지고 있는 부분별로 분할해서 실제에 맞게······.

저는 이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읍·면·동 행정리 한 다음에 몇 번지를 하면 주소도 찾기 쉽고 했는데 지금은 무슨 대로 몇 번지로 되니까 이게 미양면인지 고삼면인지 대덕면에 있는 건지, 이 도로명은 똑같고 번지는 다른데 이 번지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소검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명도 모르고 번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옛날 구 관습에 젖어서, 예를 들어서 안성3동이 몇 번지부터 시작해서 몇 번지까지 끝나는지를 모르니까 1번지부터 찾는다고 하면 저기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행정시스템이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할 때는 이 도로명주소를 기입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서 작성이 되지 않아서 상당한 민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있는지.

도로명주소는 2007년 5월부터 시행돼서 현재까지 계속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쓰던 지번하고 저희들이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이 뭐냐 하면 각 마을의 큰 도로를 따라서 도로의 이름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각 갈래로 1번, 2번, 3번으로 나름대로 부여를 해 줬거든요. 이게 도로명주소인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지번이나 우리가 현재 쓰고자 하는 도로명주소 지번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충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도도 제작을 해서 일부 각 기관에 배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구지번 가지고 찾아보시는 거와 새로운 지번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좀 다르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지적공부나 각종 주민등록 등 해서 192종에 대해서 전부 도로명주소를 삽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서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해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쉬운 대로 이 밑에 민원대행 업체들, 건축, 토목, 법무사, 이게 토지는 계속해서 지번을 쓰니까 상관이 없나 본데 건물은 도로명주소로 해야만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예 구 주소는 쓰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체국 같은 데는 도로명주소로······.

그러다 보니까 건물 위치를 찾는데 구 주소에서 신 주소와 연계해서 찾아내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주민들도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대행기관을 거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그분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한번, 어떻게 쉽게 검색을 하거나 도로명주소를 찾아낼 수 있는지 관련 사이트, 어디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찾으면 쉽게 찾는다든지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그렇게 해서 쉽게 그 사람들이 찾고 그 사람들이 또 전파를 해 주면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하여간 내가 얘기들은 것은 공업팀에 공장설립 신고를 건축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새주소로 안 하면 아예 작성이 안 된데요. 더군다나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건물 같으면 이게 제대로 나오는데 불법건물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없으니까 구 지번을 쓰면 그 대지에는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명 주소를 치라고, 그런데 불법건물이니까 새주소는 안 나오고 건물 있다고 구 주소는 못 쓴다고 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나온다고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있는 데만 부여가 되는 겁니다.

합법과 불법을 떠나서요?

네. 건물만 있고 하물며 하우스 안에서도 사람이 거주하면 거기도 부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장설립 할 때 도로명주소를 기입하라는 것은 저런 건물이 없는 데는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데는 건물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죠.

건물이 있더라도 외따로 건물이 있으니까 도로명이 표기가 안 된 도로도 있어요? 농로나 마을안길 이런 것들도 도로명이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데까지 이런 데는 도로명이 부여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요. 그리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데는 그 길의 종속구간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여하고 있다고요?

네.

위원님들한테 도로명주소로 해서 지도 편찬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숙달이 안 되나 봐요. 이 밑에 설계사무실에 놀러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측량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면 일반인들은 거의 자기 집 근처밖에는 모르고 다른 데는 알 수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하여간 도로명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서 이건 무슨 도로로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니니까 표지판을 해 놨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면별로 아닌 게 아니라 이장들한테 마을회관에 갖다 붙이라고 해서 각 면에 도로명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별도로, 지번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도로명 정도는, 그래서 지번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안내해서 면별로 마을회관마다 전부 붙여놔야 되기도 할 것 같고 하여간 홍보대책을 좀더 철저히 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