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안건은 한 건으로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으로 추가 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며, 계속해서 지난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저는 먼젓번에도 김지수 의원님이 사인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 동평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앞으로 대두되는 민원피해 발생을 예방코자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 제28조를 신설하는 내용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또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용에도 규정된 것을 보면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저는 처음 전자에 김지수 의원님이 여기에 보면 경미한 이행보증금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좀 수정해서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서 시행한다면 오히려 더 그게 그들을 위한 목적이 강화되면서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제 소견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신설하는 차원이라면 최초의 조례안 내용을 김지수 의원님께서 하신 것을 가지고 하되 이행보증금에 대한 것을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맡겨서 그것까지 해서 수정해 가지고 오면 통과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 조항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나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돼서 저는 오히려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시 가지고 오게 해서 그때 하는 게, 어차피 신설하는 것인 만큼 그렇게 가야 맞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김지수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82조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뽑아보면서도 나름 메모를 해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그럼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면 이 기회에 그렇게 안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수정으로 가서 통과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강하게 좀 피력을······, 어차피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대두될 피해를 예방코자 한다고 보면 ‘하게 할 수 있다, 예치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해서 추후에 어차피 변경해서 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안을 줘서 해 가지고 오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김지수 의원님이 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위원님 계세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글쎄 그러니까 현행 관련 법상으로 보면 사업을 이행보증금을 충분히 예치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이 전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강력하게.

예를 들어 상위법 상위법 자꾸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때 또 다른 답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정회를 좀 하고 하죠.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